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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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5월 9일 (土)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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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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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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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동의안

○ 위원장 閔泰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全上午입니다.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全上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연풍리에 기히 있는데 새로이 현대식으로 한 여러가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립한다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하여튼 이왕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 적게되네가 문제가 아니라 견고하게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 교육장을 제대로 건설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교육장이 제가 알기론 민방위교육장으로서 또 그 지역의 예식장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주골 주민에게 큰혜택이 돌아가도록 시에서 기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교육장을 새로 신설한다면 현재의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尹柄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尹柄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연풍리에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새로 지을려고 하는 것은 먼 장래를 봐서 완벽한 민방위교육장을 지어서 교육에 효과를 제고 하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현재 연풍리에 사용하고 있는 교육장은 민방위교육장이 아니고 연풍리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자리가 좁고 협소해서 거기서 교육하다 보면 교육효과도 떨어지고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차들이 많이 몰리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불편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지어지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본래의 목적대로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위원입니다.

가급적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좀...

(위원장 閔泰昇 : 그렇게 하세요.)

우선 과장님, 우리 파주시의 민방위대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민방위 대원수는 약 2만6천명 가량 됩니다.

○ 李鍾珌 위원  2만6천명인데 지금 용주골에다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짓게 되면 연간 교육횟수가 109회에 2만1천명이라 했어요, 여기보면은.

그렇다면 현재 각 읍면의 회관이나 또는 읍면회의실을 이용해서 현지에서 교육하고 있단말이에요.

그건 안한단 얘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교육을 안하고 앞으로는 교육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러면 말이죠 현재 읍면에서 교육을 실시함에도 민방위교육의 성과가 미흡한 점으로 나오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전용화 해놓고 멀건 가깝건 그리로 다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따른 불편함이라던가 또 오늘날 주민을 위한 행정체계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돈투자해서 짓고 현재 그 읍면 현지에서 교육하는 상황을 용주골까지 끌어낸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바람직한거냐, 교육상...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의 민방위대원은 26,225명입니다.

저희가 교육시키는 민방위는 예비군을 제대해서 8년차까지 입니다.

교육대상은 1년차부터 5년차를 교육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6,225명중에서 교육대상은 10,72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시간을 교육시키게 돼있는데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해서 2회에 나눠서 10,727명을 2회 시키기 때문에 연간 109회에 걸쳐 21,454명을 교육시키게 되겠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그건 아는데, 현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현실정으로 봐서는 민방위대원에게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상 도움을 주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여기 계획대로 보면 일단 이것이 지어지게 되는 경우 원거리 근거리의 대원들이 이리 나와야 한단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불편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깁니다.

강사들 잠깐 들어가면 되는 건데, 현재와 같이 지금 강사들이 그시간 맞춰서 적성이면 적성, 군내면 군내 들어가서 교육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도 현지에 읍면동사무실을 쓰거나 또는 마을회관을 써서 교육을 했을 때에 불편함은 다소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교육을 다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용주골로 다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계획대로는요.

여기에 불편함이 있잖느냐는 거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李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李鍾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굳이 전용 민방위교육장을 지을려고 하는 목적은 멀리서 오는 불편함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불편하고 일부 마을회관에서 교육할 때는 차량 댈데가 없어서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느끼게 할 뿐 더러 민방위 전용교육장에서 완벽한 시설에 의해서 교육을 하면 교육효과를 상당히 높일수 있고 또한 다목적으로 민방위교육도 교육이고 주민이 각종 행사라든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겸사겸사해서 거기에 짓는 것입니다.

○ 李鍾珌 위원  과장님 이해를 다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민방위교육을 오늘까지 시행을 해나오면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주차문제라든가 다소의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교육상 문제를 가져올 정도로 민방위교육 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전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실이라든가 모든 교육시스템을 갖춘 회관이 생겨서 아주 전용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분위기 효과는 있다고 하겠지만 여기를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 최소한 백여명 이상이 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 교육할 때 1개면에서,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르는 경비문제, 교통문제가 오히려 복잡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 짓는다고 한다니까 짓겠다는 것 짓지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어서까지 한군데로 집중하겠다는 발상은 왜 나왔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지었으니까 우리도 지어야 되겠다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작년도에 도로부터 민방위 전용교육장에 대해서 국비 3억, 도비 3억해서 보조해 줄테니까 필요한 시군에서는 올려라해서 먼 장래를 보고 신청을해서 보조내시가 돼서 할려는 겁니다.

○ 李鍾珌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보조 13억중에 6억5천 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다 모든 건물시스템이 끝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금상첨환데 우린 반대로 시비를 50% 줘야되고 여기 계획서 나온대로 도로개설 했을때 별도로 2억을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담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물어볼려고 해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짓겠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합교육장을 짓고 났을 때에 유지관리를 하는데에 연간 소요예산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얼마나 들어가며 그건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李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연간 얼마다 하는 것은 제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그것을 준공후로 한다면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경비라해야 일용인부 한사람 정도 있을거고 다음에 전기료, 난방관계 그안에 교육장에 하는 것은 난방기를 설치하고 그 나머지 화장실이라던가 숙직실 정도는 보일러시설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을 잘하면 수입되는 걸로해서 자체운영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결론 짓겠습니다.

전용 민방위교육장을 짓겠다고 하니까 장래를 봐서 짓는데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다만 사실 이렇게 하나 지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각 읍면에서 시행을하고 있으므로 해서 민방위대원에게 많은 바쁜시간에 도움이 됐던 건데 가급적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시간상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방편쪽으로 연구를 한 번 해주시고 다음에 경비문제도 최대한으로 경비절감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실 후얘깁니다.

짓냐 안짓냐는 문제인데 짓겠다니까 이런 문제를 올리는 겁니다.

고려해주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李鍾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尹柄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 위원입니다.

李鍾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하는데 15억이 듭니다. 15억이 더 듭니다.

현재 여기나온 사항을 보면, 또 이걸 짓다보면 더 들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덜든다는 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데 앞으로 이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이것을 시에서 관리한다면 여기 인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는 이용비용 가지고 충분하다 했는데 충분할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관리해야 되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냥 방치해 두고 사용할 때만 가서 사용하는게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관리하려면 사람이 한 명 내지 두 명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드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단순히 주민의, 민방위대원의 불편과 하여튼 지역의 무엇인가 보면 IMF의 경제가 고통을 받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북파주쪽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따질 때 우선 우리가  앞으로 짓고나서 또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부대비가 들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尹柄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尹柄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이 완료되면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관리할 것입니다.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파주읍에다 관리전환을 시켜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안과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시키는 방향 두가지를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짓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李鍾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본 위원이 기히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민방위 종합교육장을 짓는데에는 동의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참고를 여러가지 측면으로 해주십사 그랬는데 이건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계획된 예산만도 약 한16억인데 이돈 가지면 현재의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산 조금씩 투자해서 확장해도 충분히 교육장으로 쓸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중앙에다 돈들여서 지어놔야 교육이 되는양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결론으로 뭘 말씀드리냐면요 이 건물 하나 짓게되면 지금 尹柄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무척따라요.

기계설비, 뭐 뭐 다 별도로 들어야 되고 적성면에 조그만 복지회관 하나 운영하는 것도 연간 예산 내려오는 것이 2천만원돈됩니다.

그랬을 때에 앞으로 이 종합 전용교육장을 지을 때 그러한 면은 좀 세세하게 분석하고 참고를 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정甲 :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안해도 괜찮아요.

○ 위원장 閔泰昇  李鍾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주문이 교육장을 현대식으로 짓는 것도 좋지만은 읍면별로 분할교육 하던 것을 집체교육하면 각 지역에 사는 민방위대원들이 우선 불편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회관을 짓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매년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운영하는데 좀 철저를 기해서 예식장도 짓고 주민들 복지시설 한다니까 그런데 대해서 수입이 제대로 나오게 운영도 체계적으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읍면에서 순회교육 하던 것은 집체교육 109회 한다는데 때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교육은 읍면에서 그대로 순회교육 시키더라도 여기 회관을 많이 이용하는게 목적이 아니니까 꼭 필요한 교육만 집체교육을 시키도록 주민들 편의를 봐주셨으면 하는 위원님들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분석 연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전용 교육장 건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원할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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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閔泰昇, 黃義亨, 尹柄浩, 李鍾珌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全上午,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1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