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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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2월 4일 (木)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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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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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1면

2.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1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劉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내년도 파주시 재정규모의 총체인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명일인 12월 5일을 예산안심사와 관련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인바 금일중에 대상사업장을 선정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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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劉光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일괄적으로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중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제1차 본회의시 건설도시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국소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98년도 사회산업국에 속하는 산업과 축산과, 기업지원과소관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산업행정분야는 97억5,600만원, 축산행정분야는 14억8,200만원, 기업지원과 분야는 10억7,800만원, 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3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총 합하면 96억8,400만원으로서 시전체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시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전체 20억9,9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의 8,200만원, 사업예산에 2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저소득 농어민 자녀에게 지급하는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사업에 3억9천만원,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농촌도로포장 및 농로포장사업에 10억500만원, 읍면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육성하는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에 2억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예산으로 9억8천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 2백만원, 사업예산에 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설명드리면 수해농가 특별영농자금 융자금 2차보전금으로 8억3,700만원을 지원하고 탄현면 갈현리 시설채소단지 및 파주읍 봉암리 화훼단지 진입로포장에 2,800만원, 벼병충해방제 및 경운기후방등 부착사업 등에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예산으로 3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쪽부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규모화를 촉진시키고 농업시설의 현대화추진을 위해서 특작생산 유통지원에 2억2,500만원,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에 8억8,200만원, 쌀전업농육성에 2억600만원등 총1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날로 산성화되어가는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3억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과수, 화훼분야에 9억2,600만원, 채소특작분야에 5억4,900만원등 총17억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9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 행정관리예산은 총14억8,200만원으로 97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경상예산은 8,800만원으로 세부내역별로 보면 관서당경비 1천만원, 우수축산농가 표창시상품구입등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 축산품 돈육상징물 공모 당선자보상등 일반보상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3,2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축산분뇨처리사업외 2개 사업에 5억7,6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가축광역시설비외 3개사업에 2억2,700만원, 시자체사업으로 파주시 혼합사료 제조회사 출자금외 8개사업에 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사업 예산은 1억1,900만원으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용 어종구입과 관상어양식장 시설기본조사설계비 등에 4억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예산은 3억2,900만원, 광공업관리예산은 7억4,900만원으로 전체10억7,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3억2,900만원으로 지역경제관리비에서 관서운영비 1,500만원, 경상적경비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517쪽에 일반보상금 720만원은 물가모니터요원 12명에게 월5만원씩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8,800만원은 문산읍등 수해상가에 대한 특별상업자금으로 융자지원을 위한 2년차 2차보전금으로 지원대상 471상가의 융자금액의 2차보전부담액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18쪽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에 2,8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민의 에너지절약 의식고취 및 경쟁력 10%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519쪽의 에너지관리 시도비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6천만원은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1,066가구에 대한 연탄운반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19쪽에 광공업관리비는 총7억4,900만원으로서 521쪽의 민간이전사업예산 4천만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이며 시설비등은 조리면 소재 폐광산내부에 수직갱도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의 출연금 5억1,200만원중 1,200만원은 영세규모점포의 기존시설과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구조를 구비한 유통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규모점포시설개선사업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금 5억원은 시출연금 12억2,900만원중 예산부족으로 우선 5억원을 계상하고 부족분 7억2,9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이전 4,300만원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을 전시하여 내고장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의 노정관리비는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1,900만원과 526쪽에 국고보조 사업예산 2천만원은 농업인 영세농가자녀 및 실업자등을 대상으로 기술교육기회를 제공키 위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서 시비 20%를 부담 지시토록 내시되어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3개과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6,300만원과 새마을소득사업 융자회수금 1억7,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및 운영비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산업국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금년도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민선지방자치와 시승격 3차년도를 맞아 주민을 위한 큰봉사행정구현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 및 농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전체예산 총규모는 617억 4,100만원으로서 시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7억9,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9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부터 583쪽까지는 건설과소관 예산으로서 모두 247억5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먼저 531쪽부터 537쪽의 주요개발분야에는 모두 67억9,300만원으로서 민북지역개발사업비에 30억2,600만원, 정착촌개발토지매입비 10억원, 취락지역 개발사업 9억4,500만원, 주민숙원사업 18억2,2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8쪽부터 543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분야에는 57억8,300만원으로서 농업생활용수사업에 1억7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7억3,9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3억7,100만원, 기계화 경작로포장에 20억2,5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5억9,600만원, 기타 관정양수기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3억8,2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4쪽부터 548쪽까지의 하천관리분야.

하천정비공사에 23억, 배수문 유지관리비에 2억400만원, 하천유지관련사업에 2억9,400만원, 골재관련사업등 기타해서 5,500만원등해서 하천관리분야에 28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9쪽부터 557쪽까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수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비 1억원, 재해대책 적립금에 1억1,100만원, 배수펌프장관리 재해대책 상황실 물통구입등 1억6,200만원등 해서 3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사업으로서 89억300만원입니다.

558쪽부터 568쪽까지 건설행정분야입니다.

골재관련에 12억5,600만원, 도로보수 및 장비임차료에 1억3,400만원, 관서운영비 및 일반수용비 1억9,800만원등 15억 8,800만원, 다음 569쪽부터 582쪽 도로건설분야에는 도로확포장공사에 모두 50억4,100만원, 도로유지보수에 9억4,500만원, 자유로관리, 접도구역관리등 13억2,900만원 해서 도로건설부분은 모두 73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5쪽부터 597쪽까지 도시과소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32억1,000만원,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8억8,000만원, 가로등과 보안등설치보수에 1억9,000만원, 법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에 1억3,000만원,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1억1,0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01쪽부터 606쪽까지 주택분야는 주택개선사업에 500만원, 건축행정 5,800만원해서 일상적 경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9쪽부터 621쪽까지 수도과예산입니다.

하수도준설인건비등 관서비 운영에서 7,700만원, 금촌 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70억3,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1억원, 수질검사수수료등 경상적 경비에 3,7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12억8,700만원, 지방공기업자본전출이 3억원, 상수도사업으로 전출되는 자금이 3억원입니다.

다음은 625쪽부터 644쪽까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교통행정일반운영에 4억6천만원, 공영주차장운영에 3억3,100만원, 교통시설물설치관리등 4억7,700만원등이 계상돼서 모두 12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7쪽부터 78쪽까지 지적과소관입니다.

지적 정보관리에 3억1,200만원, 토지관리에 3억5,300만원, 민원행정지원에 2억6,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681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녹지과예산입니다.

푸른파주가꾸기운동사업에 3억7,4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 등에 5억5,900만원, 산불예방 및 병충해방제사업에 2억7,800만원, 기타경상사업 2억6,500만원등 해서 모두 녹지과예산은 14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36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모두 189억4,400만원중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2억4,900만원입니다.

1363쪽에 국민주택이자 및 원금이 9억7,200만원, 과년도수입등해서 2억7,700만원, 그 다음에 1367쪽부터 137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회수 인부임에 700만원, 원금 및 이자상환에 12억3,700만원, 예비비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5쪽부터 1412쪽에 구획정리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먼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예금이자해서 6억2,000만원,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매각수입이 63억5,000만원, 과년도수입이 6천만원해서 모두 70억3천만원으로 금촌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7억3천만원으로 계속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7쪽부터 1439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427쪽부터 1429쪽까지는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1천만원, 과태료수입에 3억9천만원, 도비보조금 5억3,300만원, 도시계획세 부담금등해서 1억2천만원등 14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33쪽부터 1439쪽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파주, 월롱역사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2,600만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억7,200만원, 일반운영비 1억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455쪽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1455쪽에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해서 92억6천만원입니다.

1459쪽부터 146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금파지구 조성사업에 58억6천만원, 문발지구 정산반환금 21억5천만원, 지역개발융자금 이자상환이 5억6천만원, 일반운영비 및 수수료등해서 6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劉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정된 정기회 일정에 따라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게 대비를 하여야 함에도 금일 농촌지도소의 경우 사전 준비에 소홀하여 회의진행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며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李冲馥  농촌지도소장 李冲馥입니다.

농촌지도소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촌지도사업은 지방화에 부응하는 농촌지도사업과 식량작물의 안정생산 그리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총예산규모는 19억5,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14억2,100만원, 국비보조가 2억7,477만4천원, 시·도비보조가 9억5,60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분야 경상예산으로 2억1,829만3천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8,399만원, 그리고 농업기술보급분야에 있어서는 16억4,51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작물분야에 새기술보급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서 1천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1천만원, 그리고 새로운 채소품종 비교시범이 3천만원, 그리고 고품질 백합단지조성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는 축산환경개선시범이 800만원, 가축 무인소독시범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분야에는 공동농약방제지원이 5,900만원, 벼돌발해충방제비에 2억3,370만원, 벼우량보급종 종자공급이 4,400만원, 벼농사시범단지육성에 2,800만원, 생력재배 시범단지조성에 1억5,700만원등입니다.

그리고 생활개선분야에는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800만원,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이 9,6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이 3,2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농산물개량형 다목적곡간시범이 8,100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8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劉光用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憲在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憲在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파주시의회 제1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예산안 개요를 예산안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고 검토결과에 있어 회계별로 종합의견과 문제시되는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간 검토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검토결과는 산업건설위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총규모는 1,731억3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예산증가율은 0.4%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20억4,4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분야의 특별회계는 310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3.4%를 나타내고 있으나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 사업가운데 도 지원부분만이 편성되어 있어 향후 예산규모변동에 따른 재정자립도 관계도 다소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을 보면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 1,420억4,400만원중 지방세가 321억6,500만원으로 '97년대비 7.5%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36억4,600만원으로 '97년대비 41.4%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이 374억4,800만원, 교부세가 225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비가 446억8,800만원으로서 31.4%를 차지하고 주민숙원사업등 투자사업에 908억5,6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6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채무상환액 36억1,700만원, 제지출금으로 13억8,100만원, 예비비 28억8,100만원등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가지의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310억5,9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이 78억8,500만원, 주택사업이 12억4,9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7억7,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이 3억6,800만원, 구획정리사업에 70억3,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억7,500만원, 경영수익사업에 9억2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92억6,400만원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받으신 관계로 이상 골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는 재정규모에 있어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한 긴축적인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비중을 두고 재원이 배분되었으며 특히 주요도로망 확장 포장사업과 대규모시설 공사의 경우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정규모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사업비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만성적 이월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고 전시적 행사경비축소와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 동결, 대단위 신규사업의 억제등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특히 예산안 작성에 있어서 인건비를 회계부서에 일괄 편성하고 실·과·소단위로 사업비위주의 통제를 함으로서 예산안 심사의 편의성은 물론 예산편성 및 운영상에 불편요인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시 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미수추정액이 28억1,300만원정도이나 '98년도 예산안의 과년도수입에는 12억원만 계상되어 있음은 체납세에 대한 징수의지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지역개발촉진과 시세확장에 따라 재산세등 부동산관련 세수부분이 증가추세에 있고 도세징수교부금도 크게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사용료수입의 계속적인 감소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골재채취 직영사업수입등 경영수입부분에서 계속적인 감소로 이 부분이 매년 10억원이상의 세입감소가 발생하고 있음은 철저한 원인규명이 요구되고 아울러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9,600만원이 이월처리되고 있음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무리하게 배분한 결과로 예산운영에 세심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97년도 미수 추정액이 21억6천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계상액이 너무 적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면 먼저 산업과소관으로서 원두막 설치에 따른 가감속차선 설치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설치대상지역인 자유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도로변 직판장 설치문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고 지방도, 군도등 주요도로변에 원두막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유사한 요구가 계속될 수도 있어 간이직판장 주변에 가감차선 설치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축산경영진단용 S/W구입비로 84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활용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 의문시되고 소 운동장지붕 및 퇴적장설치사업으로 해당 소요사업비의 70%인 980만원씩 시비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부존사료자원 개발명목으로 1억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TMR제조회사의 당초 원료조달계획에는 사료회사의 계약재배 또는 유통상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지원명분이 불명확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소관으로 중소기업 수출상품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지원금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투자효과를 판단하여 실효성이 적을 경우는 재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폐광산 입구봉쇄 석축공사비로 350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나 폐광산 입구봉쇄는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시비투자는 타당치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건설과소관으로 민통선북방지역 정착촌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이 순시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정착촌은 총사업비가 67억원이나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사업의 성격이 국책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소관입니다.

골재채취직영 기계기구 소규모 수선비로 800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나 골재채취는 위탁경영사업이므로 기계보수는 위탁생산업자가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골재채취직영사업은 그동안 시재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사항임을 감안, 민간사업으로 환원하는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 칼라프린트 구입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활용성이 의문시되고 가급적이면 실용성있는 중저가기기로 구입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접도구역 관리를 위한 도로대장 작성에 5천만원의 자체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접도구역관리는 건교부나 경기도로부터 위임된 사항으로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고 자유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2,100만원이 소요되어 도비와 시비 각50%씩 부담하고 있으나 자유로는 지방도이므로 전액 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불법광고물 과태료수입은 세입에 7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철거비는 행위자가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주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택융자금 회수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도과소관으로서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관련하여 70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연도내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시되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면밀한 진단이 요망되고 간이상수도 개보수비로 총26개소에 13억8천만원이 투자되고 있는 바 언제까지나 매년10-20억원을 간이상수도에 반복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간이상수도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녹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통일로관리 민간대행 사업비가 '97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2억2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바 통일로관리 작업량은 감소추세에 있는데 위탁비를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시되고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서 지도소 청사유리창 교체를 위하여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청사유리는 보편적으로 어느 건물이나 반영구적인 것으로서 교체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또 지도소예산안 여러부분을 보면 교재발간으로 22건에 5,653권을 제작하는데 3,200만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해서 강사수당으로 12건에 1,070만원, 급식비 성격의 보상금으로 14건에 2,69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급식비로 21건에 4,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30%정도는 겨울영농교육 관련예산이고 나머지 66건의 7천여만원은 각종 교육행사에 관련된 예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참석대상자들이 중복되는 계획이 적지 않고 또 모든 행사에는 급식비 또는 참가비 보상이 따르고 있습니다.

유사한 교육이나 행사등을 통합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8페이지 중간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97년 11월 20일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14억4,200만원이나 되나 '98년도 예산안 과년도 수입에는 8,750만원만을 계상하고 있음은 미수납액의 약6%정도만 반영한 것으로서 과태료미수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망됩니다.

참고자료는 그 밑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문발2지구 정산반환금 21억5,800만원을 '97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했으나 사업지연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해서 '97년도 예산을 삭감, 다시 '98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은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특별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페이지 끝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5억원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도록 계상되어 있으나 특별회계의 세입을 보면 누락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세출부분에서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26억6,700만원이 소요되나 도비지원액 8억원과 시비부담 8억원만 확보했을 뿐 10억6,7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지역개발기금 및 지방채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어 예산규모가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로 예산안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내용은 첨부해드린 주요 착안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朴憲在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대상사업장 선정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보다 신중한 내용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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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중지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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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劉光用, 李贊熙, 張錫天, 尹柄浩, 朴都淵,

車益濬

○ 출석공무원(10인)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농촌지도소장 李冲馥, 산업과장 鄭世根,

건설과장 尹炳奎, 사회과장 朴哲洵,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수도과장 李元周,

주택과장 徐廷國, 교통행정과장 李漢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憲在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