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1997년 12월 17일 (水) 10시

장 소 : 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4.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면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면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면

2～3-1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건설과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면

2～3-2  본청소관세출예산중 도시과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면

2～3    특별회계중 구획정리사업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면

2～4    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면

2～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주택과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면

2～6    특별회계중 주택사업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면

2～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수도과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면

2～3-8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교통행정과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면

2～9    특별회계중 주차장관리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면

2～3-10 본청소관세출예산중 지적과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면

2～11   본청소관세출예산중 녹지과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면

4.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6면

5.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ꠏꠏꠏꠏꠏꠏ 16면

(10시 02분 개의)

제16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車益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車益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10시 03분)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안”, 제4항 “'98.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98.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도시국소관 사항 세출예산 및 관련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모두 끝난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3-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건설과소관

○ 위원장 車益濬  먼저 의사일정 제2, 3항 제1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건설도시국 건설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582쪽까지이며 수정안은 125쪽부터 1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분에 대개 민통선북방지역개발이 주로 나왔는데 이번 지역개발부분에는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도의 특수지역개발과에서 책정된 유사한 사업인데, 취약지 정의가 어떻게 돼서 뇌조1리, 마산1리, 봉암5리로 되었는지, 그것외에도 취약지가 많을텐데 어떻게 지정돼서 특수지역개발과에서 이 마을들이 책정됐는지, 민통선북방지역과 같이 연계돼서 책정된건지, 책정지역 정의가 어떻게 된건지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車益濬  張錫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은 민통선북방개발 사업하고는 여러마을중 3개부락에 대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張錫天위원: 보충으로 묻겠는데요.)

○ 위원장 車益濬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요.

○ 張錫天 위원  이것외에도 더 취약한 마을이 있겠는데 옛날 기지촌주변으로 해서 연계된 것 아니에요?

뇌조1리도 그렇고 마산1리도 그렇고...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기지촌주변은 아니에요.

뇌조1리는 기지촌주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張錫天 위원  그러면 파주시전체 취약지마을이 우선순위로 책정 조사된게 있습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것외에도 법원읍 같은데나 읍,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읍 웅담리나 그외 삼방리 같은데 취약지도 많을 텐데 봉암1리나 마산1리나 뇌조1리 마을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취약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을이 책정이 됐는지 우선순위로 우리시에서 취약지마을로 선정이 돼서 도에 도비부담에 선정이 된 건지 의문나서 묻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금년 연초에 시장님께서 복지농촌건설해서 문화혜택을 누리게 하고 낙후된 부락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발족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동안 주로 읍면의 취약지에 대한 낙후마을을 조사해서 사업비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각 읍면별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마을등도 포함해서 전부 계획서를 받았는데 워낙 사업신청양이 많았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몇 십억씩 요구하기 때문에 자본이 충분치 않으니까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마을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게된 마을도 우리시비 자체로 충당하기는 부담이 가기때문에 이 3개부락을 그 동안 조사한건 별도로 있습니다만 도에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대상부락의 승인을 받았고, 여기 보시는대로 적은 돈을 투자해서 3개부락을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예산안 547쪽입니다.

운영수당이라 해서 토지보상위원회수당이 5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2회 2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 561쪽에 운영수당이라 해서 토지보상 심의위원회 운영수당해서 600만원이 또 서있습니다.

뭐가 다른 것인지 547쪽에 토지보상위원회 수당으로 있고 561쪽은 토지보상 심의위원회 수당해서 두 군데 서 있는데 무엇이 다른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黃義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547쪽에 있는 토지보상위원회 수당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취수사업등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개최건이고요 다음에 561페이지에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은 577쪽에 있는 도로공사에 대한 토지보상 심의위원회의 운영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양분되었습니다.

(黃義亨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똑같은 위원회인데 중복되는 사항인거 같아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張錫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536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해서 파주, 조리, 파평있는데 문화마을이라는 건 새로 생긴용어입니까?

파주, 조리, 파평 전체읍면에 주택보수 10동 담장개량해서 수요가 나온건지 파주면 어디, 또 조리면 어디, 파평은 어디해서 문화마을 조성이 지정된건지...

○ 위원장 車益濬  답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아까 지적해주신 533쪽에 봉암5리, 뇌조1리, 마산1리는 저희들이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선정해서 시비로 모두 충당하기 어려워서 도에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신청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받아왔고 나머지 파주읍 봉암5리, 조리면 뇌조1리, 파평 마산리 똑같은 마을에 부기에는 주택보수, 담장개량, 지붕도색 부속사업비는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가도록 추가한 겁니다.

(張錫天위원: 그러니까 취약지마을이 문화마을과 다르다는 거죠.)

내용은 그거고요, 도에는 취약지정비사업과 문화마을사업은 따로 한건데 취약지정비사업에 우리시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가해 놓은 겁니다.

(張錫天위원: 그럼 여기다 예산부기상에 문화마을 괄호열고 취약지마을이라 해야 이해가 가는데 문화마을이라니까 취약지 마을보다 좋은 마을이 선정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532쪽에 보면 대성동 국기게양대 국기제작비와 관리인부임이 나왔습니다.

매년 질문이 되풀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대성동이라하면 사실 우리국가에서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우리 파주시에는 아마 단 일원의 지방세수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예산을 국도비로 충당을 해야지 매년 시비를 50%씩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에 예산청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국비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청구하신적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581쪽에 보면 차선도색이 나와있습니다.

선입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도라든가 지방도, 국도 차선도색 하는 것 보면 국도도색은 상당히 오래가요.

많은 차량이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군도나 지방도보면 상당히 쉬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이 차선도색을 할때 재질이 다르고 단가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같은 단가임에도 기간이 짧게 도색이 유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대성동 국기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은 국가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걸 국위선양 측면에서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는 걸로 봐서 지난해 일부 계획됐습니다만 아직 도에다든지 중앙에다 이런 비용정도, 지금 국기제작이 1,800만원 다음에 관리인부임까지 하면 약2천여만원인데 이것을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신청은 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당한 돈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것을 지원받는다면 이런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 도에다 국기제작비 달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천여만원 갖고 도비받고 우리가 2천여만원씩 부담하는데 앞으로 조심스럽게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선도색은 저희가 하는 차선도색이 쉬가는 것 처럼 느끼시는데 물론 단가와 재질에 관계가 있습니다.

단가가 녹여서 붙이는 융차식과 페인팅으로 스프레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융차식으로 하는 것은 오래 갑니다만 단가가 상당히 비싸고, 오래가기는 오래갑니다.

저희는 스프레이로 하면서 자주 해줘서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 그렇기때문에 보시기엔 한지 얼마되면 지워지는게 있겠습니다만 전체단가로 계산한다면 스프레이가 더 오래가서 통일로도 스프레이로 시공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전체로 봐서는 스프레이가 이익이다 하는 걸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세요.

○ 宋奎範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광을 아마 안섞는 것 같에요, 간선도로들은.

중앙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안개낀 날 보면 국도 것은 야광차선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방도도 도색할 때 야광차색이 덜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도색에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580쪽에 두포1교와 두포2교 재가설 복구공사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다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의 주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을 쫓아서 모든 것을 검토해 나가자고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매년 집행부에서는 하천기본설계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모든 것을 다루어 나갔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가지 들어와 있는 것은 기본설계에 의한 연차적 공사추진계획에 의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됐기때문에 다리를 놓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580쪽에 있는 두포1교와 두포2교는 그간에 두포교로서 문제가 있던 교량은 아니고요 새로 두포천에 가설돼있는 1교, 2교가 수명이 다해서 위해교량으로 진단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가설해야 될 것으로 판명이 된 새로운 다리입니다.

과거에 거론되던 다리가 아닙니다.

두포1교는 강포지위에 가설된 교량이고요 2교는 금곡리 채 못가서 군부대앞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과거에 1교, 2교는 거론된 바가 없는 교량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그럼 하천기본계획하고는 별개다,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냐 아니면 하천기본계획과 별개냐,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하천기본계획을 맞춰서 하는 것은 원칙이고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다리는 만들어지는데 지난해까지 거론됐던 두포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상당부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량이 과거에 거론되던 두포천 하천정비기본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吳基德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많은부분을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상당한 난상토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걸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은 하천기본설계에 의하여 연차적인 공정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車益濬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다리가 놓여지지 않는다면 하천기본계획이 지금 변경이 됐냐 아니면 옛날있던 하천기본설계를 그대로 놔두고 이 다리를 놓느냐 의문이 있어서 吳基德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설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두포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바꿔놨다는 말씀 먼저드리고요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하천치수계획에 의해서만 수립됐던 계획을 그간에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셨고 집행부에서도 혼란스러웠던게 사실이었던 걸 알고 저희가 경제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포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정비계획이 경제성이 있는 거냐 그래서 경제성 검토를 지난해에 2천만원 예산들여서 재검토한 결과 과거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려서 부분적으로 하천정비부분과 정비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경제성을 판단해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해까지 거론돼던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두포1교, 2교는 어떤 것이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야 겠지만 조정된 계획에 의해서 가설될 것이고 또 두포1교, 2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연차적 추진 계획과는 무관하게 노후교량으로서 재가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吳위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541페이지 보면 작년도에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기계경작로 확포장공사해서 '97년도 예산에도 29억1,700만원이나 서 있어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도 기계경작로 확포장해서 20억2,5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지역위치명도 없고 기계경작로라는게 시설지역이 어느곳에 선정이 돼서 매년마다 예산이 계상이 되는 건지 또 포괄적으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데에 포장을 위해서 해마다 시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이 수요돼 나오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548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밭기반 정리사업해서 '98년 예산에 7억3천 서있고 '97년도에도 37㏊ 8억4,400만원 예산이 섰더랬습니다.

매년마다 예산에 계상되는데 이것도 금년에 어디다 설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541페이지에 기계경작로 확포장공사 20억은 농지개량조합으로 전도돼야 할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갈현리에 7.4㎞, 도내리에 8.2㎞, 교하리에 8.2㎞, 오금리 3.2㎞, 모두 28.4㎞에 대한 사업을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시행할 사업입니다.

다음에 540쪽에 밭기반정비사업 31㏊는 주월리, 객현리에 마무리사업과 율포리에 14㏊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張錫天위원: 내년도에요?)

네, 다음에 질의사항은 제가 경청을 못했습니다.

(張錫天위원: 세 번째 질문은 됐어요.)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에요.

.  576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유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가로등 유지보수에서 도비가 7,500만원, 시비가 7,524만원인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드레일 보수해서 도비, 시비 각각 5천만원씩 계상했는데 이 자유로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는 우리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왜그러냐면요 그 너머에 보게 되면 가령 자유로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던지 시설장비 유지비라던지는 다 도비로 내려왔거든요.

이 도로의 기능으로 봐서는 자유로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비 같은 건 도비로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시비부담한 사유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로가 원래관리청은 도지만 위임이돼서 관리청이 파주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파주시에 위임했기 때문에 원칙은 보수비를 도의 조례에 의해서 50%는 도에서 부담하고 50%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경기도 조례에 돼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요.

그래서 도에서 50% 지원해 주면서 시에서 50%부담하래서 세운겁니다.

근본적으로 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 도에서 부담해야 할 것아니냐 물으셨거든요.

이 문제는 깊이 있게 따져야 되는데 지금 내려온건 일단 시비부담 지시가 내려온걸 계수적으로 부담만 한건데요 이것은 따져보겠습니다.

(趙慶來위원: 알겠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3-2 본청소관세출예산중 도시과소관, 2～3 특별회계중 구획정리사업, 2～4 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

○ 위원장 車益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건설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2, 3항 제2, 3, 4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건설도시국 도시과소관과 특별회계중 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사항은 예산안 585쪽부터 597쪽까지이며 수정안 133쪽부터 135쪽까지이며 특별회계중 구획정리사업은 1,405쪽부터 1,412쪽까지, 공영개발사업은 예산안 1,455쪽부터 1,463쪽까지 입니다.

먼저 도시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597쪽, 수정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수정안 134쪽을 보면 중로 1-9 아동동부터 금능동 개설공사해서 12억4,292만8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중로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위치를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아동동은 PX마을을 일컫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PX마을에서 운동장 만나는 금촌진입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중로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593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가로시설물 보수공사라고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도블럭 및 경계석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노후가설물 교체도 있고 대상지역은 당연히 시가지로 예측이 됩니다.

본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경계블록이라든가 보도블록들이 사실 쓸만하고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같은 지역에도 전체적으로 전부 교체를 해서 예산낭비를 한다는 주민들의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지역을 교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꼭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지 부분교체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시의 적절치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어느 일정 도로나 일정 가로를 정해놓는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 어느 도시든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부분을 국부적으로 보수하기 위한 포괄적인 예산으로 40a, 도로경계석 시설물도 1개씩으로해서 예비비성격의 그러나 예비비처럼 쓰는게 아니라 훼손되거나 보수를 요하는 부분은 시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그때 그때 고치려는 거기때문에 宋위원님이 지적하신 쓸만한 것을 마구 파헤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5쪽부터 1,412쪽까지, 1,455쪽부터 1,46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회계부분에 공통사항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는 8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5개부분이 인건비를 책정하여 많은 관리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결코 모든 특별회계 자금운영 실태를 보게 되면 그 사업이 실제로 활성화돼서 적극성을 띄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의 업무조정이라던지 이러한 여력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관리화 하던지 아니면 유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추가 임무를 부여하던지 해서 예산절감의 여지를 안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운영관리면에서 적정을 기하는 면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소견을 묻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吳基德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부시장 陳庸寬입니다. 吳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IMF지원금융 협상이 체결된 이후에 일반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공공기관에서도 모든 면에서 같이 참고 인내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부응하는 일환으로서 저희 파주시가 2001년까지 109명을 감축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IMF이후에 2001년을 2000년도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일반직이 68명이고 나머지 상용인부임이라든가 일용인부임 41명해서 109명을 2000년까지 감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마다 인부임을 해서 인건비를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吳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원조정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주택과소관, 2～6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 위원장 車益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5, 6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건설도시국 주택과소관 사항 및 특별회계 주택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소관 예산안 601쪽부터 606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안 1,363쪽부터 1,37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605쪽에 보면 공가철거비 해서 5동에 150만원 잡혀있어요.

공가가 어느 정도의 집인데 한채 철거하는데 30만원씩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공가철거는 일반농촌부락에 빈집이 그냥 방치되 있으므로해서 부락의 흉물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돈을들여서 자작철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5동은 역시 정해진 동이 아니고 내년 한해 동안 공가철거비로 약5동 정도는 철거를 해야겠다는 계획으로 해놓은 겁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宋奎範 위원  그러면 주로 농촌형태에 있는 공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헐어만 주고 거기에 대한 잔재물은 치워주지 않고 헐어만 준다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소지할건 소지해서 정리해 놔야죠.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사항 및 특별회계중 주택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車益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7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수도과소관

○ 車益濬 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7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건설도시국 수도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9쪽부터 6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620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준설토운반용장비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장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경운기형으로, 소형으로 제작한 장비를 말합니다.

골목에서 준설하는 것은 차량 들어가기 어려운데, 조그만 차, 경운기로 만들어진 소형운반트럭입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사업이 총12억정도를 내년도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했는데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놓고 청소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탱크도 물론 청소를 해야지만 물 푸는 수구에 청소를, 미군은 보면 일년에 몇번씩은 하는데 우리는 폐쇄될 때까지 청소하는 걸 못봅니다.

그런걸 체계적으로 청소를 해서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간이상수도 배수지나, 탱크청소는 일년에 두 번씩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화나 탱크청소하는 것을 상수도별로 체계적으로 시켜주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으로 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3-8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교통행정과소관, 2-9 특별회계중 주차장관리

○ 車益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2, 3항 제8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과, 제2항 제9호 특별회계중 주차장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은 예산안 제625쪽부터 644쪽까지이며 수정안 13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예산안 1427쪽부터 14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사항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파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중에 책임보험 안들어 있는 차가 대략 아시는 대로 몇 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李漢源  책임보험관계는 저희가 들고 안들고 까지는 파악 해놓은 것이 없고 다만 보험회사나 자동차안전관리협회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통지를 내보내게 됩니다.

발견해서 안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車益濬 위원장  아직 책임보험 안된 통계가 안 나와있다?

(교통행정과장 李漢元 :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려면 지금 카메라로 찍어서 인화하고 사진 뽑아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많은 시군에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의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카메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로 찍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언제나 수시로 위반자가 이의 제기했을 때 보여주는 좋은 카메라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까?

○ 車益濬 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李漢源  디지탈 카메라라고 해서 저희도 금년도에 추경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명년도 예산내용에 6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 車益濬 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1437쪽 하단에보면 기본조사설계비라고 농협부지 노외주차장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서 1,266만2천원이 서있는데 농협부지는 어디를 말하는 건지 어디에 노외주차장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李漢源  농협부지는 금촌에 있는 농협지부에 그쪽에 주차장과 그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2,754㎡로 해서 하는 농협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黃義亨 위원 : 그러면 여기 예상되는 사업비가 13억7,70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저희가 2층 철골조로 해서 문산북부농협도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해서 농협지부도 주차장문제가 심각해서 그쪽에 홀짝수간 도로가 상당한 교통체증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관도 나름대로 자체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 비용자체는 농협지부에서 하고 저희는 기본조사설계에 따른 용역비만 계상하는 겁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3-10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지적과소관

○ 車益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교통행정과소관 및 특별회계중 주차장관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2, 3항 제10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건설도시국 지적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7쪽부터 678쪽까지이며 수정안 14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예산에 수반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간에 생활민원기동대를 발대를 해서 상당한 부분의 민원이 즉시 즉시 해결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동대를 우리가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신속성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서 기동대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아주 경미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활민원기동대에서 즉결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경미한 부분이라면 어떤 것을 지칭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으셨는데 저희가 일절의 장비 또 전구, 이런 소모성으로 직접할 수 있는 것은 대개 준비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다른?

(吳基德 위원 : 그외에 도로노면이 굴곡이 심하다든지 국부적으로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경미한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소속 실무부서에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도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즉결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못가고, 도로보수 같은 것은 건설과가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1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녹지과소관

○ 車益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건설도시국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81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699쪽을 보면 어린나무 가꾸기가 있습니다.

69만3,909원 곱하기 258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국도비, 시비 들어가서 1억7,555만 9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린나무 가꾸기면 어떤 어린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가꾸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70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라고 해서 지효성 지상방제인부임이 있고 속효성 지상방제인부임이 있습니다.

지효성이나 속효성 지상방제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상에다가 그대로 방제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李康九  녹지과장 李康九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99쪽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한 잣나무라든지 낙엽송, 10년이상 됐을때에는 밑에 있는 잡각목을 깍아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공조림 한것이 12,000정보가 있습니다.

매년 2백정보내지 3백정보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고, 702쪽에 지효성 지상방제와 속효성 지상방제가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에 가로수나 학교, 이런 도로변 임야에 뿌리는 것인데, 지효성은 신불나방 같은 것을 방제하는 것이고, 속효성은 진디물이라든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지효성은 한번 약뿌리면 보름정도 약효과가 나는 것이고, 속효성은 뿌린 즉시 방제가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작업은 학교나 공원, 가로변, 산밑에 도로변에 입벌레 등을 방제하는 것입니다.

○ 車益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무에 그럼 방제를 하는 겁니까 여기는? 지상방제라고 해서 지상에 방제를 하나 생각했는데?

(녹지과장 李康九 : 네, 저희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을 지상방제라고 합니다.

또 헬기로 뿌리는 것은 항공방제라고 하고요, 용어가 있습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주문사항인데, 우리 파주시의 이미지 관리는 입구 도로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시사계절 왔다 갔다하면서 보게되면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칡넝쿨이 제때에 수거가 안된다든지 나무모양 가꾸기나 이런면에서 전지과정이 잘 안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녹지과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입구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698쪽에 보면 금촌진입로 가로수 식재 20주로 나와있어요.

주당 50만원씩 계산을 하셨는데, 수종이 뭐고 수종이 관계없다면 통일로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가로수들이 이식되어있는 것을 목격하는데 대체 식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李康九  금촌진입로 가로수 식재는 영태리에서부터 금촌진입로 들어오는 역전까지 오는 곳에 벗나무를 금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를 해놓고 보니까 돌출간판이 있는 곳은 식재를 안했습니다.

간판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런데 저희가 설치해놓은 간판이 도로변에 돌출됐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도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0주를 마져 심으려고 합니다.

벗나무기 때문에 통일로에 은행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20주를 더 식재하려고 넣은 겁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704쪽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운계폭포개발사업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1,500만원이 서 있어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설계비고 나중에 시설비가 3억이 든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연의 폭포가 이뤄져야지 인공으로 해서 하는 폭포는 실질적으로 감악산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3억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하는 인건비나 전기비, 거기에 대한 기계, 여러 가지 비용이 계속 듭니다.

지금 시의 재정도 빈약한데 여기다 많이 들여서, 관광객들도 이걸 보고 많이 올리가 없습니다.

왜? 여름이나 봄에 사용하는 거지 겨울철에는 사용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사항이라고 질의를 합니다.

○ 車益濬 위원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운계폭포 개발사업은 추정사업비를 대략 계산했더니 3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그중에 5%의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것인데 사업비는 설계를 해봐야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감악산이 우리지역에 명산이고 볼거리나 쉼터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중에서 양주지역에는 관광지로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군작전상 여러 규제를 받고 있어서 손을 못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지역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시고 있는터에 볼거리 제공이라고 하면 감악산정상에도 있습니다만 운계폭포가 그래도 명품아니냐, 천연적인 관광자원으로서 그것을 우선 쉼터개발과 물이 또 안내려오는 갈수기에는 볼거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이 항상 쏟아지는 폭포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감악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감악산을 아끼는 우리시민들의 바램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것을 한번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자문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사업이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도 일부분 공감합니다만 생활편익시설도 개발하면서 또 지역에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같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냥 상수도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생활기반시설도 추진해 나가면서 이런 지역에 소득원이 될 수 있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 관광세입원이 되는 이런 개발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입니다.

○ 車益濬 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이며 계곡을 따라 가보면 협소해서 제가 알기는 관광객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거기다 폭포를 만든다면 교량도 놔야되고 부수적인 자원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협소한데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단계가 미비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저희가 그곳을 자연발생 관광지로해서 감악산에 몇 명이 들어왔냐 하는 데이타를 못가지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총무국에서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많이 왔었고, 또 감악산에 관광객이 별로 안온다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많이 옵니다.

(尹柄浩 위원 : 아니, 거기 폭포가 협소하고 폭포를 한다면 교량도 놔야하는데...)

그러니까 폭포 앞에는 폭포만 있고 거기는 지저분하고 하니까 쉼터를 만들어서 폭포앞에서 즐길 수 있거나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거에요.

폭포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쉬겠느냐고 했을 때 물을 뿜어올려서 폭포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발상입니다.

(尹柄浩 위원 :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거기는 좁다 그거지)

계곡이라는 것이 광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尹柄浩 위원 : 어느 정도는 넓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해서 쉼터를 만들어야겠다, 벤치도 갖다 놓고, 또 넓은 자리가 있으면 평평하게 만들어서 둘러 앉을 자리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운계폭포 개발입니다.

그냥 물만 퍼올려서 물만 쏟아지게 하자는게 아닙니다.

내려오는 계단도 잘 다듬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쉬거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운계폭포지점이 어디쯤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 범륜사 바로 밑입니다)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천상 인공으로 폭포를 만든다고 한다면 우선 퍼올릴 물이 있어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감악산은 갈수기에는 도랑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취수장을 마련하지 않는한 계속 인공폭포로서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본위원은 초기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얘기했는데 감악산은 사실상 관광지로 개발하려면 두가지 사항이 선행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감악산계곡 옆을 계속 일반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입장료를 못받는 이유는 워낙 장거리에다가 팬스를 하겠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요금 징수요원을 많이 고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용을 못하고 두군데인가 세군데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로를, 앞으로는 관광전용도로로 쓰고 그 우회도로를 내야됩니다.

제가 의견제시 하기로는 지금 현재 소재지에 있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를 감골이라고 해요, 통일교 교주가 조성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우회도로를 내지 않는한 관광지로서 개발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아시다시피 늦은봄부터 이른 가을까지는 청춘남녀가 와서 거의 반나체로 놀아야 되는데, 일반도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장이 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감악산은 숫산이라고 하고 파평산은 암산이라고 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파평산은 제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악산은 마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 설마천을 따라 올라가시게 되면 사기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주시하고 양주군하고 경계되는데 좌측에 유격훈련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저수지를 막아서 물을 확보하지 않는한 감악산계곡은 개발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701쪽에 민간자본보조가 나와있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의 기반조성비가 나와있는데 이 기반조성을 시에서 직접하는 건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해주는 것이라면 몇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李康九  녹지과장 李康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기반조성은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되는데 파주시에는 원목으로 해서 표고재배를 하는 사람이 13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으로 재배하는 곳이 한가구가 있는데, 14가구중에 내년도에 표고재배시설을 현대화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됐을 때는 면적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상자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산림분과위원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신청이 되면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단가를 면적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宋奎範 위원 : 새로 기반조성하는게 아니죠?  현재 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조하는 거죠?)

새로 시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車益濬 위원장  다음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위원입니다.

예산안 684쪽부터 입니다.

파주시승격상징조형물 토지감정수수료, 그뒤에 보면 조형물공모광고료, 그뒤에 조형물공모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또, 시승격상징조형물 공모당선자 시상금등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 대개 어디다 할 건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드는 예산은 준비예산인데 실제로 세우려면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 그리고 부지선정위원회도 있는데 부지는 시에서 선정해야지 선정위원회에게 맡겨서 선정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車益濬 위원장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李康九  녹지과장 李康九입니다.

파주시승격 상징조형물은 저희가 1차 금년도에 안은 바로 의원회관 우측 정상부지를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선정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어차피 시승격기념탑을 설치하려면 백년대개를 봐서 한번 조형물을 설치해 놓으면 영원히 갈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 선정부터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작가 오는 사람한테는 수당을 주고, 또 심사할때에, 그리고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는 시상금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안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승격기념탑을 의원회관 위쪽의 공원부지에다 건립하려고 합니다.

○ 車益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4.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 車益濬 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1차 수정예산안 25쪽이 되겠습니다.

북부 광역상수도사업 부담금이 3억7,3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건지 어디까지 진행이 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북부광역상수도는 일단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우리지역에 취수장을 확대해서 광역상수도로 건설하는 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계속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계획 검토단계까지 가있는 겁니다.

(宋奎範 위원 : 그런데 연천의 반대에 부딪쳐서 이 사업이 진행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천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宋奎範 위원 : 타지역은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럼요, 연천군에서는 반대하는 사유가 자기들 지역에다가 취수장을 만들어서 취수장이나 정수장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물은 먹되.

○ 車益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쳤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위 활동기간 집행부서와 질의답변과 자료확인 등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나름대로 자체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시간을 이용해 위원님들간에 상호 충분한 협의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회의중지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12인)

車益濬, 閔泰昇, 宋奎範, 劉光用, 尹柄浩,

黃義亨, 吳基德, 朴海龍, 李贊熙, 趙慶來,

張錫天, 朴都淵,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 陳庸寬,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金榮九, 주택과장 徐廷國,

수도과장 李元周, 교통행정과장 李漢元,

지적과장 梁盛植, 녹지과장 李康九

○ 의회사무국(3인)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4인)

공무원 4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