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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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2월 19일 (水)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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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7시정업무보고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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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

1. '97시정업무보고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 劉 光 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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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시정업무보고의건   (시장제출)

○. 劉 光 用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00)

․금일은 건설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4:00)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직제순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골재채취 직영사업은 모래, 자갈 포함해서 30만㎥를 생산해서 23억7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예상하고 이중 순수익이 6억3천정도의 수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된 모래, 자갈, 율석등 가격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시중가격을 조사해서 적정시세로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북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동파리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해 착공이 되서 약3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2월까지는 마칠 요량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금리 도정공장 신축공사입니다.

․대략 300평정도의 도정공장을 새로 짓는 계획인데 현재 부지선정중에 있고 금년말까지는 대개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도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통선북방 정착촌조성사업입니다.

․약 2만평에 다가 60호를 입주시킬 요량으로 현재 정착촌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고 5월경에 기본설계를 마쳐서 건설교통부에 사업인정고시를 받고 해서 실시설계를 6월이후에 실시하면 공사업체는 10월이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하천개수사업입니다.

․분수천 개수공사는 48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기왕에 3억이 지난해까지 투자가 됐고 금년에는 4억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설계를 마쳐놨기 때문에 해빙이 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문천 개수공사입니다.

․이천리지역에 3억8,800만원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곡천 개수공사입니다.

․대능리지역 3억5천만원을 가지고 금년 봄에 설계를 끝내서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어유지리 복지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5월까지 설계를 끝내서 내년도 중반기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밭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주월리, 율포지구, 객현지구등 해서 약52㏊가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12억1,800만원입니다.

․주월지구는 가을착수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나머지 지역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간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전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1㏊의 면적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을착수이기 때문에 여름에 설계를 해서 가을에 착공을 해서 내년 농사하기전까지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도로교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도로교량사업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공사개요에 대해서는 기왕에 지난 해에 이월이 됐거나 지난해 예산심의때 검토해 주신 관계로 공사계획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금년도 추진일정만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하IC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지난해까지 약10%공정으로 추진했었는데 금년도 말경에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산-축현간 도로확장공사도 지난해 말까지 약10%진도를 보이던 것이기 때문에 1차분은 금년 6월경에 마치고 2차분은 금년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창만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금년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두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70%공정이었기 때문에 금년도 5-6월이면 대개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위전-신산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지난해말까지 70%공정을 보였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수-용미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지난해까지 60%의 공정으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10월내지 12월경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구읍-가월리간 도로확포장공사도 70%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4-5월경이면 포장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파-자장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지난해 10%로 이월됐기 때문에 금년도 3월에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암-갈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해빙되면 착공해서 이것도 역시 12월경에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리우회도로 개설공사도 금년 5-6월경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혜음령-신산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약351억정도의 큰 돈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만 금년까지 약17억8,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에는 용지보상까지만을 부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유간선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에 연초부터 보상준비를 해서 올해 역시 보상정도를 지급하는 정도로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성동-검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설계가 다됐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금년까지 약5억여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설계협의에 의한 감정평가와 용지보상을 하는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문산읍등 소규모 5개소에 대한 도로포장공사는 금년초에 설계를 해서 금년 6월경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문산 시가지 침수방지대책사업은 약73억에 대한 예산입니다만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봄까지 용역을 마치고 공사발주는 금년 하반기로 해서 추진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비교적 크고 문제점도 따로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공사가 추진되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성동 사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

․복구방법에 대해서 여러 상급기관에 협의도 하고 했는데 이제 겨우 용역에 착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해복구 하천공사는 갈곡천외 19건입니다.

․비교적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난해 공사발주한 것도 있고 해서 대개 금년도 우기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파양수장 수해복구공사는 지난해 발주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6월경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대개 2016년에 계획인구를 50만으로 잡은 계획입니다.

․현재 대개의 용역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사전에 보고 드린대로 2월 24일경 입안과정에 있는 사항을 중간보고를 의원님께 드리고 금년도 3월 중순경에는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 승인시점을 5-6월경에는 진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2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약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개 공사가 마무리됐고 그간 주민의 어려운 민원도 해결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재개발 지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용역비 1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지난해 수해때에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재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여 용역을 3월부터 약5-6개월동안 작업을 해서 권역별로 재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각 공사도 기왕에 심의해 주신 내용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일정만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촌세무서에서부터 금촌시장간의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에는 보상협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파주-연풍간 우회도로공사는 현재 26%정도가 보상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6월부터 바로 공사를 들어가서 연말내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산 우회도로 연장개설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마치고 4월부터는 공사가 들어가서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문산3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이 약7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경에는 협의된 지장물을 철거하고 4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탄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대개 용지해결이 97%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말경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일천 시가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약90%정도 진전이 됐기 때문에 금년 8월이면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금촌역에서 순달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구간별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중에서 금년도에 14억5,6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추가로 약18억이 더 들어간다면 금년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선유광장에서 하동을 연결하는 20m폭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금년도에는 약10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용지보상까지 일단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2개구간으로 나눠서 약2.1㎞구간의 긴거리의 도로개설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2억 정도 확보가 돼있기때문에 1구간 정도는 마무리하고 2구간은 하반기에 예산확보되는 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동2리 소방도로 개설사업도 금년도에 3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경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추진입니다.

․문발 2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7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금년 8월 31일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파지구 산업단지조성입니다.

․88,500㎡정도의 규모인데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억2,7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조사설계가 끝난 다음에 우리 경제성을 검토하고 입지가능 여부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실시설계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문산 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용역을 금년 4월까지 마치고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상수도 장기기본계획입니다.

․인구50만을 목표로 하는 우리시의 장기기본계획을 대략 20만톤 정도의 상수도 규모로 보고 전체 시전역을 간이상수도로부터 공공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는 우리 시의 상수도 장기기본계획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37호선 상수관 이설공사는 현재 공사진행중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따라서 12월말까지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6만톤 정도의 정수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증가되는 상수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3만톤 정도의 상수도 정수시설 확장을 금년도 5월까지 저희가 당초 상수도 기본계획이 5월까지 완료되면 그후에 시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만 이건은 우선 장기기본계획 범주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해서 서둘러서 확장공사를 시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208억2,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때문에 조기집행을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문산취수장 이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용지를 보상하는 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36억9천만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이것은 금년도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2㎞를 개량하게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가 날로 오염되고 수량도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정개발이라든가 배수지 설치, 관로확장등의 사업에 공공상수도가 커버하기 이전까지는 간이상수도 시설도 유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6억8,5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금년도에 24억9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기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용지보상만이라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저희 관내 전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3억8,200만원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수도 정비사업이 약4㎞정도의 물량을 확보했고 26억1,600만원의 예산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는 공사를 착수해서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 맑은물 공급계획을 위해서 시설물 일일점검계획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실시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취수원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해서 임진강유역에 정수장간의 비상통신망 구축 운영이라든가 수질오염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상수도 수질오염측정 자동화설비도 금년에 정리하고 수질상태도 감시반을 편성해서 감시해 나가는 등 수질오염사고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에 대한 주민의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기타사업 추진사항은 현재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시설의 교체, 신설 등의 소규모 집행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건축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는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건축파울라인제를 실시해서 건축공사장의 질서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사착공계가 들어올 때 감리자로 하여금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등 조치를 해서 확행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 조경적정수 식재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저희가 파주시의 지정조경수목을 대개 20종씩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런 수종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고 심은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개씩은 조경식수목이 고착되는 과정을 확인해서 관리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대 확보 및 관리강화입니다.

․우선 공동주택에는 세대당 1대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전체아파트에 대해서는 1세대당 1대꼴의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사업자나 시행자에게 공고를하여 이렇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다른 용도로 변경되지 않도록 연1회씩 점검을 확행하도록 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공동주택시대에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에 또 민간사업자등이 우리지역에 건축을 하고자 희망하는 세대가 약27,000세대, 그중에서 9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이중에 얼마가 시행될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집단도시외에 주거환경이라든가 생활편의 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우리지역에 적정핫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설계 시공감리에 대해서 철저한 주택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 스스로의 질적감각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준공하기전에 입주자가 스스로 와서 자기집을 검사를 하고 보완사항을 완전히 보완한 후에 준공검사를 해줘서 편안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전 사전점검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건축으로 인한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주민이나 건축을 하는 실수요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쟁조정은 민사재판의 화해와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177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조기에 대상자를 선정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팩키지 프로젝트 마을조성 사업입니다.

․교하면 연다산마을에 28동, 서적개마을에 23동, 이렇게 농가주택을 개량하게 되고 마을회관과 공동창고, 오수정화시설등 취락의 기반시설까지도 완공하는 사업인데 2개마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주민교통불편해소 및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TSM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신호등설치등 여러사업에 2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파주역의 이전문제는 위치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역사건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수종사자 화합 체육대회입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운수종사자 및 근로자들을 위해서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활하고 쾌적한 도시교통 문화정립입니다.

․쉬운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도로변에 가능한 노상주차장 구획선을 정리해서 유료화하고, 도로계획 개설도로의 통행이 한적한 곳은 한시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운영해 나가는 등 주차공간 확보에 우선은 주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법령위반차량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운송질서 위반행위 지도 단속, 자동차 관련법 위반차량 단속, 교통불편 신고를 제대로 받아서 위반하는 행위나 차량에 대한 단속도 중점으로 해나가고 주정차질서확립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인지 주차장인지를 구분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통문화입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 단속도 먼저 말씀드린 주차장확보에 주력해 나가면서 몰염치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4-4페이지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지정하고 이 확대지정은 꼭 지킬 수 있는 지역만을 엄선해서 지정하여 꼭 지키도록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정차 지도단속 장비도 현대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제도, 즉 구간 지역별로 가능한 지역부터 일방통행을 확대해서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4-5페이지입니다.

․주정차홀짝수제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면도로 확보방안등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지적과소관입니다.

․토지가격조사의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매기는 작업을 6월까지 매년 하고있는데 시의 공시지가가 현실 실지가와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급적 현실지가에 접근하도록 그리고 체계있는 지가가 조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지난해 3,400여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허가한 것은 3,03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불법적으로 외지인이 투기로 거래하는 사례가 사실은 많이 있기때문에 이점에 특히 토지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래이후의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점에서 특히 토지거래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도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약22억1,900만원이 체납된 입장인데 이것은 재산압류라든가 강제적인 수단으로서 체납된 부분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관리 내실화입니다.

․그래서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한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적보조 삼각점 7개를 추가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이 현재로는 실적이 미미합니다.

․2000년도까지 시행할 법인데 앞으로 이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특례법에 대한 시혜를 많이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용지의 합병입니다.

․여러 필지로 되어있는 공공용지를 합병해서 필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소송 수행은 현재 저희가 107건입니다.

․대개가 지난해에도 수행이 됐고 현재 54건이 남았습니다.

․이 건도 충실하게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부에 직접 와닿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생활민원봉사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 해까지 약5,379건의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이 건도 계속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리함 운영입니다.

․전달매체가 모사전송으로 지금 시장관사에서 팩스로 받고 있고 민원실에 국번없는 120번을 이용하고 우편엽서도 다중집합소에 60개소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민원삼심제 및 대안통보제 운영도 계속 해오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우리 민원이 과연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처리하고 있는가를 민간인으로 부터 하여금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상하반기에 일단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하면서 발전적으로 민원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제도도 지난해 105건을 지정해서 효과를 거행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시정정보센타 설치운영입니다.

․대개 민원실이 건축되고 있는데 4월 중순경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민원을 보기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한 번만 오면 관련부서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텝 민원처리라고 하겠습니다만 민원부서에 일괄모여서 집합단체를 이루도록 하는 방법이며, 기구는 무인전표시스템, 터치스크린, 영상홍보시스템등 민원편익시설을 예산을 확보해서 정보센터가 오픈되면 바로 이런 기기도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되는 영상홍보시스템과 삐삐콜, 민원전용팩스등도 전부 설치를 해서 현대화된 시정정보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서 조림사업은 모두 20㏊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식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서 문제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풀베기사업이라든가 덩굴제거사업, 간벌사업등 1,116㏊를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입지조사 6,500㏊에 대해서 입지환경 및 토양단면, 토양형분류, 지리조사, 임목조사등을 한국산지환경조사연구회에 용역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이 3㎞로 금년 10월 마무리될 수 있을 겁니다.

․산림해충 방제사업은 10월말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관리를 금년에 외과수술 3, 입간판설치, 보호책 10개등 17개소에 보수관리를 금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입니다.

․통일로변 조경 위탁관리를 임업협동조합에서 그간 우리시설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촌진입로의 가로수 식재입니다.

․역전에서 영태3리간에 가로수를 심는 작업을 1억2,3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역전에서 임협간에는 대추나무가 있는데 병이 걸려서 거의 수종을 바꿔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역전에서 영태3리까지는 벗나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육된 벗나무를 조사하고 있는데 벗나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 꽃바구니 설치사업입니다.

․금촌과 문산시가지 등에 우선 시범적으로 1,300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탄노선 불량가로수 제거인데, 불량한 가로수를 현재 전부 제거해서 봄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어울리는 공간조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두산에 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전체사업으로 봐서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타당성 조사가 4월말까지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금년도에 묘지이장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건은 기본계획을 검토후에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 계획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 시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청뒤에 있는 학령산인데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원래는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해서 조성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시설만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고, 산림욕장을 우선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리 봉서산에다 5천만원을 들여서 산림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공원 관리도 파주시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해서 현재 이상의 공원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관리라든가 도시구역내 공한지 녹화계획 추진사업도 현재추진하는 대로 계속 시민의 쉼터로서 공원기능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광탄면 기산리에 감사원 교육원을 건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시가 부담해서 추진해주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 들어가기 이전에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회과에서 이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일부 들여서 해주면 감사원에서 이땅을 할애해 주기로 했는데 대개 감사원의 예산확보사항이 없기때문에 자기들이 확보한 땅을 우리에게 할애해 주면 우리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두산 문화공원 예정지내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받아 가지고 문화예술공원 용지로 확보할 요량으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묘지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까지 해야 되기때문에 서둘러서 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45)

○. 劉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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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劉 光 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5:02)

․정회전 청취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문제시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중 건설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 손을 듦)

․李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贊 熙  위    원         (15:03)

․李贊熙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골재채취 직영사업이 파평면 두포리에 30만㎥를 금년에도 실시하는데 '96년에도 맨처음에 36억원 정도의 많은 수익을 올리다가 그 다음에 감소해서 현재 연도폐쇄기가 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만 2월말까지 12억원인가를 올린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96년도에 골재채취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또 금년에 예상 세수입을 23억7천만원에서 순수익 6억3,8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확고히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사업인지 또 작년에 모래 골재채취를 해놓고 수해로 인해서 골재가 떠내려가서 직영하는 사람하고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채취를 한 후에 작년같이 수해에 떠내려가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대책은 강구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검전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21㏊에 5억4,5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준공을 내년까지 본다고 했습니다만 이 경지정리사업의 대상지인 방축리가 적기장소인지, 그것이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인지 그래서 만약에 이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이 희망을, '95년부터 시작하던 주내에 있는 사업도 현재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또 주민의 여론관계가 어떻게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05)

○. 劉 光 用  위  원 장

․李贊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5:05)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지난해에 골재사업 수익은 사실 당초 의도했던 바에 못미친 실적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모두 7억4,600만원 어치를 팔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비용든것이 5억6,100만원, 이러다 보니까 1억8,400만원정도 세입세출 차액이 발생되서 당초에 의도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못미치는 실적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수해도 있었고 또 첫해인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지난해의 실적을 분석해보고 올해에는 지금 현재 모래 8천원, 자갈 7,500원, 율석 3천원 했는데 이것이 사실 해사보다 1천원정도 비싼가격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관내에 좋은 모래를 두고서 해사를 사용하도록 묶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되기 때문에 올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시세에 맞는다면 금년도 목표를 30만 놓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되면 지난해에 못다한 것도 만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추진해보고 그래도 관에서 하는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강구하겠습니다만 금년도 2차년도로서 의욕을 가지고 한 번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대비에 대해서 강변에 쌓놔야 할 불가피성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해의 경우에 비추어봐서 생산량의 수급조절을 원활히 한다든가 야적장의 변경등을 고려해서 돈들여 선별해 놓은것을 도로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에 주민동의 여부문제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8)

○. 劉 光 用  위  원 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 炳 奎         (15:08)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검전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법상으로는 70%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현재 주민동의가 80%이상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기본조사를 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기 때문에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車益濬 위원” : “모두다 대단위 경지사업입니까?”)

․아닙니다.                     (15:09)

○. 劉 光 用  위  원 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09)

․朴都淵위원입니다.

․좀전에 골재채취 직영사업에 있어서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은 지난해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예상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수익이 6억3,800만원의 순수익을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통상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임대라고 하나요? 임대료라고 해야 할까? 어쨌든 우리가 직영하지 않을 때는 세수가 10억정도로 계속 책정이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땀한방울 안흘리고 임대해 줘서 10억을 벌 수 있는 건데, 땀 뻘뻘흘려서 6억3,800만원을 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5:10)

○. 劉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5:10)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직영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정의 하천사용료만을 징수하는 사업방법인데 모래, 자갈해서 30만㎥를 허가했을 경우에 하천사용료가 2억5,056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2억5,056만원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세수입은 2억5천만원정도밖에 안들어 옵니다.

․하천사용료가 30만㎥에 약5억원정도가 되니까 그중에 반만 교부를 받게되므로 2억5천만원정도의 수입에 비하면 4억원정도의 수입이 더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15:11)

(“朴都淵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劉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11)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생산 계획량에 맞춰서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작년에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하천사용료를 받든, 뭘 받든간에 또 작년것이 그렇게 되니까 올해 것을 이렇게 낮췄든 간에 어쨌든 하천사용료를 받는 액수보다는 우리가 갖는 순수익이 작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천사용료를, 용어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업자가 들어가서 여기서 상당히 모래채취를 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생산계획량이 이만큼보다 더 많을 수 있기때문에 순수익이 우리에게 들어 올 수도 있는 건데.

․글쎄요,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방법과 또 그런 방법가지고는 우리 직영사업을 해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단한 재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 “그러니까 너무 세입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얘기하는 거냐하면 수입이 적은게 하천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는 그래도 생산계획량이 지금보다는 많기 때문에 10억원 정도가 들어 왔던 과거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사용료가 10억원 정도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직영하는 것에서 6억3,800만원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질의의도는.

(15:13)

○. 劉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5:13)

․10억원씩 들어왔다는 것은 현재 하천사용료가 10억원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도 과거에 하천사용료가 골재채취 사업 허가를 해주고 징수하는 사용료중에서 교부가 10억원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외에 토지를 임대하거나 이랬을 때는 하천사용료가 얼마만큼 들어가냐 하면 거기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뭐니뭐니해도 골재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땅장사하는 것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6억3천만원에 비해서 허가해주고도 거기에 버금가는 업자들이 잘팔고 하니까 사용료가 많이 들어 오게되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관에서 경직된 제도하에서 골재직영 한다고 해놓고 수익도 안올리고 수급도 안되고 그러면 이것은 경제적으로나 골재수급정책에서도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하여간 가격도 그래서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골재판매가격이 해사도 판매가격이 1천원정도 비싸다는 시세차액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생산원가를 줄이고 판매가격을 떨어뜨려서 원활히 공급하는 방법도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건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또 과거 지난해 이것을 진행하려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한 것을 봐서 2차년도니까 한 번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어떤 경영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15:15)

○. 劉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5:15)

․尹柄浩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오금리 도정공장 신축공사비가 5억원으로 책정이 되서 사업을 3월달에 착공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다 확보돼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만 2억5천만원을 예산세울 때 심의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15:16)

○. 劉 光 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5:16)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금을 5억원정도는 지원해야 된다는 계획이고 현재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는 2억5천만원 도비만을 확보해놓고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도정공장에 대한 설계가 다되고 나면 사업비가 확정되는데 현재 5억원의 사업비를 해놓은 것은 전체 대략으로 계산에 비해서 도정공장을 현대식으로 건설하려면 6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중에서 약4분의 1정도는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5억원만을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지원할 요량으로 대략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부지가 선정되고 공사가 설계가 되면 구체적으로 공사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정하게 해서 도비 2억5천만원 확보한 데다가 적정한 시비도 보태고 자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尹柄浩 위원” :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2억5천만원 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을 하고 시비로 예산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그때당시에 12월달에 예산승인할 때 상당히 말이 많던 사항입니다.

그런 데다가 완전한 예산도 확보를 안해놓고 착공한다는 것은 참 위험스러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밀히 해서 착공을 해야지 그냥 대략적으로 시비얼마 자부담얼마로 착공했다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서 말씀드립니다.”)               (15:17)

○. 劉 光 用  위  원 장

․네,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17)

․張錫天위원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한데에 대한 보충도되고 건설과소관의 업무보고 내용관계가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예산이 편성되 있으니까 주요사업이다하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제 산업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위원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뭔가 업무보고 내용이 흐름있는 보고서가 작성이 되야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내용적으로 미흡하고 질의를 받게끔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같이 골재채취 직영사업만 해도 작년의 감사에 지적관계 또 예산의 편성시에 지적관계, 여러 가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가 높은 사업으로 본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한테 보고할때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고 주민에게 홍보해야 되고 또 본 내용상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지방행정이나 지방재정에 얼마나 확충할 수 있는 기여를 하기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현황을 만들어서 그동안 뭐 작년도에 40㎥를 했는데 금년에 30㎥밖에 안되니까 이런 관계가 왜 책정이 덜됐고 원인분석이 돼서 현황이 나와서 금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보완적인 연계사업이 추진되야 될텐데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않습니다.

․전부 일목요연하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이렇게 전부 내용이 똑같습니다.

․또 그동안 작년도만 해도 대단위사업을 해가지고 22건의 136억이라는 도로교통사업이라는 대단위사업을 했습니다.

․그 22건에 대한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내용을 봤을 때 건설도시국장이 업무보고를 했지만 그동안 대단위사업관계가 뭐 때문에 지연됐는지, 왜그러냐 하면 탄현37번 도로만 해도 벌써 토지수용이 됐는데 현재까지 아무 추진도 안됐어요.

․그것이 왜 안되는지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전부 나와있지 않아요.

․예산에 서있으니까 예산서상에 보고 됐다 이겁니다.

․또 尹柄浩위원이 질의한 사항도 민통선북방도 도부담만 돼가지고는 확실하게 추진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지적할 때도 탄현면 전체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오금리만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금리에 대동리 방앗간이 있고 성동리도 있고 또 그옆에 문지리도 있고, 특별하게 그 마을만 도비 2억5천만원을 지원해줘서 검토해 보겠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보고가 되어 있지않고 그냥 무조건 예산상에 서있는대로만 주요사업으로 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금2리에 지금 시비 2억5천만원 부담안하면, 특별하게 그 마을만 해서 하는 것이고, 특히 여론관계가 오금리것을 따로 종합처리장 가서 실어다가 찧으면 될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시비도 부담안된 것을 어떻게 여기에 집어넣고 주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됩니다.

․그 동안 오금리 도정공장관계, 어떻게 그동안 여론관계를 수집하고 있는지 또 지금 22건에 대한 대단위사업관계 하나 문제점이 나와 있지않아요.

․이것을 하나 하나 질의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서 현재까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연말에 감사하면 또 토지보상관계가 안되고 지연되고 해서 명시이월되고 합니다.

․명시이월되면 명이시이월되는 문제점이 뭐고 현황이 나와서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지, 그냥 일목요연하게 사업량, 사업비만 작성됐다 이겁니다.

․대단위사업관계가 여기 나와있지만 현재까지 연도별 표식이 되니까 현재까지의 문제점이 뭔지 그 사항을 답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겁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오금리 도정공장관계는 현재까지 시비를 부담 못하면 어쩔건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3)

○. 劉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23)

․답변하시기전에 張錫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답변을 듣기 보다도 우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각도에서 두개만 얘기할께요.

․보통 업무보고의 전체적인 내용이 대부분 수해복구나 경지정리내용만 빼고는 거의 연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편중이 되어있거든요.

․사업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연말에만 편중이 됐는지? 쉽게 생각을 해서 거의 연말에 편중이 돼있다는 것은 한꺼번에 하겠다는 건데, 건설도시국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길래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한다는 얘긴지,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준공예정일 같은 것도 몽땅 12월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전체적으로 성의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국비가 얼마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비율은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그랬던 경험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외우고 살지는 못해요.

․그 정도는 기록을 해주셔야 ‘아, 어떻게 되가고 있구나’ 이런 상식적인 것 조차도 안하고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지나치지 않나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5)

○. 劉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5:25)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금년 시정에 대한 건설도시국소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실 장위원님이나 박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골재직영사업 같은 것도 지난해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심깊게 하셨던 내용인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과거의 것을 문제점 도출을 해서 올해는 이정도는 해보겠다고 최소한도 정제된 결과만을 가지고 나온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드려봐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는 식으로 오히려 의회에 어떤 부담을 드릴소지도 있고 또 원인분석을 한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 남아있고 결과만을 가지고 나온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한 계수만을 내놓기가 십상인것이 사실입니다.

․또 ‘실지로 공정이 얼마나 됐느냐 또 어떻게 추진되겠다’ 하는 문제가 피부에 닿는 얘기지 여기 집행부에서 검토한 문제, 여기에도 문제도출은 안됐지만 부분적으로 예를들어서 대성동에 하천기본계획도 되지 않고 주민들을 논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집행부에서는 도와 같이 많이 했지만 결과는 원칙대로 해나가자는 것으로 해서 결과만을 내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시책의 폼이 됐습니다.

․이점은 기 알고계시는 부분, 또 지난해 예산심의를 하고 이월심의를 해주시면서 따져보신 일이기 때문에 구차하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저희로서는 그래도 올해 이월된 사업이나 시행하는 사업의 문제점은 대개 분석한 결과만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또는 이것을 대외적으로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도 주민이 피부에 닿는 보고가 돼야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검토한 문제점을 기술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 오금리 도정공장문제는 그간에 탄현면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해나가는데 굳이 특정지에다가 정미소를 또 만들필요가 있느냐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부분 검토를 했지만 오금리 쌀에 대한 브랜드화, 특산품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이방법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도에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는 2억5,000만원까지 준거니까 도비를 예산에 확보해줬고 그 다음에 시비는 지원부족해서 사업이 설계도 안됐으니까 이것은 차후에 계상될 거라고 분석을 했고 해서 이것은 추진하는 것으로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민의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래서 이렇게 가겠다는 설명은 이기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집행부의 그동안의 검토과정이라든가 여론을 분석하고 추진방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지 보고서에 전부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괄적으로 표로 만들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내용은 표로 만들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연말 준공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그런 점의 지적도 당연하십니다.

․9월달에 준공되는 것도 있고, 11월5일날 준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공사일정을 추진은 못잡는 거죠.

․또 금년말까지 준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진과정에서 내년에 넘어갈 수도 있는 소지는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불확실한 예측을 한 거기때문에 대개 연도폐쇄기가 12월말이니까 12월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마치겠다는 의지로 받아주시면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찍 끝나고 좀 지연되는 것은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부분도 저희들이 예상공정을 정확히 만들어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런 기회에는 철저히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30)

○. 劉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30)

․보충하겠습니다.

․오금리 도정공장관계의 여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탄현면 종합처리장에 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주민의 얘기가 그 차량으로 오금리쌀만 별도로 실어다가 도정을 해서 하면 농협에서 도정공장까지도 이득이 되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 동네만 해주면 바로 그옆동네 문지리나 대성리, 만우리, 성동리 다 각자 방앗간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특수지역에 개발사업을 해서 오금리만 해주면 나중에 그 옆동네는 안해줄 수 있느냐 전부 브랜드화 한다고 해서, 그랬을때에 막대한 시비를 특정한 지역에다만 부담을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도비부담 안해도 좋으니까 그것은 특수지역개발비니까 다른 데로 예산전용해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농협도 살고 오금리 쌀도 별도로 실어다가 거기서해서 포장하여 브랜드해서 내보내면 다같이 탄현농협도 살고 하는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계도 실무부서나 과에서 여론을 수렴해 봐야지, 그냥 도비가 부담지시 내려왔다고 해서 1개부락에 편중이 되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론을 들어 보세요.

․그래야 앞으로 시비부담이 될 때 논란이 또 됩니다.

․그런 관계를 참고로 해주시고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15:32)

○. 劉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5:32)

․1-6에 있는 장파-자장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10%정도 공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선형관계가 제대로 다 돼어있는지 선형관계 때문에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선형관계를 조정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3)

○. 劉 光 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5:33)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장파-자장간도로 선형을 가장 경제적인 노선을 정해서 설계를 했는데 지역일부에서 직선화를 요구하는 부분의 여론이 일고 있어서 설계변경을 착수한 단계입니다.                (15:34)

○. 劉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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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劉 光 用  위  원 장

․다음 계속해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 손을 듦)

․李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贊 熙  위    원         (15:34)

․李贊熙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광탄면 소도읍가꾸기사업, 봉일천시가지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광탄에 소도읍가꾸기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완공이 된다고 나와있고, 봉일천 시가지도로는 금년 8월 30일날 완공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승낙과 보상은 다 나갔는지? 지장물등 승낙과 보상은 다 나갔는지? 안나갔으면 어떤 문제때문에 못나갔는지? 항간에는 토지보상에 승낙을 안했을때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1-2사람때문에 이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냥 빈집으로 있어서 미관에도 좋지 않고 상당히 주변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좋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승낙이라든지 지장물승낙을 못받았다면 승낙을 못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그것이 나중에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법적 처리를 안하다보니까 먼저번에 승낙을 해서 보상도 다 타가고 건물보상도 타가고 토지승낙도 했는데 그사람은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일부 남은건물을 이용해서 주택보수를 한다든지 상가형성을 해서 불이익 받은 것을 빨리 복구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2년 3년씩 지연이 되다 보니까 말을 잘들은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게 아니냐는 주민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토지승낙을 안할때에는 법적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또 항간에는 봉일천 시가지에는 그것이 60년도에 도시계획 도면이 났는데 일부를 옆으로 낸다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건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그런 토지에 그 사람때문에 승낙을 못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조리면 시가지에 토지보상 승낙관계가 미진되는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금년 8월달에, 8월달에는 우기가 닥치니까 또 연도를 변경해서 명시이월이되지 않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이 이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숙원사업이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토지보상 관계때문에 법적 조치를 안했기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38)

○. 劉 光 用  위  원 장

․李贊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5:38)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李贊熙 위원님께서 당연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몇백m씩 되는 도로를 가지고 2-3년씩걸리고 또 광탄소도읍가꾸기 같은 사업은 도비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공사가 지연되냐고 오히려 질책까지 받아가면서 공사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광탄소도읍가꾸기 용지보상율은 약97%, 그 다음에 건물보상은 봉일천이나 전부 합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봉일천 시가지에 용지협의는 90%정도 진척이 돼서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공가가 즐비하게 서있고 해서 오히려 우범지역이 되고 미관도 나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그때그때 철저히 해나가면 되는데 양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용차를 해서 철거하는 비용도 경제적이라고 볼수 없고 해서 방관해 왔는데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돼야만 손을 대던 사항이 현실적이었었는데 이점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서 앞으로 이 건축물이 협의가 되면 그때그때 조치를 해서 철저히 해나가면서 주변에 분위기도 바꿔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2-3년이 걸렸는데 왜 법적조치를 했으면 빨리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부분도 지당하신 지적이시기 때문에 별달리 답변드릴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사업으로하는 부분은 일정기간 우리가 협의하고 협의가 지나면 수용계획을 신청해서 먼저 동의를 해준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이익을 받는 문제는 완전히 배제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5:40)

○. 劉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40)

․朴都淵위원입니다.

․2-6쪽과 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문산취수장 이전공사가 나와있는데요.

․이전공사를 1.5㎞를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보는데 현재 취수장이 있는 위치에서 1.5㎞를 옮겨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 안하나 오히려 안하는 것이 더 예산이 절감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왕 올릴거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곳에 올라가 있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근거로 해서 1.5㎞를 올리려고 하는지 설명부탁드리고 2-7쪽에 금촌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작년에 제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차집관거가 42.4㎞를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곡릉천에 차집관거를 하게 되면 혹 이것이 물이 상당히 말라서 하천의 구실을 못하고 결론적으로 볼때 폐수만 모아놓는 것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이 마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는지 아울러 설명부탁드립니다.      (15:42)

○. 劉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5:42)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문산취수장문제는 현재 조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이전사유가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박위원님이 올리나 안올리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설계라도 해보고 타당성을 검토해본 다음에 결론지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관리상으로 볼 때 1.5㎞ 상류로 올라가서 해놔야 조수의 영향을 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일정한 위치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수의 영향을 받는 그리고 취수에 영향이 없는 그런 지역에 위치가 선정이 되겠는데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용역을 실시하면서 충분히 반영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우리가 상수도 확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것을 할 필요없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부분도 일단 하나의 테마로 놓고 검토를 해서 결론을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를 차집해 놓을 경우에 생태보존수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상류에 고양시까지 포함된 모두의 오수를 전부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을 했을 경우에 곡릉천에 생태보존수가 얼마만큼 흐르느냐는 문제는 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하천의 채수량을 전부 100을 취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화하는 하천수답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유입되는 오수를 분리 차집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지금 곡릉천은 천이 아니라 하수도 거든요.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계획을 하면서 생태보존수의 용량이나 이런 것을 보고, 또 현재 하천에 흐르는 물이 저희가 차집했을때는 물의 면적이 줄어들겠는데 그대로 거기다 그대로 하천유화시킬 수는 없는 거아니냐 이런 점에서 볼 때 차집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생태보존에 필요한 적정수에 대한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5)

○. 劉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45)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취수장에 대한 이전공사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제 질의의도가 다 교감이 되는데 상당히 취수장 이전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사실 해라 말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대안을 갖추고자 하는 얘기를 할 때 1.5㎞라는 계획자체가 상당히 무미건조하다는 지적을 다시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취수장이 있는 위치에서 1.5㎞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조수의 영향을 안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전혀 안맞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위치에서 1.5㎞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조수의 영향은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용한 것도 있는데요, 아예 차제에 1.5㎞를 올려서 실시한다고 하면 최소한 2-3년뒤에는 또 다시 올라가야되는 그런 결과가 반복이 될 겁니다.

․아예 계획자체를 더 위로잡는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 “예, 알겠습니다.

그 1.5㎞는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車益濬 위원” : “똑같은 건데, 1.5㎞도 조수가 들어 온다고 나와있고, 전체적으로 관로만 더 위로 올라가면 공사비에 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로비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서 박위원님 말대로 더 상류로 올려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15:48)

○. 劉 光 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답변은 안들어도 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48)

․張錫天위원입니다.

․2-1에 금촌제2지구 구획정리 관계가 금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촌구획정리 사업관계는 시비나 도비가 일절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감보율을 해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하는건데 왜 자꾸 지연이 되는지 주민들에게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체비지 수용한 사람이 한 5년간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특히 동사무소를 거기다 짓고,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개인들이 집짓고 하는 것은 왜 승인을 안해주느냐는 불만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얘기듣기로는 3월달에 해준다 5월달에 해준다는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구별로 선정을 해서 건축관계에 교통량이나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빨리 부분적으로 허락을 승인해줘서 구획지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가 없는지 즉,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A지구하고 B지구하고 문제점이 된것을 C지구라고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해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지연하고 있느냐 재원이 모자라서 다른 도비나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왜 안되냐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앞으로 기반조성관계가 8월 30일까지 한다는 식으로 기한에만 급급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라도 동사무소를 짓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직접 전화가 오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2-7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수질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보면 사업량이 관정개발, 배수지설치, 관로확장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신중하게, 여기 관정개발을 몇 개소에서 할 건지 양도 나와야지 그냥 작성해 버리니까 업무보고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지금 시에서 관할 하는 것이 몇 개소가 되는데 금년도에 얼마를 해가지고 다만 상수도가 들어갈 지역이 얼마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5:50)

○. 劉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 “우선 제가 개괄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5:50)

․구획정리사업이 오래 걸렸었는데 여기 지장물이 많았던 것이 우선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체비지가 제대로 팔리지 않아서 사업비 충당도 문제가 있었고 또 한가지는 상수도 공사가 뒤따라 가지 못해서 건축허가 등을 사실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었는데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역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주민들이 체비지로 할애해주는 감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최대로 축소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 공사가 들어가는 대로 바로바로 임시 사용승인을 해줘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문제는 워낙 14개읍면에 여러개 사업을 놓다보니까 지연됐는데 이점은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우선 제가 성의없이 작성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나머지는 도시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2)

○. 劉 光 用  위  원 장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金 榮 九         (15:52)

․도시과장 김영구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의 간소화라는 개념만 하다가 너무 부실하게 작성된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이상수도 총 개설수는 16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4개소에 6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질산성 질소에 대한 급수 불합격지역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자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14개소중 3개소에 물탱크 정수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좋을것으로 기대되고 결과가 좋으면 정수시스템을 계속 보급 확대해 나가되겠습니다.

(15:54)

(“張錫天 위원” : “보충하겠습니다.”)

○. 劉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 張 錫 天  위    원         (15:54)

․보충으로 문제제기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163개소 관계가 앞으로 설치할 지역의 계획이 몇 개나 해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상수도 관로가 들어가면서 상수도하고 연계를 해서 할 지역이 몇 개소나 되는지 그런 계획이 작성됐나요?

(“도시과장 김영구” : “아직안됐는데요.

질의하신 뒷부분 앞으로 간이상수도를 어떻게 공공상수도가 담당을 해줄 계획이 있느냐는 지적아닙니까?

그것을 상수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전지역의 간이상수도가 특별한 지역을 빼고 정말 수자원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한 지역을 빼고는 전지역을 공공상수도가 커버해야 되지 않느냐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카드로 하든지 계획작성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주민들이 알게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계획적으로 추진에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15:55)

○. 劉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5:55)

․車益濬위원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낙하IC가 개통된다고 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멀티미디어 단지가 탄현지역에 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무산됐고 그런데 그지역에 낙하IC가 금년도 말로 준공이 되면 거기에 3년전부터 금승공단은 앉힌다고 공단지역이라는 위치를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물론 임야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실제 논이나 밭을, 전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다 주민들입니다.

․혹시 주민들이 와서 판매나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면 우리가 공단지역으로 지정고지를 다 안해놨지만 선을 그어놓고 혹시 사든지 사용하려고 물어보면 ‘앞으로 공단지역이 될 지역이다’ 라는 선이 그어져 있기때문에 주민들에게 현재까지 3-4년 큰불편의 요소가 되고 그것이 우리시에서 아예 필요한 땅이고 앞으로 할 땅같으면 그것을 아예 공단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지역의 모든 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선만 그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물론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이 나와있지만 앞으로 금승공단지역, 낙하리IC 전후한 지역이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한다는 것도 아직 없습니다.

․옆의 면에 주민들은 땅을 판다든지 다른곳을 옮긴다든지 이래도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공단지역에서 해제를 시켜주고 여기서 그 지역을 절대 시에서 안쓰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58)

○. 劉 光 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5:58)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금승공단’ 이렇게 되고 제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 자체도 위험천만의 발언인 것 같은데 차위원님께서 일단 항간에 돌아다니는 시에서 어떤 공단계획, 멀티미디어단지 뭐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 금승지역이니까 그대로 저도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상 어떤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선을 그어줬다는 것도 없고 개인들이 토지를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데에는 전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車益濬 위원” :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어디가서 이거하려고 알아보면 이것은 공단할거라는 에어리어를 그려놓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멀티미디어 단지를 유치하겠다는 저희 방침상 보고서가 만들어진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것도 상당히 축소되서 어떻게라도 이런 공단을 유치하겠다는 시정방침만 있을 뿐 이지 어떤 금승공단 개발계획이 구체인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들에게도 뭘 해보려고는 그러지만 확정된 것이 없으니 자유롭게 거래하고 이용하셔야지 시가 거기 나서서 어떤 언급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또 이것도 얘기가 되는 대로 추진과정이 되면 상당한 부분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서 주민들이 토지거래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00)

○. 劉 光 用  위  원 장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6:01)

․尹柄浩위원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이것이 금년도에 1지구만 완료된다고 했는데 본계획은 금년도 연말이면 다 완료된다고 한 사업입니다.

․1지구는 금년에 완료되고 2지구는 8월달까지 보상협의를 마친다고 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또 보상협의를 하면서 동시에 지가보상까지 하는지 또 따라서 제가 알기에는 지금 먼저 도로가 돼있던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아니고 2지구는 새로 선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받아도 되는지? 왜냐하면 보상협의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1지구 보상협의가 3년이 걸렸습니다.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전과장도 그랬고 '96년도 과장도 틀림없이 '97년도에 완료한다고 했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내년도에도 완료될 전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마다 하고 이렇게 부진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주민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불평에 대한 소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2)

○. 劉 光 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6:02)

․저도 이것이 몇 년에 걸려서 부진했다는 것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다만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었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尹柄浩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지금 난감한데요, 실제로 53억이 들어가는 돈을 저희가 예치를 해나가는데도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는 지금 이구간의 보상은 대개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 매수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해마다 일부간 마무리짓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공약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저 스스로 걱정도 되는데 일단 1구간만은 보상협의가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96%정도 협의가 지난해까지 돼있기 때문에 1구간 공사만은 어떻게든 금년에 마무리 되갈것으로 확신이 되고, 2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획 변경절차도 아직 이행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또 군부대협의가 돼야되는데 군부대에서도 아직 확답을 안해주고 있고 이런 이유로 2구간의 문제는 우선 금년에 시작이 된다고 해도 내년이상 넘어가야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법원우회도로하는데 53억을 투자하면 파주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무리한 추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예산확보를 해놓고 일정기간동안 협의매수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동안 수용절차 재결신청을 해서 수용절차를 하는 이런 강제집행하는 절차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권익보장도 있고 수용인들에 대한 대책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해 줘서 저사람들이 농리가 떨어질때까지 이런게 사실 우리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간 이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까도 李贊熙 위원님도 지적을 해서 2-3년씩 끌고 가서 진을 빼고 있는데 시정해 달라는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어려운 재원을 예치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늦추도록 해줘야 되겠고, 또 철거 이전하는 사람들의 권익도 상당히 실익은 보장이 되서 만족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못미치고 있는 이런 여러가지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 요새 민의는 크게 일어나서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도저히 추진할 길이 없고 또 강제로 들어가면 집단민원이 발발되고 해서 집행기간이 뒤로밀리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다만 尹柄浩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의 과장도 내년에 한다, 직전 과장도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현재 과장 또 약속해야 이렇게 될 건데, 전부 토탈해서 앞으로 이런 과정을 놓고 우리 집행부가 심기일전하고 방향을 새롭게 해서 분명하게 해나가는 과정이 된다면 좀 당겨지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노력을 해나가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따로따로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6:07)

○. 劉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6:07)

․車益濬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도시건설에 대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물론 속시원하게 해줄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張錫天위원께서 말씀하신 37번국도 통일동산서 금촌간 도로관계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이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없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동산이 조성됨으로 해서 금촌에서 통일동산까지는 4차선으로 포장을 하겠다고 해서 도비, 시비가 아니라 도비로 했기 때문에 도비가 내시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잠재되어있고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첫째가 교하-금촌간이라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동산 그것은 늦어지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 한계까지는 이것을 끊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이 쉽게 얘기해서 갈현1리 같은 곳은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이것이 그안에 들어가서 3년동안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이것은 도로로 편입되는 것이니까 거기는 수리고, 사람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는 무용지물이 되서 금년도에는 다시 경로당이든 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보상도 보상비가 있는지 없는지 농협이나 이쪽에 보상비가 책정만 됐지 3년전에 책정된 것이 현재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없지, 자리는 해놨으니 공공건물을 쓸수도 없지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에게 신뢰라기보다 그런 것은 말할 수도 없고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또 한가지는 아시다피 갈현리에 있는 갈현삼거리 다리가 3년전에 1기위원이 거기서 3-4천만원씩 들여서 그 다리를 다시 놓기로 했습니다.

․커브가 급커브기 때문에 떨어질 위험도 있고 겨울철에는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놓고, 물을 채워서 하기로 했는데, 예산 세워놓고 계획이 서니까 계획에 맞춰야 된다고 해서 다시 놓지도 않고 반납을 해서 현재까지 3년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런 것은 한계점까지 끊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37번 국도의 통일동산하고 여기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10)

○. 劉 光 用  위  원 장

․車益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 炳 奎         (16:10)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車益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7번 지방도로는 '93년도에 설계를 해서 설계승인까지 받고 공사추진하려고 하다가 도비15억을 받아가지고 갈현삼거리까지 보상을 주다가 못주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보상비 지원요청을 계속하는데 도에서 그런 전례가 송포문산간 고양시 송포에서 순달교까지 4차선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엊그제 토지보상심의회도 하고 했지만 그것도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계가 다 완료가 되가지고 입찰만 안됐지, 도에서 지금하는 방침이 옛날에는 지방도를 시군에다 위탁시공을 했는데, 위탁시공을 하기때문에 저희가 설계승인을 해가지고 심의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위탁시공을 안하고 전부 도에서 시군에서 하던 사업도 끌어들여서 도에서 발주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 관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주는 것은 어쨋든 우리가 보상주는 거니까 놔두고, 도에서 양쪽에 송포-문산간하고, 통일동산에서 순달교까지 하는 도로보수 둘을 합해서 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6:11)

○. 劉 光 用  위  원 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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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劉 光 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6:40)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朴 贊 植   (16:40)

․朴都淵위원입니다.

․2-8쪽과 2-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처음에 나오는 수질검사 실시확대 계획에 있어서 검사요원이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바깥에서 잠깐 들었습니다만 화공에 대한 요원들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 질의의 의도는 현재 의정부에 있는 환경보건연구원인가요? 수질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그런데 거기를 직접 가본결과 그 사람들이 수질검사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상수도 수질전체를 갖다가 100% 믿기는 검사결과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경기북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몽땅 한 복도에 쭉 세워놓고 냉장고에 보관도 안하고 그렇게 검사를 한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차라리 우리 검사요원이 6명이 있다고 하시니까 차라리 이 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장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검사를 더 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는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했구요.

․그 다음에 기타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정수스러지 위탁처리 용역이 있는데 사업비가 5천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처리량을 이번에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다음에 슬러지가 안 생긴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년치 모이는 거냐, 2년치가 모이는 거냐 이렇게 되서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매번 5천만원씩 들여서 정수스러지를 위탁처리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 자체적으로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어쩌면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16:43)

○. 劉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지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朴 贊 植   (16:43)

․상수도사업소장 朴贊植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박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시니까 시료반응을 믿을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구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계는 화공직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제대로 정밀하게 장비를 구입을 해서 장비를 가동을 시키고 이러려면 인력이 3명 정도가 보강이 되야됩니다.

․6급정도의 연구직으로 3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관계고, 장비가 약3억정도, 인건비 8,700만원, 장비4억7천하고 해서 다합해서 5억4,6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국장님한테 결재를 안받았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나는 대로 도하고 내무부에 얘기를 해서 인력3명을 늘리려니까 인건비 절감이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줄일때는 줄여도 필요해서 늘려야 되는 것은 늘려야되는 것으로 보고 도하고 내무부하고 강력히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스러지관계는 저희가 1년치분이 아니고 3년치가 쌓여서 된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5천만원씩 괜히 예산을 스러지처리하는데 버릴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주대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해서 스러지를 객토로 논에 사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문을 보내서 시험을해서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주대학교에서 암모니아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암모니아가 많이 검출되었을 경우에 과연 거기서 자란 농작물을 생산했을 때 인체에 어떤 해가 있느냐는 것을 좀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객토로 사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객토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 5천만원이 다 안들어가고 2천만원 정도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46)

○. 劉 光 用  위  원 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6:46)

․그러면 검사위원은 지금 앞으로 늘리시겠다는 계획이라고 들으면 되고요, 장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수질검사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하는 사업이냐를 묻고 싶고 그리고 보건소 지금 오셨다고 하는 거 슬러지에 대해서 객토할 수 있는거는 보고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47)

○. 劉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6:47)

․그것은 분기별로, 월별로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3개 품목인가요? 전부를 하자면 지금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장비를 더 사야되고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16:48)

○. 劉 光 用  위  원 장

․상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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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劉 光 用  위  원 장

․다음은 계속해서 주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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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劉 光 用  위  원 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 손을 듦)

․李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贊 熙  위    원         (16:49)

․李贊熙 위원입니다.

․주민교통불편 해소하고 대중교통서비스 해가지고 8종류의 1,141개소에 선정을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보게 되면 '96년도에 계획이 서있는데 지금 이중에서도 시설유도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면표시라든지 교통표지판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11월달에 예산잔액을 보니까 이중에서 전액 예산집행을 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금액을 줄여서 다른데 많이 드는데다가 투자를 해서 표시판도 중요하지만 녹이 슬어서 예를들어서 파평나가다 보면 버드나무집같은 곳은 쓰러져있는 지가 3년째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도 2년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미관도 해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설치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좀더 계획성있게 할 수 있는 방안, 대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0)

○. 劉 光 用  위  원 장

․李贊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李 漢 源     (16:50)

․교통행정과장 이한원입니다.

․李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일부 시설예산에 대한 집행이 안됐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8종에 대한 1,141개소에 대한 설치내용들 중에서는 저희가 반사경하고 시설유도표시 두가지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경찰서에 전도를 해서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이 요구가 있을때 바로 바로 충족을 못해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도 같은날 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반기에 일찍 끝내줬으면 우리 시민들도 불편을 감수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연유로 해서든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그런 시기까지는 충족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 독려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표지판 및 버스정류장 표지판 같은 것이 쓰러지고 퇴색된 것도 지적하신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여러군데 저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토와 동시에 3월말내지 4월초순경까지는 일제정비를 한번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러진것은 바로 세워놓고 퇴색된 것은 다시세우고 해서 새로운 우리 파주시의 이미지를 일신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6:53)

○. 劉 光 用  위  원 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李贊熙 위원” 손을 듦)

․李贊熙 위원님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贊 熙  위    원         (16:53)

․보충질의라기보다도 물론 이것이 교통사고가 나서 수시로 쓰러지기 때문에 그때그때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에도 행정력이 동원됐으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해서 분기별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1년에 두번씩은 한번 정비를 하더라도 100%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이끌어나가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16:54)

○. 劉 光 用  위  원 장

․李贊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6:54)

․張錫天위원입니다.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주정차질서 확립관계 4-3관계와 연계되는 것인데 이번에 주정차 질서확립 관계로 해서 많은 추진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와 관련된 과징금관계가 일소돼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수입에도 완벽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동안 자동차의 위반차량을 단속을 해놓고도 작년에 보니까 16,776건을 했군요.

․그런데 이렇게 건수만 올릴것이 아니라 건수를 올림으로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나 체납자에 대한 독려관계 이것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감사를 할 때도 10억이 체납이 됐는데 그냥, 왜 그러냐하면 거기다가 가산금이 붙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 납부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는 사람도 안내고 단속도 그렇고, 또 무슨 차량번호 같은 것을 세무과하고 같이 하는 이런 것도 안되고 그러니까 계속 차량은 늘어나고 단속건수는 늘어나고 거기에 과징금은 부과해서 그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종 세수입관계에 연계되고 재정확충이 되는 거니까 각종 신고나 증명이나 이런데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교통행정에 주요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와 관련되서 체납금에 대한 일소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당장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방행정자치에 있어서는 꼭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금촌시가지 보면 홀짝수제라고 해가지고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홀짝수라고 해서 노선만 그려놓고 있는데 시내 한바뀌 돌아다녀보면 파리쫒는 격이에요.

․단속원이 있으면 그렇게 되고, 그전에 교하에서 들어올때는 얼만큼 됐는데 경찰서로 올라오면서 연장돼서는 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금촌시내가 완벽하게 됐을때에 타읍면 문산이나 법원이나 또 조리나 광탄이나 이런 차량이 많은데서도 파급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것을 현재사항에 보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57)

○. 劉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李 漢 源     (16:57)

․교통행정과장 이한원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에 주정차 및 각종차량과 연계한 과징금 또는 세외수입관계에 대한 일소대책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억여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9억7,700여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과년도치가 5억2,700만원, 작년도 당해년도치가 4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징수를 보게 되면 당해년도는 약34.36%정도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과년도치는 65.85%정도가 징수가 되는 실정인데 가장 문제는 제가 '92년도 이전에 됐던 그러한 금액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이 적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우선 고지서를 발부할 때 그동안은 차적조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적발을 하고 나서도 6개월정도의 장시간에 걸쳐서 통지서를 발부하고 통지를 교부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쪽 세무부서와 연계해서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차적조회하고 이러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PC에 대한 용량이 부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용량을 늘려달라고 도에도 건의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대 더 늘어나면 지금 한달정도씩 걸리는 것이 고지서 발부하는데까지 보름내지 20일이면 단축이 되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해년도치도 이제는 50%이상 60%씩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음에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차같으면 저희가 독려나 독촉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에 있는 차들이 와서 같이 뛰다보니까 그런 징수에 대한 독례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자동차압류 조치를 해놓고 나중에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폐차이전에 받아들이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전일소라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 수준이상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촌시가지 홀짝수 노선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13개구간에 24명의 인원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니까 구역제를 하지 못하고 순환제로 해서 한 지역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파리떼 쫒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모범운전자들 하고 해서 일부지역의 모범운전자에게 구역제를 맡기고 그 외적인 지역에는 저희가 아직 지역제를 활용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떤 다수의 마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 못한상태에서 그나마 단속을 안했을때는 교통이 마비가 되기때문에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계속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보호를 하고 지역주민들도 보호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03)

○. 劉 光 用  위  원 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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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劉 光 用  위  원 장

․다음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7:03)

․張錫天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피부에 직접 와닿는 민원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생활기동봉사대 운영관계입니다.

․문제를 제기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시청에서 기동봉사하는 것을 보면 사실 주민이 신고로서 하면 기동봉사를 나가고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에게 무한대 봉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아져 있을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주민생활 불편사항 종합관찰제라는 것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생활민원 기동봉사대라고 해서 보면 거의다 주민이 신고한 다음에 나가서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민원인을 찾아가서 미리 해결해낼 수 있는 것이 사실 민원봉사관계고 또 민원인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체제를 읍면공무원이나 본청공무원이나 그전에는 종합관찰제라고 해서 일지를 가지고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보고 하도록 의무화 했었습니다.

․그것이 흐지부지해서 지금은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참다 못해서 불편사항을 보고하면 생활민원 기동봉사대라고 해서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찾아가서 봉사해주는 차원에서 종합관찰제를 다시 부활해서 전공직자가 하루에 한건이 안되면 일주일에 두건이라도 의무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때 으뜸가는 파주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6)

○. 劉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梁 盛 植         (17:06)

․지적과장 양성식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지금 건의사항으로 들리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실상 전직원들이 나가면 관찰제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출장을 나가든지 기타 여러 사정에 의해서 현장에 출장을 나가면 한건씩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흐지부지 없어졌는데 현재 민원봉사대를 운영하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때문에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4명으로 편성했기때문에 거기에는 전기기사라든지 간단하게 있어서 현지를 돌면서 발견되는 것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불편한 것을 다 실지로 주민에게 찾아가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운영하는 현행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현지에 출장을 한다면 전직원이 나갔을 때 관찰제 보고사항을 다시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역으로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도 좋은 제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한 것도 윗분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 보도록 안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7:08)

○. 劉 光 用  위  원 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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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劉 光 用  위  원 장

․다음은 녹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7:08)

․張錫天위원입니다.

․6-2에 보면 산림보호사업에 임도시설관계가 있는데 매년마다 2-3㎞씩 연차적으로 사업이 계속 의무적으로 사업이 계속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임업협동조합에다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으로 임도시설을 해놓고 난 다음에는 사후관리가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과에서는 과연 우리 관내에 임도시설을 할 산이 몇필지에 몇㎞나 대상이 되고 또 현재까지 얼마나 실적을 올려서 몇%나 되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더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현황관계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7:09)

○. 劉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李 康 九         (17:09)

․녹지과장 이강구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산림기반확충을 위해서 '84년부터 '96년도까지 총 파주관내에 38㎞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가 국비가 배정이 되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임도는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90%보조에 자부담이 10%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주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주가 희망해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량은 또 저희가 신청하는 것보다도 산림청에서 부터 강제적으로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3㎞가 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예정지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광탄면이라고 한것은 ‘여기는 해야 겠다’ 고 임의대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산주역시 기피를 하고 안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산림기반 확충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내시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소요해야 되기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임도사업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를 산주가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임도하는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녀보면 전체 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산주한테 보수를 하라고 하면 안하고 있는데 시급한 곳은 얘기를 해서 종용을 해서 약간의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부터도 임도를 해놓고 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문제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산림청에라도 임도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수를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문제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보수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줄 것 같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보수에 중점을 두고,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더라도 저희 산주에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도는 얼마를 더할 건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파주시 관내에는 거의다 군사작전도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도로 할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요청해도 임도는 파주관내는 거의가 야간은 국방부 군사작전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필요가 없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저희가 볼 때 큰산, 감악산이나 보광사같은 곳은 잘못하면 훼손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지역으로 된 곳은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큰 높은 산도 아니고 중간정도 되는 산에 산불이 났을때에 확산되지 않을 정도로 선정을 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는 2-3년 정도면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7:12)

○. 劉 光 用  위  원 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7:12)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84년부터 거의 10년이상 추진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녹지과라고 하면 시설이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우리 파주시내에 전체 임도로 봤을때에 임도는 얼마를 해야 되겠다 거기서 군사시설로 해서 임도 개설된 것이 얼마, 우리가 시에서 해줄것이 얼마, 이렇게 얼마얼마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현황적으로 나와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이겁니다.

․군사시설 보호식으로 해서 군부대에서 해준것이 임도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모든 주요사업관계는 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항상 보조사업이 없으면 별문제가 아니지만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관계는 항상 업무관계를 신중하게 다뤄서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앞으로 안목관계를 갖고 얼마가 남는가를 책정이 되야되지 않느냐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업무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4)

○. 劉 光 用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李贊熙 위원” 손을 듦)

․李贊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 贊 熙  위    원        (17:14)

․李贊熙 위원입니다.

․6-3보면 광탄노선 불량가로수 제거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업시기가 2-3월인데 상당히 사업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현 사시나무가 보게 되면 불량가로수 제거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제거해주는 끝에 불량한 것도 물론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상당히 밑둥은 약합니다.

․그런데 위에 나무가지가 넓다보니까 작년수해에도 광탄노선에 나무가 쓰러져서 처리하는데 3-4시간 소요가 됐습니다.

․기계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농촌에는 기계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비치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한 겁니다만 이것을 정리하는 끝에 큰것은 나무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가로수가 못됩니다.

․금년에는 좀더 큰 나무라든지 불량한 나무는 미관상 나쁘다고 하지만 이것 만큼은 금년에 사업을 해줬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적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17:15)

○. 劉 光 用  위  원 장

․李贊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7:15)

․車益濬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도 새로 되시고 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녹지과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통일로변 조경위탁관리에 대해서 여기보면 여러가지 소공원, 가로화단, 진입로 관계, 잔디수목관리, 여러 가지 통일로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만큼은 국도1번선이고 파주시의 얼굴인 도로가 봄도 되고 있으니까 깨끗이 될 수 있게끔 소신을 갖고 금년도에 한번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7:16)

○. 劉 光 用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7:16)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거의 마치는것 같은데 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건설도시국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월 12일자 파주지역의 모신문을 보면 경기도 본청사업으로 인해서 태영건설에서 발주한 봉일천 면사무소에서 제방뚝을 타고나가면서 일산으로 빠져나가는 길있죠?

․그길을 봉일천교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막아놓고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인들도 영업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것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생활에 큰불편을 격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는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7)

○. 劉 光 用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金 箕 成     (17:17)

․건설도시국장 金箕成입니다.

․내일의 평화를 위해서 당장의 불편은 일단 감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는 합니다만 李贊熙 위원님도 신문기사 이전에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또 차가 뒤엉키니까 장사도 안되고 시가지가 말썽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대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죽원리에서 고양시로 가는 그 도로에 우회도로 일부분을 막아놨더니 봉일천 중심지 삼거리가 체증이 걸려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내일 마침 李贊熙  위원님하고 면장하고 해서 현지에서 대안을 찾도록 약속이 되어있으니까 아직은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내일 이후에 대안을 내놓고 시공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9)

○. 劉 光 用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尹柄浩위원” 손을 듦)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7:19)

․尹柄浩위원입니다.

․가로수 금촌역부터 영태리까지 가로수를 벗나무로 식재한다고 했는데 사실 금촌역에서 심은 대추나무, 심은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베어버리고 파주 의료원부터 봉일천사거리까지 거기도 가로수를 심었다가 다 고사해서 다른 나무로 심었습니다.

․지금 광탄에 은수현사시, 사실 은수현사시도 가로수로 적합한 수종이 못되는데 그때는 그것이 좋다고 해서 심어가지고 사실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봄이면 거기서 꽃이펴서 날라가서 상당히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따라서 그것이 좋은 수종이 못됩니다.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가로수를 얼마 안가서 교체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벗나무도 손질을 해야지 심어만 놔서 꽃핀다고 좋다고하면 안됩니다.

․이것도 보면 나무가 죽기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관리를 안하면 좋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 파주시의 가로수는 서너가지로 정하되 사실 어느 어느 것은 제일 적합하다는 평가를 해가지고 신중히 고려해서 심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17:21)

○. 劉 光 用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시정업무보고중 건설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타)                     (17:21)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므로 제3차 위원회는 '97년 2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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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劉光用 위원장, 李贊熙  간사,

張錫天 위원, 朴都淵 위원, 尹柄浩 위원,

車益濬 위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金榮九, 상수도사업소장 朴贊植, 주택과장 徐廷國, 교통행정과장 李漢源, 지적과장 梁盛植, 녹지과장 李康九

: 이상 8명

○. 위원아닌의원

金俊洙 의장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金範熺, 전문위원 朴憲在

○. 방청인

공무원 10명, 기자 2명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