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1998년 4월 2일(木)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4.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4.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8분)

○ 위원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4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어제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7회 임시회 기간중 심사하던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이를 보완하여 수정안을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기하고자 안제9조중 감사의 임용원칙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변경하고 제11조의 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있어 겸직제한 대상 임원을 상임임원으로 명확히 하며 안제19조와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전에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중 제9조 제4항에 감사중 1인을 기획감사담당관을 당연으로 하고 1인은 민간인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는데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동의하시는지요?

○ 총무국장 權赫俊  동의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세중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중 판단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2호중 기타 다음에 “시장이”를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시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안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7인)

閔泰昇, 黃義亨, 宋奎範, 吳基德, 朴海龍,

趙慶來, 李鍾珌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全上午,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10인)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총무과장 洪承培,

세무과장 崔榮雲,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공무원 3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