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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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1월 26일 (火)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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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2.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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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4)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당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당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중에는 많은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은 시민의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느 한부분에 편중되거나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비생산적이고 관행에 벗어나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확인하여 건전하고 비젼을 제시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안건을 심의하는데 충분한 자료제공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와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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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朴 海 龍  위 원 장

․그럼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97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0:05)

․그럼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소별 건재순에 의거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浩    (10:06)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97년도 사회산업국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는 112억3,000만원으로 시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8억5,000만원이며,

○. 朴 海 龍  위 원 장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잠깐만 회의를 중지하고, 자리에 들어가 앉아 계시죠.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浩

․특별회계는 3억8천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44억7천만원 규모로서 국비보조금 20억원, 도비보조금 23억8천만원,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등 수입 9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농정시책, 축산시책, 기업지원시책 순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시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정시책 중점추진 방향은 WTO출범과 함께 농업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시의 농업을 한단계 더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농산물의 생산, 가공, 수출등 1, 2, 3차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안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총21억7,3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2억2,700만원, 사업예산에 19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농어촌 도로포장사업에 11억7,000만원, 읍면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육성하는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에 3억원, 저소득 농업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3억1,1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예산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장비 구입지원과 일반운영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관리예산은 7억9,4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1,700만원, 사업예산에 7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562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농가 특별영농자금 2차보존금 5억9,500만원, 파주읍 봉암리 화훼단지, 그리고 탄현면 갈현리 시설채소단지 진입로포장 7,500만원과 벼병충해방제 및 기타지원사업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예산으로 4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64쪽입니다.

․가족단위의 전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쌀전업농 61농가 육성사업에 7억1,7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으로 6억900만원, 그리고 지력증진사업에 1억4,800만원, 농기계공동이용 및 대형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육성에 1억2,000만원, 565쪽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안전보관을 위한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건립에 3억3,800만원과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에 2억2,500만원, 그리고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에 2억4,300만원, 568쪽입니다.

․벼물바구미방제에 1억6,000만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지원하는 과수, 화훼분야에 9억300만원과 채소특작분야에 3억9,700만원, 기타 농산물 주요투자사업 및 인삼재배시설 및 지원사업으로 5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축산시책 중점방향은 축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전업 축산농 육성으로 수입개방화 시대에 대비하고 가축질병 예찰의 사전예방 체계구축, 농산물품질 차별화 및 유통구조개선, 그리고 가축분뇨의 철저한 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575쪽 축산진흥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관리예산은 총13억5,8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1억6,200만원이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축산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비 및 자산취득비등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82쪽입니다.

․축산행정 사업예산은 11억9,5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축산분뇨처리사업에 6억3,000백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단지조성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등 3개 사업에 3억9,400만원, 584쪽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소운동장 및 지붕설치사업등 4개사업에 1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수산진흥예산은 1억2,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내수면 수산양식업자교육 강사수당 26만원과 58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2,2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인 내수면자원조성사업용 어종구입등 2개사업에 9,800만원과 시 자체사업으로 낚시터소각로 설치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시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업지원 시책 중점추진 방향은 지방자치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실효성있는 물가안정, 노사화합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문산읍등 수해상가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의 복구작업 마무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660쪽이 되겠습니다.

․660쪽 지역경제개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예산 5억2,600만원과 광공업관리예산 6억8,000만원으로 기업지원시책분야에 총1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비는 5억2,600만원중 지역경제 개발비가 4억6,500만원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 1억8,600만원과 667쪽입니다.

․문산읍등 수해상가에 대한 특별상업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2차 보조금으로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68쪽입니다.

․에너지 관리예산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총66가구에 대한 연탄운반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광공업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공업관리비는 총6억8천만원으로 670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예산 4천만원은 해외시장판로가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이고, 670쪽에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2천만원은 관내 중소기업 안내 및 상품 홍보책자를 제작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이며, 671쪽 보상금 3백만원은 중소기업체중에서 해외시장개척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노사화합분야등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발, 시상함으로서 기업에 대한 사기를 진작코자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3,000만원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을 전시하여 내고장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2쪽입니다.

․자체사업 5억1,250만원은 영세규모 점포의 기존시설과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구조를 구비한 편의점 또는 수퍼마켓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출원금 1,250만원과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 및 생산성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3쪽입니다.

․노정관리 예산은 6,300만원으로서 이중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67쪽에 사업예산 3,100만원은 농업인, 영세농가자녀 및 실업자등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키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89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8,200만원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1293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등 1억8,000만원과 새마을소득사업 융자회수금등 2억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3억7,500만원과 운영비 7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새해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1)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22)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금년도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민선지방자치와 시승격 2차년도를 맞아 주민을 위한 참봉사행정구현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 및 농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전체예산규모는 505억1,600만원으로 시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2억6,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2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예산은 도농연결도로망 확충 및 재해예방과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농업기반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어 249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개발사업분야에 56억8,500만원으로 민북지역 정착촌 개발사업이 12억6,600만원, 기반시설사업 8억1,500만원, 취락지역 개발사업 5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7억6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원, 수해복구 마무리 4억1,500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5,800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 조성사업 분야에 102억1,300만원으로 농어촌생활용수 6억원, 밭기반정비사업 8억8,800만원, '97가을착수대구획정리사업 39억3,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 29억1,7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16억5,300만원, 기타 관정양수기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1,7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수사업 및 재해대책사업은 25억으로 하천관리분야에 하천표지판정비, 하천계수 및 배수문 제방유지관리등 11억9,300만원, 재해대책분야에는 수리시설 및 동파양수장 복구 2억원, 수해예방 및 재해응급 복구비 3억9,500만원,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과 이외에 배수펌프장 관리, 재해대책 적립금, 수해 조형물 설치사업등 13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관리사업은 65억6,900만원으로 건설행정분야에 자유로관리 2억2,7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2억1,400만원, 골재채취관련 13억4,300만원등 29억4,400만원과 도로건설분야에는 도로확포장 공사 26억4,5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 4억6,900만원, 하천복개 도로개설 4억1,000만원등 3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깨끗하고 맑은 도시환경조성 및 마무리 위주의 도시계획 도로망 조성, 상하수도시설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77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여 도시계획 및 도심개발 행정분야에 37억4,000만원으로 문산도시계획, 도로 토지매입등 도시계획사업 10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20억8,000만원, 가로환경 개선사업 5억6,000만원, 가로보안등 설치등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상수도 행정분야에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6억4,000만원으로 농촌 간이상수도 설치 및 개보수사업 6억2,000만원, 수질검사료등 2,000만원등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수행정분야에 33억3,0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사업 16억2,0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7,0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12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분야에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 11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주택사업 9억원, 건축행정 2억5,600만원이며 교통행정분야에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역점을 두어 14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여 교통행정 5억8,000만원, 공영주차장운영 4억6,1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3억6,900만원이며 지적과 소관은 봉사행정구현을 위한 생활민원 행정지원과 철저한 지적정보관리 및 정확한 지가조사에 역점을 두어 10억2,700만원으로 편성, 지적정보관리에 3억7,100만원, 토지관리에 1억4,400만원, 민원행정지원에 5억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녹지분야에는 푸른환경 가꾸기운동 추진에 역점을 두고 시민휴식공간 확충사업을 19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조림사업이 5억5,200만원, 육림사업에 9억8,400만원, 경상사업에 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122억5,300만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1억8,300만원으로 세입으로는 국민주택 이자 및 원금이 9억1,800만원, 과년도수입등 2억6,500만원이며 세출로는 융자금 회수 인부임이 600만원, 원금 및 이자상환이 11억7,300만원, 예비비가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예금이자 11억9,000만원, 채비지 매각대금 31억원등 총42억9,000만원으로 예산으로 금촌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20억6,800만원으로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 13억6,800만원, 과태료수입 3억9,700만원, 도비보조 2억원, 도시계획세 부담금이 1억3,300만원, 세출로는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6,200만원, 일반운영비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41억1,200만원으로, 세입으로는 문발제2지구 공업용지 분양금 29억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이 14억9,000만원, 택지개발 사업지원금이 3억원이며, 세출로는 택지개발 기본조사용역 3억원, 폐수처리사직광고 부담금 9억4,700만원, 분양금청산조부금이 27억8,600만원, 차입금이자 상환이 5억8,5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수수료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8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3억9,760,1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상수도사업 수익 51억1,276만7천원으로 영업수익이 48억1,276만7천원, 급수수익이 39억1,617만8천원, 급수공사수익이 7억천원, 기타영업수익이 1억3만8천원이며 영업수익에 3억9,654만7천원중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8,403천원, 기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3억원, 기타 영업외 수익이 1,254만4천원이며, 특별이익이 3천원이며 자본적 수입이 9억6,480만8천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7천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9억6,480만원, 시설분담금이 1억5,28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8억1,200만원이며, 기타 자본적 수입이 천원입니다.

․'97년 이월금이 32억1,448만6천원 미수금이 1억5백만원이며, 세출은 92억4,706만1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비용이 38억1,799만6천원중 영업비용이 33억1,263만1천원이며 원수 및 취수비가 4억51만원, 정수비가 12억5,898만8천원, 배수비가 2억5,484만3천원, 급수비가 1억586만원, 일반관리비가 4억2,659만3천원,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1억6,583만6천원, 급수공사비가 7억1천원, 영업외수입비용이 4억7,036만5천원, 예비비가 3,500만원, 자본적 지출이 54억2,906만5천원으로 가동설비 자산이 41억1,518만5천원중 토지매입비 5,992만6천원, 구축물이 38억6,915만9천원, 기본조사 설계비가 9억2,596만5천원, 시설비가 25억1,645만5천원, 시설부대비가 2,654만4천원, 대수선비가 11억19만6천원, 기계장치비가 7백만원, 차량운반비가 1천만원, 공기구입비가 1억6,91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12억8,388만원, 예비비가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11억8만9천원, 기본급이 4억7,016만6천원, 수당이 1억5,590만6천원, 기타직보수비가 1억818만9천원, 일용인부임이...

(“朴海龍 위원장” : “네, 건설도시국장님 목별로 설명은 그냥 생략하세요”)

․3억6,582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에 예비비 기타수입이 6,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재원과 세출재원에 차액 1억5천만원은 '97년 도비지원금 5억3,200만원중 시비 미부담된 1억5천만원이며 추경예산 편성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9)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冲 福     (10:40)

․농촌지도소장 李冲馥입니다.

․농촌지도소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촌지도사업은 지방화에 부응한 농촌지도사업과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지도직의 지방직전환에 따른 인건비 11억9,467만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7년도 총예산규모는 35억6,364만1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6,093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1억9,467만3천원으로 10억3,767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1억1,620만8천원으로 국비보조사업 1억457만6천원, 시도비보조사업이 9억6,205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분야 경상예산으로 18억6,978만8천원을 편성을 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도직공무원 인건비가 11억9,467만3천원, 농경유물 구입비가 1,000만원, 농경유물 전시시설이 1억1,000만원, 하이터치구입지원 및 소포장제작이 1,680만원, 농기계이동 순회차량구입이 1,650만원등입니다.

․농업기술 보급분야에 있어서는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분야에 있어서는 13억4,674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작물 분야에 있어서 채소자동화 시범사업이 1,000만원, 새로운 대지용 우량꽂생산 시범사업이 6,000만원, 둔내곰취시설 촉성재배가 3,720만원, 그리고 축산분야는 톱밥시설이용 우유생산시범이 1억5,000만원, 고능력돼지인공수정센타 시범이 3억원, 식량작물분야는 벼자동화 육로장시설이 4,958만원, 벼집하시범단지 조성이 2,100백만원, 무경운기계이양시범이 720만원, 고품질다수성쌀증산시범이 840만원, 벼농사 환경보존시범이 620만원등입니다.

․다음으로 생활개선분야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7,200만원, 농가주거환경 개선시범사업에 6,000만원,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이 2,400만원등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존분야에는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시범사업에 248만원, 그리고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50만원등입니다.

․기타 기반조성분야로는 농산물개량형 다목적 곡간시설이 1,440만원, 다용도 건조저장냉장시설이 3,600만원, 그리고 영농4H기반 조성사업이 1,000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44)

○. 朴 海 龍  위 원 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憲在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 憲 在         (10:44)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본회의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청취하신 관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총괄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449억5,2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2,3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1,198억3,9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가 251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0.2%로서 '96년 당초 예산보다 2.4%높아졌으나 지방양여금이나 지방채예산이 포함될 경우 오히려 자립도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292억8,000만원과 세외수입 309억1,600만원, 지방교부세200억원, 국도비사업보조금 396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고,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139억1,400만원을 편성하여 26%를 투자하고, 경제개발비중 농수산개발비로 43%인 22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로 36억9,000만원, 국토자원보존분야에 110억5,600만원을, 또 교통관리비로 14억1,400만원을 편성하여 산업건설소관 세출예산은 총527억8,000만원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등 9종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51억1,300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주택사업등 6개 특별회계로서 규모는 218억8,1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억8,300만원으로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5억4,900만원과 상환도래 주택융자금수입등 6억3,400만원, 과년도수입 2억6,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600만원,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등 11억7,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억8,2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6,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융자금 3억7,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2억8,900만원으로 채비지매각수입 30억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예금이자수입 11억9,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금촌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 42억7,300만원,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억6,800만원으로 주차장위탁 사용료수입 및 과태료수입등 세외수입 18억6,800만원, 도비보조금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600만원, 노외주차장 시설조성 사업비 20억6,2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7억1,200만원으로 문발2지구 공업용지분양금등 29억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채상환액등 17억8,900만원을세입재원으로 하여 문발2지구 공업단지 마무리 사업비 41억1,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93억9,7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영업수익이 51%, 과년도 미수 이월금이 35%, 기타 보조금 재원으로 14%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규모는 92억4,700만원으로서 배분내역을 보면 영업비용 16%, 시설투자가 49%, 원리금상환 19%, 인건비등 기타 16%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별로 검토과정에서 문제시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매입과 민통선북방 정착촌 조성부지매입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의회의 승인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전승인 절차를 선행토록 시정이 요구되고 주택가나 마을어귀에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12억200만원을 투자하면서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생활하수 정화시설에 대한 투자는 외면시 되고 있어 하수관리 업무의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시종합민원실 신축과 관련하여 집기, 사무용품등 명목으로 총3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규모는 새로운 청사 100여평을 신축할 수 있는 큰액수로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신축공사시 당연히 설계에 포함하여 단가절감을 했어야 할 민원대등 기본시설을 별도로 소관부서에서 제작함으로서 7,000만원을 별도 계상하고, 또 직원책상, 의자등 집기구입단가도 조달가격의 3배이상이 되는 고급품으로 계상하고 쇼파는 1조에 330만원이나 되는 고가품으로서 단가 적용기준을 잡고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우며 기존집기, 사무기기등도 활용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가급적 신규구입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농기계지원을 위해 시비 6,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원근거가 애매할 뿐아니라 지원농가의 경우 농기계공급에 고작 10-4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은 농협미곡 종합처리장에 콤바인을 2개소에 각 2대씩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으로 39억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경지정리사업은 농민들이 기피하고 농지규모가 협소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매년 반복된 예산을 계상만하고 있는 것은 3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계속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타목적으로의 전환등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유료낚시터의 소각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유료낚시터업은 농어업분야도 아닌 개인영리 사업장으로서 시비로 시설비의 80%를 보조하고 있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며, 유료낚시터의 쓰레기는 사업주가 처분비를 부담할 성질의 것으로서 시비지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직원급료가 지방비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 인건비 10억2,000만원과 사업예산 3억3,000만원등 13억6,000만원의 시비부담이 늘고 있어 정밀한 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적 기구관리와 유사한 사업비, 연구용역비등을 통합 운영하는등 예산절감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원예시범온실 운영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원예시범온실은 관리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누차 관리개선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아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임진강골재채취 직영사업과 관련하여 골재채취 직영사업은 정상운영에 문제가 있어 매년 30억원의 세입결손을 초래하였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아니하고 '97년도 세출예산으로 13억여원이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익 전망 진단을 통한 정상 운영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산산출에 있어서도 세입산출 기준을 골재생산량 30㎥로 계산하고 위탁생산비 산정기준에서는 19만8천㎥로, 또 하천사용료 산정은 24만㎥로 각기 달리 기준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리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고 같은해 예산으로 5개 소하천에 대한 정비공사설계비를 계상하고 있는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하천 정비공사 설계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시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을 편성하면서 '96년도 주택사업융자 미수납액 2억8,300만원중 '97년도 과년도수입에서는 2억6,400만원만 계상하였을 뿐 아니라 '93년도 취락택지 융자금으로 2,000만원을 세입에서 잡고 세출에서는 1,000만원만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된 것은 재검토가 요망이 되며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경우 '96년도 미수금이 6억7,000만원으로서 당연히 '97년도 예산에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이 되어야 함에도 전액을 누락시킨 소홀함이 발견되었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21억원의 사업비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은 시급한 대책이 요망이 됩니다.

․특히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과년도 미수금이 무려 10억원이나 되는데 '97년도 예산에는 전액 포함시키지 않는등 일부 특별회계에 있어 공통적으로 과년도 수입을 익년예산에 누락시켜서 예산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시정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에 있어 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징수관리 기능보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와 상수도기업 회계관리 프로그램구입등 명목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투자효과를 분석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고, 자본적 지출에 있어 '96년도에서 이월된  문산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용역사업과 파주시 상수도기본계획 기본조사설계등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재정규모를 적의배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주요확인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00)

○. 朴 海 龍  위 원 장

․朴憲在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체심의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00)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

朴海龍 위원장, 李鍾珌 간사,

張錫天 위원, 宋奎範 위원, 閔泰昇 위원,

劉光用 위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산업과장 鄭世根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녹지과장 金光駿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사회과장 李淳鎔

축산과장 朴信奎, 지적과장 梁盛植

농촌지도소장 李冲馥 : 이상 9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