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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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2월 6일 (土)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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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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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사회산업국소관 산업과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면

○        "       축산과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면

○        "       기업지원과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16면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劉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추운날씨임에도 전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현지활동을 전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원활한 현지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12월 4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자체심사를 마치고 12월 5일 현지확인을 실시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하는 산업과, 축산과, 기업지원과의 순서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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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劉光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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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과 소관

○ 위원장 劉光用  예산안 심사와 현지확인시 의문시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중 먼저 산업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농정관리에 480쪽 중간에 보면 전국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참가자 수송차량 또 신규 농업후계자 교육참석차량 해가지고 대당 25만원씩 7대가 3일간인데 전국 농업경영인 수련대회참가자 수송차량을 3일간씩 전국적인 수련대회에 참가를 해야 되는지 연례 행사처럼 되어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관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영인 수련대회는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수련대회 일정을 축소 조정하는 것은 자체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행사에 참가를 하면 행사기간 동안은 계속 파주에서 참가한 후계자들도 계속해서 3일동안 참가를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정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480쪽인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97년도에는 없다가 '98년도 신규로 위원수당이 책정됐나본데 조례상으로 위원수당 주도록 책정이 되서 준거에요?

○ 산업과장 鄭世根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발전심의위원들이 해마다 회의를 몇 번씩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을 주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32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張錫天 위원  보충드리겠습니다.

그럼 '97년도에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몇번씩 개최했고 금년에는 위원회수당 준적이 있어요?

○ 산업과장 鄭世根  금년에 소집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는 2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서면심의회를 수시 개최를 했습니다.

○ 張錫天 위원  위원들이 대개 누구누구에요?

○ 산업과장 鄭世根  위원들이 직능대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에 농업관련기관의 단체장들 그리고 읍면 단위에서는 작목반 반장 그리고 농업인대표자들이 주로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張錫天 위원  위원수당 주는 것은 조례상에는 없죠?

○ 산업과장 鄭世根  네, 조례에는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李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위원입니다.

485쪽에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피양지설치라고 했는데 예산이 5천만원인데 20개 곳입니다.

그런데 1개소당 넘는 곳도있고 적은곳도 있겠습니다만 250만원을 가지고 농로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좋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한 성과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분석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李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李贊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진입도로 피양지설치는 진입도로 포장이 아니고 자체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 차량이 비킬 수 있는 피양지가 없기때문에 차량교행을 위해서 피양지만 따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李贊熙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것을 해놓게되면 구분 구분마다 하는 것인데 그게 땅가진 사람들하고 다 협의가 되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鄭世根  네, 그것은 피양지를 설치해야 될 장소에 편입되는 농지소유자와 합의를 마친 지역에만 하지 농지소유자가 끝까지 반대하는 지역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까지 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유가 있는 지역을 대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사업을 하는데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산업과장 鄭世根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481쪽에 여비관계인데. 국내여비.

꼭 여비를 농지전용 현장확인 및 불법행위 단속이라고 하고 경비가 서있는데 이런 것을 명목상으로 해서 출장을 간다는 명목으로 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하면 공무원이 종합행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비만 갖고 현장에 나가면 되지 별도로 농지전용현장을, 이것은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출장가면 그런 걸로 출장수행할 수 있는 건데 별도로 농지전용확인 및 불법행위단속 출장여비를 계상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주세요.

○ 위원장 劉光用  張錫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담당자들이 사실상 낮에는 현지확인에 거의 시간을 뺏기고 허가서류 작성하는 것은 주로 야간을 이용해서 밤10시 11시까지 일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공무원들이 출장가는 사항보다는 상당히 현장확인을 많이 다녀야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비를 지급을 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또 의의가 있고 또한가지 직접적인 여비를 계상해야 되는 동기는 저희가 농지전용허가를 1년에 천건내지 1500건정도 농지전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전용부담금 수수료로 해서 파주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금년의 경우 2억5,7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보면 전용부담금 수수료는 농지전용업무와 관련한 인건비 또는 출장여비에 주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농촌발전업무에 투자하도록 농발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신도 살리고 고생하는 농지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484쪽 하단하고 4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우선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1읍면1명품 지역특화사업육성이라고 해서 2억5천만원이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문산 사목리 참외재배농가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읍면1명품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1개 지역을 가지고 우리 파주시에 각읍면 1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효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읍면1명품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각 읍면에서 1개 품목씩 가장 유망한 품목을 골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 지원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읍면 전체적으로 확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그 읍면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품목을 하나씩 골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1읍면1명품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교하 부추를 비롯해서 적성에 열무, 문산 참외 주로 이런 품목들을 지원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개읍면에 1품목씩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파주읍 백석리에 감자작목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尹柄浩 위원  486쪽 상단에 농산물 간이직판장이라고 해서 원두막설치입니다.

작년, 금년 2년을 거쳐서 지원을 해서 원두막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2년동안 했으면 그 결과가 나올겁니다.

잘 된건지 못된건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원두막은 원두막으로서 그냥 돼어있지 실질적으로 작목을 재배해서 거기서 파는 예를 별로 못봤습니다.

그러면 그 원두막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또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두막 설치사업은 2년동안에 걸쳐서 18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尹柄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명무실한 그러한 원두막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두막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원두막을 설치하지 않았을때와 했을때의 금액의 차이는 수치적으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두막을 설치 안했을때도 그 지역에 재래식으로 엉성한 원두막식의 시설을 해놓고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효과에 목표는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함으로써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한 번 더 들러서 파주의 명산품을 사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서 이 원두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원두막을 설치해서 소득이 얼마가 더 올랐느냐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482쪽에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참가급식비, 또 전국농업경영인수련대회 참가급식 이것도 작년도에 예산에는 없는가 본데 금년에 신규로 수요가 발생됐나본데 이것도 민간인에게 시비보상차원에서 세웠는데 같은 체육대회, 수련대회 다 체육대회니까 한가지로 할 수 없는지 문의드리고 그 다음에 484쪽에 보면 농업인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수요가 생겼나본데 이것도 부수를 줄이든지 637부가 어디에 나갔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85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원두막설치에 따른 가감속차선설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차선을 해줘서 차량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니까 더 들어올거란 말이야.

꼭 이걸 해줘야 되는지 이것도 실수요의 조건이 뭔지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尹柄浩위원님도 말했듯이 원두막이 금년에 10개가 설치되는데 신규 수요가 발생한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수련대회참가자 급식은 내년도에 처음 계상되는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증감면에서 작년도...

(張錫天 위원 : 작년도에 예산이 없잖아요, 난을 빼먹은 건지)

목이 잘못돼서 그런건데요, 작년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 張錫天 위원  가만히 있어요.

왜 그걸 물어보냐하면 485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고 해서 으뜸파주 농업인대회 지원이 있어요, 3천만원.

이것도 다 똑같은 건데, 왜 갈라서 세웠는지, 한가지로 행사를 줄이고 예산절약측면에서도 명분이 있는 한가지 부기상의 제목만 집어넣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으뜸파주 농업인대회는 파주의 농업인들이 후계자가 됐든, 지도자가 됐든, 일반농가가 됐든 파주 농업인들이 1년농사를 마치고 10월하순이나 11월초에 풍년축제차원에서 농업인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은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은 선거때문에 그랬고 작년은 수해때문에 개최못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개최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후계자는 농업경영인, 농업인후계자만 모여서 하계수련대회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사업의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문구독료는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으로 농업인후계자들에게 나가는 신문입니다.

○ 張錫天 위원  그러면 신문은 중앙이나 도에서 직송되서 나가죠?

○ 산업과장 鄭世根  네, 직송되고 있습니다.

○ 張錫天 위원  그럼 시비부담만 송금만 해주면 되는 거에요?

○ 산업과장 鄭世根  네. 신문사에 저희가 구독료만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막 가감속차선설치는 자유로변에 철조망을 뚫고 나와서 참외를 파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다가 가감속차선을 설치해서 원두막도 그주변에다 지어서 현실화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반영을 했었는데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거기에 가감속차선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협조를 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489쪽에 소득작목 전문교육반 급식비가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작목반이나 농촌전문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491쪽에 농가월력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1,400부입니다.

대상농가는 어느 농가인지? 또 농가월력은 농협이나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제작을 해야 하는지 또 그밑에 민간인해외여비라고 해서 우수농업인 10명입니다.

사실 금년에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경제시점에서 볼 때 꼭 실질적으로 갔다와서 그 효과를 어느정도 보이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갈때뿐이지 와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꼭 실시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또 493쪽에 하단에 보면 쌀전업농 육성이 있습니다.

2억6백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 지원한 44농가가 다시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전업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인지 묻고 싶고, 따라서 이것을 꼭 많은 금액을 시에서 재정이 없는데 키워내서 쌀전업농가를 지원해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교육일원화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생을 보내는 사항입니다.

보내는데 거기가서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월력배부의 효과는 옛날만큼 크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아직도 건재해있고 하니까 농사짓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옛날부터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농촌에 지도자급되는 사람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후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는 효과측면에서는 열흘간 해외를 갔다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 기술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갔다온 사람들의 정신적인 교육효과는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의 보는 시야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크게 생각하고 해보지 않던 새로운 사업도 개척해보려고 하는 의욕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효과측면에서 상당히 좋은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만 尹柄浩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 달라가 나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단 중지하려고 이 예산도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은 저희가 WTO체제에 맞춰서 쌀도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쌀농사 짓는 사람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원해 준사람은 지원을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신규로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이고 기존에 지원한 사람을 중복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劉光用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490쪽에 보면 시설비사항입니다.

갈현단지하고 봉암단지하고 일정지역에 대한 진입로 포장관계인데 사실 본위원도 상당히 수리시설 완벽한데다가 고소득작목으로 해서 시설재배를 한다고 해서 미작지가 훼손이 되고 잠식되어가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경지정리나 수리시설이 완벽한 지역에 화훼단지나 이런단지가 들어가는 것을 앞으로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고 본 위원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시비전체를 들여가지고 진입로 포장까지 해야 되느냐 농로인데, 본위원이 이것은 좀 앞으로 우리가 식량은 식량자원측면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산업과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본위원도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꼭 이것을 화훼단지 진입로 포장을 해주면 다른데도 다 포장을 해달라고 수요가 급증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劉光用  張錫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답변드리겠습니다.

張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한 지역에 시설단지가 계속 들어가는 것은 쌀산업육성에도 저해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차원 뿐만이아니고 국가차원에서도 논에다 시설채소단지를 조성하는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설치하는 것은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채소단지 진입로 포장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일부씩은 포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구간씩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저 포장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단지에 농로포장을 한다고 해서 그 시설단지를 활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들판에 농사지으러 다니는 사람은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張錫天 위원  봉암리단지는 파주역앞을 얘기하는 거에요?

○ 산업과장 鄭世根  네.

○ 張錫天 위원  갈현단지는요?

○ 산업과장 鄭世根  유리온실입니다.

○ 張錫天 위원  석분부터 깔아주면 안되요?

○ 산업과장 鄭世根  석분같은 것은 자기네가 깔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왕 지원해주는 건 일단 시작한거니까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張錫天 위원  그 다음에 아래항에 민간자본적사업으로 과수원 굴삭기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산업과장 鄭世根  그것은 조그만 포크레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몇년전부터 과수농가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지원을 못했는데 과수농사 짓는 사람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요새 과수에 비료를 주려고 하면 구덩이를 파야되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서 제대로 농사를 못짓고, 묘목을 새로 사와도 구덩이를 파야되는데 인력으로 파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목반에 하나씩만 주면 좋겠다고 해서 작목반 별로 하나씩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7개작목반이 돼서 7개를 계상했습니다만 다시 조사를 해서 활동이 미약한 작목반 2개는 빼고 활동이 활발한 작목반 5개만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2개는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 張錫天 위원  제 의견인데요.

앞으로 농축사업 자금지원에 있어서 무조건 보조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새마을소득사업이나 이런데서 융자조건으로 해주는 것이, 융자로 전환할 수는 없는건지 ?

○ 산업과장 鄭世根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구입을 할 수도 있는데 과수 재배하는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는 전액 융자를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준다고 해도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다시 또 융자를 받아서 사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농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그 위에보면 경운기후방등 부착사업이라고 해서 야광판인가본데, 계속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 줘야되요? 경운기 보니까 다 부착하지 않았어요? 왜 또 300대가 또 나와요?

○ 위원장 劉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금년에 1,000대를 지원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운기에 대해서 후방 등을 부착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3백여대는 부착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사업을 마무리짓고 앞으로 나오는 경운기에 대해서는 후방표시등이 부착이 되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사업으로 마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張錫天 위원  지금 경운기 끌고 교통에 지장주고 하는 걸 못봐요.

또 경운기도 다 트랙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지원을 해주자고, 해마다 시비사업에 들어 가고 있는데.

○ 산업과장 鄭世根  저희 생각에는 금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 張錫天 위원  밤에 도로에 끌고 다니는 경운기가 없어요.

옛날같으면 금촌시장에 채소실고 나오고 하면 새벽에 끌고 나오지만 요즈음은 없어요.

금년에 해줬으니까 돈 좀 아끼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劉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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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과 소관

○ 위원장 劉光用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시기보다 TMR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TMR사료는 지난 11월 7일날 설명회를 거쳐서, 17일날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경영주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시와 축협과 민간업체로 확정이 되서 지금 협약서체결 또는 정관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고 12월말까지 법인체를 등록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朴都淵 위원  내년에는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 축산과장 朴信奎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507쪽에 부존사료자원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TMR사료하는데 부사료를 쉽게 말씀드리면 옥수수를 경작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실지 우리가 TMR사료나 이런걸 할 때보면 제일 하기좋은게 갈대였는데 이것이 옥수수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존사료자원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위원님께 나눠드렸는데요, 이 부존자원은 우선 군내면 일원으로 해서 강북쪽에 유휴지를 일단 활용해보자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옥수수를 심음으로해서 옥수수는 소의 사료적 가치가 굉장히 좋은 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가축분뇨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가축분뇨를 거기에다가 해서 실질적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면적이 40㏊를 계획해서 총2억 사업비를 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50%, 자부담을 50%해서 2억이 투입이 되고 경영주체는 통일촌에 영농단을 조성해서 민북지역은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출입영농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분으로 영농단을 구성해서 기계라든지 또는 농지복구라든지 농로개설 또 분뇨처리탱크 또는 싸이로설치등을 마련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당 60톤정도를 생산해서 ㎏당 80원 정도의 원가를 계산하면 약 1억9,200만원의 조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간 4천톤의 가축분뇨를 처분할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뚜렷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지에서 생산된 옥수수를 저희들이 TMR공장하고 연결해서 납품을 시켜서 그것이 일반 낙농농가에 보급되는 이런 연계를 시켜서 군내면 영농단이 연간 2억원정도의 조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이것이 면적확보와 동시에 계속 확대해 나가면 좋은 소득원으로서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맨처음에 TMR사료를 추진하고 위원여러분들께 드린 자료에 보면 갈대의 %가 생초와 엔시래이드가 5%씩해서 10%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조사료를 보면 알팔파라든지 수입되는 조사료를 활용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생산되는 옥수수로서 대체하면 사료질적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연계시켜서 사료의 질을 더 높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 약12-13%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제가 총20%정도까지 옥수수를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가겠다고 답변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당초 우리면적이 현재 40㏊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많은 옥수수를 확보못해서 안타까운 실정이고 갈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기초적인 주원료는 갈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劉光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다음에 푸른파주가꾸기 소 운동장 지붕개량이 11개소 70%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소운동장 지붕개량사업은 현재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사업은 보통50%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70%까지 해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금년처럼 저희들이 총1억4천만원을 가지고 11개소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96년도부터 매년 많은 돈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11개소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이 개소당 110평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평당 13만원정도 밖에 되지 못하고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돼지나 닭은 다 지붕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분뇨가 어느 정도 관리적인 측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젖소는 운동장 관계때문에 상당히 분뇨처리에 애로사항이 무척 많기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면적이 110평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일반농가에서는 2백평이상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축분뇨, 특히 운동장의 분뇨를 처리하는 관점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야되지 않겠는가하는 측면에서 지난해부터 70%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劉光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50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우수 축산농가해외연수인데 제가 보면 축산조합에서도 우수농가를 해외연수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며칠전에 호주를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50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물고기방류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장화신고 했는데 그 장화는 우리가 구입한게 아닌지? 어디서 빌려서 했는지? 장화구입을 꼭 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해외연수부분은 축산업 협동조합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외연수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우 또는 비육우, 젖소, 돼지, 비육, 번식, 양계, 닭도 산란, 육계, 이런 등등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서 해외연수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 가는 파트하고 연결시켜서 일주일 또는 열흘 단위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사업에서 하지 않도록 삭감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방류시의 장화사업은 어촌계에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장화를 신게되면 비린내가 나고 그렇습니다.

행사때마다 새장화를 의뢰해서 사야되기 때문에 한 번 신으면 냄새가 나서 참여하시는 분이 그것을 신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품으로 해서 장화를 신고 어민들하고 같은 정신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그때만이라도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행사를 해주시면 어민들에게 정신적인 굉장히 많은 격려차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얼마 예산은 안 되지만 기대효과는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劉光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의 장화를 빌려서 현재까지 행사를 해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불편하고 냄새가 나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년에 15분동안 밖에 사용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안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장화를 관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 쓸때는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해부터는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현재까지 해나간 사항으로서 보완해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냐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위원님 뜻대로 저희들이 관리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504쪽 축산품 돈육상징물 공모당선자 보상과 508쪽에 특산품 돈육상표 등록비를 연계시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실히 돈육상품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이오돼지를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면 배출한 방류수를 다시 먹는거?

○ 축산과장 朴信奎  네.

○ 朴都淵 위원  그럼 특산품 돈육상표 등록비는 뭡니까?

○ 축산과장 朴信奎  저희들은 특정적으로 돈육상징물을 예산에 서있지만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전체의 얼굴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상표를 도안이나 상표를 공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특허청에 등록할 생각을 해서 안성처럼 안성마춤 포도라든지, 안성마춤 배라든지, 안성마춤 쌀이라든지, 안성마춤 쇠고기라는 식의 우리가 하나의 얼굴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물 전체에 하나의 얼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돈육도 지금현재 국비로서 지원을 받아서 연구단계에 있고 이것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것을 정점으로 해서 축산물전체의 얼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특허청에 등록할 예산을 세웠습니다.

○ 朴都淵 위원  507쪽과 510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車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존사료자원 개발지원에 있어서 일단 사업비가 시비가 50%, 자부담이 50%라는 말이에요.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TMR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인데 TMR사업과 연계가 된다면 일단 TMR과 계약재배라는 용어보다도 계약재배 성격은 갖고 있는 거죠?

○ 축산과장 朴信奎  네.

○ 朴都淵 위원  그렇다면 시비부담과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너무 부담이 크지 않냐는 생각을 갖게됩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어서 어차피 TMR사업의 연계사업이라면 TMR사업단에서도 기자재구입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모색도 연구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과중한 경비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510쪽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있어서 관상어양식장 시설이 있는데 관상어양식장은 파주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설명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과 낚시터소각로 시설은 작년기억에 1,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TMR사업에 대해서 보충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사업은 실질적으로는 계약재배의 형태를 띠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TMR의 경영주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이 성립이 되서 법인의 이사회라든지 의사결정이 되야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40㏊정도를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익에서 많은 양의 유휴지를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트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TMR공장이 상당한 부담을 지워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될겁니다.

단지 이런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파주의 독특한 지역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TMR공장이 존립될 수 있는 좋은 질의 사료를 낼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옥수수도 하고 이래서 좋은 질의 사료를 확보하게 되고 저희들이 40㏊뿐만 아니고 앞으로 200㏊라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서 그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주체가 결정이 되는 회사에서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어투자문제는 이것이 우리 관내에 한분이 관상어를 하기위해서 양평에 있는 내수면개발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관상어에 대해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청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요구한 결과 도청에서도 어가소득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라를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또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관계상 지원이 밀렸습니다만 추경에 분명히 확보를 해준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 다음에 기르는 수산으로 유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낚시터 소각로문제는 형식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할곳이 발랑입니다.

이것이 시간당 어제 보신것이 30키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그런데 이것은 양이 굉장히 많이 나갈것으로 해서 시간당 50키로 짜리를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劉光用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부존사료자원에 대해서 보충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느껴지는 생각은 물론 우리 파주시와 TMR사료 주체와의 TMR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정신적인 압박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시비가 50%, 자부담이 50%가 들어간다고 하면 TMR사업을 원활하게 잘 해주기 위해서 농가가 과중한 예산부담을 안고 시작을 한다라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승인이 되게되면 내년에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배분의 문제를 같이 주체가 되서 공동으로 TMR사업을 사업적으로 볼 때 이것이 계약재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관상어양식장 시설에 있어서는 이사람이 원예시범장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시겠다는 분이 특정인이라서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교육받은것만 가지고 1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이사람이 기술적인 노하우나 과거에 경험이 있다면 모르는데 단순히 교육받은 것만으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아주 뼈아픈 기억이 원예시험장이나 그런것이 의욕과 그런면에서 만들어졌다는데 거시적인 안목으로는 실패에 까깝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했다고 해도 충분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가가 의문시 됩니다.

지금 관상어 양식장 시설에서는 일단은 이런 사업을 진행시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험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먼저 TMR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경영주체가 형성이 되고 법인이 성립되면 파주시가 25%라는 주를 갖게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농가부담이 되는 1억원에 대해서 이 회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감을 해가지고 또 여기에서 사업효과를 보시면 연간 약1억9,200만원정도의 조수입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최소화 되는데까지 저희들이 TMR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상어부분은 일반적으로 어업도 굉장히 전문화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업에 관심이 있고 어업을 하시려는 분은 평소에 상당한 어업에 대해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도 상당히 10년이상 다른 메기를 기른다든지 이런 분야를 하신 분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받고 이런 특별한 고소득업종을 저희 관내에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기꺼이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이끌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劉光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자원조성 어종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4,600만원을 들여서 동자게, 참게, 뱀장어 해서 방류를 시킨다고 했는데 금년에 도 방류를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어종들이 자생할 수 있는 수질만 제대로 보존한다면 방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이 좋지 않아서 고기들이 자생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고기를 방류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생육이 되는지도 의문되고 이것보다 축산폐수라든가 수질에 대한 개선방향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방류를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또 금년에 방류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진강수질을 어민들의 평가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체크를 한 것을 보면 월등하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나아지고 있고, 고기가 잡히는 어종을 보더라도 여기 동자게라는게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빠가사리입니다.

이것이 몇마리씩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수 이상에서 자랄 수 있는 고기가 임진강에서 서식을 한다는 것을 보고 어민들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빨리 전에 나빠졌던 수질에 의해서 모든 어족이 고갈되다시피 한 것을 복원시켜 드려서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잉어, 메기, 붕어, 참게를 많이 방류를 한 결과 2만5천원하던 참게가 1만5천원까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기나 붕어는 상당량이 나와서 그것을 활용해서 지난 11월말에 저희들이 임진강물고기 직판장을 파평면에 만들어서 지금 상당한 호응을 받고 수도권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의가 많이 쇄도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보존문제는 저희들이 가축분뇨처리사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노력함과 동시에 저희들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어족보호를 해주는 것이 저희들은 상당하게 도움이 되고 임진강을 어떻게 하면 경제성을 높여 나갈까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급어종들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서 파주시를 찾으시는 내방객들에게 별미를 제공할 수 있는 파주시가 되서 꼭 다시한번 더 찾을 수 있는 파주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尹柄浩 위원  참게가 금년에 방류한 게 현재 잡아 가지고 1만5천원씩 판다고 했는데 몇 개월동안에 그렇게 크게 팔 수 있는 자원이되며 따라서 참게가 산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동안 자라야 산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잡는 어민들에게 문의를 해봤어요, 연간 얼마정도에 클수가 있는가 몸지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간 5㎝정도가 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다 큰것으로 상품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게는 방류를 잘한거다라고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尹柄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참게나 뱀장어, 사실 뱀장어새끼를 봄에 잡아서 1년동안 집에서 사료를 아침 저녁으로 줘서 키워도 연말에 가서 팔 수 있는 물건이 안되는데 방류한 것은 적어도 2년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몇 개월 안되서 방류한 것이 지금 잡아서 팔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다시한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507쪽에 보면 '97년도에도 냉장육유통을 위한 진공포장기계 지원관계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문의한 사항인데 10개소가 어디다가 줄거에요?

○ 축산과장 朴信奎  정육업소에 금년도에 11개소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10개소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충설명드리면 '95년도에 도축세가 약1억7천만원정도 됐습니다.

'96년도에는 33억2천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까지 3억2,100만원 정도됐는데...

○ 張錫天 위원  10개소를 어디다 줄거냐고요?

○ 축산과장 朴信奎  정육업소에 지원이 됩니다.

○ 張錫天 위원  작년도에 한 것은요?

○ 축산과장 朴信奎  작년도에 해서 굉장히 효력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매량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다른 업소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소비량도 많이 늘고 그에 따라서 도축세도 많이 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張錫天 위원  먼저번에도 개인 영업하는데에다가 주느냐고해서 재론이 많았었는데 계속 정육업소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요?

○ 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정육업소가 162개소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이것을 체인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파주시 관내 계시는 분들이 대형업체 즉 고양시라든지 대형업체에가서 다른 물건 사시면서 고기도 많이 사고 또 하나로 클럽이 생겼지만 저희들이 하나의 체인을 소형업체가 대형업체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 張錫天 위원  그러니까 장사하는데 왜 일반 국민들 세금을 받아서 주느냐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건데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한 번 했으면 그만이지 업소마다 세금받아다가 장사하라고 도와주냐는 거에요. 그것을 융자를 주면은 말을 안하겠는데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특정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냐는 겁니다.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얘기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자금이 많아서 융자를 준다면 그돈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이것은 세금을 받아다가 그렇지 않아도 세원이 없고 그런 데 장사 잘하고 뭐하고, 자기가 냉장을 하든지 뭐하든지 어련히 알아서 할거 아니에요.

자꾸만 그런 걸 발굴해서 지원해 주느냐? 한 업소 몇 군데 해서 했으면 그걸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지 왜 자꾸 도와주느냐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자기자본을 가지고 해야지 왜 도와주냐는 거지, 융자를 해줄 수 없어요?

○ 축산과장 朴信奎  융자는 이런사업에 없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張錫天위원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육점하면 돈 안번 상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육점들을 보면 가격이 떨어져도 고기값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해 주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덜 주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따르지 않고 지도도 안하고 지원을 한 번 해줘서 효과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안해주고 융자를 해주든가 융자도 안해주고 하도록 행정지도든가 지시를 해서 해야지 돈버는 사람한테는 자꾸 돈을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지원을 안해주는 결례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尹柄浩위원님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지당하신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면 162개소의 정육업소가 있는데 하루에 돼지 한마리 못파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업소까지 다 이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11개, 내년도에 10개 해서 약15%정도만 시범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 해서 다른업소가 시설의 형성을 따라오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했고, 진공포장기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진공포장기는 우리관내에서 사시는 소비자를 위하는 것보다는 관외에서 사가실 때 진공포장을 해줌으로서 운반이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소비가 많이늘고 그래서 이양반들이 도축실적이 늘기때문에 해서 우리 세수도 상당히 많이 증대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정육업소는 무조건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야기고 우리가 15%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양반들에게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간판을 붙이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서 흩어져 있더라도 체인화를 시켜서 대형화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공동구매하는데까지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축산을 상품화하고 고기를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범사업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 일단은 의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10개소를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 잘되건 못되건간에 그 다음부터 박절하게 10군데만 해주고 다른데 안해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일단은 시범적 성격을 띤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해줘야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 축산과장 朴信奎  내년까지 하고 저희들은 이사업을 안하겠습니다.

15%정도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朴都淵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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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과 소관

○ 위원장 劉光用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산입구봉쇄 석축공사비가 서있는데 폐광산하면 처음에 광산허가를 낼 때 거기에 복구비 예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구비 예치한 금액에서 복구하고 나서 그것을 거기에 통감하도록 설치를 해야지 별도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의문스럽고 525쪽에 노조간부 해외연수경비라고 해서 40%가 섰습니다.

노조간부가 우리 파주시에 어떤 사람이 해당되며 어떤 목적에서 해외연수를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안하면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기업지원과장 禹普命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산입구봉쇄 석축공사에 대해서는 위치는 조리면 장곡1리입니다.

그런데 이 폐광은 일본시대에 저질러진 폐광이고 현재는 휴광상태에서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광구에서 10m 들어가면 수직갱도로 해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휴광을 전수 조사를 해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산을 투자해서 콘크리트로 완전히 봉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예산을 쓸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완전히 막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두번째 노조간부 해외연수에 있어서는 도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40%, 시에서 40%, 업체자부담이 20%로 해서 모범노동조합에 있는 근로자를 선정해서 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분이 유럽하고 미주를 각각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근로자를 위해서 많지 않은 2분이니까 그대로 반영시켜 주셔서 노조를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劉光用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518쪽보면 출연금사항인데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2,800가구인데 무슨 종류이고 어떻게 보급해 주는지?

○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말씀하신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은 '94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측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새로 나와있는 절전용 조명기구를 오래된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9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512가구에 390만원-4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절전효과를 따지게 되면 '96년도 512등에서는 한 300만원정도의 절전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4,918등을 2,459가구에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절전효과는 2,900만원 정도의 효과가 계산상에 나와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보급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張錫天 위원  그러면 전등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삼파장등이 지난번 상품박람회때 나와있던 삼파장등 있지 않습니까? 그 등입니다.

백열등하고 교체시켜주는 겁니다.

○ 張錫天 위원  그것을 만원짜리를 사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직접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 張錫天 위원  그리고 여기 기업지원과에서 앞으로 에너지측면에서 고생이 많은데 조명기구 판매업소에 가보면 대낮에도 불을 켜놓고 하는데 그것을 에너지측면에서 격등제로 키도록 가로등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앞으로 그것을 지시할 수가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지금 에너지절약측면에서 각종 선전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절약계획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시달을 했습니다.

에너지측면에서 절전하는 측면에서 계속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517쪽 민간 물가모니터요원 물가 조사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5만원씩인데, 물가모니터를 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파주시에 물가조정을 해왔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朴都淵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물가모니터요원이 읍면동별로 한명씩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행정지도가격으로 묶어 놓는 45개 품목을 조사해서 매월 저희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주면 45개품목의 행정지도가격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그것을 1차적으로 자율인하시키고 자율인하 안했을때는 위생검사시키고 위생검사가 안되는 업소는 세무서에 통보해서 처벌할 수 있는 지도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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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劉光用, 李贊熙, 張錫天, 尹柄浩, 朴都淵,

車益濬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憲在

○ 출석공무원(4인)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산업과장 鄭世根,

축산과장 朴信奎,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