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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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2월 14일 (土)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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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8.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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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8.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 사회산업국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면

○ 보건소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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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8.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 위원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소관에 관한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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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산업국소관

○ 위원장 閔泰昇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사회과소관, 환경보호과소관, 가정복지과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입니다.

1-5에 좋은식단정착 및 음식문화개선 지속추진 보고 제가 저번에 TV를 한 번 봤습니다.

어느 회사인데 상무가 나와서 강의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지금 구내식당에 자율배식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식당에 짬밥통이 없답니다.

왜 짬밥통이 없냐니까 거기엔 우리는 그냥 배식을 하는데 반찬은 공무원들이 직접가져가고 국과 밥은 거기서 떠 주잖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는 밥과 식사도 본인들이 뜨게끔 한답니다.

내가 아침을 많이 먹었으면 내양에 따라서 조금떠가고 국도 조금 떠가고 뭐 배가 좀 고프다면 양을 늘리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전혀 음식물찌꺼기가 남는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파주시도 좋은방도로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도 좀 개선하시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셔도 간단하게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閔泰昇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좋은식단 정착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하고 확대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朴海龍위원 : 시내 각종식당에도 좀 보급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좋은식단정착 및 음식문화개선운동 지속추진해서 주요추진 내용에 있어서 미실천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우수실천업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셨다는데 이 미실천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란 구체적으로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朴哲洵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실천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밑찬줄이기운동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등 강력한 조치를 해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사항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종사원들 보건증 휴대관계라든지 아니면 금년도부터는 30평이상의 의무대상업소도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의무대상업소에서 위반했을때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도 물도록 돼있습니다.

당초에 신고된 내용대로 이행을 안하면 벌금형까지 체벌을 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병과를 과하고 또한가지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작년에도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만 표창관계를 해서 작년도에는 찬기공급이라든지 쓰레기봉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 30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전부 대상은 아니지만 상수도요금도 감면혜택을 주는 걸로해서 현재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쓰레기봉투 지급문제라든지 상수도요금 감면, 찬기공급등 접객업소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분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촌1, 2동 쓰레기대행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하고 있으며 그결과가 어떠한지 앞으로 쓰레기대행을 시키면 파주시의 예산이나 여러가지 쓰레기업무에 도움이 될는지 소견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환경보호과장 李春基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촌 1동과 2동은 읍이 동으로 갈라지면서 청소를 담당하는 계가 없어서 청소업무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줘서 파주시 전체에 대한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줬을 경우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이라든지 또 금촌 1, 2동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을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내용에 쓰레기종량제를 규격봉투에 담는 걸로만 용역을해서 저희가 검토에 상당한 어려운점이 있어서 오랜시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용역을 줬을 경우에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에 대한 조치계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기존장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민간업자한테 장비를 임대해줘야 하는지 매각해야 하는지 또 환경미화원도 1년간 고용계획을해서 1년간 쓰도록 해놨는데 과연 7월 1일자로 그 사람들에 대한 해고를 할 수 있는 조치등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촌 1, 2동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7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단계로 1동 2동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고용계약을 6월말까지 다시 고용계약을 받아서 필요한 인원만 잔류시키고 나머지 인원은 용역회사에 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또 운전기사는 용역회사에 파견용역을 낸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묘안이 나오지 않아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는 공무원인데 과연 민간업체에 파견할 수 있는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가돼서 인사부서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간다면 예산절감은 좀 되는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타가 종량제에 담은 것만 갖고 계산을 해왔기때문에 비규격봉투에 나온것까지 친다고 가상했을때는 대략뽑으니까 한 30%정도가 예산절감이 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충분히 남은 기간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7월 1일부터는 금촌 1, 2동에 대해서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것이 결과가 상당히 양호하다면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시범사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예산도 요구를 하고 또 미화원 급료도 깍고 그런 조정까지 해서 7월 1일 용역에 들어가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청소대행을 주면은 예산이 절감되는건 눈에 보이는데 사실상 지금 수많은 미화원들처리 문제 또 쓰레기처리하는 기사들 처리문제 이런것 때문에 시에서 무척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언젠가는 시행이 돼야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도 세워서, 언젠가는 해야 될 업무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閔泰昇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부분적으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득권을 창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용역을 전문화된 어느회사에다 맡긴다고 했을 때 또다른 하나의 문제점을 안게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하고 장비현대화를 시키고 정말 과학적으로 운영해나간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한다고 하면 그렇게 부분적으로 국지적인 어느 특수한지역에 영세업자에게 용역을 줘서 처리한다 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새롭게 쓰레기처리 체제를 갖춰 나갈때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 생각나는대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시고 자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최종단안을 내려야 됩니다.

물론 많은 장비와 미화원,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큰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까 우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에 사는 우리가 이 과제를 꼭 풀어나가야 할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때문에 그런 폭넓은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화끈하게 단안을 내리시는게 좋지 국부적으로 처리해나간다는 것은 또다른 크나큰 부담을 안는다, 이 점에 저는 굉장히 깊은 우려가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吳基德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걱정해 주시는 것같이 어렵습니다.

지금 미화원, 운전기사해서 252명이 있습니다.

그 252명에 대한 인력을 과연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용역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인원처리문제가 있기때문에 어렵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여기에 맞춰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고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문제점이 2천년도에 가면 없어지고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만 잘된다면 내포리에 추진하는 소각장에 운반한다면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문제도 해소가 되고 해서 여러가지 측면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금촌1, 2동의 청소문제가 상당 어렵습니다.

그럼 한번 그부분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를 평가받고 여러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이냐 그럼 직영체제로 해서 쓰레기소각장에 가면 우리가 인원을 줄여서라도 그 인원만 가지고 할것이냐 비교 판단하는 기회를 갖자는 뜻에서 저희가 도시화된 1, 2동만 가지고 비교 평가도 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검증하기 위해서 1, 2동만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대로 어떤 영세업체가 입찰에 응찰이 돼서 될지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진회사가 입찰이 될지는 누구도 장담을 할순 없는 사항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확정돼서 그 사업이  진된다면 공무를 할때도 충분한 자격을 가진 업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립지까지 가는 사항이 아니구요,

(吳基德위원 :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가 바로 거기있어요.

그러면 가장 이윤추구하기가 쉽고 또 용역을 풀어서 나갈수 있는 노른자의 지역을 어느 군소업체에다 줘서 그런 부분을 몇 군데 형성해놓으면 시전체의 쓰레기종합처리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기득권으로서의 저항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화원을 한단계 한단계 우리가 채용해서 연간계약을 맺어서 많은 미화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소급해서 검토해 봐야됩니다.

손쉬운 면부터라는 합리적인 면이 있는지 모르나 이것이 바로 저항세력을 키우는 하나의 모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때는 이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일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미화원들, 하나의 자기생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화원들은 어떻게 할것이냐 안타까움이 앞서는 것 못지않게 이 사람들 마찬가지에요.

이랬을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왕에 변환기적인 시점에 왔으니까 조금 템포가 늦더라도 아예 할때 일괄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하는 말씀드리는 거에요.)

○ 위원장 閔泰昇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요 읍면장의 의견도 다시 한 번 수렴해 보고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趙慶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위원장이나 吳基德위원이 질의하신 답변을 듣고서 하나 문득 떠오르는게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작년도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일단 쓰레기처리업무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때문에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용역을 준걸로 알고있어요.

그랬으면 그 결과를 이미 접수하셨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종전대로 우리행정기관이 가지고 갈 것이냐 판단이 나왔을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시점에서 금촌2동을 테스트케이스로 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고 또 무슨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파주시의 쓰레기처리에 대한 기본대책이 뭔지 묻고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영화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끌고 갈것인지 그 토대위에서 뭔가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운반장비를 또 확충하겠다 했어요.  물론 계획입니다마는.

그러면 장비를 사면 인력이 또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아까 吳基德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마찬가지로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단안을 내릴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장비는 처분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번연이 안될 일을 이렇게 국지적으로 그때 그때 넘긴다라는 것은 우리시민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피 그러한 인정보다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시정을 펴나간다고 했을 때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다해도 감내해 가면서 용단을 내리셔야지 이렇게 끌고가면 안되는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본대책이 뭔지 또 작년도에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 결과가 틀림없이 접수 됐을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시험케이스로 금촌 1, 2동을 한다는 것,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지금 금촌 1, 2동인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없잖습니까, 이게 사실상 경영마인드를 생각을 했을때는 그래도 환경미화원이 없는 지역보다는 환경미화원과 장비를 하고 있는데가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해요.

그럼 시험케이스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환경미화원과 장비를 갖고 있는 지역이 선정이 돼야 할것이고 그도 저도 아니면 인정안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용역을 줬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趙慶來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걱정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의 기본적인 방침을 말씀하라고 말씀하셨구요 또 금촌 1, 2동엔 환경미화원이 없다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는 어떻게 됐냐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작년 12월달에 접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용역보고서가 쓰레기가 규격봉투에 담는 것만 수거하는 걸로 용역이되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것가지고는 불법배출되는 양이 정확하게 비규격봉투에 담아나오는 것이 정확히 산정이 어려워서 그 인원가지고 용역줬을 때 과연 용역수익이 가능하냐해서 그것을 다시 의견조율을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용역회사가 어떻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대구에 있는 업체가 되서 상당히 요구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민원을 전화로 연락한다든지 서신을 보내서 회신을받기 때문에 종합적인 결과는 이달이 지나면 종합적으로 보고 드릴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보고서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이 없는 시군에서는 용역을 주는데도 경기도에 여러군데 있고 또 직영하는데가, 실제로 직영하는 시군이 더 많습니다, 경기도 전체에는.

또 용역을 줬을때에 용역회사가 불법배출된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기 때문에 시자체의 환경미화원을 별도관리하고 있어서 이중삼중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다시 취소하고 시에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동 2동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한다는 사항은 1, 2동에 미화원이 없고 도심지역이라서 장비가 없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미화원 34명과 자동차 7대가 있습니다.

한 번 그럼 다른 시군도 다시 회수하는데도 있고 용역을 줄려고 하는데도 있기때문에 과연 우리가 앞으로 청소용역을 어떻게 해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면 용역체계로 가야하는 것이냐 현체제로 그냥 가야 하는 것이냐 판단하고자 금촌 1, 2동을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용역이 낫다면 용역쪽으로 가야 될것이고 또 직영체제로 가야한다면 직영체제로 가야겠다는 기준을 세워볼려고 대안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듯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요 어느것이 좋은 것인지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주는것이 좋은지 또 직영체제로 가야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시가 달라진 것은 뭐냐면 다른 시에는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 없고 수도권매립지로 계속가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는 앞으로 3, 4년후에 수도권매립지를 안가고 자체매립을 하고 소각으로 끝나기 때문에 운송하는 문제가 해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력에 대한 재검토도 될 것이고 수도권매립지 가는양이 없어지니까 인력에 대한 재검토도 되고 장비가 재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보고드렸는데요 이것도 한 번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나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좋은안으로 한 번 최대한으로 주민의 의사도 묻고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히 용역을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기대할만한 내용이 오질 않았단 말씀하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느 아이템에 대한 용역을 주시게 되면 기본자료는 주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도대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감안이 안됐다는 것인지 이해못하겠구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작년도에 용역비 예산을 세울때는 뭐니뭐니해도 경영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도의 비용을 들여서 문제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염두에다 두고서 민영화 하겠다는게 전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걸 염두에다 두지 않았다라면 이 용역을 안줬을거란 말이죠.

그럼 용역준 결과가 미흡하다면 다시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내달라하실 일이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밀고나간다는 얘기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아까도 지적했지만 재활용품수거 운반장비를 확충하겠다, 또 사람써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야, 이거 민간인에다 위탁해야겠다, 그럼 환경미화원 하나가 아니라 수가 또 늘어날건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틀림없이 걸림돌이 등장한다 이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지적해드렸는데 금촌읍을 모델케이스로 부적합하다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쓰레기배출양도 많아요.

그얘긴 무엇을 의미하냐 다른 촌락 면과를 비교 했을때 장비이용도가 높고 또 환경미화원 작업시간도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할려면 그 반대되는 지역을 모델케이스로 하셔야겠지 인구집중돼 있고 쓰레기 많이 나오는데 장비활용도가 높고 또 환경미화원 작업시간이 많은데서 무슨소용 있느냐는 거에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 시점에서 조례도 올라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보호과장님 물론 어려움이 있으신지 알겠는데요 기획담당관도 여기계신데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파주시가 의도하고 있는게 뭐냐면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숫자 줄여라 이러니까 비로소 떼어 놓는척 한다고 그것때문에 하는 거에요.

이래가지고 우리 파주시정이 발전 하겠느냐는 거에요. 보다 능동적으로 해야겠지.

자꾸 내가 비근한 예를 드는데 우선 파주시의 쓰레기에 대한 대원칙이 서야돼요.

앞으로 민영화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거 자꾸 확충하는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종전대로 밀고 나간다던지 뭔가 방침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벌써 쓰레기문제가 우리가 최소한도의 비용을 들여서 하기 위해서는 수도없이 얘기해 왔다는 겁니다. 몇 년됐어요.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운반리프트장치하는 것은 기계를 청소장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에 싣는 장비로 확충을해서, 그것도 장비가 확충되면 미화원숫자도 점진적으로 줄게 되는 거죠.

차량에다 손으로 싣는 것을 올려놓으면 실어갈 수 있는 장비를 보완하는 것이고요...)

아니 글쎄 그래요, 과장님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리프트를 각행정구역별로 다 사줄려고 하셨던 것을 모델케이스로 5개 읍면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 있는 것을 다시 활용할 생각 하셔야지 또 사시겠다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 한 대도 설치된 게 없습니다. 처음하는 겁니다.)

지난번 예산에 올렸던 그겁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그도저도 과장님 판단하시고 우선 그 답변을 내주세요.

이 시점에 단안을 내리셔야지 언제까지 끌고나가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촌읍으로 선정한 배경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 1동 2동이 읍에서 동으로 갈라지면서 청소담당하는 계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금촌 1, 2동에서 시가 직영해야 되느냐 해서 청소에 상당 혼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읍면은 청소담당하는 계장 계원이 다있는데 없기때문에 1, 2동에 대한 청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무원의 업무도 감소시켜가면서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하자는 것이지 금촌 1, 2동이 도심화해서 선정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런 뜻에서 동에 대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 차원에서 1, 2동을 한 번 선정했던거구요 다른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뜻에서 검토하게 된사항인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다시 한 번 의도를 들어서요 최대한 청소행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런 사항을 갖고 위원님께서 질의안하시고 저희가 미리미리 대비해서 해야 하는데 청소업무가 워낙 지지부지 하다보니까 위원님께 심려끼쳐 드린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吳基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저의 소견을 일단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우리가 인력을 미화원 인력관리측면이 효율성이 지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입니다.

또 장비가 읍면별로 분산돼있기 때문에 장비의 가동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 두가지 사안만 놓고봤을 때도 이것을 적절히 감축을 해나가고 활용을 해나간다 했을때는 엄청난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아픔만 이겨나간다 했을때는 우리시재정에 지출수요를 아주 현저하게 감소시킬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대안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그런 용역업체에 새로운 기득권층을 형성하기보다는 풀관리쪽으로, 읍면단위로 돼있는 그곳을 풀관리하면서 노동창출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도 를 하고 장비의 효율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촌 1, 2동이 있는데 이것은 잠정기간동안에 인력을 조정해가면서 통합관리하는 형태로 가야지 그것도 읍면대로 놔두고 동단위에다 그런 것 세워놓으면 결론적으로 아까 내가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자꾸 걸림돌만 생산을 해놓는 것이 되니까 이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자꾸 쉽게 쉽게해서 소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전문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LPG가스 같은 것을 일반화 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애를 먹었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문제지만 그렇게 애를 먹었는데 인력이 꼭 따르는 용역업체를 자꾸 키워놓으면 그업체들의 나중에 반발때문에 진짜 우리시의 쓰레기 관리는 엉망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산하지 말고 아예 지금 아프더라도 해결해나 가자는 거에요.

자꾸 늘리는건 좋질 않습니다. 틀림없어요.

나중에 가서 저항세력이 되는 것이지 절대 시행정을 펴나가는데 도움이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 그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른시군에서도 그런 문제때문에 용역을 안하고 다시 회수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문제 때문에 청소담당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 당하는데가 경기도에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용역을 준것을 다시 환수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먼저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기득권세력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회수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는데가 경기도에도 무척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한 번 해보겠다는 사항은 吳基德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기득권세력이 혹시 자라서 그런 생각도 하다보니까 한 번 시범사업을 해서 안된다면 확 잘라버리고 직영체제로 인원줄이는 방법으로 검토할까 해서 그런 아무것도 안해보고 무조건 적으로 미화원많으니까 줄여라 하는 것도 어렵고해서 그런 것도 구상해서 저희 나름으로 계획한건데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요 농조에서 수면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사실상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 눈에 보이는 피해에요.

어느 저수지 처놓고 제대로 채산성이 맞게 과학적으로 운영이 되는데가 없어요.

그건 바로 뭐냐, 당초에 수면관리권을 계약을 해나갈 적에 상당히 치밀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문제가 생겨서 오늘날 저모양이에요, 우리시 행정과도 똑같은 거에요.  상당 신중하게 처리가 돼야됩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두가지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는 현체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장비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 또 하나는 청소를 대행시켜서 예산절감하는 방법 두가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둘중의 하나를 택해서 시의 재정이 덜나가고 또 쓰레기처리가 원활히 되도록 힘써달라는 주문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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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소관

○ 위원장 閔泰昇  계속해서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보건소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급수원시설 소독 및 검사와 8페이지 수질검사 질의내용이 그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간이상수도가 163개소가 있는데 공동정화 합해서 모두 합해서 분기별 및 반기별 일회검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합감사의 결과를 보면 물론 수질이 나빠서 불합격판정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판정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과연 수질검사를 했을때에 합격되는 것이 바로 그 간이상수도 물을 떠갖고 오는 것인가? 물론 보건소에서는 모르실거에요.

읍면에서 기기를 가지고 물을 떠오는데 반드시 그 간이상수도에 해당되는 물을 갖고와서 검사를 받아야지만이 정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를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지시를 강화해줬으면 좋겠고 또 불합격되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건지 이게 분기별로 했을때 불합격이 될 것 같으면 일단 그 물은 폐쇄를 하던가 약물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불합격 됐을때에 후처리 관리문제를 제가 알고싶고 다음에 급수원시설 소독한다고 하셨어요.

소독을 그 간이상수도가 불합격이 됐건 안됐건 정기적으로 약품처리를 해서 소독을 하신다는 이야긴지 하면은 읍면에 기술지원을 해준다 했는데 기술지원을 해줘서 하는건지 아니면 기술과정을 알려줘서 읍면에서 소독약품을 처리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李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수채취는 지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원수를 채취해서 오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니만큼 저희들은 그대로 믿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혹 저희 직원들이 샘플로 몇 군데 나가서 채수병에 채수를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대개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각읍면에서 채취해오는 걸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격되는 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도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전에는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해서 부락별로 자체운영을 해왔던 건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사업법에 의한 수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상수도와 마찬가지로 간이급수시설도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소독하는 것도 보건소에 최소한의 약품은 확보하고 있어서 종전부터 각읍면에 배정해왔던 방식으로 간이급수시설에 소독약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차원에서 소독약이 배부가 돼야 될걸로 관리책임이 이제 시장한테 있기때문에 전에는 주민들에게 있던 것이 이제는 시장한테 관리책임이 왔습니다, 간이급수시설도.

시에서 책임소독해 줄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격된 것중에 원수자체를 근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산성질소 같은 것이 나타나는거는 염소소독을 한다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수원이 되겠고 우선 대장균이나 일반성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의 불합격은 염소소독으로 식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우리시청에서요 각부락에 정화시설을 시비도 일부보조가 있고 부락자체에서도 아마 자부담을 해서 예를들면 신산5리 같은데 시설을해서 운영에 대한 비용을 농민들이 부담해가면서 시설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그 계획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 정수기의 기능한계가 어느정도가 되는 건지 한 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에 정수기를 단게 있어요.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 보건소장 張英錫  정수기라는 것이 염소소독을 하기 위한 소독시설입니까?

(吳基德위원 : 소금을 넣는다고.

신산5리 경우엔 한달에 소금이 두말 들어간다는 얘길들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십니까?)

저희는 모르고 있는데요.

(吳基德위원 :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연계가 안 되나?

그래서 실무직원 얘기를 들어봐도 확실한 인증이 덜 돼 있는 것 같은 기분이고 다만 주민들에게 전해들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느낀다 이정돕니다.

그게 이상한 것 같에요.

규격제품도 아니고 어떻게 메이커에서 몽리인구수를 감안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는 걸로 돼있어요.

상당히 의문점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 이것은 수도과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정수기가 여러대 있어요.

이럴땐 품질인증기관에 인정을 받은 제품인가 수도과에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李鍾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李鍾珌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참고사항인데 이 물문제 만큼은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불합격된 시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여쭤보는 것도 수도과에서 물론 행정적 지침에 의해서 하고는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잘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파주시에 각 음식점에서 소위 생수라고 물 주는 것, 그 병기하나만 처음에 허가권 있는데의 병기 사다 꽂아놓고 다 약수터물 퍼다 붓는 거에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가 분명히 불합격됐던 물도 주민들은 그걸모르죠.

물론 거기다 써붙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오래보존도 안되고 거의 이용하는 편인데 수질에 따라서는 보건소입장에서도 한 번 불합격내린 간이상수도라고 할 것 같으면 마지막까지 행정적으로 어떠한 연계를 해서 수질에 이상이 없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파주 음식점의 물들이 다 그런 물이에요.

병기하나만 회사꺼 갖다놓은 거죠.

물문제는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페이지에 보니까 불현성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내용이 나와있는데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증후 출혈열환자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행성출혈열이란 얘긴 들어 봤는데 상당히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내용에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접종내용이 나와있어요.

보면 유료로 접종해 드리는 분이 있고 또 무료로 해드리는 분도 있고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어떤분은 무료로하고 어떤분은 유료로 하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宋奎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증후 출혈열환자라는 것은 유행성출혈열이나 ‘랩토스피라’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들쥐에 의한 전염이되는 질환인데 이런 것을 그냥 통틀어서 신증후군 출혈열환자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대상자 중에서 무료접종은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무료접종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여타 일반주민에게는 유료접종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의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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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閔泰昇, 黃義亨, 宋奎範, 吳基德, 朴海龍,

趙慶來, 李鍾珌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全上午,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16인)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보건소장 張英錫,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사회과장 朴哲洵,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가정복지과장 李平子

공무원 10

○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金俊洙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