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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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2월 18일 (火)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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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7시정업무보고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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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

1. '97시정업무보고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 劉 光 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4:01)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정축년 새해들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가정에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중에는 소관국소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위해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위원여러분의 탁월한 경륜과 높은 식견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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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시정업무보고의건    (시장제출)

○. 劉 光 用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02)

․잠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시정전반에 대해 사회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문시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4:03)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산업과소관, 축산과소관, 기업지원과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소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포함한 6억900만원을 투자해서 609대의 농기계를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공급은 경운기, 이앙기, 수확장비로서 9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파주영농조합업인외 7개법인에게 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자부담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콤바인, 트랙터등 농기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12월중에 공급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은 10동으로서 파주읍 백석리외 9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한 4억2,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물이 지어지는 관계로 군부대협의를 해서 10월중 완전히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사업은 시자체사업으로서 농기계 1,000대에 4,600만원을 투자해서 표시등을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완료가 되있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UR이나 WTO로 인한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종류가 양적으로 다양화되어 수입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쟁력을 위한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소특작사업은 자동화비닐온실외 4종의 사업으로서 7억9,700만원을 투자해서 이사업은 2월말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1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과수, 화훼사업은 관수시설외 4종의 사업으로서 18억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1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문산읍 사목리, 마정리지역에 참외를 재배하는 명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5농가에 5억원을 투자해서 5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자재구입이나 착공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육성사업은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소유경작지 1㏊이상으로서 가족단위 전업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62개 농가에 14억5,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선정된 농가중에서 변동자가 있나하는 것을 확인해서 최종 확정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로프라자 파주농산물 직판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 3월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총투자액이 52억4,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협장, 읍면동장, 지도소 및 지소장 연속기획 간담회를 1차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프라자운영팀에 대한 팀구성이 아직 안된 상태기 때문에 팀구성이 완성되면 저희 시청과 농협, 읍면동장, 지도소를 통해서 다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앞으로 파주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따른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직판장 준공 및 개장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은 사과외 14종에 25만9천매로서 작목반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액은 2억5,900만원으로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작물의 생산시기별로 3월부터 11월사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8동으로서 투자액은 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자부담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 선정과 군부대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목반 수송차량공급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이에 따른 추진지침을 시달해서 수송차량공급에 대한 운영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원두막설치는 시자체사업으로서 자부담 50%, 시비50%를 투자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동을 건립을 해서 원두막 설치가 되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지를 조사해서 원두막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느타리버섯사업으로서 오도리 우림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종균배지 생산시설과 첨단 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10농가가 참여합니다만 5억6,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가 지원되며 자부담도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군부대협의와 사업승인절차를 거쳐서 8월중에 완공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6개 노선으로서 10억9,000만원이 투자되고 설계를 지금 있습니다만 6월중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지 피양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0개소로서 6,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것도 시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달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채소, 화훼단지 진입로 포장사업도 7,5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5월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서 제2회 으뜸파주 농업인대회 개최를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농업인후계자 파주시연합회, 농촌지도자 파주시연합회가 주관이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농업인대상 시상과 농산물전시및 판매, 농업위안공연등이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농업인해외연수는 선진농업실태의 견학과 연수를 하는 내용으로서 16명을 연수를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5-6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자될 금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지 일소대책입니다.

․농촌에 노령화와 젊은이들의 농촌기피 현상등 휴경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휴경농지 면적이 126.9㏊입니다만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계획된 126.9㏊의 휴경지가 전부 작물이 심어질 수 있도록 시기별로 단계별로 지도 홍보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작자가 기피를 하는 경우나 재배를 아니할 때는 대리경작자 혹은 사회단체 및 공공기관등 영농대행을 지향하는 방법으로라도 휴경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농시책은 농촌의 전례답습 영농방법을 탈피해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공동화, 집단화, 기계화와 농산물의 상품화를 위한 농가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축산발전장기계획 수립은 우리시의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축산입지확보와 장기적인 축산구조 조정을 파주시 장기발전기본계획과 연계 확정해서 축산의 집단화, 협업화, 단지화를 유도하며 공동구매, 공동판매등 기업경영을 도입, 안정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목적으로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설명회를 거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 납품이 되면 공청회를 거쳐서 연말쯤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파주시의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수시로 의회와 사전협의, 의견수렴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단지조성입니다.

․연도별 조성계획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계획이 1개단지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추진은 2개소로서 '96년도에서 2년차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교하면 목동리 한우단지와 적성면 장현리 양계단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투자되는 금액은 29억1,300만원으로서 자부담이 포함된 융자금을 포함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기반조성사업 착공에서 부터 축사시설등 자동화시설을 착실히 설비에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해나가면서 축산단지조성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업축산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진흥지구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자금관리는 축협에서 하는 내용입니다만 자부담과 융자금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한우 경쟁력 강화, 젖소 경쟁력 강화, 돼지, 닭 경쟁력 강화, 기타 가축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가축은 주로 사슴, 염소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5개 사업으로서 47농가가 참여하고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5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대상자선정과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군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업 축산농가 전산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자체사업으로서 축산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47명을 대상으로 해서 축산경영기술 및 생산비 절감방안, 고부가가치창출 축산물 생산방안, 장단기 축산경영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개발이 되겠습니다.

․즉 프로그램개발은 축종별 사양관리,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첨단기술 이용 종축개량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만원입니다만 주로 프로그램이 되어있는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축산전문경영인 육성하는 차원에서 전문경영인을 많이 확대 파급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차별화 및 유통구조 개선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판매점을 지정하고 축산물 요리강습회 개최, 육류 부위별 차등가격제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비는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특히 육류부위별 차등가격제의 지도와 육류부위별 차등가격제의 의무이행을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앞으로 소비자 보호측면과 생산자 소득증대를 감안해서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및 국내 부존자원 적극 활용입니다.

․관내 양축농가들이 주로 사료에 의존해서 축산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서 조사료생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관내에 조사료 생산공동 활용단지를 2개소를 조성하고 옥수수, 코맥등 사료작물재배를 530㏊를 조성해서 나가면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 개별농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등을 하는 사업내용으로서 총투자되는 금액은 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을 거쳐서 시기에 맞게 장비구입을 하고 이 장비는 주로 칼타기, 트랙터, 곤포기등이 되겠습니다.

․또 생산공동 활용단지를 평가회를 거쳐서 앞으로 이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공급등 암모니아 처리등을 포함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전 혼합사료 생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조사료자원 + 식품재료 부산물을 혼합한 사료가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사료를 개발해 나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적성면 장현리에 지역을 내정하고 공기업개념을 도입한 민간합작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융자 + 자부담이 8억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사료와 못지 않은 중요한 혼합사료 생산시설 설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회에 사업계획안을 보고하고 건립 및 운영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하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전 방위체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과 꿀벌응애류 구제사업, 가축공동 방역사업단 운영, 가축방역 예찰농가 지정운영, 위생관리 우수농장 지정운영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1억3,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기에 맞춰서 방역과 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면서 특히 가축질병 예찰농가 지정을 해가지고 발생이 됐을 때 즉시 예방조치가 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가건물채취 검사 및 양축가 지도와 가축질병 예찰평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시관내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업무도 관심깊게 추진을 해서 가축질병이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운동장지붕설치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가축분뇨 벼시험재배, 축산환경 종합관찰제 시행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참여하는 농가가 80농가로서 이에 투자되는 금액은1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환경오염과도 관계되어 있고 또 정화조 관리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사업은 사업계획은 기 시달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계별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실태를 조사를 완료한 후에 지원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의 적극적인 개발입니다.

․저희 시관내에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사업량이 28만미리로 되어있습니다만 마리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수어 직판장설치, 낚시터 소각로설치 3개사업에 1억7,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서 우리 파주시내에 내수면 어업은 파주시 특산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어업에 기반을 조성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과 업무는 외국축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양축농가의 의식개혁과 축산물의 생산과 판매과정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시켜 나가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시책추진은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내용이 없습니다만 저희 파주시는 위치적으로 일선 지역이고 국토이용관리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의 제한과 규제가 많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농지법과 농지보존이용에 관한법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농지보존차원에서는 강화가 되는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고 한편 환경보호법등 규제가 있음으로서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민원차원에서 어려움이 많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공장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업체당 3억원의 한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업무가 홍보 내지는 계도를 해서 141개 업체가 현재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을 심의를 해서 도에 진달을 해서 업체가 운전자금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우수상품 박람회개최, 중소기업 유망상품 홍보책자 지원은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체로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판촉 또는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시자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중소기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센타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지금 시청 청사앞 광장옆에 신축되는 건물속에 지원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설문조사와 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주고 중소기업 지원시책 관련 정보자료 및 창업관련 자료를 비치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훈련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실업자, 농업인, 비진학청소년, 장애인등에게 고용촉진을 희망자에게 훈련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훈련은 경기도 직업훈련원이나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거해서 이미용, 자동차정비등 지정된 훈련을 이용해서 3개월내지 2년의 과정을 거쳐서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계획 인원은 45명이 되겠습니다.

․인력은행은 앞에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지원센타에 같이 포함해서 관내 중소기업에인력부족이 될 때 취업을 시키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알선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인력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도 많은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대책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노정자매결연 기념행사개최.

․이것은 노정자매결연을 매년해왔습니다만 인사이동 또는 변경에 의해서 다시 자매결연을 맺어야 할 노정간에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사정 자매결연자는 간담회와 증서를 교환해서 철저히 자매결연에 의미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사정합동연수회 개최도 현재 60여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초청강사를 통해서 노조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범근로자 노조간부도 산업시찰을 해서 근로자 사기진작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산업시찰도 시키겠습니다.

․계획인원은 4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방문대화실시입니다.

․이달에도 법원읍 삼포만두 제품 생산근로자와 방문대화를 가졌습니다만 5월부터 6월까지 관내 기업체를 방문해서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 체제구축입니다.

․물가안정관리는 상황실 운영을 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합동지도 단속반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물가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인서비스 관리카드 정비는 개인서비스사업을 하는 1,500개 업소는 모범업소, 일반업소, 고질업소등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업소별 지도 감독 또는 홍보를 통해서 좋은 식단제가 운영이 되서 원가절감으로 해서 물가인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조리에서 금촌, 월롱, 파주, 문산지역으로 배관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사고없는 모범지역으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책임제를 유지하고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하면서 법정검사를 하고 가스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관내에서는 도시가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36)

○. 劉 光 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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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劉 光 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5:03)

․정회전 청취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반영되야 할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사항중 산업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04)

․張錫天위원입니다.

․우선 각소관별로 항목별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의 작성내용이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 너무 미흡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을 하고 우선 각 계의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현재 사회산업국장님 보고내용에서도 알 수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요 업무보고 내용이 단조롭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이런 체제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금년에 '97년도 사업을 주민에게 나가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정확하게 포괄적인 투명성있는 사항이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과소관이나 축산과소관이나 이 모든관계가 시비, 국 도비 융자 +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 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 WTO에 따른 UR대책사업으로서 모든 사업이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래도 업무보고에는 위원들한테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현황이 나와서 그 현황에서 그동안 투자가 얼마됐고 사업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점에 향후 어떠한 대책으로 해야겠다는 차원의 현황이 나와서 금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예산을 투자해서 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96년도까지 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사업이 연계성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각실과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거의다가 사업량, 사업비, 추진계획 이렇게 단조롭게 됐기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그동안 경쟁력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이 또 시비만 들어간 사업이면 그런 말 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WTO에 따른 UR대책사업으로 경쟁력 제고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국 도비 융자가 있기때문에 그것이 당해연도로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융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마다 분석을 하면서 문제점이 됐을때는 사후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계속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끝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텐데 이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고 본위원도 이런 체제로는 앞에 어떤 사업을 원만히 해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전체 포괄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위원들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산업과나 축산과 기타 사업관계는 거의 다 WTO나 UR대책사업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현황관계를 문제를 제기하고 업무보고가 다음부터는 됐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5:08)

○. 劉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15:08)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시 업무내용 보고의 배경의 이해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현황 또는 실태 등을 미리 전제한 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방법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09)

○. 劉 光 用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李贊熙위원” 손을 듦)

․李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贊 熙  위    원(15:09)

․李贊熙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채소특작사업이 있습니다.

․자동화 비닐온실외 4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할때는 입지선정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7억9,700만원이나 드는 사업을 하는데 장소에 보면 대충 인근 군부대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부대동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안나는 것은 반려를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잘 선정이 되어있는지 또 4-4페이지를 보면 주요 도로변 원두막설치를 10동을 8천만원을 들여서 시비, 자부담 4천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설치된 원두막이 파평이나 적성, 각 읍면별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입지가 선정이 돼 있는 것도 있는가하면 공연히 예산만 낭비하고 불필요하게 설치한 장소가 제가 봐도 있습니다.

․파평이나 적성에 가보는데도.

․그래서 금년도에는 입지선정 여부가 어떤 곳에서 적정한 곳에 선정을 해서 우리가 주요 도로변 원두막설치를 해서 6월달에 준공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4-6페이지에 휴경농지 일소대책이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126.9㏊를 했는데 '96년도에도 이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게 됐으며 '95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과 또 앞으로 그런데에 대한 문제점 대책의 고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11)

○. 劉 光 用  위 원 장

․李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5:11)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李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대상지선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군부대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연말이 가깝도록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그래서 하반기에 가서 농가를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부터는 사업신청을 한 사람중에서 사업신청 한 사람이 100%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농가를, 도에서 배정된 물량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농가를 신청인원중에서 선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전에 군부대동의를 먼저 받아온 농가를 먼저 선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소특작사업은, 건물짓는 사업은 물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물재배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좌우간 건물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미리 미리 군부대와 협조를 해 나가고 농가한테도 군부대 동의를 못받으면 사업 최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부동의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두막설치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계수적으로 뚜렷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기존 원두막 설치했을 때 얼마가 판매가 됐는데 원두막을 새로 좋게 짓고 나서 판매액이 몇배로 늘었다 이런 것은 나타난 숫자는 없고 또 우리가 볼때도 원두막을 새로 지었다고 해서 판매되는 액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사실없습니다.

․그러나 시입장에서 볼때는 우선 원두막을 현대식 원두막으로 지음으로 해서 도로변을 통행하는 일반 도시민들이 찾아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다음에는 파주의 도로변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데도 사실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의 농촌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파주농촌이 아름답다는 인상을 풍겨주고 그에 따라서 그냥 지나가려던 사람들도 한번씩은 더 들러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치한 사람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다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판매액이 별로 늘은 것을 못 느낀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차원에서 원두막설치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농지일소대책은 작년도에 134㏊에 대한 휴경지를 일소해서 여기서 말씀드린 휴경지는 밭작물재배가 아니고 벼를 재배하는 휴경지 일소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경지 일소대책을 추진하면서 농업도 지금은 경영이기 때문에 손해나는 농사는 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리경작을 시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정말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때는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을 투자해서 ㏊당 경작보조금을 50만원씩 그리고 농협에서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134㏊에 대한 휴경지를 일소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 휴경지 일소대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소방안을 찾아가면서 올해도 작년도에 일소했던 면적이외에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도 최대한 일소를 하기 위해서 올해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18)

○. 劉 光 用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李贊熙 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李贊熙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贊 熙  위    원         (15:18)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 원두막 설치는 물론 우리 파주시를 찾아오는 외부관광객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파주의 도로주변의 경관을 좋게하는 것도 뜻이 있겠습니다만 아울러 주변에 있는 농산물을 직접 싱싱한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도 선정이 되서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외라든지 여러가지, 농산물은 배추도 있겠고 특히 여름에는 참외나 수박, 토마토등 또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고추라든지 이런 것이 다있습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 원두막을 짓는 곳이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하기위해서 원두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근처에는 농산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두막 밑에 지나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쉬는 곳이다 물론 쉬는 곳도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지을때는 농산물을 우리가 판매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한 곳을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만 금년에는 다만 10동에서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그런데 치중해서 농민도 좋고 농민들 수입면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정하는데 중점을 둬야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15:20)

○. 劉 光 用  위 원 장

․李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5:20)

․尹柄浩위원입니다.

․4-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인데 금년도에 8동을 한다고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주시 관내에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제가 알기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사실 그냥 방치해놓는 쓸모없는, 저장고에 들어갈 물건이 없어서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현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금년도에 선정된 농가는 무엇을 재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가을에 가서 과일을 저장하는데 그전에는 별로 여름에는 저장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 지역에는.

․그러니 만큼 또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외나 포도가, 참외같은 것은 일주일늦어 나가서 몇배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주시에 지어져 있는 저온저장고는 아직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농가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15:22)

○. 劉 光 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5:22)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온저장고 지원실적은 지금 계수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찾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활용도를 조사해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융자금이 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다녀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1년 12달 어떤 농산물을 보관을 해서 활용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농촌에 가보면 1년 12달 우리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농작물의 수확시기에 따라서 과수 같은 것은 주로 가을에 활용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다른 농산물을 보관하고 이런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을 기해서 저온저장고 활용사항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직 취합이 되지 않아서 계수는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됐을때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수순을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농작물을 보관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지만 다만 계절적으로라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판매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저온저장고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들도 저온저장고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채소를 저온저장고에 집에넣는 사례를 보니까 별로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과수는 상당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과수를 저장하는 사람 우선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할 사람들의 작물재배 계획을 보면 사과, 배, 포도가 주고 그다음에 느타리버섯, 당근 그리고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도 한 농가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활용도를 높이기에 위해서 과수 재배농가 위주로 농가를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온저장고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68개의 저온저장고를 보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26)

(“尹柄浩위원” 손을 듦)

○. 劉 光 用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5:26)

․이것은 李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4-6페이지인데 휴경농지 일소대책이라고 해서 '96년도에는 전은 손도 안대고 답만 손을 대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을 지원대상으로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답을 매립해 놓고 그냥 휴경농지로서 방치하는, 특히 영태리에서 시가지 들어오는 양좌우쪽에 답을 매립해서 휴경농지로 그냥 방치해 놓는 선례가 있는데 사실 답보다 전은 휴경농지를 일소하기는 더 힘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냐하면 어느 단체를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나 그런 단체에서 공동으로 콩을 심어서 일소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우리 파주시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보다 휴경농지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답을 금년도에 다 일소하실 계획인지? 일소 못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8)

○. 劉 光 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5:28)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尹柄浩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를 일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익이 남아야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이익이 남지 않으면 농사를 안짓습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휴경지를 일소하는 것은 정부의 식량자급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자급을 해야 되겠다는 국가적차원에서 논에 대한 휴경지일소대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가면서까지 하지만 밭에 대한 휴경지 일소를 하는데 행정력만 가지고 사실상 힘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녀회나 공동이용조직이나 농업회사 법인이나 이런 사람들 한테 어느 지역땅이 노는 땅이 있는데 가서 농사지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른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밭에 다가 작물을 심도록 권유하는 것은 행정적인 지도를 계속해나가는 것이고 논에 다가 벼를 심도록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을 메꾸는 것은 우리가 볼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지법가지고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을 전으로 만들거나 전을 논으로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대한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논을 매립해서 밭으로 만드는 사항에 대한 제재방안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논을 밭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까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밭에 대한 휴경지 일소대책에 대해서는 행정력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단체를 지정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논에 대한 휴경지 일소대책에 치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31)

○. 劉 光 用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3:31)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태리가는 도중에 좌우에 한 곳도 아닙니다.

․몇 필지가 되는 답인데 매립을 해서 그냥 방치해서 사실 잡초가 우거져서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보기 싫은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우리 시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그런 곳이 파주시내에도 답을 매립해서 그냥 방치해 놓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 이것도 휴경농지니까 이왕 답을 전으로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을텐데 그냥 매각하려는 생각도 있겠지만 우선 메꿔서 매각하는 시기 전에는 어떠한 작물을 심든지 관상수를 심어서 관리하든가 이렇게 보기 싫지 않은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파주시 지역내에는 답을 매립해서 전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심지 않은 휴경농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이것도 답이라고 해도 되고 전이라고 해도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요?                        (15:33)

○. 劉 光 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5:33)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을 메꿔서 밭으로 사용하려고 메꿔놓고 재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서 잡초가 우거진후에는 못쓰는 땅이라고 보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억제 하기위해서 논을 밭으로 만드는 사항을 저희는 농토개량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토개량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3년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농림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논을 매립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논을 새로 구입을 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1년후에 농사를 지었나, 안지었나를 확인해서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지시를 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지시를 내려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처분지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이런 두가지방법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휴경지에 작물을 심도록 권장을 해나가고 있고, 특별히 그 이외에 어떠한 무슨 예산을 투자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35)

○. 劉 光 用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35)

․張錫天위원입니다.

․尹柄浩위원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현황관계가 파악이 안되서 첫번째 보고를 못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것도 그런 사항에서 말씀드린것으로 양지하시고 제가 질의할 사항은 4-1에 농기계 사업관계입니다.

․농기계사업관계가 작년도에 680대가 지원이 되서 금년도에도 609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기종별로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일반농기계가 공급됐고 또 현재까지 앞으로 더 공급이 돼야 할 농기계가 얼마나 계획이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보면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관계가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파주영농조합외 7개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단체인데 법인에 다가 막대한 돈을 지원하게 됐는지 이것도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보면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26동에 7억5,400만원 지원이 됐어요.

․작년도에 군부대협의가 안되서 애를 먹고 했는데 금년도에 보면 10동에 730평이 지원되게 되어있다구요.

․앞으로도 농기계보관창고가 얼마나 당초에 계획이 되서 얼마나 더할 건지 또 이건 군부대지원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 관계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쌀전업농가도 국비, 도비, 시비해가지고 50%가 지원되고 융자가 40%지원되고 거의 90%가 지원되는 사항이에요.

․작년에 보면 190대인데 이번에는 62농가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단위량도 맞지 않는다고요.

․작년도의 단위량이 대로 표시되어 190대로 됐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량에 62농가라고 해서 지금 90%의 14억5,700만원의 막대한 돈이 전업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전업농가가 UR대책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계획이 있던건데 금년도까지 계획이 되면 몇%나 전업농가가 조성이 되는지? 왜냐하면 앞으로도 경쟁력 사업에 안정적 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해 가지고 한 사항이 얼마가 되고 얼마가 남아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4-3에 보면 농산물규격포장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과외 14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4개 품목에 2억6,200만원이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보면 310명의 대상자 선정이 되어있는데 올해도 똑같은 양이었는데 당초에 작년도에 한사람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지원되는 건지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보면 작목반 수송차량공급이라고 되어있어요.

․작년에 22대가 보급됐는데 과연 파주시관내에 작목반이 몇 개가 되는데 얼마만큼의 수송차량이 공급됐고 금년도에 12대를 공급하면 다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현황이 안나와 있기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40)

○. 劉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5:40)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숫자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답변을 드릴 것은 공동 이용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농가들이 조직을 한 작목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도 서면으로 모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1)

(“張錫天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황을 알아야죠? 현황을 모르고 금년도에 얼마 안되니까 막막하다구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질의 들어가기전에 그런 문제제기를 했던거니까 이 사항을 다시 업무보고 주요사항을 작성을 해서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항상 모든 보고관계는 집행기관이 시장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저희한테 보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셔서 모든 사업의 흐름을 알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劉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5:42)

․尹柄浩위원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참으로 좋은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농가에서 농기계를 사용하고 그냥 밖에다가 방치해 두는 실수를 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얼마 못쓰는 농기계가 되기 때문에 보관창고가 있다면 농사를 짓고 수리를 해서 손을 봐서 창고에 넣어두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현재까지 우리 파주시 전체에 공동농기계 창고는 몇 군데나 지원해줬으며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 묻냐면 이것을 보면 공동 농기계 창고로서 잘 사용하는 부락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지어서 임대를 줘서 공장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부락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용하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이든가 11월이나 12월에 가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나를 점검을 해야됩니다.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해줘서 농기계는 들여 놓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한다면 이 목적이 다른데로 나가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관리 관계라든가 현재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시 되서 여쭤봅니다.(15:44)

○. 劉 光 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우선 尹柄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15:44)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보급현황은 '92년도부터 현재까지 62동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보관창고는 부락공동으로 건축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온저장고 활용상황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건물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아직 안나와 있는데 집계를 해가지고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46)

○. 劉 光 用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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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劉 光 用  위 원 장

․다음 계속해서 축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5:47)

․車益濬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축산폐수에 관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모든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연말 정기회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됐던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의 건수가 사장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가운데 축산폐수 처리시설사업이라는 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규모 2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이것이 왜 빠졌는지, 금년도에는 축산폐수처리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없기때문에 이 축산폐수는 환경오염에 소농가 같으면 큰 환경오염에 주가 되는 생활폐수 다음으로 가는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것인데 어떻게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이 업무보고에서 빠졌는지 빠진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축산폐수 설치사업을 안할 건지 아니면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어느 한도까지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48)

○. 劉 光 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5:48)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명시이월된 사업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읍 봉암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73억8,6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서 지난해에 폐수처리하는 형식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중에 있고 금년도에 부지확보와 동시에 착공이 되서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200톤 처리규모로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49)

(“車益濬 위원” : “그러면 축산폐수 처리설치사업은 그렇고, 금년도에 모두 하는 사업은 축산폐수가 흐르지 않는 다른 톱밥우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모든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규격이하 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설치사업이 금년도에는 어느정도 사업이, 규모이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어떻게 하실지 보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죠?”)

(“劉光用 위원장” : “뒤에 가축분뇨처리에 있잖아요.”)

(“車益濬 위원” :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劉 光 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5:50)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車益濬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하루에 가축분뇨생산량이 약1,123톤이 됩니다.

․이중에서 70%정도가 처리가 되고 30%정도가 처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규모이하의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처리사업이 소규모 농가들에 대해서 축산분뇨를 수거해서 이것을 공동처리하는 시설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라도 본인들이 원할 때는 할때까지 간이정화조까지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51)

○. 劉 光 用  위 원 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5:51)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축산과소관에 산업과도 물론 쌀전업농가 채소 화훼사업등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준해서 축산과에서 5-3페이지를 보면 축산전업농육성이라고 해서 한우, 젖소, 돼지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는데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쟁력사업은 거의다 보조 + 자부담인데 축산과소관은 융자하고 자부담입니다.

․보조하고 융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는 농수산산업 특융자사업 통합실시요령에서 산업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통합요령인지 축산과 따로, 산업과 따로인지 이쪽은 융자고 이쪽은 보조고 똑같이 축산인이나 농민들에게 하는 사업인데 이쪽은 보조고 이쪽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형평에 문제가 있지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최근 축산물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0년대 축산업 최하값을 그때와 마찬가지로 축산인들이 큰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축산산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한 전망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다고 보는데 파주시 축산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파주시정책이 파주시 축산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앞으로 축산가격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전망을 하고 있는지 언제쯤이면 회생이 될 전망인지 우리 파주시 축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조하고 융자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4)

○. 劉 光 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5:54)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제고 사업에 산업과와 축산과의 사업내용에서 지원부분에서 산업과는 보조가 많은대신에 저희들이 융자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주식의 개념입니다.

․쌀 또는 채소, 생필품이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부가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호적인 측면의 식품이기 때문에 융자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값안정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농정 기간이 끝나는 '98년도 까지 저희 파주시는 전업농을 1,000농가로 기준농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우가 163농가, 젖소가 406농가, 양돈이 307농가, 닭이 124농가를 해서 기초적인 구조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농가당 1억매출을 위해서 '98년도가 끝나는 '99년도부터는 우리 축산소득이 1,0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새출발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1,000억 개념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답의 면적이 1만㏊정도됩니다.

․1만㏊에서 40㎏짜리 가마니로 약170만 가마니가 생산이 됩니다.

․이것을 1등급으로 하더라도 762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작보다도 상당히 농가수입원으로서 개발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값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국내산 소고기도 한우, 유우, 젖소로 구분판매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젖소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기타 많이 팔고 소매를 하고 있는 서울업자가 젖소를 많이사갑니다.

․상대적으로 한우보다도 젖소가 많이 도축이 되기때문에 정상적으로 출하되어야 할 한우가 정상적으로 도축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값도 내려가고 한우값도 내려가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생우값은 하락되는데 소고기값은 그대로 받는다는 여론에 의해서 정육업소에서도 판매가격을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저희 일반소매점까지 시군까지 다 10%에서 20% 부위별로 하향조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가격의 지지대책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빨리 소값이 환원될 수 있도록 생산지도라든지 출하조절이라든지 또는 판매유통 단계별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소가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5:58)

○. 劉 光 用  위 원 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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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劉 光 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6:10)

․계속해서 축산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6:10)

․尹柄浩위원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단지조성에 대해서 연도별 조성계획이 서있는데 7년동안 9개지역을 한다고 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나와있는데 현재 '94년부터 '96년 3년동안 사업실시한 평가를 해보셨는지 또 지금 잘되지고 있는지 분석을 해봤는지 따라서 앞으로 2000년도까지 하되 '98년도에는 2개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2개지역을 한다는 취지는 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반을 했는데 그동안 사업한 지역이 앞으로 우리 파주시의 표본적인 축산농가 단지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다가 해서 잘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지역으로 해서 '96년도 이월해서 '97년도까지 2년간 2개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2000년도까지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잘될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 위원” : “尹柄浩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 劉 光 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6:12)

․車益濬위원입니다.

․연도별 조성계획을 우리시에서 위로 올려서 계획을 받은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일괄적으로 나온건지, 만일에 시에서 축산단지 조성계획을 위로 올렸다면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2곳씩 올렸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2)

○. 劉 光 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6:13)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조성사업의 목적은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각부락내에서 산재하고 있어 가지고 주거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축산환경과 주거환경 간의 다툼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악취입니다.

․악취, 해충 그 다음에 수질오염의 문제입니다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지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화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농장을 옮겨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국도비라든지 재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여러분님도 같이 우리가 파평 장파리 낙농단지 준공식때 지사님을 모시고 '92년 12월 14일날 했습니다.

․위원님도 그 추운날에 참여를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것처럼 그이후에도 그 단지가 상당히 성과가 좋아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농가들도 그때부터 매년 2,000만원 이상씩 상환을 하고 있는 실적이고 위생적으로 착유를 함으로서 착유등급도 A급으로 받음으로서 거기에 대한 수입도 상당히 높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2개단지는 지금 파평면에서 낙농단지 1개소와 양돈단지 1개소가 이미 농지전용을 하고 사업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업진달을 해서 '98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도 하고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계획은 저희들이 장기축산 발전계획을 '98년도까지, 전에는 2001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에 일반농가들이 신청한 물량을 근거로해서 농수산부에서 우리가 물량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16:16)

○. 劉 光 用  위 원 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6:16)

․張錫天위원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어요.

․전업축산농육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아까도 산업과소관에서 얘기했지만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작년도에도 9개사업에 111농가가 77억9,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작년도에 111개농가가 했어요.

․사업량을 보면 한우나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경쟁력사업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샘플로 축산경영진단사업이라고 해서 20농가를 했습니다.

․그 20농가를 한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또 금년도에도 5개사업이 47농가가 52억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동안 전체적으로 축산 경쟁력사업으로 해서 안정되게 한 농가가 몇%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생각하면 일부 여론에서 보면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된데는 축산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기준이 있으니까 뭐 한우는 100두기준, 젖소는 60, 돼지는 1,000, 닭은 3,000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미달되는 농가는 불만을 낳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업이 현재까지 몇%가 되있고 작년에 119농가에서 금년에 47농가니까 많이 줄었는데 금년도에 몇%가 되서 끝날건지 말씀해주시고, 5-8페이지에 보면 가축질병전방위체제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현황을 보니까 가축전염병 예방주사가 76,500두를 했어요.

․금년에 계획을 보니까 26만2,300두가 계획되어있는데 왜 작년에는 두수가 상당히 적은데 금년에는 늘었는지 몇%의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예방주사에 가축두수가 늘어난 원인이 뭔지 의문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16:19)

○. 劉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6:19)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신농정이 끝나는 '98년도까지 저희 관내에 전업농가 육성계획은 소, 돼지, 닭해서 1,000농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63농가중에서 지금 현재 100두를 기르거나 100두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약56농가, 젖소는 착유두수 30두해서 406농가 계획에 지금 205농가가 되어있습니다.

․돼지는 307농가중에서 500두이상이 95농가, 닭은 124농가 계획에 50농가가 3만수 이상을 기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부터 '98년도까지 기본 농가를 1,000농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축산농가가 2,700여 농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나름대로 호수는 줄이되 두수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진단 농가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농가별로 기초조사를 한 것은 축협중앙회에 의뢰를 해서 축협중앙회의 컴퓨터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농가에 분석결과를 줘서 농가별 경영지표와 개선할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경영분석결과 상당하게 보완할 점이 많고 특히 농후사료비, 일반구입사료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축산물의 생산단가가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질병 예방주사 두수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에도 저희가 광견병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두수가 죽어서 실질적으로 경쟁력농가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1억원이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견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접적지역에 있는 우리시 특히 파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 포천해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긴급방역을 많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하다보니까 그전에 광견병이 발생하기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긴급방역을 2-3차에 걸쳐서 광견병은 이때까지 개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도 전두수에 대해서 적성, 파평, 군내출장소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전체다 광견병을 실시하게 되서 상당히 두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23)

(“張錫天 위원” : “보충질문...”)

○. 劉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6:23)

․그러면 축산과장님 26만2,300두의 가축으로서 젖소, 한우 또 돼지, 닭 이런 게 거의 몇%씩 계획이 잡혀있는 거에요?

○. 劉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6:23)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잠깐만요, 작년에 7만6천인데 이것이 늘어난게 주로 뭐가 늘어난 겁니까?”)

․주로 소가 광견병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고 돼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돼지설사병에 대해서 많이 늘고 실제 우리가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돼지코레라입니다.

․지금 일본하고 대만은 돼지코레라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이 2년째가 넘습니다.

․우리가 지난해까지 일본에다가 39,000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해서 약2억불이라는 외화를 획득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앞으로 돼지콜레라라든지 또는 돼지질병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수입치 않겠다는 것이 일본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2000년도까지는 가축의 질병을 제로화하겠다는 것이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다시 재실시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뿐만 아니라 소, 그래서 상당히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張錫天 위원” : “그럼 지금 26만2천두가 늘었는데 축종별로 뭐뭐가 많이 늘어난 거에요?”)

․저희들이 소가말이죠, 한우, 육우가 10,000두, 젖소가 15,000두정도가 됩니다.

․돼지가 10만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돼지하고 소입니다.

․그리고 질병별로 여러가지가 종류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 종류가 8가지가 됩니다.

․그것이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張錫天 위원” : “지금 돼지 10만두하고 젖소 1만5천두하고 소 1만두 해봤자 12만두 정도밖에 더되요?”)

․가축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예방주사를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계획이 작성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6)

○. 劉 光 用  위 원 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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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劉 光 用  위 원 장

․다음 기업지원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6:27)

․張錫天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관계인데요.

․그것도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작년도에 60개업체에 6,400만원이 운전자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현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몇 개업체나 지원됐고 또 총 몇 개업체에 지원대상 업체는 얼마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중소기업 유망상품홍보책자 지원관계가 있는데 관내 희망업체라고 해서 5천부가 계획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홍보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맡겨서 홍보할 건지 홍보대책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센타 운영활성화라고 해서 나열만 되어있어요.

․이것도 매년마다 중복된 계속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상당건수도 작년에 많이 나와있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까지 중소기업 센타를 만들어서 얼마나 취업이나 상담에 운영활성화에 기여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에보면 인력은행설치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좋은아이디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업체의 인력낭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의 업체가 인력난으로 인해서 은행설치를 희망하는 업체가 몇 개업체나 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사안정대책관계, 이것은 노사분규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우리시의 노동조합을 조직한 업자는 몇 개업자가 되는지?

․제가 알고있기로는 6개 분야에 13개노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13개 노조업체보다 더 늘어난 것인지, 현재 노조조직 업소는 몇 개소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30)

○. 劉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禹 普 命     (16:30)

․기업과장 禹普命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운영지원사항에 있어서는 먼저 '96년도에 지원된 업체수는 58개 업체에 62억3,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월 4일까지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에 신청을 받은 결과 141개 업체에 211억8,500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청된 업소를 평가를 한 결과 96개업체에 대해서 추천을 의뢰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진달중에 있습니다.

․다만 총체적인 금액이 저희가 금년도 지원규모가 77억9,000만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얼마만큼 도에서 추가로 배정될는지 나름대로 추가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중소기업 유망상품 홍보책자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비를 2천만원 그 다음에 기업에서 자부담하는 3천만원을 포함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기획비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인쇄비는 시비에서 2천만원을 부담을 하는데 다만 그것도 중소기업이 참가신청을 하는 업체에 한해서 5천부를 제작을 해서 타시도 및 무역협회, 코트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중소기업지원센타 운영활성화에 있어서는 '96년도에는 총체적으로 상담한 건수는 87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45개 기업이 창업을 했고 금년도 '97년도 1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는 152건이 창업상담을 해서 현재까지 43건이 창업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그 나머지 중소기업 운영센타에 있어서는 4월중에 시정정보센타가 설치가 되면 그내에 상담원을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중소기업 창업에 따르는 행정절차 및 자금지원, 세제혜택등에 대해서 편의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張錫天 위원” : “전망이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인력은행 설치에 있어서는 저희시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직자나 구인자 신청을 1월부터 3월까지 읍면을 통하든지 기업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직렬별로 희망하는 업체, 희망하는 회사의 직종별로 연계체를 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나름대로 인력난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중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노동조합 기업체수는 14개 업체가 되겠는데 회사가 파산되는 결과로 인해서 1개가 줄어서 13개가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노동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3월 1일부터는 노사정업무가 노동부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서 업무가 이관된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동향관계 때문에 저희가 기업체의 노사관계는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지역의 안정에 도모하고자 일을 하고자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6:34)

○. 劉 光 用  위 원 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시정업무보고중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타)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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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劉 光 用  위 원 장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차 위원회는 '97년 2월 19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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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劉光用 위원장, 李贊熙 간사,

張錫天 위원, 尹柄浩 위원, 車益濬 위원

朴都淵 위원 :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산업과장 鄭世根,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축산과장 朴信奎

: 이상 4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金範熺, 전문위원 朴憲在

○. 방청인

공무원 2명, 기자 2명

○. 위원아닌의원

金俊洙 의장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