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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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23일 (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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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2．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3．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4．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5．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6．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7．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8．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9．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10．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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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

1．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2．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3．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4．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5．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6．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7．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8．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9．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페이지

10．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페이지

○. 閔 泰 昇  위 원 장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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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2．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3．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4．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5．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6．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7．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8．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9．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페이지

10．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페이지

(이상10건 시장제출)

○. 閔 泰 昇  위 원 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제8항 “파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0:05)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으므로 금일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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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閔 泰 昇  위 원 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안건은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제13조 제1항의 단서를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수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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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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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과대반은 현실에 맞게 분리 조정하며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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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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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신설되는 통에 대한 통장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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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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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임사항중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행정처분을 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위원회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수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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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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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과 및 지적과의 분장사무중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을 도시과로 조정하는 위원회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수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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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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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수도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관업무중 일부의 지휘감독 권한을 정하는 단서를 삭제하는 위원회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수정안에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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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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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촌지도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 제5조의 지소설치조항을 삭제하는 위원회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수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있는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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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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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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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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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한 지원책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파주시 발전에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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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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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閔 泰 昇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위원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한 안건입니다.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안건으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吳基德위원”손을 듦)

․吳基德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0:13)

․이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하여 그 안 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작금에 일어나는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도를 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이러한 조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때문에 위촉보다는 과연 위촉과 동시에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느냐 쪽에 더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성립되어서 병행처리함이 옳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10:14)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 閔 泰 昇  위 원 장

․지금 吳基德위원으로부터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의 심의를 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신지요?

(“宋奎範위원” : “재청합니다.”)

(“朴海龍 위원” : “이의가 있는데요.”)

․朴海龍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0:14)

․네, 朴海龍위원입니다.

․전 일단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위원회에서 승인을하고 운영에 대한 것은 내부규정이라든가 조례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유기적인 상의를 하면서 운영방법을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가면서 차후 검토하면서 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된 조례는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10:15)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朴海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吳基德위원으로부터 보류심사를 계속하자는 요청과 朴海龍위원으로부터 일단 내부규정으로 부족되는 것을 보충하고 조례제정을 해 주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위원들끼리 심의를 한 후에 결정하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吳基德전의장님의 동의는 정식채택이 됐어요.

재청이 있었고, 그러면 朴海龍위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지금 동의가 성립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청여부를 물으셔서 정식 성립이되면 몰라도 그렇게 밀고 나가시면 안돼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吳基德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宋奎範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朴海龍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재청있으신지요?

(“재청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朴海龍위원님이 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재청이 없으므로 宋奎範위원의 재청을 받은 吳基德위원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동의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吳基德위원의 동의안인 의사일정 제10항의 “파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 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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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閔 泰 昇  위 원 장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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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閔泰昇위원장, 黃義亨간사, 宋奎範위원,

吳基德위원, 朴海龍위원, 趙慶來위원,

李鍾珌위원 : 이상 7명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權赫俊,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보건소장 張英錫, 총무과장

洪承培, 회계과장 崔益壽 : 이상 5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洪德基, 의사계장 崔永鎬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