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996년 11월 28일 (木) 10:00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의사일정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2.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부의안건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2.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5)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당위원회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끝까지 당위원회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朴 海 龍  위 원 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0:05)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호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을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질의범위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농촌진흥 심의의 건입니다.

․예산안 587쪽부터 6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위원” 손을 듦)

․劉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0:05)

․劉光用위원입니다.

․예산안 600쪽에 보면 이륜차에 대한 이륜자동차 차량보험료가 있는데 현재 자가용이 직원들이 전부다 있음으로서 이륜차, 오토바이를 2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험료하고 유지비등 해서 매년 3천만원씩 들어가는데 현재 이용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에 있어서 이용안하는 것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6)

○. 朴 海 龍  위 원 장

․劉光用위원님 질의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冲 馥    (10:06)

․농촌지도소장 李冲馥입니다.

․劉光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보험료중에 이륜차보험료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하면 자가용도 있고 하지만 자가용은 출퇴근시에 사용되고 현지 지도시에는 이륜차가 필요합니다.

․현지 들에 나가든지 농가 방문시 이륜차가 꼭 필요하고 또 이륜차를 활용함과 동시에 잦은 접촉사고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금년에도 그런 예가 있고 경미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무수행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료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12개상담소에 한 대씩 12대하고 본소에 8대하고 20대가 있습니다.

(“劉光用 위원” :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각상담소에 한대씩하고 본소에 있고 해서 20대가 되는데 20대를 다 사용하고 있는지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劉光用위원” :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10:08)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0:09)

․閔泰昇위원입니다.

․예산안 611쪽에 과수꽃가루 은행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예산안 615쪽에 둔내곰취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시설은 어떤시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9)

○. 朴 海 龍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冲 馥

․농촌지도소장 李冲馥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꽃가루은행설치는 현재 과수농가에 대해서 자연상태에서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인공으로 수정시키기 위한 꽃가루를 받아서 수정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으로서 보통 자연상태에서는 배나 사과같은 것이 15%내지 20%정도 수정되고 나머지 70%에서 80%가 수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인공꽃가루를 가지고 수정을 하면 80%이상 수정이 가능하고 또 과실의 상품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연상태에서 수정된 과일은 과일이 고르지 않고 모양이 울퉁불퉁한 이런 과일이생깁니다만 인공수정을 함으로서 과일이 고르고 상품가치가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꽃가루은행이고, 그것을 설치하자면 꽃가루를 설치하는 기구를 저희 지도소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 기구가 뭐냐하면은 약채취기라고 꽃이 피어났을 때 꽃을 따서 하는 약채취기하고 약정선기라고 있습니다.

․꽃봉오리를 정선하는 약정선기, 화분정선기, 계약기라고 해서 꽃봉오리를 따서 꽃입을 벌리는 계약기, 화분교배기 그리고 약품별기라고 하는 기구를 구비를 한 후에 꽃가루를 받아서 나중에 개화시기에 가져다가 수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분무식으로 중량제를 섞어서 분무를 하게 되는데 기본시설인 기구구입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중유제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615쪽 둔내곰취시설의 시설촉성재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상추다하면 1회에 수확을 하면 끝이나는데 둔내곰취란것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서 자생되는 특수한 곰취입니다.

․이것은 입이 굉장히 넓고 연해서 쌈으로도 먹을수있고 한데 이것은 상추와 같이 솎으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해서 소득가치가 높고,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횡성에서만 계약재배로 반입을 시키지 않고 특수관리를 하고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 반입을 해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6백평정도 시설을 해서 거기서 이 둔내곰취를 재배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0:14)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위원” : “보충질의보다도 아까 꽃가루은행설치인데 기구를 확보를 못한다고 했는데 이왕에은행을 설치하려면 완전시설을 하시지 왜 예산요청을 안하셨는지요?”)

○. 농촌지도소장  李 冲 馥

․예산요청을 기구구입하고 한꺼번에 같이 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기구구입이 누락이 되고 중량제만 넣었습니다.

(“閔泰昇 위원” : “아주 안하면 안하는 거지, 그럼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도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량제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어야되는 상황입니다.(10:14)

○. 朴 海 龍  위 원 장

(“李鍾珌위원” 손을 듦)

․李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0:15)

․李鍾珌위원입니다.

․원예시범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항목별로 다 더해보니까 약6,0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예시범온실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주 다각도로 돌출되기 때문에 본의회에서도 이 시범원예온실 시범운영하는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차재에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하던가 이것이 누차 의회에서 문제가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선대책은 마련되지 않은채 내년도에도 시범온실운영을 하겠다고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성일손돕기가 나와있는데, 농촌여성 일손잡아주기운동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농촌여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일손을 찾아 주겠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6)

○. 朴 海 龍  위 원 장

․李鍾珌위원님 질의에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冲 馥

․농촌지도소장 李冲馥입니다.

․李鍾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원예온실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6천여만원이 있는데 운영이 될 때를 가정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아서 이것을 금년도에 획기적인 방안으로, 여러 가지 지리적이라든지 주위환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토지를 매각해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시장님 결심도 받고 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지역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부터 변경을 해서 그것을 금년도에 매각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순쯤 조례안을 상정해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대체를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李鍾珌 위원” : “지금 소장님말씀이 땅을 파는 방법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내년도에 시범온실을 하겠다는 가정치로서도 대안을 갖고 있다는 두가지 말씀인데 만에하나 어떠한 내년에 시범온실을 운영하는데 획기적 방법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서있다라고 하면은 되는데 가정치에 의한 예산이라고 할 것같으면 획기적 대안을 없다는 얘기죠?

땅을 팔게되면 땅을 팔아서 시범온실을 안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땅을 팔리면 거기에 대한 시범온실을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李鍾珌 위원” : “그래서 예산상에는 가정을 해가지고 약6천여만원인데 이것이 주로 말이죠, 온실설치하고 보일러시설 설치하는 돈으로 거의 계상된 6천만원인데 아무튼 원예시범온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앞으로의 장기를 바라보는 과정까지 해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가지고 타당성있는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팔지 않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으로는 그것을 포투육묘를 해서 우리 파주시민이 희망하는 새로운 육묘를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도 세웠고 여러가지를 세웠습니다만 도저히 운영에 문제가 많이 도출될 것같고 또 시장님의 방침도 그렇고 해서 모든 조건이 불리하니까 다른지역에 대체를 하든지 매각해서 다른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계속한다면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李鍾珌 위원” : “만일 땅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 다른 땅을 사기전까지는 시범온실 대안은 없는거죠?”)

․그렇죠, 그동안은 없습니다.

(“李鍾珌위원” : “땅을 매각하는 방법쪽으로 계획이 서있다면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필요 없는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일손 찾아주기 운동은 어떻게 전개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李冲馥입니다.

․李鍾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은 여성들이 유휴지를 이용하든지 해서 콩음식을 가공하는 그런 일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李鍾珌 위원” : “그러면은 39쪽에는 재료비고, 49쪽에 보게되면 일감갖기 찾아주기 위한 사업 그렇게 해서 시비, 도비해서 2천만원인데 콩가지고 순두부나 두부를 만들어서 파는 음식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콩을 가공해서 두부를 만들든지 이러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李鍾珌 위원” : “그러면 몇 군데나 하는 겁니까?”)

․한군데 하는 것입니다.

(“李鍾珌 위원” : “지금 한군데를 한다고 했을 때 선정지구는 어느 쪽입니까?”)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여러가지면으로 봤을 때 콩이라든지 지역조건이 맞는 지역 또 지역의 전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해서 우리콩을 살려서 토속음식을 가공생산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10:25)

○. 朴 海 龍  위 원 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0:25)

․張錫天위원입니다.

․지도소소관 전체적인 예산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앞으로 지도소장님의 전체적인 사항을 의견을 듣고자 물어보겠습니다.

․지도소의 전체적 예산을 보면은 약13억6천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늘어나고 있는데 대게 늘어난 것을 보면은 특히 일반수용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는 5백만원씩 작년도 대비해서 줄었고 그외에 차량유지비도 줄었습니다.

․그외에 자산취득비나 자체사업비등은 거의 3억3천만원이 늘고 있는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전부 보면은 해마다 지도소의 예산관계 시설장비유지비다,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보면은 동일한 사업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일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진단의 실시를 해서 인력이나 이런 유사한 사업성격은 통합을 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그런 것이 되야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예산이 섰으니까 얘기 안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소모성있는 일반수용비나 이런 사항관계는 통폐합을 해서, 예산을 보면 백만원도 넘는 것이 없고 모두 자투리입니다.

․이런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유사한 수용비의 사업성격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문의하는 거니까 지도소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항관계는 효율적인 운영방안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冲 馥    (10:28)

․농촌지도소장 李冲馥입니다.

․張錫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예산규모가 유사한 통폐합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업무 성질상 그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사한 예산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세목적으로 문의를 하겠습니다.

612쪽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당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현상이 안나오는데 거기 보면 농경유물전시시설관계, 농업과학관 울타리 및 쉼터조성관계 또 거기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나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시설계비나 기본조사설계비는 거의가 비등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금년도에 '95년도 예산결산심사에 검사를 했을때도 거의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에 남아서 불용액이 된것이 많습니다.

그 불용액이 되는 원인은 뭐냐하면 우리 시의 모든사업에 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농업과학관 당초에 '96년도 예산할때에 울타리나 쉼터조성같은 것을 예산에 넣었으면 이런 추가적인 예산이 반영이 안될텐데 또 이번에 추가적인 예산성격상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견해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소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

○. 朴 海 龍  위 원 장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冲 馥

․농촌지도소장 李冲馥입니다.

․張錫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관의 신축에 대해서 당초 시설비라든지 설계비는 농업과학관만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올렸고, 농경유물전시관은 이것을 당초에는 우리 지도소에서 기자재하고 이런 것을 사무실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진행과정에서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농경유물전시관을 2층에 설치를 하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농경유물전시관을 새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약간 착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29)

○. 朴 海 龍  위 원 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鍾珌위원” 손을 듦)

․李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0:30)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을 보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거든요.

․2개소인데 2개소를 다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대로 콩만 제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향토음식문화를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656쪽에 보면 거기는 도비로서 1개소를 3천만원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국비였고,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629쪽에 보면 자유로변에 메밀재배로 투자를 하는데 이 문제는 먼저번에도 과연 효과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메밀을 재배를 했을 때 사업성 효과가 있었는가?

․그리고 수입성은 얼마나 됐었는가 말이죠, 또 앞으로 메밀재배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李鍾珌위원님 질의에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冲 馥

․농촌지도소장 李冲馥입니다.

․李鍾珌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메밀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메밀사업을 하는 것은 소득의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주변이 너무 황량하다 그래서 우리파주를 찾는 서울시민이나 외래관광객들이 많은데 파주에 들어오면 뭔가 파주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보자해서 자유로변에 가운데 잔디심은 공터에 메밀을 심어놓으면 향토적인 감각이라든지 정취를 느낄 수 있지않느냐 해서 메밀을 심었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별도 시범사업으로 파주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메밀꽃으로부터 메밀에 대한 식품, 묵이라든지 아니면 메밀가루로 만든 즉석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메밀가루로 즉석전병이라도 구워서 통일전망대등 관광지에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연계적인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유로변에 심은것중에 토질이 지역적으로 나쁜곳도 있고 좋은곳도 있고해서 토질이 아주 나쁜곳은 자갈하고 돌만 있던 지역에는 작황이 좋지 않았고, 그외 지역에서는 메밀의 작황도 좋았고 외부 관광객들의 이용도라든지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TV라든지 이런곳에서 방영도 몇번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李鍾珌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들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서 160만원의 수확을 예상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메밀을 해서 수확을 좀 본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메밀 약 350㎏ 수확을 했습니다.

(“李鍾珌 위원” :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백여만원입니다.              (10:35)

○. 朴 海 龍  위 원 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0:35)

․張錫天위원입니다.

․226쪽을 보면 연료비가 예산에 서있습니다.

․작년보다 8백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영농교실 난방연료비는 현재 읍면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원예시범온실 보일러, 원예시범온실 온수보일러, 원예시범온실  관리자보일러등 8가지가 되어있는데 방, 칸마다 따로 되는 겁니까? 한칸마다 내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李冲馥” : “온실 칸마다 두 대씩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칸칸이 조직배양실이다 무슨실이다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가지고 통합적인 기계장치를 해서 연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됩니까?

․왜그러냐하면 예산서상에도, 부기상에도 제가 봐도 복잡합니다.

․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몇실에 몇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도 보기좋고, 이것을 꼭 이렇게 갈라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묻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李冲馥” : “앞으로 통폐합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그렇게 설치를 했느냐 하면은 칸마다 작목이 다르고 작목별로 온도가 작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칸마다 보일러시설이 되어있고 한데, 앞으로 예산상정할 때는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통폐합하는 식으로 예산은 짤 때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劉光用위원” 손을 듦)

․劉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위    원         (10:39)

․劉光用위원입니다.

․예산안 657쪽에 보면은 고능력돼지 인공수정센타 시범사업으로 도비, 시비해서 3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것이며 사업장의 위치가 어디쯤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공수정센타를 운영하게 되면 수정사가 필요한데 인력확보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0)

○. 朴 海 龍  위 원 장

․劉光用위원님 질의에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 冲 馥

․농촌지도소장 李冲馥입니다.

․劉光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센타는 뭐냐하면 양돈농가에 대해서 우량종두를 보급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웅돈사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인공수정센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 양돈농가에서 숫돼지를 100두를 사육하면 약595만원의 사육비가 소모가 되는데 인공수정센타를 설치함으로서 절감이 85만원만 들이면 됩니다.

․나머지 4백만원정도는 소득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는 파주시 축협에 설치를 하도록 잠정적으로 되어있는데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은 우리 농촌지도소나 축협, 또 축산과 이렇게 3개 기관에서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운영은 양돈농가들중에서 5명이 기존 수정센타를 설립을 해서 5명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는 지도소하고 축협, 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劉光用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인공수정사들이 타격을 입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상 타격을 입는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기존 인공수정사는 파주시에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양돈농가들이 포천, 김포 이런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에서 양돈농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번거로움이라든지 자체 외화를 낭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간접적인 소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또 현재 양돈농가들이 어떤 특수한 기술적인 수정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양돈농가들이 본인들이 직접 수정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돈농가들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劉光用 위원” : “그러면 축협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비, 도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축협도 같이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축협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나머지는 축협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행정이나 지도소계통에서 도비로 하면은 나머지 운영이라든지 이런것은 축협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劉光用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44)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朴 海 龍  위 원 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사전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45)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0:55)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0:55)

․閔泰昇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매년 적자로 인해서 일반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사업은 매년 많이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금년도 예산 총92억에서 영업수입이 47억으로서 약5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상수도사업 적자가 누적이 되면 많은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앞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취수장을 임진강 상단부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56)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요금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요금을 징수해가지고는 현재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은 자체해서 임의로 올릴 수 가 있고 없고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도 재경원에서도 가급적이면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해서 가급적이면 자체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는 10%-20%정도 올리는 것으로 내정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저희 자체에서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위와 접촉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취수장 이전관계는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이전할 계획을 작성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전 장소는 저희가 임의로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과연 수질관계나 수원관계나 위치관계나 합리적인 장소를 선택을 해서 신중을 기해서 위치를 옮기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10:57)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李鍾珌위원” 손을 듦)

․李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0:58)

․李鍾珌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광역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몇 년도에 시공해서 몇 년도면 끝이 나는가? 또 광역상수도가 끝이 났을때에 현재 제외되고 있는 적성, 파평, 법원읍 같은곳도 다 상수원이 보급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85쪽에 보면 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용역비가 이월되어왔고 또 파주시 상수도 기본계획 기본조사설계비가 산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연 두가지가 다 조속히 추진이 돼서 마무리가 되야 되겠는데 추진방향과 또 현재 마무리에 대해서 결과에 따른 의견은 어떠신지 말이죠.

․85쪽보면은 문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용역, 그다음에 파주시 상수도 기본계획 기본조사설계비가 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李鍾珌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59)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광역상수도 관계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역상수도는 저희가 포천, 연천 또 동두천, 의정부, 파주 이렇게 해서 광역상수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곡, 연천에다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주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배정된 물량은 5만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상은 현실화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관계가 연천에서 위치를 제공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난을 갖고 있습니다.

․연천은 자기네들이 해서 임진강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관계가 상당히 미약해서 그것은 앞으로 도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시는 5만톤을 받아도 사실상 항구적인 대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20만톤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상수도 물량에 대해서는 자체처리하거나 광역상수도를 받아서 하거나 문제는 크게 되지 않는다고 내다보고, 적성이나 이쪽지역도 수도공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고도정수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현재 환경부에서 예산을 줘서 수질이 나쁠때는 고도처리해서 좋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이 단기간내는 끝나지 않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는 대로 따라서 그것도 확장을 하고 해야 되고 상수도공급도 확장을 해야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점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고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본계획 조사용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파주시 전체를 놓고 상수도 기본계획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에서 공급을 해야 되냐는 방안이 서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것이 파주 상수도 기본계획용역이 상당히 중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파주시에 수도관로 라인은 어떻게 하며, 수질관계 또는 수원관계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공급대책이 필요한가를 이번 기본조사설계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파주시 전체의 물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李鍾珌 위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명년도에는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시는지 여부와 다음에는 역시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광역상수도 건인데 일부지역 예를 들어서 적성 같은 지역도 건축행위를 할 때에 연립주택을 짓는다거나 또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필연적으로 허가조건에 따르는 것이 상수도 물이거든요, 그런데 적성 마지리 한동네만 보더라도 수억을 투자했음에도 물에 대한 사정이 원활치 못해서 더더군다나 고단위의 집을 지을때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때는 허가할때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시급한 것이 종합적으로 봤을때의 광역상수도가 빨리 되야되겠다.

또 이 여망이 한꺼번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언제 이것이 마무리가 된다는 확실한 답변을 못해주시는데 대충 그럼 20만톤 파주 자체적으로 상수시설이 된다고 했을때에 적성, 파평, 법원읍이 다공급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우선 李鍾珌위원님의 파평, 적성에 대한 상수도 공급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수를 확장이되서 물량이 충분하다고 계획이 되면, 지금현재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2개라인이 뭍혀있습니다.

․600㎜하고 1,000㎜하고요.

․그랬을때에 우선 1,000㎜를 갖고 10만톤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10만톤이 확보가 되면 600㎜로 우선 장파리에서 파평하고 적성하고 거기서 라인을 연장한다면 적성도 머지 않아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지리 지구하고 구읍지구가 상당히 수원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단 한가지 언제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상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것을 공급토록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李鍾珌 위원” : “한말씀 더 드릴께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일관해 주셨는데 확실하게 물량을 확보를 해서 이것이 되면 파평일부지역과 적성일부지역도 들어 갈 수 있게끔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과는 다르거든요.

제가 바로 촉구하는 것도 이번 상수도 종합개발이 될 때에는 분명코 이지역도 포함한 계획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번 상수도기본계획에 몽땅 들어가서 파주시전체가 다들어 가는겁니다.

․오지마을 빼놓고는 간이 상수도라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급적이면 전부다 기본계획에 수립을 해서 이번에 하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이 되야 저희가 공급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李鍾珌 위원” : “꼭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11:08)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1:08)

․張錫天위원입니다.

․부속서류가 되겠어요.

․10쪽에 보면 특별회계 소관인데 금년도에도 결산추정액을 보면은 약1억원이 미수납으로 처리가 됐는데 또 불용액 관계를 보면은 '96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았어요.

․금년에는 '95년 불용액이 많고 9천7백만원이 불용액이 되는데 미수납이 1억이 나오는 원인하고 불용액이 9천7백만원이나 발생된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부속서류 12쪽이에요.

․왜 불용액이 생기는지 미수납관계가 1억생기는 것은 뭐가 미수납이 생기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1:09)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09)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이것은 미수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억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를 하고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을 미수금으로 잡고 있기때문에 미수금이 1억원이 소요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산처분한 것이 불용액이 9천7백만원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도 미수납액이 2억6,2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이 '95년도 것을 받아들이고 나머지가 1억이 남아있는 건지 그것도 규명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것은 받고 나머지가 미수납이 되고, 이것은 언제나 미수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과를 해놓고 한 달이 지나야 수납이 되기 때문에 항상 미수금이 있게 됩니다.

․고질적인 미수납이 아니라 실제로 기간도래에 의한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그럼 금년도에 불용액관계 9,700만원 발생된 예정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집행을 하다가 아직 집행이 안됐거나 이월되는 사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그것은 옆에 또 있죠.

명시이월사업이 또 있으니까 그것을 뺀다음에 사업을 안한 것인데 뭘 안한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잔재가 남은 것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입찰잔액차액, 이런 것이 전부해서 남아있는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張錫天 위원” : “사업미진이라는 것은 없죠?”)

․집행잔액만 일부씩 있습니다.  (11:12)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1:12)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朴 海 龍  위 원 장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계수조정등 자체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12)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

朴海龍 위원장, 李鍾珌 간사,

張錫天위원, 閔泰昇위원, 劉光用위원

宋奎範 위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농촌지도소장 李冲馥, 도시과장 任吉松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공무원 6명

: 이상 9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