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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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4월 2일 (木)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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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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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

3.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ꠏꠏ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劉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어제 상정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심사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 3건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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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劉光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체심사와 질의답변시 논의된 바와 같이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내용중 “내무부령”으로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중 내무부령으로 표기된 것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읍·면·동의 지가심의회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지가조사 및 산정시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지가산정이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었으나 표준공시지가에 근거로 하여 전문적으로 지역별 형평성을 감안,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함으로 형평성제고와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집행기관이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체심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조례 제3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시 주민의 대표자로 시의회 의원 2인을 추가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보상심의위원회에 시의회 의원 2인을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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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劉光用, 李贊熙, 張錫天, 尹柄浩, 朴都淵,

車益濬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2인)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녹지과장 李康九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