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997年 2月 19日 (水) 14:00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의사일정

1. ’97.시정업무보고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 사회산업국 소관

○ 보건소 소관

2.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부의안건

1. ’97.시정업무보고의건

○ 사회산업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페이지

2.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4:02)

․금일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4:03)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과소관, 환경보호과소관, 가정복지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는 65세이상 노쇠자와 18세 미만의 아동, 또 심신장애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 생계구호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특별의료비로서 911가구에 1,334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구호를 해주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동기 특수영세민 생계구호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계절적 실업등으로 월동기 생활이 어려운 가구, 또 재난, 재해등으로 인해 월동기중 생계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생계구호를 하는 사업으로서 거택보호자 구호기준과 유사합니다.

․대상가구 528가구에 1,125명이며

예산액은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자립 자활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전원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71명에 예산액은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준 사업으로써 가구당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거치 4년균등상환으로서 연리 5%의 이자를 받습니다.

․생활안정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추진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경노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공원 청결정돈이라든가, 소하천 정비등에 경노무 사업으로서 1인 1일 2만원을 지급해서 구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비 지급사항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주민중에는 1종, 2종으로 나눕니다만 1종은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등이 되겠고, 2종은 생활보호자중 자활보호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4천명으로서 예산액은 2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지원 강화로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항입니다.

․종합복지관 건립은 장애인의 치료라든가 장애인의 장애아동보호, 기타 상담등을 이용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평면 금곡리 주내자육원내에 설치할 계획으로서 건물면적은 30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5,100만원이며 이 사업은 3월중에 용역설계를 해서 11월중에 공사가 완공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소제목으로서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또 저소득장애인 보장구교부,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 지원차원, 제도적 차원에서 매년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급기준과 시기를 일실치않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접객업소관리 지속추진 사항입니다.

․소제목으로서 식품제조 접객업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지도점검의 중점내용은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단란주점 같은데서 동석, 작배를 한다든가, 미성년자 출입, 또는 고용, 이런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수거품목을 우유등 110종으로 검사항목에 따른 사항을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해서 부적합품은 행정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추진사업은 7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유흥업소라든가 단란, 휴게업소가 되겠습니다만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우려업소는 건전영업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정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엽서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실시한 내용으로서 금년에도 신고 엽서제 운영이 철저히 되도록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가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기준 위반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예방차원에서도 지도단속하고 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공중위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음식점이나 접객업소에서 실시하는 내용으로서 공무원 1업소 1담당제 운영, 소제목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사례 발표회 개최, 공무원 1업소 1담당제 운영결과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음식업소에서 자율적으로 남은 음식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 묘역정비및 공동묘지 이장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적성면 구읍리 묘지에 있는 안내판 정비를 2개소 하는 내용이고, 기산리 감사원 교육장 부지내 공동묘지 이장업무는 감사원에서 교육장 건립을 하는데 필요한 공동묘지 이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탄면 기산리에 있는 묘지를 적성면 두지리로 이장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감사원에서 빠른시일내에 묘지를 이장해 달라는 문서의 요구에 따라서 3월내에 이장할 계획으로서 이장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가꾸기 시민참여 시책추진입니다.

․작은제목으로서 푸른환경가꾸기날 운영은 월1회를 실시해서 전시민의 실천으로 시책에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시민 모두가 나부터 내집부터 우리마을부터 내직장, 내업소부터 청결․정돈의 실천을 하도록 노력해나가고 한편으로 주민조직을 통해서 참여운동을 겸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담회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실천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를 개장하는데 감악산, 마장천등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개장시기에 맞춰서 고용인력을 배치해 행락객이 찾아오는 유원지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타암과 탄광촌은 행락객증가시까지 유보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현장을 답사해서 필요하면 개장이 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유원지내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감악산 7개소에 발효식 화장실, 파고라, 급수대, 안내계도판등 편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도 5월이내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수질보전대책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파주시민이 먹는 광역상수도 수원으로서 수질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하천수 관리체계 구축은 임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곡릉천이라든가 문산천 지역에 측정망별 오염도를 심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7개소를 설치해서 검사항목 16개 항목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나가면서 임진강 정화대책본부 및 임진강 상류 4개 시군과도 비상연락 체계가 확립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1마을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내용으로서 각 마을당 209개소의 하천에 담당구역을 정하고 마을주민만 참여할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기관, 단체, 군부대, 학교등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맑은강 가꾸기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235개소로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은 폐수배출업소에 차등 점검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색깔로는 청․녹색은 연1회, 황색은 연2회, 적색은 분기 1회로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수시 지도점검은 오염  피해 진정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 타기관의 지도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적정 가동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폐수배출 문제업소 중점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11개소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무허가 배출시설 및 부적정 가동여부등을 중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면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예환경통신원 운영활성화입니다.

․저희 명예환경통신원은 기히 3백명을 지정했습니다.

․이분들이 명예환경통신원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기초 시설을 견학시키고, 신고 보상금 지급과 엽서, 전화카드, 수첩을 제작․지급해서 신고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우리 통신원에게 회신해 주면서 우수 명예통신원 표창도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내에 공중화장실 관리대상은 10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의날을 운영해서 거기에는 읍면을 포함한 간부공무원과 유관기관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월1회 정기적으로 점검이 돼서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실명제 추진은 저희 시 관내에 3,576개소로 두고, 여기에는 오수와 분뇨를 포함한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이 정화조는 업소별로 전산화로 입력해서 업소별로 정화조를 관리 표찰을 제작 부착시키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청소 돼있는가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까지 하는 방향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 추진입니다.

․먼저 쓰레기수거체계 확립입니다.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의 근무자세를 확립해서 쓰레기수거업무가 철저히 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쉬고, 일할수 있는 콘테이너 사무실을 5개소에 설치해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불법투기 행위 신고시에는 건당 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입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완전정착, 주민 홍보강화입니다.

․이것은 3월중에 시장님 서한문을 각 가정과 음식업소에 발송하고 또 환경달력을 제작해서 시내 전 가정에 배부하며,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협조받고, 종교인의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한문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가 빠른시일내에 정착될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불법배출 행위 주야간 지도단속 실시입니다.

․이 업무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해서 시청,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참가 자문요금 보상 지급은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마을 부녀회등에 지급되는 내용으로서 특히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는 부녀회 회원들에게 시장보기부터 또, 음식물 제조단계까지 남는 음식물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하고 또, 남은 음식은 재생하는, 이러한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또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운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폐식용유를 이용한 저공해비누 제조기 설치운영은 파주시새마을 부녀회에서 관리운영이 되도록 지원해서 교육과 캠페인시에는 무상 보급하고 알뜰시장때는 판매보급하는 계획으로서 저공해비누 제조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3월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정비협회 폐오일, 휠타 재활용기계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지부 파주지회에 설치해주는 내용으로서 자동차 정비 카센타를 하는 분들을 함께 이 운동이 철저히 이행될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도 펼치겠습니다.

․관내에 경정비 업체에서 발생한 폐오일, 휠타를 수거 처리하는데 수거차량 1대와 주 1회이상 순회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추진은 고속발효기 설치는 봉암리에 있는 시 적환장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고속발효기 1대로서 2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것도 성능검사를 해서 6월안에 설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건조기설치입니다.

․이것도 봉암리 시 적환장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1일 6톤을 처리할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하는 차량이 되기때문에 배치장소를 적환장에 두고 이 차량은 6월이내에 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기 및 수분제거 용기 구입 보급입니다.

․이것은 1만3천가구에 퇴비화 용기는 3천개 수분제거용기는 1만개를 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이 보급은 4월말까지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확충 업무입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봉암리 시 적확장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도 이월사업으로서 4월까지 조경과 포장, 대문공사등이 착공이 돼서 4월중에 분뇨처리시설이 통수시험 및 시운전을 거쳐서 6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보완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적환장내에 분뇨처리시설을 했는데 거기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기계화 정비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월이내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지하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시 적환장내에 설치하는 지하수 개발로서 이 사업도 6월안에 준공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주민친화적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월롱면 위전리외 1개리로서 도로포장 3건입니다.

․이 사업도 6월안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봉암리 시 적환장 부지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일 200㎘를 처리할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73억8,600만원으로서 이달안에 토지보상과 사업승인을 받고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금년안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므로 내년 9월안에 준공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탄현면 낙하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매립지 9만4천㎡ 소각시설 1일 100톤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월사업입니다만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받아가지고 4월중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6월중에 심의를 거쳐서 금년안에 착공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형소각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문산읍내에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6대를 설치해서 이 소각로도 6월안에 성능검사를 완료하고 운영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주변친화적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문산읍 내포리와 탄현면 낙하리에 하수도 및 도로포장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금년안에 준공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노인돕기 증진입니다.

․소제목으로서 효자효부 및 노인복지 기여자를 발굴해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경로효친 사상에 유지, 발전 및 건전한 시민정신에 개발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소일거리 제공입니다.

․이것은 약수터관리나 불법광고물 제거, 도로하천 정화활동등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서 예산이 4천만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대에 부여하고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양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입니다.

․이것은 교하면 하지석리외 10개리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소요사업비는 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는데 큰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사항입니다.

․먼저 소제목으로서 여성회관 건립사항입니다.

․이것은 파주시 금촌동에 설치할 계획으로서 대지면적이 1,243평, 건축면적이 지하, 지상 3층으로 해서 건립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도 5월까지 도 기술심의회에 의뢰해서 7월말안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공되기 어렵기때문에 내년도 5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여성인력의 문화적 욕구와 사회참여 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신축사항입니다.

․이것은 파주읍 연풍리에 건립할 예정으로서 사업비는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월안에 완료가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시설 견학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 주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 계획인원이 1천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적환장, 분뇨처리장, 상수도사업소, 쓰레기매립지등을 견학해서 환경보존의식을 고취시키고 녹색환경조성으로 건강한 생활 유도를 하도록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충입니다.

․소제목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사랑의 나들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인원은 66명으로서 장소는 용인 에버랜드, 기대효과는 아동상호간에 우정 및 삶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 합동결혼식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 사실혼 관계의 부부15쌍에 대해서 합동결혼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신적 불안감 제거와 미아발생 방지로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는데 큰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성형성 업무입니다.

․이것은 소제목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는 내용으로서 저희가 월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주 내용은 음악회, 연극제, 문화예술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접촉으로 인성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파주문화 유적지 및 안보관광지 순례입니다.

․이것은 180명을 참여인원 계획으로서 하고있습니다만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순례장소는 공순영릉, 장릉, 윤관장군묘, 자운서원, 화석정, 반구정, 임진각, 통일동산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지역 문화의 이해를 통한 애향심 함양에 있고 안보의식 고취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38)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4:38)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閔 泰 昇  위 원 장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4:45)

․다음은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내용이 다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4:45)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기관 확충과 주민건강진흥 사업, 가족보강사업의 효율적 전개와 전염병 관리체계의 확립, 그리고 의료기관및 약업소관리,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인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확충사업으로서 보건진료소 증축사업입니다.

․금년에 5개소에 1억원을 들여서 진료소에 조립식 15평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3월에 착공해서 5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실시상태를 연2회에 걸쳐서 점검하고 담배자동판매기가 22대가 있는데 이것이 지정장소에서 자동판매기를 운영할수 있도록 이전과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담배소매인들은 19세미만의 자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대상 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실시여부를 연2회 점검하고 상기 야기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는 30만원,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진료사업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반복사업으로서 관내 22개 보건기관에 내소환자 5만1천명에게 진료할 계획이고, 제증명발급을 보건소에서 5천건 실시합니다.

․다음은 이동진료차 운영입니다.

․오벽지 및 교통불편지역과 사회복지시설등에 주1회 이동진료차를 운영해서 약1,200명 정도를 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6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구강보건교육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약2,100명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이들에게는 무료로 불소겔도포사업도 병행해서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3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1학년생에게 한해 치면열구전색 치료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지역진단 주민 약6,200명을 대상으로 지역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환자 1,55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500가구를 더 지역진단해서 신규질환자 약400명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추후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환자의 추후 관리는 가정방문형식으로 고혈압환자는 월2회, 당뇨와 기타질환자는 월1회 가정방문을 통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노인건강관리는 시범적으로 금촌동에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 50명에게 주2회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건강측정과 검사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문보건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암 검진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대상지역을 우선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약1,2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모성암 검진사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검사입니다.

․40세에서 60세에 달하는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모성암 검진사업에서 제외된 여타 7개보건지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밀도 검사를 통한 골다공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영구불임은 한200명, 일시피임은 5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겠고, 앞으로는 적절한 터울  조정과 자율피임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계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약 200명하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2,6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등록을 통한 기초예방접종을 약1만명, 어린이 건강진단과 비만 예방관리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36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관리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으로서 5월부터 9월까지 방역비상근무를 2인 1조로 근무합니다.

․이 시기에는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43명을 지정하고 방역기동반은 1개반을 편성운영하며 취약지에 대해서 주1회 살균, 살충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연2회 지도감독을 통해서 소독에 소홀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금년에도 유료, 무료사업을 통해서 42,400명에게 적기에 전원이 완전접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주로 접종대상 품종들은 장티푸스와 렙토스피라,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입니다.

․간이급수시설 163개소에서는 분기별 1회, 비지정 약수터에 대해서는 이것도 분기별 1회, 그리고 학교정화수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검사하고 사회복지 시설에도 상하반기에 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 대한 음용의 적합여부를 보는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균검사입니다.

․집단급식소와 어패류 취급장,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약3,500명에 대해서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등, 하절기 수인성전염병 예방차원인 보균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유년층 요충검사사업으로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7세이하 어린이 약3천명을 대상으로 3, 4월중에 실시합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결핵환자 등록 환자수는 현재 29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이외에 환자 발견사업으로 금년에 약230명정도를 발견해보려고 BCG접종, PPD 검사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의사회와 약사회가 자율감시를 하도록 지도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합동감시를 하도록 해서, 연2회 감시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정 무면허 의료행위가 없도록 하고 부정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켜서 안정적인 진료 풍토조성과 의약품 판매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수립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98년까지 시행할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중앙에서의 지시에 따라서 필수사업만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내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보건소로 변모되었으며, 이로인해 보건소는 가난한 사람이나 오는 곳이고 예방접종과 가족계획, 방역소독이나 하는 곳으로 주민들에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가속화로 주민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고, 서비스의 고급화가 요구되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이 증가되었고, 만성병 환자의 증가등으로 보건소 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보건소의 시설과 인력장비만으로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시 어렵기에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보건기관을 확충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필요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

․의료계획서의 주요골자 내용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건기관 정비사업과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확대실시 사업이 됩니다.

․먼저 보건기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특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하1층과 지상1층, 연건평 584평에 약2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2월말까지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증축사업은 기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순 시비로 10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금년에 5개소 ’98년에 5개소, 15평씩 증축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이렇게 신축했을 경우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겠기에 장비보강과 검사지원센터 운영하기 위한 장비보강, 그리고 특수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보강, 그리고 지금 방사선실이 노후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장비보강, 그리고 진료실 장비보강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반 외과와 치과만이 보건소에 있는데 앞으로는 한방실과 낮병동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실시사업은 지역사회 진단을 방문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실시해서 주민의료 욕구를 파악하고 건강증진센타운영으로 전주민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것이고 물리치료실과 한방실을 통한 노인건강 관리를 집중 실시할 것입니다.

․낮병동을 운영해서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해보려고 합니다.

․검사지원센타를 운영해서 민간병원의 검사업무를 지원 또는 지도할 계획이고 물리치료실과 건강증진실을 통해서 만성병 질환자와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의 물리치료를 저희들이 담당해보려고 합니다.

․이동진료차 운영과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등으로 보건의료팀과 주민과의 친근감을 갖도록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보건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중 사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위원” 손을 듦 )

․黃義亨위원님.

○. 黃 義 亨  위    원        (15:00)

․黃義亨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봐주세요.

․1-6페이지를 보면 기산리 감사원 교육장 부지내 공동묘지이장이라고 나왔습니다.

․계획이 1월부터 3월까지이고, 개장지가 기산리 산138이라고 했는데 매장지는 적성 공동묘지로 되어있습니다.

․300개를 옮기는데 소요예산이 2억원이 소요된다고 나와있고, 그런데 감사원교육장을 짓는 것은 전부 중앙부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러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 감사원을 짓는데 파주시에서 꼭 예산부담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03)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교육장건립지역의 묘지이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감사원에서 교육장 시설을 하면서 이장관계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시하고 협의결과 이장이 되면 시비의 투자만큼 부지의땅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해서 이장이 되면 감사원에서 시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黃 義 亨  위    원        (15:05)

․다시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감사원 교육장을 지으면 지금도 말씀 드렸지만 중앙부서에서 부담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자립도가 50%도 안되는 그런 시점에서 시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비용을 들인 대신에 시유지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구두약속만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것이 확실히 댓가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합니다.

․확실히 받을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약속을 받아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05)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를 주겠다는 명문화된것은 없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이장을 빨리해달라는 차원으로서 문서가 온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원에서 녹지과장하고 대화과정에서 그러한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문서근거는 교육장이장을 빨리해달라는 그러한 문서는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로 해서 파주시에 감사원에서 투자된 액수만큼 부지를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세한 내용 알고계시면 과장님 보충답변해 주세요.

○. 사회과장  宋 永 吉        (15:09)

․사회과장 宋永吉입니다.

․제가 1월 13일자 인사발령해서 사회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기산리 감사원교육장 부지내 공동묘지이장은 원래 녹지과하고 얘기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약속하기를 우리가 시비 투자한 만큼의 가격에 상응하는 산림청 소관의 땅을 우리 파주시내에 있는 산림청 소관의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3월초부터는 사업을 실시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이장하려고 하고, 그렇게되면 사실상 시비가 많이 든다면 많이 든만큼 땅을 많이 차지할수 있는 여건이 있지않나,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사실상 근거서류를 잘 안남기려고 합니다.

․이번에 예비비 쓸때도 감사원에서 해달라는 것이라도 좀 어떻게해서 근거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10)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李鍾珌위원” 손을 듦 )

․李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5:10)

․李鍾珌위원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신데에 연계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적성면 두지리에 오게되는데 자그만치 300개나 되거든요, 주민들이 묘역화 한다고 하면 혐오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전에 인근부락 대표들이랄까, 또는 주민들과는 설명회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선정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李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5:10)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李鍾珌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묘지에 대해서 앞으로 묘지이장 적성면 두지리 지역 주민과 인근부락 주민과의 사전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사회과장  宋 永 吉        (14:10)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宋永吉입니다.

․지금 적성면 두지리는 기히 공설묘지로 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여기 300개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조사한 것은 207개 정도되는데 공고를 낼 때 만약에 207개가 넘었으면 또 한번 공고를 내야하니까  예산도 예산이고, 시기도 시기이기 때문에 넉넉히 잡은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207개입니다.

․그 평수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현재 900평 정도의 장소에 900평정도 면적의 묘역을 높이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하고 얘기는 안했고, 면장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주민들하고도 한번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허가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 李 鍾 珌  위    원

․허가가 났어도 지역주민들의 이기심이라는 것은 일선행정을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주민들이 거기까지 이해를 잘 못해주거든요, 사전에 한번쯤 이해를 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 사회과장  宋永吉

․사전에 한번 주민들하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 “吳基德위원” 손을 듦 )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吳 基 德  위    원        (15:11)

․吳基德위원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역시 감사원이 당초 계획 수립단계에서 거기가 묘지가 있는지는 모르고 나중에 공사를 실시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다, 이래서 시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논의하기 시작해서 시에서는 감사원의 애로사항은 이해가 되나,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 그렇다고 하면 중앙관련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 관련 부서로부터 증빙자료를 하달해 주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공문을 받았다 하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잘못 들었는지 모르나 만약에그러한 공문이 하달이 안되었다고 하면 다시 장치를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를들면 옛날에 우리가 3공시절에 통일로 사업같은 것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그뒤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엉성하게 추진해서 나중에 사실상으로 낯도 못내고 우리시 예산이 들어간만큼 대체재산도 조성이 안되고 이렇게되면 행정 책임자로서, 의원으로서 도리를 다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것은 계속 추궁를 해서 가능하면 근거를 남기고 일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사항이 아닙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吳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 “黃義亨위원” : “가만있어요, 한가지만 더……” )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黃義亨위원입니다.

․여기 2-4를 봐주세요.

○. 閔 泰 昇  위 원 장

․그거는 아직 아니예요, 다음이예요.

○. 黃 義 亨  위    원

․예. 이상 없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5:14)

․지금 방금 말씀드린 2-4를 봐주세요.

․정화조 실명제 추진이라고 한 것을 보면 대상이 3,576개소, 그런데 오수가 173, 분뇨가 3,403이고, 청소시기는 연1회이상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정기적인 정화조 청소를 위한 업소관리 전산화, 업소별 정화조 관리표찰 제작부착, ’97년도 9월 업소별 적기 청소 확인관리를 한다고 해서 관리기준  위반업소는 행정조치를 강화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실명제를 추진하고 관리가 정화조를 업소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업소말고 그 외에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가정마다 정화조가 거의다 있다시피한데 그 관리는 하나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들어보면 왜 꼭 몇개만 등록이 되어있는 그러한 업소의 정화조만 관리를 하고 그외에는 무슨 어떠한 조치를 안해도 정화조 청소를 생전 안해도 그냥 내버려두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화를 꼭 업소에서 나오는 것만 정화를 해야되고, 그외에 가정용 정화조니 이런것은 정화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보면 업소관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가정용이나 이런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黃義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李 春 基   (15:17)

․환경보호과장 李春基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분뇨처리에 대해서 처리과정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환장 분뇨시설은 74㎘밖에 처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설공사를 금년 4월부터 시험가동해서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처리 용량이 모자라고 1일 발생하는 것은 147㎘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까지 신경을 못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준공이 되기때문에 앞으로는 가정도 일반 업소와 같이 동등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정화조에 실명제를 표시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정이 소홀히 됐었습니다만 이제 처리능력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하고 업소를 전반적으로 표찰을 부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럴 계획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宋奎範위원” 손을 듦 )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20)

․宋奎範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그 중에 경정비협회 폐오일, 휠타 재활용기 설치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활용기계가 처리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업체가 96개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내에 이 업체가 2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업소에서 나오는 폐오일이라든가 휠타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개중에는 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아마 동참을 안해주는 업소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랬을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24)

○. 閔 泰 昇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李 春 基   (15:24)

․환경보호과장 李春基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정비 협회가 등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정확히 200여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96개 경정비협회가 있는데 본인들이  회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경정비협회 모임에 시장님이 참석하고 吳基德의장님께서도 참석하고 저도 갔었는데 그날 얘기과정에서 경정비협회 회원을 많이 가입하도록 권유를 하겠다고 회장하고 협의했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므로서 협회에 가입 안된 업체도 같이 동참을 해서 처리하도록 구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되면 다른 업체도 처리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병행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보충질의하세요.

○. 宋 奎 範  위    원        (15:20)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재활용하기 위해서 폐오일을 수거하는데 따르는 기본 비용을 납부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피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단 방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담당과에서 불참하는 분들에대한 명단을 입수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상당히 강화하셔야 될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상당한 업체가 불참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세요.

( “李鍾珌위원” 손을 듦 )

․李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위    원        (15:21)

․李鍾珌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추진 운동입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전부 쓰레기와의 전쟁하다시피 하는데 특히 담당과에서 과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무척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쓰레기를 금년에는 제로화 추진하겠다고 했고, 또 종량제도 완전정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하는 방법을 보면 여러매체를 통해서 다각도로 계획을 잘 잡아놓으셨어요.

․과연 쓰레기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분리수거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유도하는대로 되고 있는지, 만일 그것이 안된다면 문제점은 가장 크게 어떤것인가 그것을 알고싶고, 2-6페이지에서 본인은 봉암리에 고속발효기를 2억원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고속발효기 1대를 설치하면 음식물쓰레기가 파주시에서 나오는 것은 다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너머 보면 건조기를 하는데 5,100만원 들여서 하루 처리용량이 6톤으로 나와있거든요, 이 6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파주읍 쓰레기만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파주시에서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한 장소를 설치할 방법은 구상을 안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李鍾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李 春 基   (15:24)

․환경보호과장 李春基입니다.

․李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해서는 상당한 홍보를 하면서 행정을 그 분야에 중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마음과 뜻대로 되지않는 것이 쓰레기행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상당한 시정 서한문이라든지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그렇게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가 봉투판매한 금액은 약10억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약 12억3,100만원 정도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작년도가 약2억정도가 더 많이 팔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쓰레기종량제가 덜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원인으로는 문산지역의 집중적인 호우로인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형태로 해서 금년도에 봉투가 덜 팔린것은 종량제가 덜 되었다고 단편적으로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종량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구요, 금년도에도 12회에 걸쳐서 부녀회라든지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1,400여명에 대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한다고 잘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동참이 우선인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게을리하지 않고 해서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저희 적환장내에 쓰레기 고속발효기를 1대 설치할 계획으로 6월안으로 설치한다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환경부에서는 쓰레기처리기에 대한 공인된 KS마크를 해준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사업체에서 쓰레기  소멸기라든가, 발효기라든지 이런것을 만들어서 시범운영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도 찾아오고 여러군데서 시범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S마크는 안됐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설치된것을 보고 잘돌아간다고 하면 저희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잠깐 고장이 난다하면 문제가 있어서 좀 늦추어서 설치할 계획인데 2억원을 들여서 하지만 정확하게 기계가 몇톤이 처리되는지 불분명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시범적으로 고양시에 설치를 했기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있다고 하면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적환장내에 음식물건조기를 1일 6톤짜리를 설치할 계획을 한것은 광탄면에 송현기업이라고 공장이 있습니다.

․판매공장이 있는데 작년도에 광탄면에 기계를 설치를 한번 무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한달동안은 상당히 가동이 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면 5, 6톤 정도해도 되지않느냐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 연말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2월에 다시 새로운 기계로   설치해서 시험가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하면 그것을 설치할 계획을 당초에 잡았는데 지금 그것을 일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달 돌아가는 것을 보고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기계가 우선 문제가 정부에서 인정해준것이 없기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선뜻 사기가 어렵고, 사실 여기저기 보러만 다니는 실정입니다.

․어느정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희도 맞춰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다소 좀 늦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대형폐기물 처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중소기업청에서 시유지를 3만평을 달라고 공문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3만평이 없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만여평 정도만 가지면 가능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도 지원받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吳基德위원” 손을 듦 )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5:32)

․吳基德위원입니다.

․2-9페이지 자료를 보게되면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이 예산의 규모가 210억원이고 기히 집행되었거나 확보된 예산이 11억원입니다.

․나머지 보게되면 거의 189억원이라는 돈이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게되면 ’97년도 12월에 사업착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예년에 미루어봤을때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추경을 제외한 어느 경우에 추경도 1백억원대를 넘어본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97년도 12월 사업에 착공한다고 했을때 예산이 과연 편성될수 있느냐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계획이 결국 사상누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서에서 이것의 특별한 예산대책 방안이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李 春 基   (15:30)

․환경보호과장 李春基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소각장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은 ’98년도 사업입니다.

․환경부에 지원되는 사업은요, 현재까지는 도비하고 시비로 기초에 따른 준비작업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만 확보하고 있구요, 환경부에서는 ’98년도 저희가 공사비 50%를 지원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를 25% 받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만 시비로 확보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2백억원중에서 150억원정도는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는 것이고 나머지 50억원 정도는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부담된것에 3개년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총괄계약을해서 연도별 부담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부담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吳基德위원” 손을듦 )

○. 閔 泰 昇  위 원 장

․보충질의하시죠.

○. 吳 基 德  위    원        (15:32)

․환경부나 도비가 내시가 된다하더라도 ’97년도에 물론 예산에 내시는 안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비는 어떻게 돼요?

․환경부에서 예산이 책정되면 도비는 자동적으로 따라붙나요?

○. 환경보호과장  李 春 基

․그렇습니다.

․도비가 금년도에도 2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 “吳基德위원” : “20억원이 내려와 있다고? 알았습니다” )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위원” 손을 듦 )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5:35)

․黃義亨위원입니다.

․여기 3-3페이지에 보면 시립 어린이집 신축해서 위치가 연풍리이고 부지 선정이 1월부터 2월사이에 부지선정 한다고 했는데 시립 어린이집을 꼭 연풍리쪽에 신축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여기보면 시청 소재지도 있고 한 중심지가 아닌 그쪽이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해야될 어떠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李 平 子   (15:35)

․가정복지과장 李平子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이구요, 시유지가 저희가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정하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촌에는 시립어린이집이 또 한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을 집중적으로 할수가 없어서 그렇게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연풍리로 예정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위원” 손을 듦 )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5:37)

․吳基德위원입니다.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현재 아동의 실태를 보게되면 금년도에도 학생이 여학생이 1백명이라고 하면 남학생이 113.7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안해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어느정도 형성돼서 자율조정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의술을 제공하는 의료인이나 또, 수혜자인 피의료인 필요로하는 수혜인들은 결국 정신상태에 큰 문제가 있지않느냐, 남아선호사상이라는 깊은 뿌리를 과연 어떻게 하면 빼야 되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선 영구 불임이나 일시피임 정도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주셔야 되겠고, 가족계획사업을 우리가 목표량을 설치한다는 의미보다는 성적 불균형을 균형화시키는데 대책을 강구해 나가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소장님께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5:39)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차원에서의 종전에 했던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사업이기때문에 일부  목표가 주어져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불임은 200명, 일시피임은 500명이라는 계수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상 지금 젊은 층의 부모들이 저절로 자기네들이 터울조정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남아선호도 사실 별로 없어졌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 내지 둘 낳으면 단산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율피임을 설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朴海龍위원” 손을 듦 )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5:41)

․朴海龍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 증진에서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판매 금지를 계도하신다고 했는데 계도방법은 어떤식으로 방법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97, ’98, 여기에서  보건기관 정비해서 보건소 이전 신축 584㎡ 21억원을 하셨는데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방법은 무엇입니까?

․의회가 보건기관 정비를 위한 의회차원에서 도와드릴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5:42)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진흥 사업에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판매 금지계도는 연초에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거기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했고, 수시 교육을 통해서 19세 미만인자에게는 좌우간 담배를 팔지말도록 계도를 해왔습니다.

․작년 1년동안 그렇게 되어진것이고, 이것이 금년에 들어서 간소하게 돼서 위반하는 소매상에게는 30만원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두번째로 보건기관 우리가 정비하는 것에 있어서 의회 도움이라는 것은  현재는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체계 기간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다수 보건소가 개보수나 신축을 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선정이 되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전직원들이 한달여이상 고심하면서 계획수립해서 올립니다만 측면으로 사실상 복지부나 아니면 고위층에 있는 분들께 손이 닿는다면 사업선정이 될수 있도록 측면지원이 있었으면 그것이 저희들의 바람은 그거죠.

․그이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朴海龍위원” : “의회 차원의 건의?의회차원의 건의를 필요로 하시는 거죠?” )

․건의까지는……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에 자치단체장의 의견서가 실인을 날인하면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구요,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의회와 어떤 조율을 했는지  이런 사항들이 첨부되도록 되어있어서 오늘 보고회에 보고드리게 된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감안하셔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위원” 손을 듦 )

․吳基德위원님.

○. 吳 基 德  위    원        (15:45)

․吳基德위원입니다.

․공부좀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내용중 2페이지 입니다.

․치면열구전색 사업이 있고, 불소겔 도포사업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해가 잘안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 閔 泰 昇  위 원 장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5:46)

․불소겔도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소용액을 양치질하는 식으로하면 이의 겉표면에 도포가 되는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3년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구요, 치면열구전색 치료사업이라는 것은 한자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의 면 저작 하는 씹는 면이 구릉이 울룩불룩하게 되어있잖아요, 거기를 일종의

하나의 도포해주는 것입니다, 막을 씌워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충치예방이 되도록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장비가 필요한 사업이고 불소겔도포는 그냥 양호교사들하고 양치질법만 가르쳐줘서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 “吳基德위원” : “불소를 도포하게  되면 충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지, 예방이지, 치료는 아니죠?” )

․예방차원입니다.

( “吳基德위원” : “알겠습니다” )

○. 閔 泰 昇  위 원 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위원” 손을 듦 )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5:48)

․黃義亨위원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보면 9페이지에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이 정가를 보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어느 약방에 따라서 어느

약방에서는 정가보다 down시켜서 받는 약방이 있는가하면 정가대로 받는 약방이 있습니다.

․제가 한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봉일천에 있는 파주약국에서 드링크제를 하나 샀는데 한병에 200원씩에 샀습니다.

․그런데 다른 약방에 가보면 500원씩 받고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당하지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이런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이런것을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되겠지만 시정이 되어야 되지않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약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이고, 200%, 300% 이렇게 마진을 받는것 같습니다, 200원에 팔아도 마진이 있기때문에 200원에 파는 것이고, 어디서는 500원에 팔고, 그렇다면 엄청난 마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약방을 하면 돈 안버는 그러한 업소가 없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현실화시켜서 받을만큼 마진율을 얼마 딱 해서 받아야지, 그냥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서 정가를 멋대로 100원자리는 1천원, 500원, 막 붙여서 내보내고 있는데 그런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방안이 없으신지, 또 보건복지부에 그런것도 건의하셔서 계속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있으시면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5:50)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는 사실은 공장도가가 있고 판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의 10%범위내에서 상하향 조정해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판매가가 정해져있는 표시보다 예를들어 오지에서 의약품 판매를 한다고 할 경우 10%상향조정했다, 그때는 그 상향조정된 약가를 거기다 찍도록 되어있죠.

․또 이렇게 빈번한 도심지 약국에서는 대개 하향조정합니다.

․그 판매가보다 그럴때에는 자기가 팔고자 하는 약가를 표시해서 팔아야되는 것이 약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매가는 고사하고, 공장도가보다 그 이하로 덤핑물건을 갖다가 공장도가 이하로 판매하는 그런 약업소들이 있어서 판매질서를 문란시킨다라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뿐만아니라 약사회에서 자율감시원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감시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적발될경우에는 1회에 처음 적발됐을 때 3일간 업무정지를 시킵니다.

․3일간 업무정지를 시키는데 본인이  문을 닫지않고 과징금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1년간 과표를 받아오라해서 그 과표에 의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조견표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든지 업무정지를 당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하도록 시행하고 있구요.

․제약회사에서의 약가를 정하는 것을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실가로 적용하도록 30%마진만 주고 나머지는 원가를 정확히 따져서 30%마진폭만큼만 약가를 정해서 제약회사에서 내보내도록 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렇게   하기로.

․곧 그렇게 시행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을 드렸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중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의료업무에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돼서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시 보건소 또는 읍면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실태를 보면 좀더 현대화되어야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같이 동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어 양질의 보건진료서비스가 주민에게 제공될수 있도록 시민보건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7년도 시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5:55)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시장제출)

○.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3타)                      (15:55)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洪 德 基        (15:56)

․전문위원 洪德基입니다.

․제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문화 예술의  적극적인 육성보급을 위하여 기존의  어머니합창단을 개선 발전시키고자 파주시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합창단의 단장, 임원, 성원등의 구성과 합창단원의 임무, 위해촉에 관한 사항 및 합창단의 공연, 연습, 사례비등에 관한 사항을 10조 부칙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는 현실에 비추어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일체감 조성등 기대효과를 감안하면 동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조례내용중 단장의 위촉요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않아 효율적인 합창단 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예상되므로 음악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위촉하는 등의 요건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합창단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합창단의 구성에서부터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洪德基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과 자체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58)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 정회후 속개되지 않았음 )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

․閔泰昇위원장, 黃義亨간사,

宋奎範 위원, 吳基德 위원, 朴海龍위원,

李鍾珌위원 : 이상 6명

○. 위원 아닌 의원

․金俊洙 의장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보건소장 張英錫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기획감사

담당관 廉仁植, 사회과장 宋永吉,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가정복지과장

李平子 : 이상7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洪德基,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방 청 인

․공무원 9명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