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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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7월 9일 (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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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원장제의

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4.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   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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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朴 都 淵  위 원 장

제12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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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 朴 都 淵  위 원 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00)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01)

■ 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 朴 都 淵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제3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4:02)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질의답변과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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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都 淵  위 원 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제3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종합민원실 항온항습기 및 에어컨동력설치의 건은 당초 건축당시 설계에 포함시켜 설치했어야 할 사항으로 추후 이러한 예산낭비 요인과 사업시행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시행을 촉구하며 낚시터 소각로 설치사업은 ’97년도 당초 예산 심의시 타당성 부족으로 4개소에서 2개소로 삭감했던 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지 선정과 설치효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은 예산이라도 고루 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수해상가 특별상업자금의 융자금에 대한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 하니, 이를 수혜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여줄 것을 촉구하고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제3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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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都 淵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동 예산안은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자본적 수입과 지출예산중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동사업은 좀 더 신중히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 검토후 결정키로 하였으므로 집행기관의 요구액인 214억7,300만7천원중 경기북부권 정수장 건설사업비 2억9,200만원을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각각 삭감한 211억8,100만7천원으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요구액 214억7,300만7천원중 2억9,200만원을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각각 삭감한 211억8,100만7천원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3타)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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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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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都 淵  위 원 장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특위활동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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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朴都淵 위원장, 閔泰昇 간사,

尹柄浩위원, 黃義亨위원, 朴海龍위원,

趙慶來위원, 張錫天위원 : 이상 7명

○. 위원 아닌 의원

金俊洙 의장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金範熺,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출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보건소장 張英錫,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농촌지도소장 李冲馥,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사회과장 朴哲洵, 수도과장 李元周, 건설과장 尹炳奎, 교통행정과장 李漢源,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가정복지과장 李平子, 산업과장 鄭世根, 주택과장 徐廷國, 공무원 4명

: 이상 20명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