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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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7월 7일 (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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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해취약지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원장제의

2.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3.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4. '97.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5.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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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

1. 재해취약지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페이지

2.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페이지

3.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페이지

4. '97.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페이지

5.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  3페이지

○. 劉 光 用  위 원 장

제12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4:03)

․금일은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재해취약지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자체심의, 질의답변을 거친 동의안 2건과 예산안 2건에 의한 의결을 하고자 개의하게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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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취약지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제의)

○. 劉 光 用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해취약지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04)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현지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여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결과보고서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결과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업현장에서 자체적인 안전진단을 통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사업시행자 모두 재난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긴장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일부시설의 경우 인근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 판단에 의한 안전시설 설치로 인근 주민과 다소 마찰을 빚기도 하였으며 또한, 사업시행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다른 재해위험 요소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원주택지 공사등 임야훼손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시 토사유출에 의한 인근주택 및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어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었으며 절개지 법면이 가파른 급경사로 절토되어 붕괴의 우려가 항시 존재하고 또 대형 덤프트럭들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과속으로 운행하여 차량사고의 위험요소가 상존해있고 세륜시설 불비로 분진피해가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며,

․'96.수해복구사업은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연내준공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공사 진행중에 장마철을 맞아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 호우에 대비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철저한 대책이 요망되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문제점에 대하여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해취약지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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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  (시장제출)

○. 劉 光 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3타)     (14:06)

․방금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 동안건은 임진강 상류지역을 맞아 파주, 동두천, 포천, 양주등 4개시군이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임진강 상류지역의 1일 15만톤 규모의 정수장설치시 파주시 주 식수원인 임진강 수량감소로 인한 수질악화, 농업용수 감소등 제반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사업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은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므로 금번 회기에는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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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  (시장제출)

○. 劉 光 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을 상정합니다.(3타)    (14:07)

․방금 상정된 안건은 심사한 결과 집중호우시 항시 수해위험이 상존하는 문산취수장을 이전․확장코자 1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내용으로 향후 재원 확보방안,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와의 중복투자등이 논의되었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파주시의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문산취수장이전․확장공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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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7.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 劉 光 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7.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3타)          (14:08)

․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활동중 논의되었던 오금리 도정공장 신축공사에 대해 여러위원님께서 걱정스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동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운영실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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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 劉 光 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3타)                        (14:09)

․방금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자본적 수입중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기북부권 정수장 건설사업비인 2억9,200만원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자본적 지출중 시설비인 경기북부권 정수장 건설사업비 2억9,200만원을 삭감하여 총세입과 세출규모 214억7,300만7천원에서 2억9,200만원을 감한 211억8,100만7천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규모 214억7,300만7천원에서 2억9,200만원을 삭감한 211억8,100만7천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0)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마철 고르지 못한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과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현지활동과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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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劉光用 위원장, 李贊熙 간사,

張錫天 위원, 尹柄浩 위원, 朴都淵 위원, 車益濬 위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농촌지도소장 李冲馥,

건설과장 尹炳奎, 교통행정과장 李漢源, 녹지과장 李康九, 지적과장 梁盛植,

공무원 3명 : 이상 10명

○. 의회사무국

의사계장 崔永鎬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