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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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2월 26일 (금)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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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7.명시이월사업동의안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4.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

6.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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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면

2. 97.명시이월사업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면

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4.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4-1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심사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면

3-4-2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입법및선거관계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면

3-4-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심사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면

4-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심사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면

3-4-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심사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면

3-4-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심사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면

4-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주택및사회개발심사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면

4-8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심사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면

4-9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심사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면

3-4-10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보존개발심사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면

4-11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통관리심사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면

4-12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민방위관리심사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면

4-1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제지출금심사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면

3-4-14 읍면동소관세출예산심사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면

4-15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면

5.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면

6.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ꠏꠏꠏ

(10시 02분 개의)

제16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사계장 崔永鎬  개의에 앞서 안건 추가 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97.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車益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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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車益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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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명시이월사업 동의안”, 제3항 “’97.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 제4항 “’97.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동의안”, 제6항 “’97.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1차 수정안 끝에 실음)

집행기관으로 당 특위에 오늘 제출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은 제안설명만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97.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가 변경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보다 947만2천원이 감된 2,016억 5,339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변함이 없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579억 8,926만9천원보다 948만2천원이 삭감되어 1,579억7,978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차 수정안의 세입재원을 설명드리면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호비에 있어서 국비가 842만8천원, 도비가 105만4천원, 합계 948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감에 따른 재원 확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948만2천원이 감된 대신에 세입 기정예산에서 절감액 3,366만8천원을 가지고 배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직급보조 부족액 965만원, 사무실 전기요금등 65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부족분 1,2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제에 이어 상정된 안건들의 자체심사시 의문시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수정을 요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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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7.명시이월사업동의안

○ 위원장 車益濬  다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7.명시이월사업 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이유와 인근 학교 설립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교량규모가 확대되므로 추가사업비 확보 등을 추진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학교는 전문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설립인가가 나와서 추진중에 있는 것인지? 언제쯤 이 학교가 공사가 시작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주시고, 24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내용은 아마 시공업자가 재정사정으로 부도가 났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재입찰을 할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재추진하는 것인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학교설립 인가여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여기에 도로는 파주읍에서 계상한대로 약 4,400만정도면 공사가 될것으로 계상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1억2,500만원 정도의 교량이 들어서 당초예산 4,400만원으로는 발주할수 없어서 내년도에 수천만원을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설립할 계획으로 금년도 발주를 미루고 내년도로 이월시킨 내용인데 학교 추진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현시점에서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다음 마산2리 소교량 가설공사에 대해서요.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마산 2리 소교량 공사는 공사가 발주되어서 15%정도의 공정으로 추진중이었는데 시공업체가 공사를 못하고 공사를 반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재계약을 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공사가 추진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야합니다.

(宋奎範위원 : 보충질의)

○ 위원장 車益濬  네

○ 宋奎範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무슨 학교가 인가났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기독교 계통의 발명전문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발명전문대학’으로 이렇게 가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28쪽 파주-연풍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시공회사 부도에 따른 재착공등으로 이월추진된다고 했는데 부도가 났으면 공사를 할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묻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회사는 원 도급회사가 1차 부도가 나서 보증사가 계약사항을 승계해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그 회사마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내년도에 사고이월도 어렵고해서 현재로는 2차 보증사가 공사를 진행하다 부도가 난후로는 그회사의 보증사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현 상태에서 사전준공 처리를 하고 공사비를 받아 지출한 부분에, 선급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부분은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고 내년도에 재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해야할 그런 대안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朴都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31쪽에 금촌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설계용역중단이 나와있는데 설계용역중단이 왜 되어있는지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묻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가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촌수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인구배분 계획이 확정되지않았기 때문에 금촌 곡릉천수계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을 중단시켰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도 끝나고 대충 인구 수용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계속해서 설계를 이어나가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이월해야할 사정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명시이월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7.명시이월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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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4.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7.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 제4항 “’97.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분과 읍면동 소관 세출부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부분은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본청소관은 관별로 나누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회의진행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실 것을 위원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업무추진의 세부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소·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책임과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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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일반회계중 세입예산

○ 위원장 車益濬  먼저 의사일정 제3, 4항 1호중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쪽부터 44쪽까지이며 수정안은 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朴都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수입에 있어서 환경기금 농협중앙회라고 했는데 기정과 변경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지정 위탁해서 그런것인지 물론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기는 한데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금이 예년에는 대개가 연초에 세입이 잡힙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환경기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 것은 당초에는 ’98년도 연초로 예상했었는데 ’97년도 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朴都淵위원 : 환경기금이 그럼 해마다 농협중앙회에서 들어옵니까?)

네, 해마다 있습니다.

(朴都淵위원 : 이정도 액수의?)

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26쪽을 보면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그밑에 27페이지에 넘어가서 대주주택 부지 전액 감인데 7억1만5천이 감이됐는데 왜 전액 감이 되었는지? 기억하기로는 대주주택에서 매입하려고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감이 되어서 왜 됐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밑에 27쪽 맨밑에 보면 맥금 온천지구 개발계획 용역비 부담금이 1억5천만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어떻게 돼서 감액사항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페이지 하단 시유재산매각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주주택 부지를 당초에는 금년도 매각 계획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묘지가, 상당히 많은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이장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금년도에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거의다하고 몇기 남았는데 그것을 일단 동의는 다 받았는데 내년도가 윤년이 들기 때문에 묘지를 윤년에 이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사항이 있고해서 내년도 3월중 이때쯤이면 묘지이장이 다 완료될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매각이 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다음 맥금온천.

○ 총무국장 權赫俊  27페이지에 있는 맥금온천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요자 부담으로 해서 온천개발권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이 집행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해지해서 다시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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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입법및선거관계,  3-4-3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일반행정비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3, 4항 2-3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입법 및 선거관계 및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쪽부터 82쪽까지이며 수정안은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57쪽에 변호사선임료가 있는데 수임료가 변동이 되었을뿐더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吳基德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당초 3천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이 1천만원이 서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4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저희가 11월말까지 지출한 것을 파악해보니까 18건에 변호사 선임비하고 승소사례금을 3,866만3,46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기 확정된것중에서 아직도 5건에 대한 약1,300만원 정도의 선임비하고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하고 승소사례금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보충질의 해주시죠.

○ 吳基德 위원  선임비가 당초에 200만원이었는데 연간 15회를 잡았었죠, 그렇다면 별로 의문이 안가는데 2회 프러스, 300만원씩해서 5회 또 프러스 22건이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300만원의 선임료가 무슨 기점이 법률적으로 어떤 기점이 있었는지 이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 : 그리고 건수가 당초 15건을 예정했었는데 건수 늘어난거야 임의적으로 하기어렵다고 하겠지만 선임료가 변동이 많은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곱하기 5해서 1,500만원 요구했는데 앞으로 지출할 금액이 신원에이스에 대한 착수금 255만원하고 동원건설 착수금 336만9천원, 동남은행 착수금 190만원, 서서울관광 착수금 309만원, 금촌농협 승소금 230만원해서 평균 300만원정도입니다. 5건이요, 그래서 300 곱하기 5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54쪽을 질의하겠습니다.

54쪽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이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朴都淵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도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3회정도를 해서 현재 남은 경비가지고 민자유치심의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을 저희가 계획한대로 회의를 개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최횟수가 줄은 것이고 파주발전기획 위원회는 파주발전 기획위원들이 의안을 제시하면 이것을 가지고 파주발전 기획위원회를 소집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는 체널을 통해서 파주발전기획위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파주발전기획 위원들이 파주시 전체에 대한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었어요, 횟수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시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해서 그안을 검토하면 검토한 안을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자주 소집하는 것으로요.

그전같이 위원들이 안을 제시한것을 가지고 파주발전기획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것을 검토한 것을 가지고 파주발전기획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참석일수가 많이 늘어날것입니다.

올해는 2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횟수만큼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朴都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민자유치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횟수가 그만큼 적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파주발전기획 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참석하지도 않는분을 계속 끌어안고 가야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성의가 없거나 하는 사람들은 교체해야 새로운 계획이 나오고 할텐데 처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고 해서 끝까지 끌고 가야되는지 변혁을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 계속해서 2회, 3회 연속적으로 불참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획하기를 파주발전기획위원회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년에 3회이상 불참자는 앞으로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 교체하는 것으로 내년에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름지기 사명을 가지고 시발전에 참여할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입니다.

74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등록세 내사용 OCR판독기 구입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는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인지, 행정사무에 어떠한 효과를 앞으로 가질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81페이지에 법무사 등기용역수수료가 3천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먼저 74페이지 자산취득비 OCR판독기 구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지방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OCR판독을 현재는 금고계약이 되어있는 농협금고에서만 OCR판독기로 하는데 그렇게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방세가 납부가 되게되면 자동리더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OCR로 판독을 해서 농협에서 들어오는 것을 대조 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원만하게 안돼서 수기로 했던 것을 OCR판독기로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법무사 등기용역 수수료 관계는 등기물량이 당초 저희가 예상을 했던것보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이 돼서 이번에 삭감요구가 됐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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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교육및문화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4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교육 및 문화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89쪽에 연구개발비라고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파주지역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 지도제작이라고 해서 1억이 있는데 국비와 도비, 시비 부담해서 한것으로 예산이 섰는데 파주지역 지표조사와 유적분포라고 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제 1억씩이나 세워서 연말이 다됐는데 할 수가 있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지역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 지도제작은 당초에 도비가 5천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추경에 국비 50% 도비, 시비 각각 25%씩 해서 1억이 내시됐는데 이것은 농한기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지역 전체내에 있는 지표조사 유적지가 분포되어있다는 예정지를 전부 조사하는 것입니다.  12월부터 3월말까지 그 기간에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농경지에 작물이 심어있을때에는 조사를 못하고 농한기에 작물을 추수한 다음에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것이고 이 사업은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3월말까지 한 것으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주세요.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그러면 유적분포 지도제작인데 지도제작을 파주시전반에 대해서 하겠다하는 얘기같은데 이것을 표본으로 크게 하나로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 나와있는 것을 지도로해서 학교에 배포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朴都淵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파주시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하는데 저희가 실제 조사는 못하는 것이고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들이 나와서 조사해서 파주시에 있는 현지도에 유적지의 분포도를 삽입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교육 및 문화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에는 실국장님만 계시고 과장님하고 부시장님은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車益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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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3, 4항 제5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 97쪽부터 130쪽까지이며 수정안 33쪽부터 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98쪽 보건소신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설계비 다음에 시설비 보면 성립전과 실시설계비가 달라요.

21억짜리가 있고 12억5,400짜리가 있고, 이해가 안가서요.

성립전에 21억 다음에 설계비는 12억5,420만원 돼있거든요.

내용이 뭔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21억이라는 것은 순수한 신축공사비구요, 다음에 시설비에 나와있는 12억5,400으로 돼있는 것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宋奎範위원: 네, 네.)

이것은 국도비가 약14억이 보조가 됐는데요 그중에 시설부대비나 감리비,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시설비로 예산책정을 한 겁니다.

전체 21억중에 모자라는 약8억정도는 시비부담분이 되는 거죠.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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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사회보장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3, 4항 제6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사회보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55쪽까지이며 수정안은 34쪽부터 3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144쪽 사회단체보조금해서 대한노인회운영비 200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정액보조인데 200을 못세워서 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吳基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보조금 기준액이 600에서 800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李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132쪽에 보면 행여사망자 장제비해서 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행여사망자가 발생시 기정에서 300만원만 가져도, 500만원 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李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여사망자장제비를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하는 것은 일구당 우리가 지원해 줄때 50만원에 했는데 당초예상보다 행여사망자가 연중인원보다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사회보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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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주택및사회개발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7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주택 및 사회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6쪽부터 1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주택 및 사회개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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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8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농수산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9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교하농협미곡처리장 시설개보수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당초예산안에는 임대료를 4천여만원을 계상했다가 삭감됐을 것으로 기억됩니다.

여기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파주시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시설개보수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점을 두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임대료를 없는 것으로 한 것은 그 당시 조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가지 문제점은 그럼 이 시설을 행정재산으로 두면서 시설개보수비를 예산에 세웠다라는 것은 어느때까지 시설개보수를 계속할 건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교하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청원심사도 하시고 현안문제로 지역과의 상당한 문제점을 검토하신 바가 계십니다.

다만 우리시가 행정재산으로 계속 소유하면서 관리해야 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도출이 됐고 적절한 방법이 내년도에 양여가 돼서 시가 행정재산으로 계속 소유 유지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것은 공통된 견해인 것으로 알고 내년부터는 우선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나아가서는 적정한 방법으로 유상이 되든 무상이 되든 지역 정주권 일원에다 양여를 해야 겠다는 방법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무상으로 가야겠습니다마는 올해 시설중에서 그 중에 구체적으로 콤프레샤가 금년에 손을 안대면 겨울에 동파돼서 훼손돼서 움직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긴박한 그쪽의 지원요구가 있어서 당초 예산심의가 끝나고해서 금회에 한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보다 무상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법은 강요가 되겠습니다만 올해 1,500만원을 지원해서 콤프레샤 교체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서 우리가 지원안함으로 인해서 “동파가 됐다”, “어떤 기계 가동이 어렵다”는 식의 문제발생을 예방하고자 금회 한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세요.

○ 趙慶來 위원  국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1,500만원 예산세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두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무상양여라든지 아니면 매각처분 하든지 두가지중 한가지가 아닌한 행정재산으로 남는다는거죠.

만약에 이 두가지가 다 안됐을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시에서는 개보수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결론은 제가 봤을때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지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정한 방법으로 넘겨 줄려고 합니다.

趙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무상으로 넘겨주느냐 처분해서 유상으로 하느냐 또 한가지 방법은 다른 미곡종합처리장처럼 국가보조 일부를 인정을 하고 나머지 자부담과 융자금 정도를 회수하고 양여해주는 방법이 없느냐 하여튼 이런 방법을 가지고 유·무상과 관계없이 양여를 내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무상으로 하고 이런 시설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宋奎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3천만원 나와있어요.

내용을 보면 고품질 축산물생산 첨단장비보급 세항으로 보면 체세포측정기, 생화학분석기, 유해가스 측정기 세가지 품목이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러한 특정기기들을 다룰수 있고 또 운전할 수 있고, 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돼 있는 건지 확보돼서 구입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朴魯稷  기술보급과장 朴魯稷입니다.

宋奎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대 수의화학연구소에서 3개월을 장기연수 받은 직원이 한명있고요 또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가 있어서 시설기자재에 대한 기능 작동은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 宋奎範 위원  그렇다면 이런 기기들을 충분히 다루고 판독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됐다는 말씀이죠?

(기술보급과장 :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농수산개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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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9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20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위원입니다.

200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11억9천을 출연했는데 이 출연금이 들어가면 우리파주시 앞으로 얼만큼 적립이 되는건지 아니면 출연을 해도 지원해 나가서 돈이 없어지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閔泰昇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금년도에 89억을 파주시 관내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는데 당초에 11억9천이 '97년도의 출연금목표액 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100% 다 채울려고 추경에 계산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閔泰昇 위원  파주시에서 출연금을 매년 내는데, 금년엔 11억씩했는데 그 금액이 출연금을 내서 파주시에서는 몇 년도까지 몇 십억을 출연해서 그 금액이 파주시 앞으로 따로 적립이 되는지 아니면 출연해서 그 돈이 없어지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자치단체별로 매년 출연금목표액이 시달이 됩니다.

시·군별로 출연목표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을 하고나서 없어지는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마다 출연금을 내는 것은 우리시 앞으로 출연금이 있는 거고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 이상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海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입니다.

203쪽 중간부분에 실시설계비해서 보광사 관광지구개발 실시설계비가 4천만원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된 원인이 뭐고 지금 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 그 사업자체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입니다.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광사 관광지구 개발실시설계비 전액감은, 당초는 저희시에서 보광사주변을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농산이라는 그 지역의 임야를 확보한 사람인데 고려농산에서 직접개발한다, 관광지개발을 하는게 아니라 휴양림조성을 위해서, 다른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하게 됐냐면 관광휴양지 조성계획이 산림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 실시설계비가 회사측에서 설계하게 되니까 저희시에서 계상했던 것은 전액 감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까지 도를 거쳐서 산림청까지 들어가 있는데...

(朴海龍 위원: 군 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군 협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회신은 아직 안왔습니다.

개인회사측에서 땅을 산건데 자기들이 직접개발 하겠다니까 저희가 잡아만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예산액 많진 않습니다만 전문건설업체 등록수첩제작 150부가 들어와 있는데 이 수첩을 제작하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요, 150부를 어떻게 배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15조와 시행령 19조 시행규칙 16조에 보게 되면 건설업자의 3종이라던가 4종에 속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등록하는데 수첩제작을 하도록 제도상 돼 있습니다.

관내에 150부를 작성해서 배부해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그러면 등록업체가 파주시에 등록된 업체만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업체수는 몇 개나 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등록된 업첸데요 업체수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업체수에 대한 자료를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宋奎範위원: 그러면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좀 해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150부라는 수가 왜 필요한지 알아야 되기때문에...)

알겠습니다.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별지 실음)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3-4-10 본청소관세출예산중 관)국토자원 보존개발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3, 4항 제10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24쪽까지이며 수정안은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209쪽에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다목적 방제차량구입 해서 3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용도가 어떤건지 몰라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다목적 방제차량은 고압분무장치를 장착한 타이탄트럭 정도의 특장차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나 산림에 병충해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산불진화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최신예 다목적 방제차량으로 도에서 돈을 차관하고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 李贊熙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각종소독 병충해 방제차량이 있어서 소독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외에 다목적으로 돼있는 건지, 그것이 없기때문에 꼭 필요한 건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현재도 방제차량은 있는데 고압분무기를 일반트럭에 장착해 놓고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고압분무기보다는 성능이 좋은 기능을 가진 분무기로 새로 시판되는 차량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海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224쪽에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광탄에 신산에서 창만간 도로가 개설이 돼서 확포장 공사가 되는데 광탄의 경우엔 창만리, 발랑리쪽에서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신산초등학교까지 통학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확장공사를 하시면서 거기에 도로남는 부분을 활용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해 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확정돼서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이 됐고 용지확보도 확정된 상태에서 추진하는건데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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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통관리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1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교통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위원입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해서 1,160만원이 남은 것으로 총 예산이 2,160만원에서 1,000만원만 쓰고 1,160만원은삭감을 했습니다.

벽지노선이 지금 파주시에 어디 어디 몇 군데나 있으며 그 보상금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閔泰昇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감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4개 운송회사에서 5개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에서 군내로가는 노선, 서부여객에서 금촌-발랑, 금촌-성동리간, 대양운수에서 마지-적암, 신일여객에서 문산-백석리-부곡리를 연결하는 노선이 벽지노선 5개노선인데 대개 지급기준은 보통 하루에 15회이하 운행하는 경우에 1회에 15인이하가 승차하고 운행하는 노선등에 결산을 본, 당해 이장이든지 이러이렇게 운영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결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손해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서부여객에다는 9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했고 나머지 신일, 신성, 대양 이런데서는 서류, 이장들의 확인절차등이 구차스럽기 때문에 지원을 오히려 포기했기 때문에 1,16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미집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 閔泰昇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 운행하는 운수회사에서 아주 죽는 소릴치고 있습니다.

적자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메꾼다면 그런 소리를 안하는데 적자가 심해서 하루에 몇 천만원, 몇 백만원씩 손해보느니 소리가 빈번하고 그래서 차량운행을 세대가 다니던 걸 두 대로 줄이고, 두 대 다니는 걸 한 대로, 적자를 감당 못하기 때문에 줄여서 30분에 한 대, 한시간에 한 대, 두 시간에 한 대 이렇게 벽지노선차량 다니는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자나는 폭을 지원해 준다면 운수회사에서 이런 말이 안나올텐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씀인 것 같아서 다시 묻습니다.

왜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閔泰昇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李漢元  교통행정과장 李漢元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閔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현실로 닥쳐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경유대가 한 3배이상 뛰었습니다.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금년 유가를 비교해 봤을때 3배이상이 뛰었고 내년도 초에는 또 그만큼 올라가게 되기때문에 현재 대중교통 버스업계에서는 전체가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름대로도 최소한의 거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노선의 버스를 줄이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원도 줄이고 유류대도 줄이고 해서라도 몸부림 치면서 운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문제가 사실 전체적인 손실에 대한 전액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주 조족지혈입니다.

책임보험정도, 보험을 하나 들어주는 정도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개회사에서는 이장님들한테 일일이 인감증명까지 첨부를 해서 보조금 한 200-300만원, 400-500만원 받게 노력하느니 자기네들이 보조금 안받고 운행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번에는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러한 버스운행에 대해서 실제 자가용화 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시내 이외의 시외버스는 시간 약속에 의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도 의식이 바뀌어져야 하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나름대로 여러가지 귀찮음이 앞서다보니까 얼마되지도 않는 보상금을 안타겠다 이건데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이 횟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거든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해서 쉽게 그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꼭 어려운 조처를 밟아서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국한되서 군내출장소에 들어가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나을 것 같은데요, 군내출장소의 대성동까지 가는 버스노선은 지금 閔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게 현실이고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린 유가인상이 과거 2년사이에 한 3배정도 올랐다는 계산이라면 어차피 셔틀화하든지 큰 버스를 10명이하가 타고 다니는데 운영하는 건 오히려 비경제적일 수도 있고 제가 운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만 운수회사가 경영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운영케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宋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신성에서 거의 운영하기 어렵고 지금 그런 주민의 약속을 상당히 어겨가면서 운행을 한다면 이 노선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신성이라는 회사가 다른 노선에서 크게 수익이 좋은 노선을 운영해서 거길 헌신적으로 노선을 보전해주면 다행이겠지만 이익을 시에서 얼마전까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자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노선에서도 잘 모르고 또 군내출장소 가는게 덜 벌면 거기서 내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돈 더주는 것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가 끝난 다음에 충분하게 심층검토 해서 대안이 나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위원, 李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위원입니다.

233쪽에 있는 신호등 및 점멸등 전기요금 건입니다.

이것이 기정보다도 2,360여만원의 전도금이 늘었는데 사실상으로 봤을때에 교통체계상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신호등내지는 점멸등을 밝혀냈다고 보는데 본인이 생각해 볼 때는요 지금 도로상에 보면 신호등 및 점멸등이 오히려 교통에 체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중간 중간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2,300여만원돈의 전기요금이 늘었는데 과연 현재의 신호등 및 점멸등이 교통상황으로 봤을때 합리적으로 설치가 돼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만일 그게 합리적이 못됐다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면 재검토 할 생각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우선 교통신호등과 점멸등의 전기요금은 저희가 예산에 계산해서 경찰서에 전달해주고 대개 경찰서에서 요금을 계산해서 저희가 받아서 계산하는데 이건은 저희관내 120개 점멸등이 48개 신호등70여개 있는데 과소측정이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전기요금을 체납했다해서 정정하게 됐는데, 신호등이나 점멸등은 불합리하게 설치된 곳이 전문가 아닌 사람들 한테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도에 이 시설관리를 전부 저희가 인계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게 된 걸로 경찰서와 약조하고 있습니다.

약조라는 것은 금년부터 넘겨 받아가라는데 아직은 경찰서가 하고 내년도부터 받겠다해서 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할려고 내년도예산에 상당한부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운영개선이라든가 개소의 증감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李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주 정밀하게 점검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에 과소책정이 돼있다 그런류의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작년예산서를 기준으로 해볼 때 작년은 약2,5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전기료가.

어떻게 배이상이, 과소책정이 되도 그렇지 이건 잘못된게 아닌가 보는데 작년예산은 2,520만원이 들어갔는데 기정에도 거의 그런 수준에 맞췄다가 다시 2,300만원이 들어갔는데 명쾌한 답변이 안된거 같아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車益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0만원인데 4,600만원으로 변경하게 되니까 거의 곱으로 인상이 되는건데 이 내용은 한전에서도 신호등이나 점멸등을 경찰에서 설치해서 쓰는걸 수수방관하다 경찰도 그랬고, 그러다 금년 6월인가 전부 재조사를 했습니다.

한전에서 모두 찾아내니까 쓰는게 많은데 상당히 덜내고 있던걸 찾아낸거죠.

그래서 부과가 되니까 금액이 더 늘어난 겁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교통관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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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민방위관리

4-13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제지출금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2, 13호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민방위관리 및 관 제지출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244쪽에 자산취득비에 인명구조장비 구입으로 콤프레샤 350하고 추레라 공기통등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시면 시에서 사용을 하실건지 아니면 이 장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려고 구입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저희가 인명구조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무보트라든가를 가지고 있는데 운반수단도 없고해서 추레라 같은건 운반수단으로 하고 부족장비에 대해서 더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海龍위원: 시에서 운영하시는 거에요.)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 민방위관리 및 제지출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3-4-14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안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3, 4항 제14호 일반회계중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334쪽까지이며 수정안 45쪽부터 4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보면 45쪽에 사무실전기요금 기본료가 있습니다.

광탄면 당초예산은 185만원이었는데 835만원으로 650만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럼 월70만원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왜 갑자기 엄청나게 당초예산보다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탄면은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돼 있고요 병행해서 음식물쓰레기 건조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쓰레기소각로는 예산을 지원해서 한 설치사업이 되겠고요, 음식물건조기는 관내에 음식물건조기 만드는 회사가 있는모양이에요, 그 전기료는 너희들이 부담하고 기계는 우리가 시험용으로 대여할테니까 사용해봐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가 상당이 많이 나갔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건조기에요, 그래서 여기 650만원 정도가 정기추경에 다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읍면소관 예산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상당부분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특히 환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수입 예정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봉투 매출가격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청소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쓰레기양은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페이지를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宋奎範위원: 309쪽에서 310쪽.)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입니다.

宋奎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조정을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1,700얼마씩 줬던 것을 1,820원인가로 단가 조정해서 기존에 확보된 일용인부임으로 지급을 하고 그외의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늘어나게 된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宋奎範위원: 아!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라구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車益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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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車益濬  오전에 이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15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1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보면 345페이지에 연결되는데 도비보조금 일반수용비 관계인데 그것도 그렇고 347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일반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남았는데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넉넉히 사 놓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죠? 이것이 일반수용비니까 예산상으로서도 도비보조 나온거니까 수용비쪽으로 넉넉히 사 놓으면 반납을 안해도 될텐데 왜 그렇게 반납이 많은지?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우선 그것을 설명드리려면, 341쪽에 세입에도 1종, 2종, 입원외래진료비 증액이 됐고, 세출에서 348쪽을 보시면 1종, 2종, 외래입원진료비가 이번에 4,200만원이 국도비로 해서 늘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대상자라든가 우리가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못해준 것이 8억5천만원 정도가 앞으로 더 진료비가 지출이 나가야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80%, 도비 20%해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부터 보조금이 내려와야 우리가 진료비를 주는데 이 경상비를 이렇게 줄인것도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줄여서 진료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서 4,200만원을 이번에 마지막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앞으로 거택보호자나 자활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입원외래진료비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 지불이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료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보충질의 해주세요.

○ 張錫天 위원  그 다음에 246쪽에 보면 의료업무용 프로그램구입, 토너구입 이런 것은 미리 사두면, 복사기구입 또 이런 걸 다쓰다 남은건지? 더 사놓으면 수용비를 다음해에 넉넉히 쓸 수 있는 재원인데 굳이 도비를 감해서 넘겨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썼으면 하는데, 의료보험 안내책자 수첩, 전액 감했는데 이것도 도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수첩이 필요해서 만들면 '98년도 다음해 예산에 그만큼 시에 시비가 남을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왜 반납을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일반경상비에서 張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경상비에서 미리 사둘 것은 사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에 의료보험 업무용컴퓨터 및 프린터구입이 당초에는 안들어 갔었는데 저희가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대상자를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컴퓨터가 586이상의 용량을 가져야만 우리가 입력을 하고 모든 것을 자료를 투입시켜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경상비 잔액에서 남는 것으로 이것을 사려고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407쪽보면 공영개발사업부분에 시설비가 당초보다 20%정도 14억3,828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14억3,828만원을 첨단산업단지로 보낸것은 세입부분에 403쪽부터 문발2지구 사업지구에 수입되는 부분을 우선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다가 계상해 놓은것입니다.

(宋奎範 위원 : 아니 그런데 산출기초에 파주첨단산업단지 조성비에 증액을 시켜 놓으셨는데 문발공업단지 것이 그리로 계상을 해 놨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내에 있기때문에 별도의 특별회계 설정 안하고 여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내에 그냥 새로운 사업단지 조성사업비로 해놓은거란 말씀입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373쪽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200만원이 기정예산에는 전혀 계상 안되어있다가 200만원 계상하셨고, 그밑에 기타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1,206만7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300%가 늘어난 거에요.

이것은 왜 당초예산에 계상안했다가 지금 하시는지?

다음으로 403쪽입니다.

문발제2지구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7억7,028만4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기정예산보다는 1,000%가 늘어난 거에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4억686만3천원이 늘어났는데 왜 그간 예측을 못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세입에 지금 질의하신 이자수입 1,206만7천원은 그넘어 장을 보시면 융자금 회수수입이 2,506만7천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세입에서 이걸 잡을때에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시켜서 그 아래란에 보면 과년도수입에 1,100만원하고 그 앞페이지에 지금말씀하신 이자수입 1,206만7천원하고, 융자금 이자수입,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들어가야 처음부터 그렇게 되야 수입항목별로 맞는 건데, 당초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몰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추경에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그리고 200만원은 기정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하면 지금 별로 사업한 실적은 없어요.

본예산에 예측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당초에 예측을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넣었어야 되는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년5%를 계상해서 넣어야 되는 것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업무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車益濬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金榮九  도시과장 金榮九입니다.

문발제2지구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채를 70억을 차입해온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수입을 당초에 정리가 안되다가 나중에 착오로 인해서 이자수입 계상을 뒤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9,6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당시가 '96년 11월에 편성이 됐었는데 '97년 2월 연도말 회계연도 연도폐쇄기때 나온 확정금액을 예측못하고 그간에 기성분 배급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착오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제4항 “'97.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7.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97.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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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97.지방채추가발행계획중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

○ 위원장 車益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의 취수장이 파평면 장파리가 돼서 경기북부권의 광역상수도사업을 하는 겁니까?

○ 위원장 車益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취수장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파주지역에 설치한다는 안의 전제는 일단 지금 현재 취수장위치로 검토해 놓고 계상한 겁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車益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7.지방채 추가발행계획중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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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7.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고정부채가 상당히 많이 감이됐는데 어떻게 해서 소멸이 된 겁니까?

○ 위원장 車益濬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李元周  수도과장 李元周입니다.

'97.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에 10억원을 기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이 된겁니다.

○ 위원장 車益濬  이해가 가십니까?

(吳基德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7.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7.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쳤으므로 다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관련자료 확인 등을 통하여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체심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정회시간중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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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중지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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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3인)

車益濬, 閔泰昇, 宋奎範, 朴都淵, 劉光用, 尹柄浩, 黃義亨, 吳基德, 李贊熙, 朴海龍, 趙慶來, 李鍾珌, 張錫天

○ 출석공무원(22인)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보건소장 張英錫,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총무과장 洪承培, 세무과장 崔榮雲,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安泰榮, 사회과장 朴哲洵,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가정복지과장 李平子, 산업과장 鄭世根, 축산과장 朴信奎,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金榮九, 수도과장 李元周, 교통행정과장 李漢源, 녹지과장 李康九, 기술보급과장 朴魯稷

○ 의회사무국(4인)

의사국장 李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