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997년  11월  8일  (土)  10:00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의사일정

1.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시장제출

2. 파주시운정역차량기지건설계획철회를위한건의문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위원장제의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심사된 안건

1.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2. 파주시운정역차량기지건설계획철회를위한건의문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 위 원 장  劉 光 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0:13)

․금일은 상정되어지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시장제출)

○. 위 원 장  劉 光 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통일동산주차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타)       (10:13)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어제 정회중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14)

․상정된 안건은 기제정된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상의 차종구분과 자동차관리법상의 차종구분이 각각 상이하여 차종구분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14)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2. 파주시운정역차량기지건설계획철회를위한건의문     (위원장제의)

○. 위 원 장  劉 光 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운정역차량기지건설계획철회를위한건의문”을 상정합니다. (3타)             (10:15)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참  조)

․“파주시운정역차량기지건설계획철회를위한건의문”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위 원 장  劉 光 用

․간사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의 건의안 작성에 대한 추진경위와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李 贊 熙

․“파주시운정역차량기지건설계획철회를위한건의문안”을 작성하게 된 추진경위와 건의문안을 낭독하게 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李贊熙위원입니다.

․먼저 동 건의안을 작성하게 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30일 접수번호 제35호로 파주시 교하면 상지석1리 682-3번지 김한규외 1990명으로부터 운정차량기지 건설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어 동년 동월 31일 파주시의회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동진정서가 다수인관련 진정임을 감안하여 임시회 기간중에 본위원회 위원들과의 진정서처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숙의를 거친 결과 동 진정에 따른 건의안을 작성하여 금일 채택하고 이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을 거친후 이를 진정인의 의견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부, 철도청,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송부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동 건의문안인 “파주시운정역차량기지건설계획철회를위한건의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동 건의문안에 대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항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에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ㅇㅇㅇ님께 심심한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파주시는 남북접경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종전이후부터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개발행위규제와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제한지역으로 관리됨에 따라 수도권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고장은 남북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인적·물적 교류의 요충지가 될 것이며 교통여건을 살펴보더라도 국도1호선인 통일로와 김포공항, 인천신공항을 연결하는 자유로를 비롯하여 경의선철도, 임진강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수상교통로등 국내최고의 교통여건을 갖춘 곳이며 임진강 북방의 미개발된 광활한 토지는 남북통일시 유입될 인구와 물류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훌륭한 터전으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장래성이 밝은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들어 국가차원의 이러한 관심이 이곳으로 몰리면서 지난해 3월 1일 파주시로 승격되었으며 개발제한지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는 등 균형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국책사업들의 입지가 잇따라 우리시로 결정되면서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전원도시를 꿈꾸던 18만 시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송전탑건설, 도시기능을 분산시키는 미니신도시 건설계획을 비롯하여 이제는 비옥한 토지를 잠식하는 철도청의 차량기지까지 건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건설사업들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결같이 외면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지어진 사업들로서 졸지에 누대를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된 사업예정지구내 주민들은 물론이고 언제 또 어느 곳에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들어설지 몰라 모든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금번 철도청에서 파주시 교하면 운정역 부근에 건설하려는 18만평 규모의 차량기지 예정지는 양질의 옥답이 잘 정리된 평야지대로서 1천여 농가의 생업의 터전입니다.

․국가사업의 중요성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수도권의 기능분산을 위한 기간시설 후보지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여도 되는 것인지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18만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계속되는 중앙정부의 기습적인 대규모 건설계획에 대한 수용을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특히 양질의 농토를 시설부지로 하는 운정차량기지 건설계획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갖가지 법적, 제도적 불이익속에서 어려움을 감내해온 파주시민들에게 이제는 개발수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동 건의문에 대한 사려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1997년 11월

파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파주시 운정역 차량기지 건설계획 철회를 위한 건의안을 작성하게 된 추진경위와 건의문안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 장  劉 光 用

․李贊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21)

․동 건의안은 철도청에서 파주시 교하면 운정역부근에 건설하려는 13만평 규모의 차량기지 건설예정지가 양질의 옥답으로 잘 정리된 평야지대로서 해당지역 1천여 농가의 생활에 큰 타격을 줄것인바 이에 “파주시운정역차량기지건설계획철회를위한건의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인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부, 철도청,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송부하여 해당지역 주민의견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안으로 간사님이 낭독하신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 제2차 본회의에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운정역차량기지건설계획철회를위한건의안”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22)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는 정기회까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기회의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23)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6인)

劉光用, 李贊熙, 張錫天, 尹柄浩, 朴都淵,

車益濬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憲在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