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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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11일 (木)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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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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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4분 개의)

제1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 의장 金俊洙  회의진행에 앞서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에게 산교육을 시키고자 금신초등학교 학생 175명을 인솔하시고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방청석이 많지 않아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안상문선생님을 환영해 마지 않으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지방의회를 이해하시고 학생들의 산교육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시장님께서 미47기갑대대장 이·취임식에서 아마 감사패 전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에 도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시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어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의선포후에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金俊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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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30분)

○ 의장 金俊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시정질문 및 답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모두 7분으로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배부해 드린 질문의원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은 모든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일괄 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시어 ‘검토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지양하시고 시의 의지를 담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는 동안 보충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동안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劉光用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의원  劉光用의원입니다.

유난히도 힘들게 보낸 것 같은 금년 한해도 이제 마지막 12월에 접어들어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시정에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시간을 내주신 宋達鏞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토록 우려했던 우리의 경제는 급기야 IMF로부터 500억불이 넘는 특별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하는 한심한 처지로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나자신부터 그간에 안이했던 마음가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심기일전 새로운 각오와 분발이 계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모든 시정운영에 관하여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 성격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시에서는 시재정이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도로, 하천, 상수도, 문화시설등 주민들의 욕구해소를 위하여 상당히 방만한 사업들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설운동장, 여성회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비롯하여 주요간선도로 확·포장등 발주후 사업비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매년 80～90건에 이르며 사업비도 500억에서 7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인이야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신경써서 사업별 투자전망을 분석해 본다면 준공까지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대책이 불투명한 사업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공설운동장 건립의 경우 재원조달 능력이 한계에 와 있고 축산폐수 처리시설도 국·도비지원이 불투명하여 시행자체가 어려운 전망이고, 여성회관도 재원조달 계획에 문제가 있어 시유재산을 추가로 매각하여 궁색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종 도로개설 확·포장등 30여건의 도로망 건설사업도 소요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된 것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재원문제로 착공후 방치되거나 무리하게 시공하는 사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사업비 확보대책이 불확실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제히 정밀분석을 실시한 후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사업예산의 내실을 기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대규모 투자사업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사업장을 몇 개소 예를들어 재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투자사업 시행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지역개발사업 관리체계를 보면 거의 모든 사업을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시에서 일괄 설계하여 직접 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히 일부사업이 읍면에 배정되어 읍면장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양이 많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청 사업부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설계·감독등 사업장관리를 하다보니 크고 작은 공사건수가 너무 많아 지도 감독이 소홀할 수 밖에 없고 시공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되어야하나 그러지 못한 사례가 많아 읍·면·동장들이 난처한 처지에 놓일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일선 기관의 기술직공무원이 결원이 있고 설계장비가 부족하여 합동설계를 한다지만 이 부분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대규모 용역설계사업만 시에서 발주하고 자체설계가 가능한 사업들은 읍·면예산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소신있게 발주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대대적으로 일선기관에 이양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조기발주사업 합동설계로 읍·면·동 기술직원들이 2, 3개월씩 시본청에 파견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공백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俊洙  劉光用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劉光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대규모투자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먼저 청취를 한 후에 건설도시국장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劉光用의원님께서 사업비 확보대책이 불확실한 사업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또 문제시되는 사업장에 대한 재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劉光用의원님께서 우리시 이월사업이 매년 80～90건에 이르고 사업비도 500억내지 7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97년도의 경우는 '96년도 수해복구사업 지원등으로 많은 이월사업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나 '95년도에는 이월사업이 49건에 198억8,900만원 그리고 '96년도에는 48건에 300억9,900만원이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30억원이 투자되는 공설운동장건립과 670억원이 투자되는 금촌하수종말처리장등 대단위사업 추진이 되고 있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진되고 있는 각종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설계, 토지보상등 상당부분이 진행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사업비 확보대책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중단할 수는 없는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이를 조기에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던 각종사업도 '98년도면 대부분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우리시 세수도 매년 25%씩 신장되고 있어서 재원배분에 다소나마 앞으로는 여유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파주공설운동장은 '94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총 사업비가 533억2,800만원중 국비가 8억6,400만원, 도비가 110억원, 시비가 414억6,4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까지 국비가 8억6,400만원, 도비가 34억400만원, 교부세가 5억, 시비가 62억3,900만원등 총 110억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8년도에도 60억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363억2,100만원은 도비 75억9,600만원과 시비 287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672억9,200만원을 '96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97년도까지 38억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재원조달 방법을 설명드리면 양여금이 247억3,500만원, 도비가 109억6,700만원 시비가 16억4,6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93억2,200만원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이 206억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무리사업에 예산을 집중배분하여 조기에 완공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함으로써 발생되는 여유재원은 공설운동장등 대규모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俊洙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劉光用의원님 질문하신 소규모공사 합동설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규모사업이나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로 설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외주용역으로 설계하고 있고, 나머지 소규모사업은 대개 저희들이 합동설계방식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읍면에는 전부 1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읍에는 두 명씩 돼있습니다.

3개읍을 제외한 나머지는 토목직이 1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그것도 적성과 광탄을 제외하고는 8급내지 9급직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토목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3명이 1조가돼서 현황조사와 측량을 해야 우선 설계를 할 수 있는데 토목직 1명씩 배정돼 있고 그나마도 8, 9급 직원으로서는 설계능력이 완숙단계에 들어가서 공사발주 하는 설계를 담당하기에는 힘겨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동안 경력을 쌓은 7급공무원들이 있는 부분도 1명씩 배치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담당을 하기엔 어려워서 연초에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직원들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촌1, 2동과 군내출장소에는 토목직이 배치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아서 시청의 경력직원들의 지도하에 설계를 해서 각 읍면들이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실적의 향상도 도모될 뿐 아니라 그 담당공무원들이 설계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가 그것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토목직공무원들도 그런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숙련이 됐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문제점은 지적하신대로 읍면에 행정공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1월 내지 2월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건설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공백이 있어서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劉光用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읍의 경우 자체설계 능력이 있고 담당계장도 토목직을 보해줘서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공사를 읍장에게 배정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많은 양을 읍에 이양하고 면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많은 양을 면장에게 재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설계로 인한 업무공백에 관한 문제인데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최단기로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의 설계능력이 없는 부분을 합동설계방법으로 해서 최단시일내 설계를 해와서 그리고 시에서 집행하던 부분을 면장이 집행하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면장이 주관적으로 집행하도록 상당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劉光用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俊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張錫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의원  張錫天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현실과 열악한 시재정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파주시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의 경제현실은 매우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 그 어느때 보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국민의 비상한 결단과 냉정한 각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총체적으로 사회에 만연된 소비만능의 국민의식과 국가의 안이한 대응능력이 가져다 준 당연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경제파탄의 책임을 새삼 누구때문이라고 탓하기에 앞서 이제는 위기극복이 초미의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경제구조의 틀을 다시 짜다보니 내핍의 고통이 어디 안걸린데가 없습니다.

즉, 근검절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훌륭한 타개책이나 대안도 거국적인 근검절약 기풍확산이 따르지 않고는 아무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주변부터 다시 시작하는 결연한 의지로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는 그 동안 보여준 팽창적 예산운영의 문제점들을 점검 내실있게 재정운영이 되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됩니다.

그 동안 우리시의 살림을 보면 지방자치 실시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규모 건설사업 등을 방만하게 발주하여 ’96년말 채무가 원금만도 400억에 이르고 금년 말에는 658억이나 되는 등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능력을 무시한 거품이 붙은 재정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년도에는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비현실적인 예산편성으로 '96년말 이월액이 921억이나 되고 금년도 이월예산도 620억원에 이르는 등 불용액포함 익년도에도 이월되는 사장된 예산의 규모는 엄청난 액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부분에서도 '96년말 미수총액이 78억원을 상회하였고 금년말 미수추정액은 100억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렇게 개괄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시의 재정현실과 예산운영의 문제점은 거품이 끼고 또한 지방 자주재정 확충에 차질이 계속 발생되는 등 비효율적인 요소는 물론 지방세 체납징수에도 모든 공직자들이 책임을 갖고 책임일소에 임하여야 함에도 제기되는 문제점이 많아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98년도 예산에는 소모성예산과 비효율적인 경상비들이 대폭 삭감되고 대규모투자사업도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당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들만을 편성하는 등 이는 경제당국에 부웅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상한 분발의 발전적 소양을 나타내고 있음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동안 시에서는 만성적 재정운영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어떠한 보완을 하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어려운 경제현실속에서 난관극복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번째는 특히 18만시민들이 하루속히 위축된 심리에서 벗어나 의욕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근검절약 하는 사회기풍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모범적인 실천운동과 거국적인 범시민운동이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피부에 와닿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俊洙  張錫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張錫天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의장 金俊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張錫天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성적 재정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과 경제난의 극복을 위한 실천의지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張錫天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張錫天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채무액 증가와 과다한 불용액, 이월사업의 발생, 그리고 세입의 미수액증가를 걱정하시면서 재정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 9일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미차입액 152억6천만원을 포함해서 764억200만원이며 이중 미상환원금은 679억5,600만원으로 도비부담액 110억4,4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시비로 부담할 채무원금은  569억1,2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사업은 우리시 발전에 근거하는 SOC사업들이며 이들 사업은 그 이용이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손에까지 이어지므로 이용자비용분담 원리에 따라 장기간을 통하여 상환이 이루어지는 지방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선진국의 통상적인 사례이며 재정이 열악한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張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를 방만하게 지방채를 운영할 경우 재정압박에 큰요인이 되므로 기채사업 선정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기채승인액의 기준이 되는 채무비율이 '97년도현재 1.35%입니다.

기채승인액 상환비율인 20%까지 기채를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다한 이월사업과 불용액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에 계상된 사업은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생활편익을 도모해야 하나 지역적인 특수여건으로 인한 군부대 협의, 토지보상 지연등으로 많은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월사업과 불용액 감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의회 예산승인 즉시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과 보상계획은 반드시 읍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이상 또 수용가가 20인 이상이 되는 일정규모사업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사업별로 공정별, 일정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는 사업설명 표지판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고, 토지보상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동장과 담당직원 그리고 통리장으로 토지보상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설계단을 편성 운영함으로서 설계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 발생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를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한한 당해년도에 집행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겠으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10%를 강제 절감하여 투자사업에 배분하고 투자사업비 집행잔액과 사업효과가 미흡하여 삭감한 예산은 SOC사업에 재투자하여 불용액을 최대한도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미수액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세입미수액은 張錫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말 결산미수액 63억원중 금년까지도 징수하지 못한 37억원과 '97년도 미수발생 예상액이 약39억됩니다.

그래서 총 '98년도로 일반회계만 이월된 것이 76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7년도 미수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개인별로 징수목표액을 할당한 후 개인별, 기관별, 징수실적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체납자에 대한 법적조치로는 48,690건의 체납자 재산을 압류 했습니다.

그리고 51건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334명의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과 봉급을 압류하고 고질체납자 67명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금년도에 약26억원의 과년도 미수금을 정리했습니다.

또 앞으로 '98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일반회계 76억원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기 분석이 된 체납자별 원인별을 정밀분석해서 개인별 체납액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실과소별로 특별 정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재산 소유실태와 거소를 확인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강도있게 실시하는 동시에 인허가 취소와 과감한 결손처리를 해나가도록 할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또 금융거래중지, 신문지상과 PC통신망에 명단을 공개하여 미수액을 줄여나가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경제현실속에서 난관 극복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것인지 구체적이고도 실효성있는 방안제시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급등과 주가하락, IMF구제금융에서 보듯 지금 우리 경제현실은 경제난국이라고 할 정도로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회생을 위한 범 정부적 차원의 대책추진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우리시는 이미 파주 경제살리기 지침을 수립하고 크게 범시민 경제살리기 실천분위기 조성과 공직자의 경제살리기 적극동참, 그리고 기업활동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측면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로 지난 11월 25일 공직자 실천과제를 정해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2단계로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직능조합별로 자율실천과제를 정해 범시민경제살리기 분위기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제살리기는 모두 7개 실천방향을 정해서 국소담당관 책임하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제살리기 범시민실천운동 전개와 공직자 경제살리기 실천과제 운영, 그리고 사적 해외여행 억제는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절약, 절감예산운영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문화예술 행사간소화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맡고 에너지소비절약과 기업체부담 경감은 사회산업국에서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실천계획을 설명드리면 경제살리기 시범적 실천과제로는 해외여행 자제하기, 외화저축 및 동전모으기, 사치성소비재 사용안하기, 알뜰시장 운영하기, 외식 자제하기, 1인 1통장 갖기운동을 추진하고, 공직자경제살리기 실천과제로는 첫째로 차량5부제 확행, 두 번째로 카풀제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외식을 억제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겠고 또한 송년행사는 전면 중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사무용품을 절약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해외연수경비 삭감 2억3천만원과 행사경비 1억원을 삭감하고 올해 특별상여수당 5천만원을 자진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준조세적 성격의 찬조금이나 부담금을 근절하고 민원처리시 불필요한 규제와 조건을 금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천과제들은 파주 경제살리기 종합 추진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매 분기별로 심사평가해 나감으로서 실효성있는 계획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張錫天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俊洙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검절약하는 사회풍토 확산을 위한 공직자 실천운동계획을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張錫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경제현실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 극복과 관련하여 사회분위기 확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계획을 말씀드리고 사회분위기 확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인 대응노력에 공직자가 솔선, 참여하기 위하여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공직자 자율 실천결의대회를 1,300여 파주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4일과 26일사이에 시 본청과 읍면에 대하여 결의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7년 공무원 특별상여수당도 5,100만원을 전액 자진 반납키로 각과․읍면에서 솔선 결의하여 반납을 하였습니다.

또한 액면가액이 제조원가를 상회하는 10원짜리와 50원짜리동전과 해외여행후 환전하지 못한 외국 동전모으기 운동을 11월 25일부터 전개해서 12월 5일 현재 59만1,114원, 여기에는 국내동전 41만3,128원과 외국동전 17만7,986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1인당 천원을 목표로 해서 금년 말까지 모금해서 여기에 모금된 돈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량 수입품목인 자동차 기름절약을 위해서 승용차 덜타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우리시 자체적으로 공무원 소유차량 621대를 대상으로 공직자 차량 5부제를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경제위기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하고 제재를 가해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기관에서는 10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5부제를 운영해서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보출근시 20분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는 도보출퇴근을 적극 권장해서 승용차 덜타기운동을 솔선 실천하고 출근방향이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간별로 승차장을 지정해서 승용차를 함께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카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카풀제실시를 위해서는 짝을 지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사난방의 시간가동제 운영과 불필요한 전등 소등하기 등의 청사 에너지 절약운동과 함께 복사지절약, 1회용품 사용억제, 외식자제하기, 외제물품 사지 않기,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 경조사비 1만원 줄이기등 근검절약 생활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지출 경비절약의 일환으로 공식적인 교류이외에 내년도 공무원 배낭여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며 공로연수 파견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국내산업시찰로 전환해서 5,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7년도 해외경비지출이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8년내에는 이를 4천만원으로 대폭 줄여서 1억6,200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직자의 자율실천 의지를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파급해서 12월 8일 현재 새마을지회, 자연보호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등 35개 기관단체 1,340여명이 경제살리기 실천운동을 결의하고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JC, 약사회, 농업경영인연합회등 12개 단체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결의대회 및 간담회 개최, 가두캠페인 전개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모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공직자 및 각급 단체의 실천의지를 일반시민에게도 널리 파급함으로서 근검절약하는 사회기풍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俊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車益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의원  車益濬의원입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2월도 어느덧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하루도 마음놓을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한 경제사정의 악화소식으로 우리모두 불안한 나날을 보낸것 같습니다.

특히 이달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계속된 상호 비방과 난무한 정책비전들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희망이 크게 굴절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 개개인의 의식과 이러한 시민 의식을 이끌어갈 지방자치단체의 신선한 시책들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고 소중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정부를 탓하고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탓하기 보다는 나자신과 내가정, 그리고 우리 고장의 변신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宋達鏞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모두 경제회생을 위하여 작은 실천을 생각합시다.

'97년도를 마감하는 제16회 정기회에서 오늘 이 시정질문에 앞서 본위원이 스스로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외람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파주시 균형개발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1일자로 우리시는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도․농복합시는 용어 그대로 도시기능과 농촌의 경치가 어울려진 전원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산, 분당등 기존의 신도시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자족기능의 도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 승격이후 도농복합시 기능과 성격에 맞는 도시계획개발을 위하여 시에서는 2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파주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농복합시로서의 도시형태를 갖춰 나가기 위한 파주시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절차로서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지금 수립되고 있는 도시 기본계획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이 금년내로 확정될 것으로 믿고는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자꾸 지연되는 사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터 개발압력이 확산되면서 나름대로 주체성과는 상관없이 시전역에서 외부의 욕구 또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난개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하 미니신도시나 경의선 철도변 차량기지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금촌 검산동, 문산 당동리 등지에 수백, 수천가구의 아파트단지가 또한 그렇습니다.

어디가 도시이고 어디가 농촌이고 또 어느 곳이 산업기지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시기본계획도 수립되기 전에 파주시 전역에 개발균형을 잃고 인근 신도시만도 못한 기형의 도시가 될 우려마저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도시 외곽에 들어서 있는 대형 주거단지들은 주변 교육시설능력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짜임새있게 검토되어져야 함에도 현행법령상 규제가 어려운 점을 틈타 합법적인 것처럼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녹지공간 확보기준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이름을 바꾸는가 하면 교육시설 확보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기준이하의 규모로 분리하여 건축을 하는 등 뻔히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또 대형아파트 내부설비도 입주자들이 기술적으로 잘모르는 점을 악용해 질이 떨어지거나 장래성이 없는 조잡한 형태로 설비해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기본계획은 도시와 농촌의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도시 건설과 정주여건이 충족된 전원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데 도시외곽 농촌지역에 대한 대형아파트 단지를 무분별하게 허가해 줌으로서 도시기능을 분산시키고 농촌의 경치를 훼손시키는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이며 도시기본계획이 왜 늦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법적 의무시설인 녹지공간, 교육시설등 확보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분리개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는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 아파트 내부의 보일러, 수도, 승강기, 전기설비등 불량시설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의 대응방안과 시민단체를 활용하여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俊洙  車益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車益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듣기에 앞서 오늘 금신초등학교 학생들이 조별로 방청을 교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신초등학교 학생들의 방청교대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린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신초등학교 학생들 방청교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방청교대)

방청석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車益濬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車益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시와 같이 도농복합시인 경우, 조그만 도시가 연결되어있고 농촌취락이 대부분인 우리시 같은 경우에 과연 도시를 어떻게 개발해야 할거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데도 지역적인 여건이나 각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부 같지 아니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지역여건으로 봐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車益濬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발의 압력이 심하게 바뀌어왔고 과연 이런 개발의 압력을 우리시가 어떻게 소화해야 할거냐 하는 문제는 단기간에 속단하기 어려워서 우리사회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심사숙고하여서 자문과 자문을 거듭하고 있어서 현재 대개 그 의견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도시기본계획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내년도 주변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더 장고를 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현재까지의 정황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금년도 12월 23일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요량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외곽 농촌지역의 대형아파트를 허가하는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시의 개발전략은 첫째 대규모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개발, 소위 미니도시, 또 택지개발사업등이 바로 그 범주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시나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개발하는 택지개발사업이 그것이고 다음으로 대형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소규모 민간개발 방식에 의한 개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도시주변에서 도로, 교통, 각종 공급시설의 허용범위내에서 아파트를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개발은 도시의 기능이 이동하지 않고 기존 도시의 배후에 주거단지로서 단순 주거용에 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개발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기존 부락에 어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주관적 객관적 개발의 효과 또는 경치에 대한 이해관계등을 고려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자들의 사업계획을 법률적 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느냐는 법치행정의 규제한도가 있습니다.

이점이 또 어려운 부분에 이를 부분입니다.

검산리같은 경우에 검산리라는 조그만 마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당혹감을 가졌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도시주변에 주거환경이 과연 우리가 전례에 내려오던 농촌주택의 주거환경으로서 만족치 않고 있다는 주민의 정서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도시주변에 주택도 양옥으로 또 경제적으로는 공동주택으로 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주민정서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하는 체념적인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주민들의 의식을 보고 저희가 아파트를 허가하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은 급속적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하에 고민끝에 이 사업허가가 됐고 문산 당동지구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천여세대 가까운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건설하게 됐는데 이것 또한 문산지역 개발에 촉매적인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상당한 어려움 끝에 사업승인을 하게 됐는데 문산 주공아파트인 경우는 경기도지사의 사업승인분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난개발을 막는 방법,고향 환경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저희들이 아파트짓는 방법은 이런 이런 과정에 검토를 하고 규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을 저촉하는 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다른 개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난개발을 걱정할 만큼 큰 사업을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해서 난개발을 지양해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법적인 의무시설, 녹지공간, 교육시설 이런 등을 확보를 기피하기 위해서 분리개발행위나 규제방법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상당한 시차를 가지고 명의를 달리해서 법망을 피할 때는 저희 규제 법제행정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되는 정보 또 토지개발의 전망 이런 것을 종합 분석해서 축소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확대 개발하도록 권장해 나가고 토지거래등을 부동산시장등에 내 놨을때는 오히려 그 토지까지 흡수해서 개발가능한 면적을 확대 개발해 나가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후에 시설이 부족하거나 슬럼(slum)화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아파트 보일러, 승강기, 전기설비의 불량에 대해서 시의 대응방안과 시민단체를 활용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아파트 품질문제는 관에서 주도하는 감독체제하에서 민간인들 개발주체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저희가 중간중간 나가서 검사하던 것도 안합니다. 나중에 사용검사만 해줍니다.

이런 제도는 건축분야에 있어서는 설계 시공감리가 완전히 그들 전문가들에 의해서 품질이 관리돼야된다고 정책이 전환이 됐습니다.

관청에서 했을때는 비리의 온상처럼 여겨 왔습니다.

사회의 기강이 흔들릴때 또 공직자의 비리가 문제될 때는 의례 건축분야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비리로 이 사회에 지탄을 받아왔던 이런 부분이 이제는 그러한 권능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사실은 집을 짓는 기술이 시공자가 설계감리자만큼 이르지 못하는데 관건을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주고 검사해줌으로서 시공자나 감리자가 면죄부를 받는 사회풍조였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있는 설계사가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 감독도 상당한 대가를 지급한 감리전문 회사가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깊숙이 품질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승강기나 보일러, 전기설비 이런문제에 대해서도 승강기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보일러는 가스공사 이런 기관, 전기시설은 전기안전공사등이 전문기관이 검사하고 확인해야 사용하는 제도를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발전된 제도이고 공동주택의 품질 또는 과거에 우리가 문제가 많이나던 정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로 질적으로 향상이 됐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시에서는 수수방관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설계나 시공자나 감리자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직접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앞으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엄히 법으로 다스려서 설계를 소홀히 했거나 시공을 소홀히 했거나 감리를 제대로 못한 데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벌을 가함으로서 건설풍토를 개선해 나가면서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엄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단체 활용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지역사회에 시민보호 측면에서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한다는 어휘는 어렵겠습니다만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우리 주거환경이 바뀌는 아파트에 대한 품질관리나 성실시공 이런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단체가 나와서라도 저희가 공조체제를 확실하게 유지해 가면서 발전된 행정을 보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俊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내용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중에 의원님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의장 金俊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吳基德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장님이 5분내지 10분정도 늦으실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의원  吳基德의원입니다.

전분 세분이 시정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규모 시 자체사업부분에서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과 여성회관 건립문제입니다.

시의 계획서에 의하면 1999년도에 1/4분기와 4/4분기에 완전히 시설을 건설하고 2천년대부터 활용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劉光用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몇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세수증대의 전망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내수경기가 보나마나 침체될것이 확실합니다.

경제전문가는 아니나 여하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물가상승 부분이 역력히 내다보입니다.

과연 명목상의 세수가 증대가 있다한들 실질 증대가 보장되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체자금을 형성하기 위하여 시의 고정자산을 매물화 하였을 때 과연 수요자가 있겠느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매년 20억씩 경기도가 지원해준다는 보장이 있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대체방안에서 신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답변 했습니다. 이는 향후 발행에 거의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OC사업에 따른 의무비 부담 이것은 당연히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찍어서 말씀드릴 것은 과거 지방정부 사업은 정치논리에 의해서 그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정말 활성화되고 전망이 보이게끔 어떤 변화가 온다든지 월드컵 개최국으로서의 상당한 부분이 변화가 오기 이전에는 역시 공설운동장 사업 마무리계획과 여성회관 건립에 마무리계획은 너무나도 무리한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재력을 가질 수 있는 자주재원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추진이 장기화될 경우에 실행계획에 의한 추진이 몇년씩 장기화 되었을 때 이 중간중간 사업이 끊어짐으로서 혐오시설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슬럼화될 수 있는 하나의 스페이스를 제공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유발 장소로도 사실상 하나의 구조물화 될 수있는 가능성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종합특별위원회를 범시민화로 묶어서 그 사업 성질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고 과감히 취사선택을 하여서 지연분은 그 종합분석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을 설득하는 행정으로 이렇게 귀를 맞춰 나가는 것이 어떠냐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있으시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의장 金俊洙  吳基德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吳基德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하실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吳基德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설명드린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실상 우리가 사업비를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추진한 것은 연도별 사업기간에 의해서 재원마련을 하고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다만 그것이 국비나 도비가 계획된대로 내려오지 않아서 조금 지원은 될망정 저희가 현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내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현재 순수하게 시비로 투자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전제로 말씀드리고 공설운동장의 경우에도 533억2,800만원을 총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 재원대책은 ’94년도부터 ’9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97년도 예산부터 마무리위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잘아실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도비가 지원되더라도 시비분을 많이 지원못했어요, 공설운동장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당초 공설운동장 533억2,800만원중에서 국비가 8억6,400만원의 재원계획을 세웠고 도비를 110억으로 세웠습니다. 110억 근거는 경기도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30%의 도비를 지원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0억이라는 재원대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비를 414억6,4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533억2,800만원을 계획해서 ’99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110억700만원을 투자했는데 국비는 8억6,400만원이 계획대로 다 왔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계획되지않았던 특별교부세를 5억을 별도로 끌어냈어요, 도비도 34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비를 62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총 110억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98년도에 도비가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비를 30억 부담해서 50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우리가 1차 수정안에 10억정도를 공설운동장에 더 투자하는 것으로해서 내년에는 도비 20억에다 시비 40억, 6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향후 363억2,100만원을 투자해야되는데 여기에 도비가 70억9,600만원이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0%씩 지원되기 때문에 이돈은 나오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를 287억2,500만원이 투자해서 363억 2,100만원을 향후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吳基德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당초 ’99년도에 완료해서 2천년도에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상 다소 늦는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도 40%를 도비로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원대책을 총49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세워서 현재 ’97년도까지 12억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5억 받았고 그다음에 ’98년도에는 저희가 15억을 예산 계상하고 있는데 도비가 6억이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할때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에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봤을 때 여성회관이 약 21억5천만원 정도가 비용이 모자랍니다.

실제로 ’99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현재 사용하는 여성회관 어린이집을 매각하면 21억이상의 재원확보대책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아까 걱정하신 것은 내년에 IMF시대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매수자가 나오겠느냐, 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이나 어린이집은 대지가 700평인데 사각형으로 번듯합니다.

현재도 이부분에 문의가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재산을 매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설명드린거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시에서는 대단위사업입니다.  670억이 들어가는데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재원대책이 완전히 서있습니다.

지방양여금도 환경사업에 대해서는 몇%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설명드리면 ’97년까지 38억7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있는데요, 그중에서 양여금이 8억5,500만원이 기 내려와 있구요, 도비가 3억7,900만원, 시비가 3억7,9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13억1,200만원, 토개공에 원인자부담이 8억8,200만원, 이래서 연차별로 재원계획이 마련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배정을 안하고, 다만 1, 2년이 늦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재원대책을 가지고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와같이 통일로에서 파주간으로 들어가는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 7억을 가져와서 설계, 보상하고 있는데 이 보상은 시에서 재원대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시에서 확실한 재원대책이 이루어질때까지 사업을 보류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저희도 충분한 재원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수전망은 아까 현재 ’98년도에 가면 우리가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원이 여유가 생기고 세수라는 것을 부가해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수입관계는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상당히 파주시가 지역개발 여건 붐이 조성되면서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95년대비 ’96년도는 약 66억정도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증가되었는데요, ’98년도 예상키는 ’97년대비 150억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제하더라도 100억정도는 늘어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수 증가되는 부분 또 ’98년도 마무리되는 사업들을 모아서 대규모 사업에 투자해나가면서 저희 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이런뜻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저희가 기간사업이라면 도로같은 거, 상하수도같은 것은 사실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큰 시설입니다.

이런 사업에는 채무비율 20%이내일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끌어올것입니다. 지금 지방채를 못끌어와서 각 자치단체에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까 신중을 기하겠다 하는 말은 그외에 사업에 지방채 요인이 발생해도 그외 사업은 지방채를 안끌어오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걱정하시고 오전에도 축산 폐수시설에 대해서 劉光用의원이 질문하셨는데 더불어 보충답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은 8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사업이 부지도 봉암리에 분뇨처리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리방식 결정이 지연되었어요, 그래서 착공을 못합니다.

비용 염출된 것을 보면 880억중에서 51억8,500만원을 기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양여금 56억하고 도비 12억원, 시비 12억원으로 하고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원이 마련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吳基德의원님이 말씀드린거와 같이 아무튼 모든 개발사업은 일단 현재 신규사업은 가능한한 억제해나가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재원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俊洙  기획감사담당관님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의원님들이 대규모 사업들이 너무 지연되고 걱정이 돼서 자꾸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吳基德의원님 한 번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의원  吳基德 의원입니다.

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의 말씀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서 ’98년도에 시비를 60억을 더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110억 프러스 60억하게되면 170억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 공설운동장이요?)

네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 네)

○ 吳基德 의원  그럼 나머지 ’99년도가 사업계획의 마무리 연도가 되어있는데 예산은 300여억원에 달하는 답변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좀더 설득 행정으로 가기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과감한 의욕적인 하나의 프로젝트를 설정해서 진행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위여건이나 이러한 모든 것 때문에 궤도수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설득해나간다고 보면 범시민적인 특별 분석위원회를 조성해서 그 조직으로부터 홍보를 해나감으로서 오해의 소지도 없고 또한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특별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신다는 답변은 안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또한가지는 구조물을 짓다가 중단했을 때 슬럼화 될수 있는 공간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은 좀 시기가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싶은 것은 과연 시기가 늦으면 언제까지냐, 그 한계점이 최소한도로 2천년이냐, 2001년이냐라는 한계선을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해야 슬럼화될 수 있는 혐오시설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金俊洙  吳基德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는데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98년이후의 계획 언제까지면 준공이 될 수 있느냐는 연도를 확실히 해주시고 그리고 범시민적인 특별위원회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吳基德의원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준공시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부터 ’99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전까지는 시재정이 여의치못해서 제대로 투자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2001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길어도 2002년까지는 완전히 완공하는 것으로 재원배분해 나갈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범시민적 투자 분석위원회 구성할 의향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모든 투자사업은 저희시에도 전문가들이 있고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갖고 있고 저희시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이 지연돼서 슬럼화될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업은 매년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면 吳基德의원님이 말씀드린거와 같이 스럼화되지만 현장사무실이 있고 매년 사업이 투자되기 때문에 스럼화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예산편성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재원을 줄여서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해나가는 것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俊洙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의회를 이용해서 아마 그런 것을 논의하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분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義亨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의원  黃義亨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농촌과 도시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파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宋達鏞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평소 느껴왔던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시민 불편사항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쓰레기의 무단투기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인근부락 야산 곳곳에 마구 버려진 차량폐품등 산업쓰레기, 건축폐기물, 그리고 가전제품 등의 생활쓰레기의 불법 투기로 우리의 국토는 멍들어가고 자연경관은 삭막하게 훼손되어가고 있는 실정을 볼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훼손된다면 이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로 바뀌고 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근절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시 무단투기된 각종쓰레기는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하겠다는 읍면장들의 처리의견을 제시한바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현재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전원주택조성을 위한 임야훼손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덕은 3리의 경우 전원주택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임야훼손허가를 득한후 마구 헤쳐놓은 상태로 오랜기간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된 상태로 집중호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붕괴가 우려되며, 그 좋던 자연경관 또한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근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로 방치해 둘것인지? 또한 선량한 주민의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기전에 빠른 시일내로 행정적인 조치는 물론 완벽한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완벽한 수해예방체제의 구축입니다.

지난해 수해발생 이후 건설교통부에서는 수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직할하천인 문산천 제방을 대폭 숭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산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능산리일대에서는 그계곡 주변 주민들은 홍수시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종전보다 가중되지 않을까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산천 제방을 높임으로 인해 능산리 일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많은양의 외수가 문산천으로 제대로 유입되지 못하여 지천의 붕괴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으로 문산천으로 유입되는 관련 지천도 아울러 함께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수도작 농경지의 잠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 우량농지는 논으로 보존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화훼재배를 목적으로 마구 매립하여 벌판 한가운데 비닐하우스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도가 40%도 안되는 지금 수도작 농경지가 계속해서 잠식되어 우리의 주식인 쌀생산에 막대한 감소를 가져오고 있으며 식량자급에도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그늘에 가려진 인근 농지는 음지가 되어 일조량 부족과 통풍이 안되 작황에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량농지내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억제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단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한 도로에 무단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 주정차차량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막고, 교통체증은 갈수록 심화되어 도로는 도로로서의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까지도 마구 주차시켜 보행자에게도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상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소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俊洙  黃義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黃義亨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처방안 및 우량농지에 설치되는 비닐하우스처리 대책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黃義亨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쓰레기 건축물 쓰레기등 무단투기에 대한 근절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지적하신 그 내용그대로 산발적으로 많이 무단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그외 생활폐기물등 도로변 야산 등에 무단투기 또는 매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막기위해서 지금까지 저희 행정기관 이외에도 타기관인 검찰이나 경찰계통에서도 검문소나 주요 도로변에서 평소 잠복단속이라고 할까, 불시단속 이러한 차원에서도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단속과정에서 여러 가지 투기사항이 있습니다만 특히 산업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속하는 폐유라든가 폐 페인트도 이러한 것은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고 무단 불법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시키거나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많은 주간과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금년에 단속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단속건수는 6,186건을 단속했습니다.  그중에서 과태료부과된 것은 대형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346건에 3,6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있고, 산업폐기물과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12건에 570만원, 그래서 총 358건에 4,265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358건 이외에 5,82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하거나 그다음에 시정시키는 이러한 행정조치를 한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건수는 작년도 ’96년도에 비해서 총 단속건수에 대해서는 78%가 증가된 수치이고 과태료 부과건수는 작년도에 비해서 131%가 증가된 단속을 실시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단속은 시와 읍면공무원이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주간단속과 야간단속, 검문단속을 연 546회를 실시한 결과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현재 종량제 시행 초기에 비해서 불법투기를 하면 과태료 물린다, 벌을 받는다하는 이런 의식은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불법투기자의 증거인멸이 되는 그러니까 불법투기자의 봉투를 쪼개서 봤을 때 누가 버린것이냐 하는 표시를 없애는 증거인멸에 대한 건수도 자꾸 늘고있다는 실정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주야간 수시 잠복단속 강화를 계속해서하고 불법투기하면 주민들이 신고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새벽시간에 환경미화원이 주로 3시에서 5시사이에 많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불법배출을 적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서 신고 및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투기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그외에도 기회 교육때나 간담회, 사회단체를 통한 환경보호시설 설치를 하도록 해서 전시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감사시에 읍면에서 불법투기에 대한 쓰레기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실태 분석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으로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발생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분석을 한후에 예산조치를 해야할 것은 예산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량농지에 대한 비닐하우스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억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고양시가 택지가 많이 늘어나고 시가 된 이후에 화훼 단지라든가 채소단지라든가 하는 것이 우리 파주시에 우량지에 비닐하우스식으로 해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은 즉 농지가 집단화 되어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우량농지를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행위는 농지법 제34조 및 시행령 34조에 의하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 식물의 재배,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농막 및 간이퇴비장 설치,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 사업의 시행은 토지이용 행위로 허용되고있다는 것이 법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현장 출장시 많이 느낍니다만 제도상에 허용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이러한 제도적인 착오는 있지만 국민의 주식인 쌀생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96년 2월 9일부터 논에 벼 이외에 타작물을 신규로 식재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모든 정부지원 사업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농림부 자금지원 배제 지침이 이미 시달돼서 시행하므로서 우량 농지의 잠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도 가급적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나가고 또한 쌀 자급기반 보존을 위해서 전 농업인과 농산조직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벼재배 분위기 확산에 전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俊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주택 택지조성을 위하여 훼손되고 무단 방치된 임야에 대한 대책, 문산천 제방숭상과 함께 관련지천에 대한 처리계획 및 도로상에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黃義亨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원주택 택지조성 붐을 위한 산림훼손을 하다가 오래 중단한 상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산림을 치산이고 치수로 생각을 해서 녹화해서 보존해야겠다 하는 또다른 자원 그이상의 것으로 생각하던 시절이 저희들은 익숙했었습니다만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시의 임야 전체의 43%되는 면적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산림보호를 완화했습니다.

43%라면 절반 가까운 면적을 거의 허물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제완화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에 대한 오랜 우리 정서로서는 산을 파헤친 그 상태마저도 저희 쉽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정서임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허가 받아놓고 상당기간동안 이를 복구하지 않고 제 용도로 사용하지않아서 토사유출이 되고 장마철이 되면 산사태까지 걱정이 돼서 현재 지난해 산사태를 대비해서 의원여러분들도 다녀보셨습니다만 산사태 우려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특별한 행정 조치를 가해서 토사유출방지 시설이라든가 흙막이 시설을 설치해서 한해 장마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도 9개월이 지나도록 준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분양을 하거나 전매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례도 간혹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지연돼서 계속 토사유출의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현장별로 전후사정을 파악해서 또 그 내용을 엄밀히 조사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구의 기준등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복구하는 방법을 강력하게 검토할 요량입니다.

토지소유자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의 권익도 상당부분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허가취소하고 저희들이 대집행 방법으로 복구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항별로 장마이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산천 제방숭상과 함께 관련지천도 보강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문산천은 서울청에서 지난해 홍수를 겪고난 후에 높였습니다.

그런데 주요 하천인 동문천 지류와 갈곡천 지류는 그 계획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천 통일로 연결부분과 갈곡천에 대한 문제는 서울청에 강력히 요구해서 실무자간에는 내년도 복구가 끝나는 이전에는 그 지천도 숭상하는 것을 직접 검토해서 조치해주겠노라는 약조를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전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소하천 부분은 문산천지류 소하천이 50개가 넘습니다. 이 소하천 부분은 대개 하천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문으로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산천 수위가 높으면 수문을 닫아서 내수 배제를 억제하면서 외부침입을 막는 그렇기 때문에 내수침수는 불가피한 그러한 입장에 소하천 관리를 하고있는 하천관리상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 소하천을 과연 문산천 홍수에 맞게 소하천을 돋궈서 개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의 수문으로 연결된 소하천을 유수소통이 원활하도록만 개보수를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소하천에 여러 지류를 문산천과 같은 수준의 제방으로 연결하는 것은 생각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黃의원님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용역팀에게 주문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무단주정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책을 물으셨습니다.  특정지역을 지칭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반 도시지역이나 도로를 개설한 지역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주차공간이 나름대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토지실정으로 봐서는 필요충분 면적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민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문화에 대한 시민정신이 함양이 되어야 질서가 잡히는 것인데 이또한 교통문화에 일천한 우리 실정으로서는 쉽게 정착되지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시민정신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에 서민정신을 일층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금번 해소대책으로는 저희가 우선 시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있습니다만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공공주차장 확보에 우선 중점 투자할 요량으로 지금 후보지조사와 각종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주변에 민영주차장을 적극 권장하도록 해서 개인 유휴토지에 대한 주차장 설치문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모든 주택과 건물에는 자기차고 갖기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량해서 자기차는 자기땅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주변의 상가나 점포등에도 자기 차고를 또는 자기 상가를 이용하는 차를 자기 토지에 주차시킬수 있는 자기 차고갖기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서 주차공간 확보에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고 시민정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단속에 대해서는 이것을 쉬지않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계속 거기다 놓고는 차를 운행할수 없다하는 이런 절박한 경황에 이르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정신 함양이 또 그렇게 차를 써서는 안된다는 정신을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으로 조금 빠르게 몰려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黃義亨의원님이 질문하신 근본적인 해소대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로서는 저희가 추진할 사항은 이길밖에 없다고해서 내년도 시책을 정리해서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金俊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 의장 金俊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尹柄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의원  尹柄浩의원입니다.

법원읍 오현리, 직천리 군훈련장 토지수용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파주시가 자치단체의 자립예산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때에 법원읍 오현리, 직천리가 1980년도 토지 강제수용에 이어 또 다시 군부대훈련장으로 확대 수용될 위기에 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법원읍 직천리는 사회분위기가 지극히 혼란스럽고 억압적이었던 1980년 군부대훈련장으로 수용되어 당시 85가구가 타지역으로 생활터전을 옮겼습니다.

이후 미수용지역으로 남아있는 오현, 직천리는 군훈련장이 인접해 있는 관계로 온갖 생활상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차에 1995년경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오현리, 직천리에서 건축허가에 대한 군동의가 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물론 기존건물의 증개축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주민들은 군당국에서 모정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심리적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축산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축사등에 대한 신규투자가 막힘에 따라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1986년도 직천리의 경우처럼 해당지역의 토지들이 군당국에 강제매각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 토지가격은 하락하고 예전에 비해 토지거래 건수마져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로 군당국에서는 1997년 중반부터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선별적으로 군동의를 다시 해주기 시작했으나 이는 앞으로 군부대 토지매입시 적극 협조할 것과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동의로서 해당주민들은 여전히 지금 건축을 하더라도 멀지 않은때에 현재의 생활터전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군은 1997년 법원읍 이장단회의를 통해 미수용상태로 남아있던 오현, 직천리를 군훈련장으로 확대 수용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훈련장 확장설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주민들로서는 1980년도 토지강제 수용에 이어 다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군당국의 토지수용 방법에 있다고 해당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당국은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과의 공식 협의절차가 아닌 주민 개별접촉을 통해 해당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군당국이 직접 나서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일반업자를 내세워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의견상으로는 일반민간인과 해당지역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토지거래지만 실제적으로는 해당지역의 토지소유권이 군훈련장 확장계획에 따라 군당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군당국의 이러한 토지매입 방식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집단 민원을 꾀하기 위한 군당국의 교묘한 토지수용 방법이며 아울러 현재의 토지매입 방식이 전면적 강제수용을 위한 예비단계로서의 보상가격 끌어내리기가 아니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군훈련장으로 확대수용될 예정지인 법원읍 직천, 오현주민들은 현재 이상과 같은 군당국의 비정상적인 토지매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아울러 앞으로 토지매입계획과 절차등에 대해 군당국에서 보다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로 집행부는 군당국의 법원읍 직천리, 오현지역 토지수용계획에 관한 군당국의 의견이나 관련 공문서를 수신한 일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군당국의 해당지역에 대한 군훈련장 수용방법과 절차, 기간 및 보상계획이, 이주민대책에 의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군당국의 군훈련장 토지수용이 국가적 안보사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치 못할 국가적사업이라고 한다면 집행부는 우리 파주시의 구성원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이주시 해당주민들의  새로운 생활터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어떤 방안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 의장 金俊洙  尹柄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尹柄浩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尹柄浩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尹의원님의 질문요지를 받고 이건이 국가의 사무이고 저희들이 주도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단관계자와 우선 전화로나마 확인을하고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필요하다면 출장해서 아니면 문서로서 조회를 하고 계획을 확인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 답변드리는 내용은 그간의 사정과 전화로 당무자들과의 추진사항을 확인한 정도의 답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훈련장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인식하기로는 군부대에서 확실하게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주민들이 불응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업 승인을 군부에서는 내년도에 사업승인을 국방부로부터 받아낼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만을 가지고 절충을 해오던 상황으로 훈련장 확장문제 분위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군부에서 적극 수용자세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매수를 종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이주단지 조성과 이주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의견의 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주민과의 대화의 기운을 파악하시고 만약 주민들이 또 국방부의 의견이 분명하다면 이주대책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취소하라는 의사를 분명히 군단장과 또 법원읍장과저희 시장님같이 연석해서 군부에 요구 해서 정리할 확정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만간 주민대표나 거기 행정책임자가 군부의 책임자와 확실한 대화를 통해서 가부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이 토지수용계획과 관련한 공문을 받은적 있냐고 물으셨는데 지난 5월 19일자로 군단 공병여단으로부터 토지수용과 이주대책에 관해서 군이 시행할시 시가 수탁할 의사가 있느냐고 문서로 조회를 해왔습니다.

공특법에 시행관청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주고 수수료주고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사무고 더군다나 군부의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비지급과 이주대책을 저희가 수탁할 경우에는 군부에 알게 모르게 저희시에 대한 주문이 많을거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해결하게 되면 자연히 지방비가 부담돼야 되는 경우가 올것이 확실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비지급에 수탁할 의사가 없고 이주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수임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훈련장을 건설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봐도 될겁니다만 그 공문내용은 수탁요구였습니다.

다음에 절차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서 공특법에 의해서 일반보상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단 징발지에 대해서 환원한 조건이나  환매조건등은 별개 것으로 치더라도 현재 보상을 하는 것은 공특법이 정하는대로 감정해서 산출평균치의 가격을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게되고 2개월 이상의 협의 매수기간이 지나면 필요에 따라서는 강제토지 수용 재결을 받아서 강제수용의 절차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절차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전화로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에 상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나갈 계획이라는 담당장교의 얘기로만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공특법에 분명히 이주대책을 사업시행자가 해주도록 명문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도 어떤 단일창구를 조직해서 적정한 위치로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문제를 군부와 협의가 되면 군부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집을 짓게하고 또 필요한 시설을 해서 택지는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절차로 이주대책은 대개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어느 사업주체든 이주대책은 공특법에 의해서 되고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또다른 이주대책이 설지는 좀 더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겠습니다만 현재 이 질문의 답변은 그간의 공문서받았던 내용과 근간의 법원리 이장단회의에서 대개의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군단장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나가자라는 분위기 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들이 수행해 오던 사례와 바로 직전에 관계장교들과의 대화에서 얻은 상식을 가지고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俊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朴都淵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의원  안녕하십니까? 朴都淵의원입니다.

세계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며 모든 국민이 기뻐하며 웃던 날이 언제였었는가를 되새기게 해주는 경제적난국의 시대에 날씨마져 꽁꽁얼어붙어 가슴이 시려옴을 느끼게 됩니다.

파주시민이 원하든 원치 않든간에 찾아온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과소비의 억제와 절약정신의 실천적 행동을 부탁드리며 사회지도층의 뼈를 깎는 자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파주시민을 위해서 성실히 맡은바 임무에 전력하는 공직자를 볼 때는 실낱같은 희망과 흐뭇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전 공직자가 투기꾼으로 매도되어 명예스럽지 못한 언론보도가 계속되던 때에는 그 진의를 알기도 전에 부끄러움과 가슴조인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만큼 그만큼의 자신이 있다면 실추된 파주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위해서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장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허탈감과 유언비어의 혼란속에 빠져있던 모든 이들에게 명예를 찾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건교부에게도 강력히 항의하기를 기대하며 본의원이 생각하는 파주시민을 위한 행정행위에 대해 몇 가지 개선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이동도서관을 개설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독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정신적 보고이며 지주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이 금촌, 문산에 있고 곧 법원도서관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를 3분할로 나누어 볼 때 동서남북을 잇는 3곳의 요로에 있는 이들 도서관은 적정지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파주북부에는 적성면, 파평면을 비롯하여 남부의 탄현면에 이르기까지 이 세곳의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상당한 불편함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행정의 참 뜻을 되새겨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보다는 다 찾아가서 해결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그곳에서 각종민원도 접수하고 호적부도 떼어다주는 심부름까지 대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열린행정이고 시민정서 함양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환경문제입니다.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파주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공직자가 생각하고 결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연구하여 도시계획의 지표를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아집에 가까운 또는 그릇된 판단을 또는 근시안적 시각을 이곳에서는 객관적 시각과 생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심의위원회를 보십시오.

파주시 관내에서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회사가 생각하는 무리한 설계와 계획을 시민적 시각, 입주민의 생각으로 전환시켜 시공케하는 등 조그만 주택을 짓고자 할 때도 관계법령이 저촉되어 시민이 애를 태울 때 명쾌한 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은 다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위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야 균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의 도시개념과 미래의 도시개념에 환경문제를 제거시킨다면 을씨년스런 허수아비 모습과 모래성을 쌓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주장하며 질문하는 것은 보다 내실있는 환경계획을 위해 가칭 환경계획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개라는 확실한 인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결코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며 각자 각자의 개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뒤따라가며 처리하고 상위법과 조례에 근간한대로 대처한다면 그것은 행위제한과 규제일 뿐이지 좋은 계획속에서 움직여지는 능동적 인식과 능동적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팡질팡 무계획이라는 평가를 받고 환경사업 또한 제대로 추진되지를 못한다는 질책을 받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환경계획위원회를 운영하여 최소한 10년앞이라도 내다보는 환경사업계획을 기대하며 질문를 하였습니다.

이제 환경계획위원회의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오염된 간이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실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 처럼 우리 파주시엔 광역상수도 혜택을 전혀 못받는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적 성격과 방법으로 간이상수도를 사용토록 개발한 곳이 많은데 이 간이상수도가 날로 더해가는 수질오염의 악화로 인해서 음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적합 합니다.

시민건강의 빨간신호등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간이상수도를 계속교체 또는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있으나 해마다 반복되어 그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는 만족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상수도 보급의 계획이 하루 속히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촉구하면서 원활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할 방안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전자의 첫번째 질문에 이동도서관의 개념처럼 이제 불편한 곳을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방안을 묻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이상 세가지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답변을 요구하면서 기왕 질의순서를 활용하기 위해 아까 黃義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까지도 하겠습니다.

黃의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이 취약지구의 주야간단속으로 근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이고 또한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시점의 야산에 산재해 있는 불법쓰레기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실것이냐를 묻습니다.

앞으로 계속 방치해 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기에 일정량의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俊洙  朴都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朴都淵의원님 질문에 먼저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입니다.

朴都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도서관 개설용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에 현재 금촌과 문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26일이면 법원도서관이 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금촌과 문산과 법원리에 도서관이 있지만 원거리주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운영계획을 세워서 '97년도 3월 29일날 경기도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차량구입 예산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도 도예산이 확보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예산도 '98년도 본예산에 3,500만원을 계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차량 및 도서를 조기에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대상지역의 선정기준은 주민과 학생들의 요청이 있는 곳과 원거리지역으로서 책을 구독하기 어려운 곳 그리고 세대수가 밀집되어 있어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서관이 없는 파평면외 7개지역을 중심으로 이동도서관 차량을 정기적으로 순회시켜 매월 2회씩 대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왜 대출을 매월 2회씩이냐에 대해서는 대출도서 및 일수는 1인 3권의 책을 15일내에 보는 것으로 해서 월2회씩 순회하도록 했습니다.

이 운영은 회원증을 발급해서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조기에 구입해서 내년부터 이동도서관 운영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朴都淵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俊洙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계획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에 대한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아까 黃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답변까지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朴都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환경문제는 우리모두의 문제이고 우리모두의 책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파주시에는 각종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회단체도 없습니다.

또 어떤 위원이 구성이돼서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는 위원회도 없습니다.  차제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환경기본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돼서 지금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9조2항과 제1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2항에 근거를 두고 심의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그러한 제도적인 차원을 근거로해서 가칭 파주시에도 환경기본조례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환경보전 자문위원의 운영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계획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라던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권리라던가 의무부여라던가 또 시민이 환경행정에 참여하는 분야라던가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서 연구검토해서 파주시의 개발관계 때문에 한참 파주시는 21세기를 향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에 처해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파주시 환경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조직이 환경보존자문위원회라든가 환경계획위원회가 운영될 때 바람직한 파주시의 전문적인 환경문제만이 검토하고 계획하고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고요 黃義亨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산재되어있는 쓰레기처리문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黃義亨의원님 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읍면의 실태를 조사분석 하겠습니다.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처리대책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그 내용에 의해서 읍면에서 환경미화원이나 장비를 갖고있는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다음 푸른파주가꾸기의 날등을 이용해서 주민과 사회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거기에서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조사과정에서 발생될 때는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읍면에 산재돼있는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俊洙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수도물 공급방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朴都淵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의 심각성과 공공상수도 확대촉구를 하시면서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음용수를 특수하게 공급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전지역을 공공상수도로 공급하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공공상수도를 공급하기전까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마을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수질에 관계되는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소액을 계속 투자해서라도 응급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잘안되는 부락 그러나 수질이 심각하고 양이 모자라서 설, 명절을 세기가 어려운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로 실어나르는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힘이 닿는대로 실어날라서라도 그 부락의 물을 대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진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저희 장비등도 웬간히 확보되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수를 공급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俊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趙慶來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의원  趙慶來의원입니다.

그간 우리 파주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무한한 애를 쓰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농촌문제가 상당히 심각일로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농민들과 관련이 있는 파주하나로클럽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민들의 문제가 악화된 것은 아시겠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우선 정부에서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해서 내년도의 농어촌구조 개선사업비를 삭감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는가 하면 그간의 농협에서 농어민에게 지원하던 면세류도 폐지가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값이 잘아시지만 1,600원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인플레가 된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일반공산품이니 이런 것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서 정부에서 수매했거나, 가지고 있는 쌀값은 금년에도 잘아시다시피 동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간에 우리 宋시장님께서는 시장으로 부임하신이래 어떻게하면 농민들의 획기적인 지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냐 노심초사 하시는 과정에서 의욕적으로 파주시 하나로클럽을 파주시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장님과 부단히 협의하셔서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하나로클럽이 개장한지가 불과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 진단한다는 것은 성급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제뜻은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간에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 보다 더 잘해 주십사하는 주문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로클럽은 뭐니뭐니해도 농협중앙회나 파주시에서는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특히나 시장님께서는 파주시의 경우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가 하면 나아가서 지역사회 발전에 상당한 기여가 되기를 희망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6년 3월에 파주시관내 9개농협과 농협중앙회 또 파주시 3자가 합의해서 파주시하나로클럽을 건립 운영하는데 협정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9월 6일 농협중앙회에서 경영권을 갖고 개장한이래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운영실태를 대체적으로 보게되면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석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간 우리 기대와는 어긋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장초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앞으로 더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97년 9월 6일부터 11월 23일 사이에 총 매출액은 58억2,400만원으로서 하루에 평균 근7천만원의 매상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주시관내 농민들이 납품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총액이 26억8,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파주농산물중에서 100% 공급된 것은 양곡이 100%, 정육과 축산물이 100% 공급 되었을 뿐 나머지 잡곡이나 채소류나 과실류는 잡곡의 경우는 아예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채소류는 총매출액이 8억4,300만원 중에서 우리 파주시관내 농민이 납품한 것은 1억6,900만원으로서 대략 20%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과실류인 경우는 6억100만원 중에서 우리 파주시관내 농민들이 생산납품한 것은 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점유비율이 4.8%입니다.

그래서 도합 계를 말씀드리면 그간 농산물에 대한 매상고가 26억8,800만원 중에서 파주시관내에서 납품한 것이 12억8,400, 점유비율로 봤을때 4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파주산 농산물을 100%를 납품한 것을 갈망했지만 실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는 것은 하나로클럽의 일일평균 고객수는 2,018명입니다.

이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서는 파주시민이 60%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제가 농협에 자주 가고 있습니다만 농협측으로서는 계획에 미달하는 것은 고객숫자가 적을 뿐이지 매출액은 계획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서도 유독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서 납품하는 농산물만이 계획에 훨씬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름대로의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잘아시다시피 하나로클럽은 소매점입니다.

따라서 소매점의 입장, 다음에 농민들이 도대체 하나로클럽에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를 안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하나로클럽에서 반대로 농민들이 갖다 납품한 것을 거절한거냐 두 가지로 분석해봤습니다.

첫째는 생산자입장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초창기이고 또한 하나로클럽의 소비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기때문에 농산물을 대량생산한 경우에는 출하물량을 일부는 하나로클럽으로 보내고 일부는 서울시내 시장으로 출하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때 기존거래처인 시장에서는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형성에 생산농민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농민이 하나로클럽으로 출하하는 것을 기피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로클럽 입장에서 봤습니다.  여기서는 대규모로 생산하는 사람들은 하나로클럽으로 출하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소규모생산하는 사람들이 하나로클럽에 납품할려면 이 경우는 하나로클럽이 거절하는 사태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생산 농산물의 경우 하나로클럽에 계속해서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할 때 어쩌다 드문드문 출하할 경우 하나로클럽에서는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농민으로부터 일부 납품을 받고 또 필요한양을 다른 데서 가져오느니 아예 가락동시장이나 또는 다른 데서 사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출하물량의 규격포장 및 소포장화 상태가 미흡해서 하나로클럽측에서는 재포장에 따른 비용이 추가부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때문에 지적한대로 채소류는 20%, 과채류 4.8%의 저조한 납품실적이 나온 배경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앞으로의 해소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저나름대로 한겁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농민이 원하는 시기에 전량 출하처분 될 수 있도록 대량처리대책이 강구가 되지 않으면 어렵겠다, 두번째는 파주하나로클럽에 판매치 못한 물량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 하나로클럽 체인점과 연결해서 판매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은 작목별, 시차별로 같은 농산물을 대량생산해서 연중 계속 출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계획 생산체계가 서지 않고서는 어렵겠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를 출하농민에게 우선 지원해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로클럽 파주점은 잘아시다시피 소매점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지만 소매점이기 때문에 어느 농민과 계약체결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들어오는 물량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9개단위 농협의 경우는 어떠냐 거의 기후가 같고 토양이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9개농협이 시단위의 조합이 있다라면 거기서 컨트롤하면 되는데 9개 단협 공히 별개의 법인체다보니까 계획 생산체계를 갖추는데는 문제가있다, 이래서 앞날을 내다봤을 때는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따라서 이와관련해서 제가 질문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와같이 다양한 체계 다음 작목별, 시차별로 계획 생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파주시관내 농민이 생산해서 납품하는 물량을 하나로클럽에 내놓을 수 없다는데 동의하신다면 우선 파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하쌀과 탄현에서 생산되는 쌀을 파주의 브랜드화해서 이것을 하나로클럽은 물론 농협중앙회 산하에 있는 하나로클럽 체인점과 연결해서 계통출하 하자는 겁니다.

제의견이 그렇습니다.  우선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교하, 탄현지역에서 나오는 질좋은 쌀을 전량수매를 해서 그것을 교하, 탄현농협에 저장했다가 적기에 하나로클럽에 공급함은 물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역시 농협중앙회 산하에 있는 하나로클럽 체인점에 연결을 해서 판매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앞으로의 농정은 방향이 전환돼서 추곡수매 물량이 상당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교하와 탄현의 쌀이 비교적 질이 좋습니다, 파주관내에서는.

앞으로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로클럽에 계속 똑같은 양질의 쌀을 공급하므로 해서 고객도 늘어날 것이다, 그것이 파주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보고요, 두번째는 매년 되풀이되는 추곡수매물량은 교하, 탄현에 종전에 배정하던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타읍면에 배정해서 추곡수매에 응하게 함으로써 명실공히 파주시관내에 있는 농민에게 직·간접적인 이익을 골고루 주자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농협중앙회에서는 투자규모로서 37억3,400만원인데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16억5,600만원을 투자했고 9개 단위농협에서 9억했는데요, 이와관련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선 농협중앙회에 출자한 토지 3,181평에 대한 산정근기를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감정한 것은 평당 43만9천원돈, 파주시에서 감정한것은 평당 60만1천원돈 이렇게 돼있는데 도대체 감정시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건지 묻습니다.

왜그러냐면 같은 감정기관에서 따로 따로 감정했다지만 가격이 40%차이가 날 수 있냐는 것을 알고싶은 거구요, 두번째로는 농협중앙회에서 투자한 것은 건물입니다.

이것 역시 순수한 건축비를 산출해서 투자금액으로 둔건지 아니면 준공후에 부가가치가 올라갔을때에 감정을 해서 평가한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로클럽 주차장이 하천부지가 2,100평입니다. 이에 대한 포장공사를 파주시예산을 들여서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공사비는 우리 파주시의 투자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첫째는 포장공사비는 얼마고 두 번째 2,100평에 대한 포장공사비가 투자비에서 제외된 사유는 뭔지 또 하나는 하천부지 사용료를 시에서는 징수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로클럽 건물을 보게 되면 철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차기간이 30년이 돼서 이미 농협중앙회에서는 파주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99평의 건축물이 대체적으로 철근골조로해서 철제로된 판넬을 붙인겁니다.

과연 하나로클럽의 철제건물에 대한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고, 두 번째는 조차기간이 30년이 지나서 파주시에서 인수할 때 과연 건전한 건물을 인수할 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俊洙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趙慶來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주문사항이 너무 많으셔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金俊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趙慶來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趙慶來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로클럽운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현황을 상세히 아시기 때문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파주시 관내에 파주농업인들이 각종 농산물을 생산해서 대량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대책도 필요하고 또중앙농협과 체인점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대책의 하나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출하기피 사례라던가 이러한 내용도 분석한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중점적으로 답변내용을 담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시에서도 하나로클럽에서도 운영과정에서 협의한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도 대두시켜서 의논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항상 대화만 할게 아니라 운영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이 계셔서 농협 파주하나로클럽 운영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에 참여자는 시하고 하나로클럽하고 농협 파주지부하고 읍면농협 전무님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관내에서 파주농업인들이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는 내용을 가지고 연중 전속 출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농협이나 지도소, 하나로클럽이 다같이 협의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전속 출하농가에 대해서 정부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안을 제시를 해서 사업계획으로 수립해서 파주에 농업인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농협에서는 출하대상 농민에 대해서 농협경영자금이라던가 농기업경영자금을 우선 확대지원하는 안, 또 지도소에서는 이러한 출하되는 농산물에 작목이라던가 출하계획이 세워지면 어떠한 작목이 하나로클럽에서 판매되는 내용을 분석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파주시 관내에서 생산해서 납품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작물이 과연 뭐냐하는 작목이 선정되면 지도소에서도 기술지도면에서 전담지도사를 해서 순회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야 겠다, 그 다음에 하나로클럽에서는 품목 및 개별농가 단위로 구매 전담요원을 담당하는 것을 해서 연중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품종 선택이라든가 파종면적, 파종시기, 출하시기를 수시로 의논 협의하는 등 책임제를 실시해서 파주농업인들이 생산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로프라자 운영협의회에서 기히 안이 제시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 못하고 있는 상태기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주시 관내에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계속 하나로클럽에 많은 양이 출하가 되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교하, 탄현에서 생산되는 쌀이 질 좋은 쌀이니까 브랜드화해서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체인점이라던가 하나로프라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출하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또한 매년 가을에 수매되는 읍면으로 배정되는 양을 그 대신 교하, 탄현에 배정되는 양을 타읍면에 배정해서 수매에 많은양에 응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 및 탄현에서 생산되는 질좋은 쌀은 현재 탄현이나 교하농협, 지역농협에서 자체자금으로 수매를 해서 현재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및 인천, 일산신도시등 수도권 일원에 대해서 판매망을 구성해서 판매를 하고 또 자체자금으로 수매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클럽을 통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데 유통문제가 탄현이나 교하 지역농협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농협에서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체인점이라던가 이런 판매망을 구축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하나 탄현농협에서는 현재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의원님께서 이러한 안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계속해서 교하나 탄현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투자에 있어서 감정시기, 농협중앙회에서 시에서 감정시기하고 평가액에 대해서 불공평하지 않느냐하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면 장곡리 하나로프라자의 땅은 456-1번지외 18필지인데 1만517㎡가 됩니다.

감정당시에 공부상 지목은 공원용지 및 답 이었습니다.

당시 실제형상도 도로와 공원용지 임야도 감정평가 당시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대지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말씀드리면 저희시에서는 ’96년 10월 7일날 감정한 가격이 19억2,461만1천원, 농협중앙회에서 감정시기는 저희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96년 12월 14일날 감정했는데 13억9,876만1천원, 즉 시의 감정가격보다 낮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실상 대지상태로 해서 감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정평가는 시에서 감정한  것하고 농협중앙회에서 감정한 것하고 합해서 평균치로 해서 감정가액을 16억6,168만6천원으로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출자한 건물은 준공후 평가액이 아닌 실제공사비를 투자액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출자지분 산정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로클럽 주차장 포장공사비가 투자금액에서 제외됐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하나로클럽 농산물판매장에 파주시에서 투자금액은 아까 의원님께서 책자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8월달에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클럽 개장전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파주시에서 주차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투자금액에 불포함시켰다는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11월달에 금년도 11월달입니다.

11월달에 투자비율 확정을 그때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시에서 총 투자한 금액은 18억9,265만9,460원인데 그 중에 주차장 7,613㎡를 포함한 공사비 1억7,547만3,460원이 총투자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1월달에 투자된 확정된 금액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료 갖고 계신것은 8월달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판매장 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박공판넬지붕으로 건물 내구년한은 50년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협 파주하나로클럽 농산물판매장 건립 및 운영협약서 제4조 2항 규정에 의거 무상 사용기간은 30년이내로 되어있으며 무상 사용기간 만료후 판매량에 대한 재연장 또는 인수 운영문제등은 향후 협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하천부지 사용료관계는 시에서 무상 사용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俊洙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동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진지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 및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민의가 충분히 시정에 반영될 때만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며, 주민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자그마한 뜻이 시정에 하나 둘 반영되어 나갈때 18만 시민의 마음은 열릴것이며 자치의 꽃은 활짝 필것입니다.

이렇듯 오늘의 시정질문은 주민이 바라는 주민의 뜻을 시정에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그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시고 오늘 거론되었던 모든 사항들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지며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항인 만큼 주민과 약속된 사항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서 주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97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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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金俊洙, 宋奎範, 朴都淵, 劉光用, 尹柄浩,

黃義亨, 車益濬, 吳基德, 李贊熙, 朴海龍,

趙慶來, 李鍾珌, 閔泰昇, 張錫天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李沖馥,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 의회사무국(4인)

의사국장 李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188인)

공무원 11, 기자 2,

금신초등학교교사외 학생 1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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