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본회의회의록

제1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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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7월 25일 (金)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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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0. 의사계장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의장제의

2. 문산․파주읍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3. 법원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4. 신산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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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2. 문산․파주읍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3. 법원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페이지

4. 신산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페이지

○. 의    장  金 俊 洙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4:02)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4:02)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문산․파주읍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법원과 신산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03)

○. 의    장  金 俊 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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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장제의)

○. 의    장  金 俊 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03)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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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산․파주읍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시장제출)

○. 의    장  金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산․파주읍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04)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閔 泰 昇  (14:04)

․총무보사위원회 의안심사보고

․총무보사위원장 閔泰昇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문산․파주읍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집행기관이 제안한 안과 같이 문산지역의 제내지에 위치한 파주읍 봉서리일부인 17필지 11,103㎡를 문산읍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행정구역 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견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5)

○. 의    장  金 俊 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방금 閔泰昇 총무보사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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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장  金 俊 洙

․“문산-파주읍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파주읍 봉서리일부 17필지 11,103㎡를 동문천 지류의 변경과 직강공사후 제방 축조로 문산지역의 제내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문산읍으로 편입하는 집행기관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산-파주읍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문산지역의 제내지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읍 봉서리일부 17필지 11,103㎡를 문산읍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행정구역의 조정건으로 다른 이견없이 집행기관의 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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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신산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2건 시장제출)

○. 의    장  金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법원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4항 “신산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4:07)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劉光用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劉 光 用   (14:08)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劉光用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7월 23일 제1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법원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외 1건에 대하여 7월 2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원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당초 법원리 초립골입구에서 대능리 소방대로 결정·고시되었으나 도시계획도로의 일부가 군부대연병장을 통과하여 다각적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사업구간내의 단위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선형을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이 제시한 변경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산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당초 혜음령-신산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이었으나 동 공사구간은 시가지 밀집지역을 관통하여 민원야기 및 보상비 과다로 사업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시가지 내부간선도로의 기능이 아닌 우회도로의 기능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자 합리적으로 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이 제시한 변경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10)

○. 의    장  金 俊 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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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장  金 俊 洙

․먼저 “법원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당초 도시계획도로의 일부가 군부대연병장을 통과하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법원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일부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집행기관의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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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장  金 俊 洙

․다음 “신산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건 역시 당초 도시계획도로 일부가 시가지 밀집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야기 및 보상비의 과다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없이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산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또한 일부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집행기관의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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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장  金 俊 洙

․이상 3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결된 바와 같이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중 가장 무더운 날씨속에서 의원여러분!

․그리고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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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金俊洙 의장, 李鍾珌 부의장,

張錫天 의원, 宋奎範 의원, 朴都淵 의원,

劉光用 의원, 尹柄浩 의원, 黃義亨 의원,

車益濬 의원, 吳基德 의원, 李贊熙 의원,

朴海龍 의원, 趙慶來 의원, 閔泰昇 의원

: 이상 14명

○. 출석공무원

시장 宋達鏞,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총무국장 權赫俊, 농촌지도소장 李冲馥,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 이상 7명

○. 의회사무국

의사국장 李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 청 인

공무원 13명

결재	의 사 국 장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