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본회의회의록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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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9월 23일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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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의장제의

2. 시정질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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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2. 시정질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 의    장  金  俊  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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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장제의)

○. 의    장  金  俊  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01)

․사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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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질문의건       (의장제의)

○. 의    장  金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02)

․시정질문 및 답변은 배부해드린 질문의원 순서에 따라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과 답변은 모든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는 동안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劉光用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 光 用  의    원         (10:02)

․劉光用의원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농민들의 일손이 무척 분주해지는 때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공무원들도 금년 한해동안 계획된 사업들을 마무리져 나가야하는 시기가 되어 여러 가지로 바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듯 시정안팎이 바쁘게 돌아가는 가운데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빠르고 신속한 보도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시의회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해 주신데에 대하여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전원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해결대책은?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며 본의원 자신도 우리지역의 건설경기가 활기를 띄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우리지역의 건설사업 형태를 보면 한동안은 러브호텔이나 대형식당이 난립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더니 무분별한 유흥시설의 건축을 규제하자 이제는 사방 곳곳이 전원주택단지라는 이름하에 산과 농지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전원주택이라 함은 농촌의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연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매우 건전한 건설사업입니다.

․그러나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투기성 개발이 성행하고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들은 개발부담금등 공과성 경비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또박또박 분리개발을 하는가 하면 절토등 토목공사를 시작해놓고 입주자가 선정될 때까지 현장을 무책임하게 방치하여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분양과정에서 전매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주하는 사태까지 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전원주택지가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고 시뻘건 토사를 유출시키며 흉물처럼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나 소음공해, 도로파손등 부작용이 속출하여 민원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실태가 이러할진데 허가관청인 파주시의 경우를 보면 전원주택지 관리실태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허가대장상에는 개별신청으로 훼손허가가 처리되고 있어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상태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불편을 겪는 많은 시민들의 고충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특별관리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 주변환경이나 주민정서를 해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근본적인 대책은 있으신지 적극적이고 또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민원해소 방안과 신규 허가업체의 대책은?

․날로 발생량이 늘고있는 건축폐기물은 적절한 처리시설이 없어 도로, 하천변에 무단 투기하는등 사회곳곳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날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건축폐기물의 근본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보완하여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허가기준을 확대하여 준농림지역의 설치허가가 가능토록 함으로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새로운 업종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이 업종의 참여를 희망하면서 마치 고 부가가치의 사업으로 떼돈을 벌수 있는양 허가신청이 쇄도하고 허가청인 파주시에서는 법률상 규제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관내에 이미 10여건의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내인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 재건축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하여 파쇄, 선별작업을 거쳐 재생가능한 자제들을 재활용하는 이 사업은 운반이나 작업과정에서 소음, 분진등 공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반발하는 업종으로서 마땅히 내인가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폐기물 발생량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장에 허가를 남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시됩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파주시의 장기발전계획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물의 허가는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 강력히 규제하고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민들이 극구 싫어하는 건축물폐기물 중간처리사업에 있어서는 왜 무제한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인가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르던 주민들이 막상 업자들이 시설공사에 착수하자 이곳저곳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할 폐석산에 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정비도 안된 하천변 농경지에도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허가기준에 적합해도 건전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공해산업이 난립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앞으로도 법적기준에 맞는 곳에는 계속허가를 내주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10)

○. 의    장  金  俊  洙

․劉光用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劉光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0:11)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劉光用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불법,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분리, 선별, 파쇄후 재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여 부산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건설현장등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업체가 수도권매립지로 운송, 매립 처리하고 있으나 수도권매립지의 특성상 반입시간의 제한, 처리비용의 과다등으로 건설폐기물을 공한지, 야산, 하천변, 도로변등에 무단 투기함으로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자원의 재활용으로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서비스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정수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이유로 인근 주민의 반대민원을 사유로 부적정통보를 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환경부예규 제137호로 지시된 바도 있습니다.

․경제행정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주민동의서등을  징구하지않도록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질문과정에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재 97년도 9월 20일현재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은 총25건이 접수되서 15건에 대해서는 불가 처분하고 10건에 대해서는 적정통보, 즉 내인가를 처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적정통보 처리된 10건중 서부환경등 2개업체가 인가조건 이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2개업체가 허가처리 되어 있어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건설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신청은 현재 말씀드린 업체수 이외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신청은 현지의 여건을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인근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고 있으며 농경지, 하천 등에 환경오염 피해방지 시설등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방지시설 내인가난 업체나 기허가된 업체도 운영중에 각종 피해사항이 발생되거나 또 선행완료 조건의 이행여부 과정을 수시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업중인 2개업체는 허가된 업체입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내인가사항이나 또 계속허가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허가는 적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으며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16)

○. 의    장  金  俊  洙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0:16)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劉光用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원주택 건설사업 폐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을 녹화측면에서 치산하던 시대에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산림내의 전원주택이 허용되면서 수도권 야산에 전원주택건설이 붐처럼 일어서 저희지역에도 도처에 많은 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바라는 좋은 전원주택을 건설해서 또다른 주거환경과 주택 삶의 질을 상승시킨 지역도 상당히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지역도 있습니다.

․반면에 경사도가 비교적 높은 산을 파헤쳐서 뻘겋게 드러나는가 하면 여름에는 토사가 유출되고 지역주민의 문제도 야기시키고 해서 금년도 들어와서는 사실 이런 문제를 중요한 시정의 현안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허용되는 부분을 시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권리를 제한하는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한도로 무제한 허가를 하다보니까 문제도 많이 발생이 돼서 부득이 전원주택 택지조성에 대한 허가처리 지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다듬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선 금년 여름을 넘기는데도 저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토사유출 방지라든가 산사태 예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5-6월간에 중점적으로 실시했고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이 지침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약900여 동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약 40여동은 기완성이 됐고 나머지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기본대책을 세운 처리지침은 대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산을 까놓고 분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3가구 이상이 집을 짓는 부분은 허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3m이상, 5m이상, 30도 경사도이상은 허가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5가구 이상 집단으로 꼭 취락을 형성해서 전원마을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오수정화 처리시설, 전기, 전화등의 시설을 충분히 전원의 장치가 나도록 조성했으며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 되는 폐수방지 등에 특히 중점을 둬서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조경계획도 사람이 친화할 수 있는 인간친화적인 조경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권리를 극히 제한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고 그리고 산사태나 토사유출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허가권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소유자나 지금 분양을 획책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은 크게 반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가 전원주택 개발로 인해서 산천이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선도적인 지침이 크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시의 사례를 배우려하고 있고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일간지에서 저희 지침보다도 더 훌륭하게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劉光用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것이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의 지침이 시의적절하다, 저희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산림법에다 허용하는 그동시에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 나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놓고 새로운 방향에 지침을 가졌다하는 데에 대해서 조선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등에서 대체적으로 홍보를 해줬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호응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이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기허가되서 나간 지역이 뻘겋게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지침에 맞도록 권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를 전부 불러서 회의도 하고 이지침에 따라서, 허가는 기 나갔습니다만 이치침에 의해서 복구가 되서 전원주택이 건설되도록 권고하고 교육해서 수습을 해나가도록 이것이 저희들의 대책이고 앞으로는 허가를 이 지침에 맞춰서 해나가고 이 지침도 시행해 나가면서 문제가 도출될 때에는 자주 보완해서 소유자들이나 전원주택을 갖고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劉光用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24)

○. 의    장  金  俊  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劉光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贊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贊 熙  의    원         (10:25)

․李贊熙의원입니다.

․먼저 18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시정을 펴고 있는 宋達鏞시장님과 시전역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주민 숙원사업과 각종 민원등 시민의 바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가로수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이며 통일로와 함께 우리고장의 명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쾌적한 환경자원 조성을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60년대에 식재된 가로수가 잘못 심어지고 적기에 가지치기등을 해야함에도 관리가 소홀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이정표 및 교통안내판등 도로 편익시설을 가리워 무용지물은 물론 도로이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보행자와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선도로와 지선도로가 갈라지는 곳이나 마을진입로와 교차로등에 4개지역으로 가로수가 심어져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어 대형교통사고가 다발적 지역으로 위험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및 4개지역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가로수를 심어 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이와 같은 가로수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지역등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대책과 차제에 정리를 위하여 예산확보 현황 및 확보된 예산이 없다면 '98년도에 예산 확보계획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98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도읍개발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내 기존 도로망의 교통포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도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일부나마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으며 봉일천 무궁화아파트에서 시작되는 봉일천 도시계획도로 1차개발공사도 일부 구간이 개통되면서 주민생활 및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현장 길이가 810m임에도 '96년도에 착공한 공사가 지금껏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현재 50%도 되지 않고 있으니 주민을 위한 사업이 시민의 빈축을 받는 사업으로 되고 있음은 물론 '97년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완공이 안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과 언제 완공이 되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 통일로에서 태양빌라 공사구간도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일천가든에서 미림아파트 구간 1차개설공사도 '96년도에 설계가 완공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그간 사업추진으로 현재 독려를 몇회 했으며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사업의 미진으로 집행부서의 책임있는 자가 해당주민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치화시대에 진정한 주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민과 협의하여 본적이 있는지, 없다면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봉일천 소도읍개발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특별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서와 토지소유자와의 면담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1)

○. 의    장  金  俊  洙

․李贊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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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장  金  俊  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0:42)

․건설도시국장님의 李贊熙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국장님께서는 답변은 시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 주시고 검토하겠다느니 노력하겠다느니 이런 답변은 좀 지양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셔서 의원님들 질문의 요점을 정확히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문이 상당히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의지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의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0:43)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李贊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의해서 교통표지판이나 안내판, 도로표지판 등이 가려서 교통장애나 통행에 불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정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무가 또 계절을 맞아서 잘 자라고 그럴때면 그때그때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점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맞아서 조사를 하고 여름내 나무가지가 자라고 잎이 자라서 이런 장애요인이 된다면 전 노선에 대해 일제조사를 해서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장비등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장비나 기구확보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250만원의 장비관리비, 구입비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바로 여름내 자란 가지를 정리하고 장애가 되는 나무는 이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봉일천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한 공사 미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년차에 걸쳐서 공사가 그리 크지도 않은데 마무리 못짓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힘들고 지켜보는 시민들도 불편한 정도를 지나서 상당히 불만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토지소유자들의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협조나 호응이 사유권 행사와 더불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이 저희들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업무 추진에 부진사유가 됩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태양빌라에서 무궁화아파트까지 전체구간이 약810m됩니다만 520m정도는 일단 공사를 끝내서 개통을 시켜서 약70%정도 진도이고, 태양목재소에서 블럭공장에 연결된 도로가 119m인데 여기도 소유자 한분이 도시계획도로에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은 극히 영세한 토지소유자도 아니고 해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취득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단란주점에서 동문아파트 들어가는 120m도로는 토지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변의 장애물 일부만 정리되면 포장할 수 있어서 두가지 노선은 금년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태양빌라 앞으로해서 통일로와 접속되는 소로 6m도로는 사실 도시계획 도로가 6m로 개설돼 있습니다만은 그 도로를 다른 지역과 연결해서 포장을 하고 보니까 태양연립에 사는 주민들이 현관으로 바로 도로하고 접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될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서울방면으로 해서 주유소앞까지 끌어올리려 했는데 그 지역은 자연녹지가 되고 도로시설 결정이 되지 않아서 도시시설 결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연내처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연립주민과 또 김모씨가 가지고 있는 토지사용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립에 사는 주민들과 토지수용액을 절충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주유소앞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해나갈 경우는 부득히 내년도 공사가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동문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저희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부담해서 개설해준 잔액을 가지고 봉일천가든에서부터 소로 개설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도 끝내고 보상도 70%를 마무리 했습니다.

․공사를 해놓고 부진한 것이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되시는 것 같아서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이 부분은 공사를 착공하려고 착공을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계속 미룰수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10월경에는 이 건도 발주를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보상이 30%가 남았습니다.

․또 도로중간에는 동방기기라는 공장도 하나 있어서 공장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공장이 이전되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금년 10월경에는 일단 원인행위를 하는 의미에서 발주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건은 부득히 내년까지 연결해서 공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李贊熙 의원님이 질문하신 봉일천 소도읍가꾸기사업은 태양연립에서 통일로를 연결하는 부분의 도로, 그 다음에 추가사업으로 연결되는 봉일천가든에서 뒤로 연결해서 봉일천학교 진입로까지 연결하는 소로는 부득이 내년까지 연결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민과의 토지수용 문제가 쉽지가 않고 또 호응도도 떨어지고 주변주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에 비해서 실제 수용을 하는 토지소유자들의 권리행사가 강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공사가 오래 지연되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기간동안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주민들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했냐는 것은 이루말 할 수 없고 기록으로 남겨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나머지 기간은 필요하다면 의원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주민과 대화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계획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51)

○. 의    장  金  俊  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李鍾珌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鍾 珌  의    원         (10:52)

․李鍾珌의원 입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파주시의회 발전을 가장 앞서가도록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으뜸파주 건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고가 크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오늘로 제2대 시의원으로 등원한지가 벌써 2년3개월이나 됐습니다.

․그 동안 정기회 및 임시회를 통해서 예산 및 결산심사, 각종 의안처리, 민원 현장답사 또 대규모투자 사업장방문, 행정감사 등 많은 의정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가를 본인 스스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임기동안 시민의 복지향상과 용기와 의지를 안겨주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음 깊이 다짐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파주시 장기발전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宋達鏞시장님께서 취임초에 이렇게 장기발전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중심권 권역과 다음 문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교역중심권역 그리고 동북 산간지역의 관광권역, 네 번째로 탄현·교하의 최첨단 농공단지권역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임진강유역개발권역 등 5대권역으로 나눠서 도시와 농촌이 잘 조화를 이루며 자급기능을 갖추는 파주시가 전역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도로망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의 남북을 잇는 통일로, 자유로를 축으로 해서 동서를 연계하는 새로운 도로건설과 각 지역 도시간선 도로망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음에는 농촌지역 개발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의 정주기반조성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민북지역등 낙후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서 파주시가 골고루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에 우리 시장님이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하신 후에 사업하신 모든 걸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금촌을 중심으로 금촌구획정리사업, 금촌역～순달교간 확·포장공사, 금촌우회도로 개설공사, 파주시 공설운동장개설공사, 일산～금촌간 도로확장공사, 인천에서 고성까지 연결되는 문발리～뇌조리간 도로개설공사등 금촌과 봉일천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또 문발공업단지조성, 시그네틱스 반도체공장, 출판문화단지조성, 세계적인기업 모토로라공장 등이 유치되고 있고 최근에는 교하 미니신도시 개발계획까지 추진되고 있어서 확실하게 개발의 기틀이 이 권역은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권역에 이와같은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되는 걸로 많은 공채까지 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5대권역을 열거해 봤을 때에 동북 산간지역 그리고 관광권역과 임진강유역 개발권역은 지금 어떠합니까?

․실례를 한 번 들어서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감악산 개발하겠다 10년여를 끌었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것은 2,700만원 들여서 기본조사 용역했습니다.

․4,700만원 투입해서 정상까지 의자도 놓는등 정비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감악산이 개발되는 겁니까?

․인접한 양주군은 본의원에게 자문을 받아갔습니다만은 남면 신산리와 황발리 일대를 정리해서 관광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 파주시가 갖고 있는 자연적 관광지와 요새인 임진강유역 개발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역간 도로망 확충해서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읍과 적성간에 가장 발전의 장애가 되고 교통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금곡고개 낮추기 사업.

․언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이 몇가지를 살펴 보더라도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제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이나 또 추진중인 사업도 대부분 이 지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규모로 주민들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극히 미흡한 실정으로 투자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북산간지역 및  관광권역과 또는 임진강유역 개발을 위해서 얼마만큼 추진계획을 짜왔고 또 실천이 된다라면 그곳에는 공채 한 번 투자할 생각을 해 봤냐는 얘깁니다.

․본 의원은 과연 이것이 균형간 맞춰가면서 개발이냐 일부 권역에만 편중을 하는 그러한 사업은 되지 않고 있냐, 한 번 생각을 해 보면서 묻고 싶습니다.

․향후 시장님께서는 낙후된 지역에 투자순위를 좀 우선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촌구조개선 투자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세계가 많이 변해갑니다.

․그로인해서 '92년 급기야 WTO체제가 출범되고 국제화가 예외없이 개방되고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가운데서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한 농어촌구조를 개선해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또 이를 통해서 국가의 발전을 기하고 농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동안 전국 투자규모를 당초 42조원에서 농특세 15조원을 추가해서 57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감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할 목적으로 시행한 시책사업으로서 우리시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우리 파주시의 경우 투자계획을 보면 처음에 총78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다 2,706억3천만원의 투자계획을 세워놓고서 지난 4년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은 88개사업에 당초 투자계획의 59%밖에 미치지 못하는 1,599억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결론은 아주 부진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농림부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지난 7월달에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한말인데 영농형태가 쌀중심에서 고소득 작물중심으로 규모화가 빠른속도로 진행돼서 농업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농림부, 정부의 발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59%의 적은성과를 올린 우리 파주시는 과연 농림부가 발표한 것에 비교해 봤을때에 어떠한 과정이냐, 어떠한 결과냐, 이것을 이 기회에 소상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투자된 재원으로 지역의 특성 있는 농산물을 개발하여 유통구조개선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킨 성과가 인정되는 사업을 분야별로 그리고 사업별로 실적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실패한 사업은 어떠한 것이냐, 이것도 역시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사업진도는 몇%인지, 몇%에서 사업이 지금 중단하고 있는건지, 몇%에서 머물고 있는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투자실적이 부진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부진했다면 그 부진한 사유가 왜? 어떠어떠한 사유로 부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은 5개년계획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기가 1년밖에 안남았습니다.

․또 겹쳐서 우리 宋시장님에 대한 임기도 근1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만 요란하게 크고 선전했지 사실상 농촌구조 개선사업이 당초보다 그 성과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종료되는 1998년말까지 투자전망은 어떠한 것인가, 분야별로 사업별로 어느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과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모두는 이제 18만 파주시민의 복리증진 및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맡은바 책무를 다하기 위한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또 앞으로 가장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10)

○. 의    장  金  俊  洙

․李鍾珌 의원님 여러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여러가지 질문도 많이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李鍾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1:11)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李鍾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94년도부터 '98년까지 1단계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으로 총78개사업에 2,706억3천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동안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나름대로 착실하게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94년도부터 '97년말까지 시청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인 농조, 농진공사 또 임협조합, 농협지부 등 유관기관을 총 파악을 해서 현재 금년 연말까지 투자될 수 있는 금액이 1,642억3,900만원을 투입해서 총 투자계획의 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59%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엔 차이가 있는 것은 연말까지 유관기관에 통합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98년도 사업까지 완료가 되면 그 실적은 많은 투자효과가 되리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진한 사업중에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97년도 예산에 반영치 못한 대단위 구획경지정리사업, 가을철 경지정리사업 등이 '97년도 투자계획에서 제외되는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5개년후의 전망이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많은 효과를 거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골격을 이루고있던 쌀중심의 영세농과 단순 농산물 생산에서 벗어나 규모화 및 시설현대화 되고 전문경영방법으로 전환되어 생산, 가공, 유통을 포함하는 고 부가가치의 복합산업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벼농사의 경우 이앙작업만이 기계화율이 높던 것이 농작업 전분야가 기계화 되어가고 있고, 유전기술을 이용한 품종개발과 첨단 유리온실, 자동화 축사, 생산시설의 현대화등 과학기술이 뒷받침 된 기술농업으로 발전되어 채소, 과일, 고급육등이 4계절의 구분없이 생산, 유통이 가능해져가고 있으며 수입개방체제에 대응해서 경쟁력 있는 품목들로 전환되어 쌀, 보리, 콩 등 식량작물의 생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축산, 시설채소, 과수, 화훼등 고소득 품목의 생산이 크게 증가되어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탄현면 갈현리 풀하나영농조합법인과 적성면 식현영농조합법인 등 33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유리온실 4,437평, 비닐온실 9,667평등 첨단시설을 갖춘 생산시설을 마련하여 신선한 엽채류 및 과채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적성면 식현영농조합법인은 연간 7억2천만원의 조수입을 올려 농업선진화에 주도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파주읍 봉암리 화훼영농조합법인등에 8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화훼생산시설 6,182평에 장미를 생산해서 연간 5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작생산 유통 지원사업으로 교하면 오도리영농조합법인, 광탄면 발랑리 영농조합법인 등에 8억500만원을 투자해서 건물 7동 828평에 느타리버섯 및 팽이버섯을 생산해서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중 광탄면 발랑리 영농조합법인의 팽이버섯단지는 연간 7억6,600만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 지역농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교하면 연다산리 부추단지에 4억8,100만원을 투자해서 비닐시설 현대화사업으로 6천평에 생산되는 부추가 지역명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외 적성면의 열무시설 현대화, 문산의 참외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집중투자해서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사업의 집중투자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업도 없지 않습니다.

․탄현면 메기양식 사업은 메기의 수요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해서 양식사업이 침체되어 있는 실정에 있으며 앞으로 수요와 공급등 시장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원해야 할 과제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94년부터 '98년 즉 내년까지 5개년동안 우리시에서는 농업기계화 및 생산기반확충, 유통개선등 식량작물 구조개선부문에 1,048억1천만원, 원예특용작물 구조개선부분에 163억300만원, 축산사육 기반확충, 유통개선등 축산업구조개선 부분에 628억8,600만원, 소득개발 및 후계자육성등 전문인력육성, 농촌생활 환경개선 등 농촌개발부분에 419억2,400만원, 산림자원조성 및 환경임업육성등 농촌구조개선 부분에 69억8,700만원등 총사업비 2,329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정부가 나눠주는 하향식 투자방식을 탈피해서 농업인이 신청한 자율사업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재정투·융자 확대에 따른 사업운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도록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농업인의 자율역량이 확대되어 가는데 맞춰 시행정도 이에 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차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탈피해서 2, 3차 가공산업등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과감한 자금투자로 농업성장률이 크게 회복됨은 물론 농산물가격의 안정과 농업구조변화와 가속화로 농산물 가격의 안정과 더불어 새로운 경영방식과 기술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소농계층에 경업화와 대농계층의 전업화로 생산구조는 양극분화가 진행될 것이며, 또한 농촌생활환경과 농업인 복지향상으로 열악한 환경이 되었던 농촌의 주택, 도로, 상하수도등도 빠르게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료, 연금제도등도 함께 확충됨으로써 농어민 복지수준이 향상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특례 입학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활력있는 농어촌의 분위기가 조성될 전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농촌발전을 위해서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며, 또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입농산물을 비롯한 타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고유브랜드를 개발, 생산, 판매체제를 구축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도 자생력을 길러 농정의 기본목표인 농업의 생산력 제고,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농수산 산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해서 저희 시에 맞는 농어촌 구조사업이 내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만 지금까지의 부족했던 점, 또 문제점이 발생됐던 점을 총괄해서 내년도에 마지막해에는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23)

○. 의    장  金  俊  洙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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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장  金  俊  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6:51)

․정회전 李鍾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6:51)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오전에 李鍾珌의원님의 질문내용중에서 지역균형개발과 5대권역개발의 예를 들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얼핏 듣기에는 금촌, 조리, 교하, 탄현등에만 집중투자하고 동북권에는 소외시키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 법하고 지역적인 감정의 뉘앙스도 느껴지게 되서 그러나 동북지역 투자를 촉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서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李의원님 질문은 두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파주시의 장기발전계획에 관련된 내용과 5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투자한 실적에 대한 내용등으로 요약할 수 있고, 소위 시장님이 파주를 5대권역으로 정하신 것은 우리 파주를 다시 지역특성을 살려서 5대권역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자유로와 통일로를 양대 축으로 한 동서연결도로를 개선해서 지역 균형개발 구상을 발표하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촌 구획정리사업등 조리, 금촌, 교하, 탄현지역이 민자에 의한 공장의 입지나 중앙기관에서 투자사업을 벌이는 문발-뇌조리간의 도로신설 공사 또 근래에 발표한 미니신도시의 건설부 소관으로서의 사업, 시그네틱스나 모토로라, 출판단지등은 비교적 민자를 동원한 민간건설사업이 되겠고 시의 도시계획 개발사업은 대개 4개 읍면동에 5개사업 정도입니다.

․구획정리사업과 우회도로, 공설운동장, 간선도로개설 여기에 편중 개발됐고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동북권은 감악산개발이 10년이 되도록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와서 2,700만원 들여서 기본계획을 설치했을 뿐이고 임진강유역 개발사업은 전혀 한게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동북권에 발전동기가 될 수 있는 금곡고개 낮추기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안됐다, 동북권에 투자한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불과했다, 이런 정도이면 주민들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임진강유역 개발이나 동북권의 개발을 위해서 돈이 없으면 공채라도 투자할 생각을 해봤느냐 이것이 균형개발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편중개발이 아니냐는 이런 의견으로 질문을 하신 내용의 요약입니다.

․소위 5대권역이라고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개발하려는 것은 장기구상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대로 시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섰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이 장기구상이 다행히 지난해에 저희는 시로 승격하면서 시는 도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도시계획법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군의 시절에 5대권역 구상을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에 좀더 구체화시키고 그 계획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서둘러서 금년 연말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장기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10년이내의 계획은 아닙니다.

․10년이상 20년간의 계획이 장기구상이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20년을 단위로 해서 장기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계획을 세워서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가 승격이 된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2년이 거의 걸리면서 아직 못했느냐?

․지금 우리시는 큰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 변화의 기운을 포착하는데도 금년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데에는 시기적으로 모자랍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상당한 개발의 여파로 격동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파주의 개발 가능성과 잠재력은 과연 어느 것이냐? 저희는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즉 수도권으로 부터 개발의 압력을 받는 개발가능성.

․이것은 택지개발이 그런 모양이고 산업체의 유전입지가 가능해지고 저희가 1,400여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주택사업자들이 몰려오는 것이 바로 이런 수도권으로 부터 개발압력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 방법은 남북통일을 대비한 개발.

․또 통일후의 개발.

․이런 것이 우리지역을 개발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으로 부터 그러나 통일을 대비하는 개발이나 통일후의 문제는 저희가 일찍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또 접경지역 개발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서 거기에 대한 통일대비형 개발이 있으면 그위로 미루고 우선은 서울 수도권으로부터 밀려오는 개발압력에 대한 개발계획, 이것이 지금 우리지역으로 들어와서 미니신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교하지구 택지개발등 여러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택지개발과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수도권으로 부터의 개발압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주는 수도권으로 부터 밀려오는 개발의 압력에 의해서 어느 부분부터 개발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하가 됐든 조리가 됐든 금촌이 됐든간에 어딘가 수도권으로 부터 밀려오는 개발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동권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남서쪽으로 부터 개발이 시작이 되서 이것이 파주내에서도 북동쪽으로 확산돼 나가야하는 것이 우리 파주의 개발의 가능성과 수도권 근처에 있어서 고양을 지나온 파주에 잠재되리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발, 뇌조리 국도가 건설되고 30번국도가 자유로에서 문산, 파평에서 적성으로 연결됩니다.

․금촌 우회도로, 문산 간선도로, 법원리 우회도로, 신산리-고양도로, 마지에서 두지간 도로, 이런 등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동시 다발적으로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진행되고 있고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부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챙겨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지역균형 개발면에서도 지금현재 각 도시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전개되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고, 임진강유역 개발문제입니다.

․사실 임진강유역 개발문제는 저희들이 손대기에는 너무 방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군사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가 많습니다.

․민간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민간인 출입통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시가 서둘러서만은 군사적인 여러문제를 헤쳐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임진강유역 개발계획을 전제한 기초조사를 했을 때 이 문제는 서두르는 것보다는 군사적 전략의 변경추이를 봐가면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일단은 넘겨놓고 있습니다.

․동북권 관광개발 관계로 말씀드리면 보광사지구 관광지개발 구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림청에 휴양림지구지정 신청을 올려놓고 있고 임진각 관광지개발계획도 계획을 끝내서 지금 주차장을 확장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국토이용 변경신청을 건교부에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감악산 정비계획.

․소상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감악산 개발은 군부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악산 정비계획이라고 낮춰서 기존의 시설 일부를 정비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것도 군부대에서 협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주는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는데 파주는 전혀 손안대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양주는 감악산 남방에 위치해 있기때문에 군사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양주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나 파주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북방지역이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방카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 또한 협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이 감악산이 위치한 적성이나 우리 파주의 입장이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양주뿐만 아니라 파주에서도 어느 때인가는 개발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런 군사적인 관계로 저희가 선뜻 임진강 개발계획이나 감악산개발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곡이나 적성에 개발을 막고 있는 금곡고개 낮추기사업, 그것 뿐만 아닙니다.

․광탄의 혜음령고개도 낮춰져야 할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혜음령고개가 먼저 낮춰져서 그쪽에서 넘어오는 기운을 차단할 것 같지는 않는데 그 또한 낮추는데 상당히 어렵고 이 모든 고개들이 지방도상에 놓여있습니다.

․혜음령이나 금곡고개가.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 재정형편으로 도가 관리하는 고개낮추기도 선뜻 들어덤비지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입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지금 금곡고개 낮추기나 혜음령고개 낮추기나 도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순위가 1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혜음령고개나 금곡고개 낮추기 사업에 총력을 다해서 낮추는 작업, 더 나아가서는 그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 이상으로 확·포장하는 방법도 우리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규모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합해서 2천7억정도입니다.

․투자사업이 약1천억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촌이 개발되든 교하가 개발되든 조리가 개발되든 금촌이 빨리 개발이 되든간에 어디서부터든지 개발이되서 그 개발이익이 동북지역으로 넘쳐 흘러가게 해야 할 입장입니다.

․공채만 빌려다가 우리가 바라고 하는 지역 개발사업이나 도시 기반사업이나 이런 것 등을 투자할 수 만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화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이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개발의 이익을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그 개발을 적성을 해놓고 개발이 되고, 파평에 개발을 해서 이것이 지역적으로 성공이 된다면 더 바랄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지역 개발은 수도권의 개발에 의해서 그 압력에 힘입어서 개발되야 되기때문에 어차피 동남권이 먼저 개발이 되야되는 것이 아니냐, 동북권에 계신분들이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남권의 개발이 바로 동북권으로 연결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진강개발이나 동북권개발을 위해서 공채라도 투자할 생각을 해봤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개발해서 또 지금 법원도시나 마지도시나 광탄도시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만약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투자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공채아니라 그 이상도 불사해서 균형있는 개발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질문을 받고 늘 동북권 개발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동지 섣달에 모닥불 많이 핀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봄이 오는 것을 맞이하게 하고 그 봄에 뿌릴 씨앗을 고르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할 가장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고 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동북권의 개발계획도 꾸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李의원님의 촉구를 정중히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면서 동북권개발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손놓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발전 곧 개발이 우리지역에서 진지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투자사업 내용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시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금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앞으로 투자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인 개발구상이나 개발전략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7:10)

○. 의    장  金  俊  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 仁 植  (17:10)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李鍾珌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의해서 우리시도 시로 승격돼서 많은 개발수요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97년도 투자규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일반회계 총규모가 1,567억8,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투자사업비가 1,009억원정도가 됨으로서 약 전체의 69.3%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비의 1,009억원중에서 국도비지원등 의존수입이 약 898억원정도, 전체예산의 57.2%가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순수 시비는 660억정도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하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국도 37호선이라든가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의 확·포장사업이 완료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자연스럽게 민자투자가 늘어나서 균형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현재 94.3%가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재원의 부재못지 않게 지역을 균형개발하는데 큰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민통선 이남지역, 민통선 이북지역은 개발을 제한하더라도 민통선 이남지역은 적극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계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회차원에서 제정을 촉구한 접경지역의 통일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역개발 발전을 위한 여건조성과 제도를 개선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단위에 대해서는 면당 30억원정도 이내의 예산을 계속해서 투자해서 정주권 생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8년도부터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을을 가칭 문화마을로 지정해서 마을당 16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상대적으로 좀더 많은 문화시설을 누리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李鍾珌의원님께서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은 파주시 장기 종합발전계획인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5대권역별 개발구상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배분해서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15)

○. 의    장  金  俊  洙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문순서에 따라 尹柄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의    원         (17:15)

․尹柄浩의원입니다.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서의 패키지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전진기지로서의 대외 이미지에 반해 지역특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있는 현실에서 파주시는 지역발전에 새로운 모델창출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도대체 파주시의 매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파주시민은 명확하게 답하고 있지 못합니다.

․즉 대외적으로 현재 우리 파주시는 구매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집행부는 지역발전 모델의 한 예로서 패키지마을을 계획하고 이사업을 파주시의 주요 투자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지역발전의 중요한 대안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이 사업이 졸속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파주시의 중·장기적 발전과는 무관하게 일회성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패키지마을과 같은 주요 투자사업이 파주시의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파주시민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파주시 구성원들의 능동적 참여속에서 성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로 패키지란 보따리 혹은 꾸러미라는 뜻으로 한 곳에 여러가지가 함께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패키지마을이란 마을안에서 일반적 생활과 활동이 가능한 자족의 기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현장답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과 주택은 밀착되어 있어 시야를 가리고 자족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은 단지 마을회관 및 잡화용품 판매를 위한 상가 한두개로서 옹색하며 단지 구성이 협소해 새로운 입주자들을 끌어들이려는등 앞으로 마을이 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업시행이 단기간에 이루어짐으로서 부실공사의 흔적이 눈에 띄는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존 마을들에 대해 차별성이 부족해 보이는 패키지마을의 조성동기와 이유가 당초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며 기본계획 설계시 패키지마을 조성이 지역발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는지? 패키지마을이 파주시내의 새로운 단지구성 모델인지 아니면 일회적 발상에 의한 단지조성인지에 관해 묻습니다.

․두번째로 새로운 마을의 조성은 파주시 발전에 새로운 보기로서의 파주시의 기능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패키지마을이란 단순히 주택 몇동을 지어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닐 것입니다.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고려, 입주민의 생계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토대, 주변마을과의 조화, 전원생활의 장점등 효과적으로 결합되어야 대내외적으로 설득력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의 설계시 이와 같은 다각적 검토가 있었는지 답해주십시오.

․세번째로 현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을 넘기고 있고 입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등 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서 애초 기본계획 설계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공사지연의 이유는 무엇이며 집행부와 입주민들 사이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현재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것인지 밝혀주십시오.

(17:21)

○. 의    장  金  俊  洙

․尹柄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의원님 질문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7:21)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尹柄浩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패키지마을’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두시고 계신데에 대해서 일면 고맙게 생각을 드리면서 파주시의 장기개발구상등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인즉 저희 임진리 패키지마을이 28가구에 불과합니다.

․저희 파주시 장기구상은 50만을 수용하는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키지마을의 용어정의에 대해서는 尹의원님이 소상히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패키지마을은 기존의 농촌취락 구조개선 사업에다가 농촌의 소득원을 연결시켜서 신농촌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구상입니다.

․이것이 파주시의 구상이 아니라 정부의 구상입니다.

․그리고 임진리도 정부의 구상중에 선택이 되서 국고를 지원받고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종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임진리는 다행히 지역이 임진나루터 주변에 위치해 있기때문에 주로 그지역이라고 하면 우선 임진강을 바라보면서 임진강에서 나오는 생선으로 먹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임진강을 찾는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소득원을 개발하자는데 패키지가 된것입니다.

․지역은 진동면에서 피난 나와서 입주못하고 있는 농민들로 구성되어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매운탕 음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구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할 당시에 임진리에는 진동면에서 입주하지 못한 분들이 도지를 내고 집을 짓고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나타나서 땅을 내놔라, 이런 지주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제에 정부의 패키지마을 선정을 지시받고 마침 그사람들 한데 모아서 보조를 받아서 이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게 잘 됐다고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주들이 도지를 받고 있는 미입주 주민들에게 땅을 팔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터가 아니라서 기왕 나갈거 새로운 패키지마을로 가야겠다고 계획했던 분들이 땅도 이제 그것을 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것으로 해서 16분이 중도에서 빠졌습니다.

․28가구중에.

․그러니까 12가구 가지고 하기에는 취락형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문산읍에서 이 패키지마을에 들어가서 살 사람을 다시 문산읍 주민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16분을.

․그래서 문산시내 사목리 이런데 사는 분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시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28가구로 해서 패키지마을이 건설되게 됐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패키지마을 조성동기가 그렇게 됐고 이것이 단지의 구성모델이 파주시의 새로운 단지모델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과 집과의 간격이 좁고 전원적인 의미가 없고 어떻게 빽빽히 서울시의 주택단지 들어온 기분을 느끼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기왕에 임진나루터 언덕에 지은 집이라면 널직한 터에다 집도 새로운 것이 지어졌으면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개인적인 경제능력입니다.

․한 2-3백평에 집을 짓고 했으면 썩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취락구조 개선사업,  패키지마을 조성사업도 주민들의 부담에 따라서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욕심대로 우리가 보기좋은 집을 짓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에서 건물주인의 개성에 맞게, 취향에 맞게, 경제능력에 맞게 짓는 집이다 보니까 尹의원님의 현지시찰에서 썩마음에 안드셨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주택문화는 상당히 발전된 상태로 건설되어 있다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키지마을의 문화시설, 경제적인 토대, 주변마을과의 조화, 전원생활의 장점 이런 것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8가구에 그 부락의 문화시설을 저희들이 지금도 선뜻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정도로 밖에 저희들이 설치할 수 없었고 여기에서 각종 문화시설이라 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문화라는 것은 주거문화외에는 다른 여타의 공공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만들기에는 세대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경제적인 토대문제인데, 그중에서 진동면으로 출입영농하시는 농민들이 12개가구가 계시고 나머지는 상업입니다.

․상업을 10가구, 농업과 상업을 겸하시는 세대가 6, 어업과 농업을 겸하는 분이 1가구, 축산을 하시는 분이 1가구해서 28가구인데, 가서 보셨겠습니다만 공동으로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건물을 50평 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12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을 지어놨습니다.

․그것도 민간이 투자한 것입니다.

․지금은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운영이 어떻게 될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2층집을 짓고 1층에 2상점, 또 2층에 2상점해서 음식점 4개를 꾸릴 수 있는 집을 3동 짓고, 50평짜리에다가 25평씩 또 나눠놓은 공동광장옆에 그렇게 해서 또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는 주로 임진강에서 생산되는 민물고기등으로 음식점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 토반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주변마을과의 조화문제는 지금 바로 한눈에 들어오는 주변마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머지 개량되지 않고 패키지마을에 들어오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조화를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짓는 집은 대개가 완전한 양옥으로 지어놨고 과거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패키지마을을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위화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잘 지어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원생활의 장점을 지적하셨는데 먼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인적인 경제능력에 따라서 전원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점은 미흡합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의도한 시간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을 짓는 업자와 건축주와의 어떤 문제, 또 인접간의 문제, 또 원래 그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과 새로 패키지마을에 들어가 살겠다고 지원한 16가구간의 어떤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는 화합을 해서 잘 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직 집을 짓는 단계이니까 옛날에 한 동네 살던 정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 이런 것이 개인주도로 그마을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도한 기한내에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달 지나서 내달정도면 대개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자기형편에 따라서 내년에 입주해도 괜찮습니다.

․올해 소정기간내에 무리해서 입주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패키지마을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과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과연 패키지마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착공을 한 서적개마을, 연다매마을의 2개마을이 금년도 사업계획이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서적개마을이나 연다매마을은 주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여기는 패키지라고 소득원을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임진리는 가능한데 향양리나 연다매는 소득원으로 연결될만한 여건이 불비합니다.

․연다매마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추를 생산하는 지역인데 부추가지고 생업을 연결할, 패키지로 연결할 방법이 언뜻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주민들이 어떤 소득원으로 개발할 것을 찾고 있고 향양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신농촌을 정부에서 의도한 것이 우리파주에 전농촌이 패키지마을로 개발되리라고 전망하지 않습니다.

․적성의 어디가 됐든 이런 부락별로 패키지로 조금만 정부에 지원해주고 시가 뒷받침 해주면 패키지마을로서 새로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취락이 개선되고 소득원이 개발된다면 하나가 됐든 열이됐든 그지역에는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그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의 장기구상으로 우리 파주시 전지역을 패키지마을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정부에서 의도하는 패키지마을 조성이 우리 지역적으로서 성공되기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尹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답변마치겠습니다.

(17:35)

○. 의    장  金  俊  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답변이 조금 긴거 같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의원님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朴都淵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의    원         (17:36)

․안녕하십니까.

․朴都淵의원입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몇가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문서번호 58540-140, 시행일자 1997년 3월 14일 황규인외 52인이 파주시장을 상대로한 진정서 제출에 따른 파주시의 회시내용에 따르면 “1. 파주 출판문화 정보사업단지등의 개발로 배후도시의 필요성은 있으나 귀하등이 제출하신 진정서와 같이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어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며 우리시에서도 자체개발을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2. 그러므로 부동산투기나 개발이익을 도모하는 일부 부동산업자의 유언비어 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생업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인데 어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작금에 택지개발이 계획되어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불이익을 예견하게끔 되었는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은 얼마나 허탈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행정은 언제든지 상식적인 선에서 예측이 가능해야지만 시민이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단독택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위장 주택용 대지, 폐농가, 농가주택, 잡종지등 지난해까지 교하면 동패4리와 다율1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외지인들에게 40%가량 매입됐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이것의 정확한 실태는 어떠하며 또한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이 있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런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회시문건은 그지역 주민을 농락한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들의 허탈함을 어떻게 메꾸어 줄것이며 그들을 구제할 방침은 무엇인지 그리고 총체적으로 교하택지지구 투기방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의선 종착역 문산역 일대의 방음벽 설치를 위해 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문산역 일대 한진아파트, 청도복합상가, 도우빌라, 문산4리등 주민 1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열차소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먼지가 심해 빨래마저 제대로 널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루 속히 방음벽설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바라며 또한 문산읍 사무소옆 제방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심각한 실정인데 제방도로가 완공된 후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제방도로를 경유하여 문산읍사무소의 차량진입이 용이치 않으며 조금더 지나 배수펌프장 방향으로 미림아파트, 주공아파트단지 쪽의 차량 진입 또한 심각한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정지선 설치용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산정수장 수질관리실태와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문산정수장은 한탄강을 경유해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원수를 취수하고 정수하여 금촌, 문산, 월롱면등 약9만여명이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8월초순경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기준치 0.5ppm의 7배가 넘는 3.52ppm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수도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발표되어 수질문제가 된것으로 판정된 수도물에 대한 재검사를 민간인을 포함하여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9월 현재의 수질은 어떠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촌동 소재의 모병원에서 조산사가 의료행위를 하여 문제가 되었다는데 그병원이 어느 곳이며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그 동안의 행정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42)

○. 의    장  金  俊  洙

․朴都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도시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7:43)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朴都淵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택지개발 관련한 답변은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주의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주민을 농락했다는 용어에 대해서는 좀 석연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시가 시민을 농락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어떻게 생각을 해도 저희는 농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교하택지 개발지구 계획은 지난해 부터 중앙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넘어와서는 항간에 개발된다 안된다하는 얘기가 회자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3월이라고 공문나간 그 시절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았고 더 부채질한 것은 민간인 개발사업자가 다니면서 매매예약을 하자고 지주를 찾아 다녔습니다.

․‘나한테 하면 비싸게 판다’, ‘정부에서 개발하면 싸게 수용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갈등을 갖게 된 겁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은 민간인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이 민간이나 소유자에게만 돌아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것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중에서 한 사람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한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50만원준다, 얼마준다 하면서 땅을 흥정하러 다니니까 이걸 팔아야 옳을지 안팔아야 옳을지,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보다는 많이 주는 것이 분명하다는데 이렇게 주민이 동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정부기관으로 부터 차선에 택지개발의 정보가 누출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관계되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이를 포착해서 각기의 기능대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회자되는 유언비어성으로 들을 수 있어도 용인시에서는 경전철유치를 위한 민자 유치개발 사업의 설명자료로 저희와 똑같이 수지지구에 택지개발정보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분명히 문건이 있는 사전정보유출로 판명이 되서 상당한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런 진정을 받고 그래서 바로 제가 건설부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택지개발사업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안한다, 백지다, 요새 지방자치단체에서 뭐한다, 뭐한다고 떠벌려 놓기 때문에 되는 것이 없다, 누가 떠벌려 대느냐?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개발을 약속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일 수도 있고 의욕일 수도 있고 이것 없이 뭘 하라는 것이냐, 여하간 백지다, 안한다’ 이런 대답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토지공사를 또 갔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입에 담지도 말아라,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당시 주변여건이 사전 정보누출로 인해서 그 관계자들이 전부 막말로 수사나 감사를 받아야 할 그런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백지화되는 것으로 알고 신문지상에도 건설부에서 안한다고 백지라고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받은 진정에 대한 회신이 지금 朴의원님이 읽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도 물론 과거입니다만 또다른 표현의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택지개발 사업은 물건너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더니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일날짜로 고시된다’고 ‘이게무슨 소리냐? 안한다고 하더니’ ‘수도권 택지공급을 위해서 도리가 없다’, 그리고 7월 22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면 정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의욕에 대해서 주민을 농락한다는 표현을 들어야 하는 한심한 정책의 전환이 저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문에 대한 진상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자료에 의해서 나온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40%가량이 외지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를 해야 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다는 고시가 있다면 그 지역은 안사는 것이 보통의 상식입니다.

․정부가 수용한다고 하는데 거기를 덥썩 덥썩 달라는 대로 살 사람이 천하에 없기 때문입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된 이후에 그지역에 토지거래된 것이 약 44건에 불과합니다.

․%로 낼 수 없는 숫자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거래가 됐든, 모르고 샀든.

․그래서 교하지구에 대한 총체적으로 투기대책이 뭐냐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런 1년여 걸리면서 택지개발 지구지정하는 정부의 법적 절차가 과연 기밀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도 지구지정을 하고서도 곤란하니까 해당시군에 국장들을 불러다가 건설부에서 야단을 했습니다.

․사전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묘안이 뭐냐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저희들이 벌려놓고, 이 택지지역은 토지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건설부에 집어넣습니다.

․택지개발 지구지정 신청을 해놓으면 건설부에서는 국방부를 비롯해서 각유관부서에 전부 협조를 핍니다.

․경기도까지,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경기도에서는 각 실과에 전부 핍니다.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의견내라, 하다못해 환경보호부서까지, 청소부서까지.

․그다음에 시군에 내려오면 저희는 농조까지 의견을 냅니다.

․‘농조야 이거 비밀보장해, 발설하지말라’고 하면서 의견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의견조회는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육본가고, 또 군사령부가고, 연대, 대대하면서 쭉 내려오고, 그 각 기관에서 전부 결재라인에 싸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직을 다 모르니까.

․이렇게 의견조회하는 과정이 해를 넘겨가면서 하다보니까 정부기밀이 누출 안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부분적으로 어디인지 잘 모르고 여기일 거다, 잘 아는 사람 이런사람들의 정보가 회자됐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마라, 해당부처와도 협의는 개발계획때 해라,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택지개발을 사전에 공청회 하듯 해서는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朴의원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진사람이라도 지금 투기는 그 지역에 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약삭 빨랐던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고 건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설 사무소 짓는 임시판넬식등으로 50㎡씩 그러니까 약10여평미만으로 다닥다닥 짓는 것을 교하면에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신고된 것만 약63건정도가 신고가 됐습니다.

․그것은 건축물 보상을 받고 입주권을 따고 또 이주권을 따고 그다음에 택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낫게 받기위해서 이런 작태를 했는데 그것은 고시 이전이기 때문에 교하면에서도 어떻게 거부할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신고사항이니까.

․또 저희한테 허가 받은것도 그냥 나갔습니다.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될 것은 생각안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면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그것이 정당히 신고된 것만 67건 그중에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다 조사를 해서 토지공사의 의견을 받아서 중지시키고 있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투기로 매입을 했거나 건축을 지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드리면서 앞으로도 여기 지역에는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지역이 발전되고 개발해야 겠는데 땅값이 너무 치솟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하의 택지개발지구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역의 방음벽설치는 700m에 7억정도 들어갑니다.

․철도청에서 문산역에서는 소음이 덜 나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되기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서면으로 드리고 어떻든 소음문제는 금후를 시점으로 해서 과연 얼마만큼 소음이 나오고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냐를 따져서 방음벽 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제방도로의 차량정지선을 설치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저희는 정지선정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호기를 만들어서 통행차량을 통제하려고 경찰서에 협의까지 마쳐놓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이 되면 금년에,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에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 정수장 수질관리대책에 대해서 암모니아성 질소에 대해서 지난 겨울에서 부터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아주 나쁠 때는 말씀드린대로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7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제거하는데 또 암모니아성 질소가 갈수기에만 생깁니다.

․문헌에 의하면 유해하지 않다고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수질기준에는 이것이 0.5ppm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수질기준에다가 암모니아성 질소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유해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음용수에서 이런 것이 검출되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에는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처리는 염소를 많이 전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 240-300㎏정도를 집어넣는데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10배를 넣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얼마정도 되느냐하면 약천만원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들어 가는 암모니아성 질소제거용 전처리염소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아무튼 제거하도록 상수도 확장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괜찮습니다.

․원수에서 기준이하로 추출이 되고 정수한 데서는 안나옵니다.

․이것이 갈수기에만 잠깐 나오는 현상입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재검사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검출된 내용을 속일 수야 없습니다.

․다 내놓는 숫자고, 朴의원님이 지적하신 3.52ppm도 이것은 저희들이 내드린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라도 그러나 이것을 많이 알고하면 기분좋을 일이 없는데, 이것을 내놓고 떠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언제라도 민간인이 참여한 재검의 용의는 있습니다.

․다 된것같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8:00)

○. 의    장  金  俊  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 英 錫         (18:00)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朴都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해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라고 하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간호사, 조산사가 의료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산사의 업무범위는 조산과 임부, 임산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영양지도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방송과 관련한 의료기관은 금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광명병원입니다.

․광명병원은 '96년 5월 15일 개설된 의료법인으로서 조산사인 손낙찬이 이사장으로 되어있고 여기서 의료법 제25조 규정을 위반해서 조산사로서 면허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조치한 사항으로는 의료인에 대해서 의료법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자인 조산사 손낙찬과 행위방조자인 의사 이순남의 면허에 대해 처분청인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또 이들을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의료법 25조 1항규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인 광명병원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1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코자 절차중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한다면 3개월 업무정지에 갈음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감시나 수시감시를 통해서 위법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중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03)

○. 의    장  金  俊  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내용중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朴都淵의원” 손을 듦)

․한분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朴都淵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朴都淵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의    원         (18:04)

․朴都淵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진의가 잘못 이해되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자칫 감정의 대립으로 비하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시정질문한 진의는 외지인들이 40%정도의 매입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의 배를 불리게 되고 결국 이해당사자인 그지역 주민들은 손해를 보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의 진의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이 있기때문에 그런 설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을 때 아직 정확한 조사는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현재 불법건축물과 또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생략이 된 것 같아서 다시한번 묻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에 물론 아까그런 내용이 충분히 나왔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택지개발건에 대한 것은 앞으로 묻지 말아달라하는 형식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잘못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그 보안성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동시에 투기방지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류역사가 진행되는 한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투기조짐이 일었던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쪽의 이야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8:07)

○. 의    장  金  俊  洙

․朴都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8:07)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중에 어떤 특정용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여러 가지 설명드린중에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

․또 감정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주시고, 토지를 외지인이 40%를 매입했다는 설에 대해서 전혀 근거를 찾아야 할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사실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물현황에 대해서는 숫자가 되서 뭐합니다만 허가 받은것이 4건인데 관내가 3건이고 나머지는 외지인, 신고를 한 것은 관내가 7사람이고 외지인이 56 해서 63건, 그래서 모두 67건의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사업주체인 토지공사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벽체까지 진행된 건축물은 그대로 진행을 시켜도 기초이하에서 끝난것은 중지시키라고 의견을 받았고 또 이런 현황은 저희가 증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자료를 충분하게 드리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상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건축물을 전담하고 해당부서별로 담당자를 매일 순찰하는 제도를 가지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집을 계속 지은 것은 강제집행을 해서 철거한 바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택지개발 예정지구에는 앞으로도 투기는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또 장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뭐 미흡한 점은 없었습니까?   (18:10)

○. 의    장  金  俊  洙

․건설도시국장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는데 투기조짐이 포착이 되면 고발하겠죠 뭐 朴都淵 의원님.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나오신 것 같아서 그렇게 느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투기조짐이 만약에 보이면 행정조치 및 고발을 하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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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장  金  俊  洙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동안 의원여러분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기되었된 모든 질문들이 바로 우리 18만 시민이 평소 시정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해 왔던 사항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내용과 같이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해결로 시민의 숙원사항이 해결되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 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97년 9월 24일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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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金俊洙 의장, 李鍾珌 부의장,

張錫天 의원, 宋奎範 의원, 朴都淵 의원, 黃義亨 의원, 車益濬 의원, 劉光用 의원, 吳基德 의원, 尹柄浩 의원, 李贊熙 의원, 朴海龍 의원, 趙慶來 의원, 閔泰昇 의원 : 이상 14명

○. 출석공무원

시장 宋達鏞, 부시장 陳庸寬,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총무국장 權赫俊,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李冲馥,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 이상 9명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

기자 3명, 공무원 15명

결재	국 장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