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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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1월 28일 (木)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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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7.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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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

1. 97.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 金 俊 洙  위 원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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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7.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장제출)

○. 金 俊 洙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3타)                      (14:03)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어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금일 오전까지 자체심의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담당관, 국소별로 질의 범위에 따라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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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俊 洙  위 원 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호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위원” 손을 듦 )

․李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贊 熙  위     원 (14:04)

․李贊熙위원입니다.

․21쪽에 보게되면 임진각주차장 사용료가 ’96년도에는 5억7,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억7,800만원입니다.

․차액이 3억원이 났고, 통일동산주차장 사용료도 10억원이었던 것이 6억원이 차이나 났습니다.

․이것은 관리가 소홀해서, 사용료 세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05)

○. 金 俊 洙  위 원 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李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각주차장 사용료는 그동안에 방문객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감소가 예년보다 한 30%정도 감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통일동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같은 기간동안 대비를 해봤을때 ’95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96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비교해보니까 약 3%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39만4천대에서 28만3천대,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료가 역시 줄어들은 형편이 되겠습니다.   (14:07)

○. 金 俊 洙  위 원 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총무국장님께서 오두산 통일전망대 하고 임진각 관광객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 있는 관광객들도 검토해보신적이 있어요?

․그쪽도 추세에따라 한 30%씩 줄은 것인지 다른 시군에도 우리와 같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몇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시와 같이 그렇게 30% 줄고 있는지, 줄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검토해보신적이 있는지?

○. 총무국장  權 赫 俊

․그것까지는 못해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검토 해보시고, 다른 시군이 그렇게 줄지 않는다면 우리가 관광홍보의 문제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다 시피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것을 참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입에 대한 것입니다.

( “黃義亨위원” 손을 듦 )

․ 黃義亨 위원님.

○. 黃 義 亨  위    원  (14:07)

․黃義亨위원입니다.

․여기 25쪽을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이라 해서 23억7천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전년도 예산은 38억6,100만원입니다.

․이것이 골재채취 사업인데 골재채취 사업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생산량이 적은지 그렇지 않으면 판로문제로 인해서 그런것인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골재 채취세입이 계속 줄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나서 이렇게 줄고 있는 것 같아요.

○. 黃 義 亨  위    원

․14억9,100만원이나 줄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08)

․기획감사감당관 洪承培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당초 예산에 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8억원 계상을 42만㎥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골재채취 생산에 따른 판매 수입은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실질적인 판매개시는 8월에 개시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시이후에 실제 수요, 골재를 사가야될 사람들이 경제성 문제, 다시말씀드려서 골재를 이용하므로서 순수익에 관한 타산문제 때문에 저희 골재를 사가지않음으로서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추경때 16억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예정판매량을 저희가 30만㎥로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에는 19만㎥로 계상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세출예산에서는 생산자에게 지불해야될 금액을 다음 추경때 나머지를 못다 확보한 19만㎥에서 30만㎥ 생산액에 대한 비용문제는  추경때 확보하기로 하고 일단 줄였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문위원님이 보고 드렸던것처럼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만 왜 그렇게 판매량이 줄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부족량을 감안한 내년도 판매생산 예정량을 계상했기 때문에 줄었다라고 말씀 드리고 그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판매가 잘돼서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부진한것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어떤 판매전략에 관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왔습니다만 역시 판매가 부진하므로서 금년도에도 수입이 불투명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의회 승인을 해주신다면 판매전략을 강화해서 목표 예정수입이 100%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14:12)

○. 金 俊 洙  위 원 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黃義亨  위     원

․다시 말씀드려서 한 15억원 가까이 전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냥 되는대로 이렇게 해나가다가는 모든 사업이 점점 침체 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것으로 보고 여기에 한가지 더 묻겠는데 8천원 곱하기 24만㎥하고 7,500원 곱하기 6만㎥인데 이것은 어떤게 자갈이고 모래를 표시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金 俊 洙  위 원 장        (14:13)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답변 드리겠습니다.

․8천원짜리가 모래이구요 7천원짜리는 자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8억원 계상할 당시 8,500만원에 가격을 상정해서 42만㎥를 생산해 판매하는 것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지금 사가는 사람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켰습니다, 8천원으로.

․그래서 가격차이가 약간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 드립니다.      (14:14)

○. 金 俊 洙  위 원 장

․골재문제는 예결위에서 건설도시국장 담당이니까 그때가서 확실한것을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 黃 義 亨  위    원

․예.

○. 金 俊 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朴都淵위원” 손을 듦 )

․朴都淵위원 질의해 주세요.

○. 朴都淵  위    원(14:14)

․朴都淵위원입니다.

․27쪽과 28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잔액이 나왔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세입의 예산계상은 최근 3개년간 징수실적을 감안한 평균액을 계상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도비 사용잔액은 일단 가정산을 해서 계상을 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도에 ’95년도로부터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정산했던 금액이 현재 계상된 금액이 유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도 금년도 지침은 일단은 국도비사용잔액도 정산되지 않았다해도 추정금액으로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세입예산 계산상에 국도비사용 잔액은 계상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들어간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했던 금액에 대한 추정액이 아니고 일단 금년도에 반납했던 금액에 대한 예산 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수정안때 다시한번 잡아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도 그대로 되어있습다.

○. 金 俊 洙  위 원 장     (14:15)

․반환한 금액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예, 반환한 금액입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반환한 금액이예요.

․또다른 위원님?

( “車益濬위원” 손을 듦 )

․車益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車益濬  위    원           (14:15)

․車益濬위원닙니다.

․26쪽에보면 이자수입이 이게 어떻게 ’95년도에는 1억8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잡았고 ’96년도에는 2억3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아 20억3백만원, 죄송합니다.

․’97년도에는 23억3,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잔재하고 있는 외형의 증가인가 아니면 이율의 상승은 별로 없을것이고 ’95년도에는 10억원입니다.

․’95년도의 예산서는 전년도 10억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잔재되어 있는 자금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율은 별로 계상이 안된것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은

잔재해있는 돈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외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7)

○. 金 俊 洙  위 원 장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이자수입은 전체적인 우리가 현금보관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한푼이라도 더 증식을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 또는 그런방법에 의해서 이자수입을 늘리고 있는 입장인데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 차이가 많은 것은 ’95년도에 그렇게 예산상에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자수입 관계를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보게되면 예산상에 10억원으로 잡혔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더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서 기준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23억8천만원 그렇게 된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세무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14:19)

○. 金 俊 洙  위 원 장

․내용하고 서면으로 해주세요, ’95년, ’96년, ’97년.

․왜냐하면 자금 규모가 커서 이자수입이 늘어났는지 車益濬위원께서 질의하신 핵심이 자금의 규모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자수입이 많아진것인지 자금관리를 잘해서 많아진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보려고 그러신것이니까.

( “세무과장 廉仁植” :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세무과장 廉 仁 植(14:19)

․세무과장 廉仁植입니다.

․일단 ’95년보다 이자수입이 늘어난것은 일반회계의 자금규모가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유휴자금을 5억원이상 남기지 않습니다.

․5억원이 넘으면 정기예금내지 금리  우대 적금이라고 있습니다, 농협에만 있는 것인데 ’95년도에는 그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3개월만 지나면 정기적금에 준하는 이자율을 주도록 되어있어요.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금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늘어났고,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95년도에 17억3천만원의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20)

○. 金 俊 洙  위 원 장

․崔益壽과장님보다 관리를 잘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趙慶來위원” :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

․예.

○. 趙 慶 來  위    원(14:20)

․趙慶來위원입니다.

․심의 및 부속자료를 보시게되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세입결산총괄표 추정액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보게되면 제기억으로는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들어갈때 과년도 수입을 8억원까지는 안잡았을 것입니다.

․그당시에 재무과장님이 반대해서 끌어올렸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결산서를 보게되면 과년도 수익금, 익년도로 이월된것이 6억7,673만7,940원이 이월됐는데 반해서, ’96년도에는 14억5,103만9.650원으로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7억7,430만1,710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낫죠.

○. 세무과장 廉 仁 植

․부속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9페이지 과년도 수입이예요.

○. 세무과장 廉 仁 植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 趙 慶 來  위    원

․제 말씀은 ’95년도에는 결산액이 익년도 이월분이 6억7,673만7,940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6년도 예산을 심의할때 당초예산안에는 8억원을 집행부에서 계상 안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께서, 그때 집행부 답변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40%인가 몇% 계상해놨던 거예요, 아 30%, 그럴수가 없지않나, 끌어올려서 8억원으로 계상된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징수한 실적을 보게되면 거의 7억9,126만7,370원 징수했다고요.

․거의 100% 가까운 금액을 징수했는데 왜 지금 추정치라고는 하지만 지금 ’96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했을때 두달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내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14:24)

○. 세무과장 廉 仁 植

․익년도 이월금액이요?

○. 金 俊 洙  위 원 장

․예, 이해 되시죠?

○. 세무과장 廉 仁 植

․세무과장 廉仁植입니다.

․조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에 과년도 수입에 미수납 처리금 6억7,600만원이구요, 보통세, 목적세가 ’95년도에 미납된 것이 얼마냐면 그것까지 합쳐서 약 21억2,769만2,950원, 이것이 ’96년도 과년도로 다 넘어간 거죠.

․여기 보시면 ’95년도 세입총괄을 보면 과년도분 란에 6억7,600만원이 있구요, 목적세 부분에 1억200만원, 보통세 부분 13억4,800만원, 그래서 21억2,700만원이 과년도부분에서 익년도로 이월된 부분입니다.

․여기 과년도만 따진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95년도에 생겼으니까 ’96년도에는 과년도식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21억2,700만원이 과년도에 잡혀야 되는데 여기보면 22억5천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보시면요.

○. 趙慶來  위    원

․맞아요 20억원.

○. 세무과장 廉 仁 植

․그런데 그 금액보다 늘은 이유는 지방세는 10만원권 이상에 대해서는 중가산금이 61회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요, 1.2%씩 해서 중가산금을 61번을 불입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중가산금이 원금 연도로 따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원금에 부과한 연도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가산금이 늘어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2백만원 정도가 중가산금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25)

○. 金 俊 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 “黃義亨위원” 손을 듦 )

․黃義亨위원님 한마디만 하세요.

○. 黃 義 亨  위    원(14:26)

․黃義亨위원입니다.

․57쪽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곡간 50평형 해서 3,750만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곡간 50평형 720만원이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3,750만원이고 하나는 720만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다음 페이지를 보면 59쪽 패키지마을 택지매입비라고 했는데 택지매입비가 2억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패키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14:27)

○. 金 俊 洙  위 원 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예

○. 金 俊 洙  위 원 장

․도비보조된 사업인데,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지적을 하신것을 보니까 저도 이상  하게 생각이 되네요.

․그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기로는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 黃 義 亨  위    원

․에, 좋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그리고 패키지 마을은 저희가 신농촌 마을이라고 해서 어떤 농업소득 기반과 그다음에 마을의 정주권 그런것을 같이 병합을 해서 신농촌 마을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산읍 임진리에 25동을 현재 주택개량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마을 조성을 하고있고요, 그다음에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하면 연다산리하고 파주읍 향양1리에 2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사업추진한 것을 보게되면 마을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예를들어서 소득기반도 있지만 오수 처리시설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개마을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14:29)

○. 金 俊 洙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내무행정입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95쪽까지 입니다.

․질의준비 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위원” 손을 듦 )

․黃義亨위원님.

○. 黃 義 亨  위    원         (14:30)

․黃義亨위원입니다.

․167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및 도서구입비라고 해놓고 다기능 사무기기용 UPS 구입이라고 했는데 40만원짜리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용 UPS라는 것은

무슨 기구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1)

○. 金 俊 洙  위 원 장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그냥 컴퓨터라고 알면 되시겠구요, UPS는 정전이 되게되면 바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전이 되도 나가지않고 보관했다가 그대로 다시 활용하는 것이 UPS가 되겠습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안계시므로 다음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재무행정입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245쪽입니다.

․한분씩 질의해주세요,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더라도 한분씩은 체크해놓으신거 발언해 주세요.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체육진흥관리 관광및 의료보호입니다.

․예산안 282쪽부터 287쪽, 또 685쪽에서 687쪽까지 입니다.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 잠시후 )

․黃義亨위원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함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민방위입니다.

․예산안 805쪽부터 838쪽까지 입니다.

․윤위원님 뭐 체크해놓으신거 있는 것 같은데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제2호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기획관리입니다.

․예산안 8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 “車益濬위원” 손을 듦 )

․車益濬위원님.

○. 車益濬  위    원(14:35)

․車益濬위원입니다.

․96쪽에 수해복구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위탁해서 민간에 위탁금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지금 상태에서 여러가지 자금이 들어갔는데 현재 집행 기관에서 생각하는 문산, 파평 여러가지 이번 금년수해에 대해서 내년도 정도면 주민들 정서가 거의다 치유가 돼서 마음적 안정을 가져서 공모수기도 할 수 있고, 탑도 세울수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집행기관은 맘이 들어서 이것을 넣으신 것인지 그동안에 그 수해에 대한 주민들의 아픔을 완전히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행정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것을 넣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6)

○. 金 俊 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 치유의 상태에서 한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7월 26일  부터 7월 28일까지 엄청난 집중폭우로 인해서 재산피해가 컸던것만큼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의도를 해서 수해복구와 관련한 수해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단 車益濬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정서와 맞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를 감안해서 저희가 볼때는 차후에 파주시가 또 이와같은 피해가 없으리라는 것은 보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피해로부터 복구까지의 과정을 역사적인 교훈자료로 삼기위해서 백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만 시기선택 문제는 차후에 정서를 감안해서 발간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37)

○. 金 俊 洙  위 원 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행정감사지원및 기타경비입니다.

․예산안 134쪽부터 138쪽, 먼저 거기를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후 )

․질의하실게 없으시면 841쪽부터 844쪽도 봐주세요.

( 잠시후 )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뭐야, 기획실 소관이 돼서 그런모양인데 1341쪽부터 1346쪽까지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경영수익사업 1341쪽부터 1346쪽까지 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잠시후 )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金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제3호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공보관리입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朴都淵위원 없으십니까?

○. 朴 都 淵  위    원

․예, 없습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문화예술 체육 진흥관리입니다.

․249쪽부터 282쪽까지 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49쪽부터 29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위원” 손을 듦 )

․朴都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43)

․251쪽에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율곡 문화재 행사비와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비교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단일행사예요, 한번하는 것이고 율곡문화재 행사는 그래도 몇일간 계속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같은 액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어떤 하나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이렇게 5천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14:44)

○. 金 俊 洙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14:44)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朴都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문화재는 현재 문화원에서 직접 관장해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예산이 약간 절감됩니다.

․그런데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기때문에 이벤트 사업에 맡겨서 거기서 여러가지 행사내용을 짜기때문에 예를들어서 조명이라든가, 마이크라든가 모두 거기서 하기때문에 금년도 금액이 3천만원이었는데 그것이 적어서 억지로 축소시켰습니다.

․5천만원이 아니면 행사가 어렵기때문에 5천만원으로 예산 요구를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4:45)

○. 金 俊 洙  위 원 장

․행사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주된 내용이 밤에 하는데 조명이 있어야 되고 국악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초청가수라든가, 초청해서 시민을 위한 여름에 잔치를 하려고 계획을 한는 것입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사회교육 관광및국제교류입니다.

․예산안 290쪽부터 299쪽만 봐주세요.

( 잠시후 )

․위원님들 없으시면 677쪽하고 685쪽도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金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제4호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보건입니다.

․300쪽부터 346쪽까지 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4:48)

․尹柄浩위원입니다.

․30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설계비인데 보건진료소 진료실 및 생활공간시설 증축이라고 해서 얼마 안되지만 올라왔습니다.

․보건소는 새로 신축하는데 구태여 조금 참으면 되지, 이것을 생활공간  같은 것을 해야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는 취약지 부락에 있는 11개 보건 진료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20평씩 지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며 환자진료를 하던것인데 가족들이 있다보니까 진료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갖게되서 생활관을 슬라브로 되어있는 2층에 가건물로 15평씩 지어주기로 이렇게 한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로 제일 열악한 시설 5개소를 먼저 하고 다음 5개소는 내년에 반영시키려고 5개소만 예산에 반영한것입니다.

( “尹柄浩위원” : “그런데 여기 두가지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보건진료소   진료  및 생활개선 증축하고 그밑에 보건진료소 및 생활공간 시설 증축, 문지리 보건소외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

․하나는 시설비고 하나는 설계비이고, 그다음것은 시설 부대비로 세가지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14:50)

○. 金 俊 洙  위 원 장

․보건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있는 거죠?

○. 보건소장 張 英 錫

․부락에 있는 것입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金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제5호 사회산업국중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환경관리입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410쪽까지 입니다.

( “李贊熙위원” 손을 듦 )

․李贊熙위원님 질의하세요.

○. 李 贊 熙  위    원         (14:51)

․李贊熙위원입니다.

․371쪽에 보게되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발효용 기구라고 해서 6,800원 해서 5,500개를 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6,800원 들여서 발효용 기구를 살 수 있는 것인지 5,500개는 어느 범위내에서 이것을 배분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52)

○. 金 俊 洙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李贊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00개는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문산, 법원, 조리, 금촌 1, 2동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하려고  하고 6,8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론 용기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6,8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54)

○. 金 俊 洙  위 원 장

․발효기를 우리시에서 시험해 보셨습니까?

․잘되는지 안되는지 검증을 거치고 사실거죠, 사려면?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12월말경에 평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의회관계도 있고 해서 시간이 나는대로 650개를 현재 공급을 하고있으니까 그사람들을 불러서 평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좋은것으로 하는거죠?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예.

○. 金 俊 洙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黃義亨위원” 손을 듦 )

․黃義亨위원님.

○. 黃 義 亨  위    원

․黃義亨위원입니다.

․384쪽에…….

○. 金 俊 洙  위 원 장

․384쪽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예요, 382쪽부터 387쪽까지는 다른데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소관이니까 나중에 나와요.

․347쪽부터 381쪽이고, 389쪽부터 410쪽인데 내가 한꺼번에 불러버렸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질의가 나오네, 제 잘못입니다.

○. 黃 義 亨  위    원

․미안합니다.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 金 俊 洙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세요.

○. 尹 柄 浩  위    원(14:54)

․尹柄浩위원입니다.

․35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푸른 환경가꾸기 걷기대회 및 자전거타기 대회가 있습니다.

․푸른환경가꾸기라고 했는데 푸른환경을 어떻게 가꾸는지 그것을 묻고싶구요, 걷기대회라든가 자전거 타기대회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361페이지를 보면 푸른환경가꾸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전거 타기대회 자전거 구입 1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자전거타기 대회를 하면 본인이 가지고 와서 타는 것이 상례인것 같은데 구입해야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352쪽하고 361쪽입니다.       (14:55)

○. 金 俊 洙  위 원 장

․자전거 10대 사는게 있어요, 그거하고 왜 사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361쪽에 나와있는 자전거타기 대회 자전거 구입은 시상품으로 10대를 사가지고 여기서 경품권 발행해서 시상품으로 주려고 사는 것입니다. (14:56)

○. 尹 柄 浩  위    원

․352쪽에 푸른환경 가꾸기에 자전거 대회?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푸른환경 가꾸기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든 자연환경 또 우리들의 마음의 심성 이런 전체를 가지고 푸른환경 가꾸기를 시정의 목표로 두고서 추진하는 사항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연을 가꾼다 하는 자연의 푸른환경 가꾸기 측면에서 예산을 세운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57)

○. 金 俊 洙  위 원 장

․캠페인이죠, 홍보요.

○. 尹 柄 浩  위    원

․홍보가 아니고 대회예요.

○. 金 俊 洙  위 원 장

․홍보효과를 얻기위한 대회 아니예요, 그렇죠?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예, 그렇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두번한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행사로 끝날 우려가 있기때문에 실효성이 없지않나, 푸른환경가꾸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지않나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드리는 것이.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하므로서 그래도 시민들의 의식도 새로와지고 좀더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尹 柄 浩  위    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푸른환경 가꾸기 자전거대회, 걷기대회 한번으로 끝나면 되지, 두번씩 예산도 없다는데 이것을 세워서 큰 실효성도 없는것 같은데 우리 상례로 쭉 행사해온 것으로 볼때 다시 꼭해야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두번하는 것이 아니구요, 앞에 있는 352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여기 나와있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현판이나 프랑카드, 경품권 제작, 이런 것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예산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전거 구입하는 것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14:59)

○. 金 俊 洙  위 원 장

․한번하는 거죠, 그러니까?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예, 그렇습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예요, 매년하는 거죠, 푸른환경 걷기대회가 효과분석 같은 것을 해보신것이 있습니까?

․실효성 조사를 해서 이런 행사해서  우리 환경보호나 푸른환경 가꾸기에 도움을 준점이 있다든가,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서 효과가 정말로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해봐야 되지않겠습니까?

․맹목적인 행사만 할것이 아니라 이 행사로 인해서 여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푸른환경 가꾸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것까지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신적이 없으신지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아직까지는 안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 “朴都淵위원” 손을 듦 )

․朴都淵위원님.

○. 朴 都 淵  위    원         (14:59)

․朴都淵위원입니다.

․우선은 379쪽 EM발효제 생산시설 설치, 그다음에 소형소각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EM발효제에 대한 이야기는 379쪽 말고 다른쪽에도 나오는데요,  우선 EM발효제가 우리시 실정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형소각로도 우리시 실정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15:00)

○. 金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각 시군이나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EM발효제이기 때문에 EM발효제가 절대적으로 가장 좋다고 말씀 드릴수없겠지만 현재 다른곳에서 사용해 보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때 아직  까지는 저희 시 실정에도 맞는 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각로 관계는 현재 아시는 바와같이 음식물 쓰레기도 젖은 쓰레기가 김포매립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돼있고 그래서 우선은 대형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때까지는 각 읍면에 소형이 하나씩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朴都淵위원” 손을 듦 )     (15:01)

○. 金 俊 洙  위 원 장

․보충질의 하세요.

○. 朴 都 淵  위    원

․자세한 것은 예결특위에서 하겠습니다.

․간단히 알고싶은 내용은 예결특위에 가서 받아볼 수 있는 자료를 여기서 요청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가 지금 무슨식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차피 대형소각장이 생긴다고 할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대강 6천만원짜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돼네요.

․그런 방식과 앞으로 선정하면 어떤 방식이 있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것을 예결특위전까지 가서 볼수 있게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15:02)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 金 俊 洙  위 원 장

․尹柄浩 위원님.

○. 尹 柄 浩  위    원

․尹柄浩위원입니다.

․35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푸른환경 가꾸기날 조찬급식비라고 되어있는데 푸른환경의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푸른환경을 어떻게 가꾸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3)

○. 金 俊 洙  위 원 장

․푸른환경의 날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59쪽에 있는 푸른환경 가꾸기날은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은 시장님께서 부락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아침에 지역 유지분들하고 조찬을 하면서 여러가지 대화도 나누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른환경 가꾸기날이라는 것이 꼭 지정되어있다는 것보다 한달에 한두번 정도씩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5:04)

○. 尹 柄 浩  위    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하는데 아침에 나가서 조찬회의를 한다는 것은 푸른환경하고 차이가 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푸른환경은 지역의 조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나와야지, 청소하는데 어떻게 푸른환경이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먼저 답변 올렸다시피 푸른환경 가꾸기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푸른환경 가꾸기날 조찬급식비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전에 얘기하는 새마을청소 그러한 맥락에서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붙인것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여기보면 전부 푸른환경 가꾸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작년 예산에 보면 푸른환경 가꾼다 그래서 도로 주변 보면 오히려 제초작업도 안하는 실정이고요, 또 어떠한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재작년, 전보다 못한 실정인데 푸른환경 가꾸기라고 해놨는데 자전거타기도 푸른환경 가꾸기 걷기대회도 푸른환경 가꾸기, 이것 맞지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푸른환경 가꾸기면 푸른환경가꾸기에 대한 어떠한 것을 하면서 행사를 해야지, 하지않으면서 푸른환경 가꾸기는 말씀이 안되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자꾸 중복돼서 말씀 드리지만 푸른 환경 가꾸기가 한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밝은 사회를 만들고 밝은 환경을 만들어보자, 그런뜻에서 푸른환경 가꾸기라고 명칭을 붙였을 뿐입니다.                 (15:05)

○. 金 俊 洙  위 원 장

․알았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보건일반 사회 복지입니다.

․301쪽부터 303쪽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 잠시후 )

․없으시면 411쪽부터 425쪽까지 참고해 주세요.

( “黃義亨위원” 손을 듦 )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黃 義 亨  위    원        (15:07)

․420쪽 상단에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국가유공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6백만원이 4개 단체에 2,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떠어떠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답변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5:08)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매년  6백만원씩 정액보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훈단체를 한것입니다.

○. 黃 義 亨  위    원

․매년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2,400만원 신설됐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 金 俊 洙  위 원 장

․말씀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미쓰 프린트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2,400만원이 있었습니다.

( “黃義亨위원” :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거예요?” )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그렇게 보훈단체, 4개단체가 되겠습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올예산에도 있었을 거예요, 예산 과목변경 하는것 때문에 0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생활보호 가정 복지입니다.

․425쪽부터 476페이지까지 입니다.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5:09)

․尹柄浩위원입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민속절, 중추절, 연말 구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40% 증액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네,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15:10)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만5천원씩 해서 1억5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40%가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작년에는 거택보호자, 거택보호자에 대한 것만 예산에 세우고 자활보호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러한 재원에서 구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성금도 다 떨어지고 성금걷기도 어렵고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려서 증액된 것입니다.                    (15:11)

○. 金 俊 洙  위 원 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예산안 1277쪽부터 1287쪽까지 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1277쪽부터 1287쪽, 10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예산안 1317쪽부터 1321쪽까지 입니다.

( 잠시후 )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심의 및 부속서류에 보게되면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올해 예산이 2억4,3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8,400만원밖에 안하고 나머지 1억6천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어요, 지금 영세민들 생활안정 기금은 쓸 사람이 없어서 안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까다로와서, 이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용이 안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서 영세민들을 위해서 쓰지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5:14)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세민들이 희망은 하고 있지만 연대 보증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보증이 수월치않기 때문에 못쓰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15:14)

․참 좋으신 말씀인데 당초 예산에는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영세민에 대해서 써야되겠다, 그래서 예산에 잡힌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원도 못되는 돈을 지출해서 그만큼 1억5천만원을 영세민들이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도 못준것 으로 이해가 됩니다.

․당초 예산에 2억5천만원을 세워놓으신 것은 그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야되겠다 해서 예산이 섰던 것인데 조례제정에 있는 법절차때문에 까다로와서 그 많은 영세민한테 1억5천만원을 쓰지못하고 있는 사정 아닙니까?

․그러면 영세민이 그만큼 있는데 제도때문에 못쓰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을 그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하셔야지, 우리시에 그 많은 영세민들이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제도때문에 못도와줘서 불편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않느냐 해서 그 차원에서 매년 일어나는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시키더라도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많은 수요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말까지는 20명이, 금년도 10월말까지는 20명이 7,4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15:16)

○. 金 俊 洙  위 원 장

․추가로 더 나갑니까?

○. 사회과장 李 淳 鎔

․금년도에 홍보해서 나간돈이 20가구에 7,400만원이 있습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금년도에는 8,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 사회과장 李 淳 鎔

․금년도에 융자실적이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 金 俊 洙  위 원 장

․12월까지 추정액이 8,4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액이 2억4,300만원을 쓰겠다고 했으면 그만큼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섰던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도적으로 많은 금액을 사장시켰다면 영세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말마따나 적극적으로 제도보완을 검토해서 그많은 영세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예, 알겠습니다.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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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읍면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845쪽부터 1255쪽까지 입니다.

․읍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후 )

․읍면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 까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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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俊 洙  위 원 장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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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金俊洙 위원장, 李贊熙 간사,

車益濬 위원, 趙慶來 위원,

朴都淵 위원, 尹柄浩 위원,

黃義亨위원 : 이상 7명

○. 위원 아닌 의원

․吳基德 의원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權赫俊,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보건소장 張英錫,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총무과장 黃仁政,

세무과장 廉仁植, 회계과장 崔益壽,

가정복지과장 李平子 : 이상 9명

○. 위원 아닌 의원

․吳基德 의장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洪德基,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방청인

․공무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