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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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5월 9일 (土)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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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2.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3.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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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    1 면

2.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劉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어제 상정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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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劉光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은 민통선 북방지역인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조성되는 정착마을 조성과 입주영농 대상과 선발 및 운영, 그리고 관리에 공정을 기하고자 심의기구를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 3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시 제3호의 내용을 장단군민회에서 추천하는 민통선 북방지역 연고자로 한정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특정단체의 추천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공정성, 형평성 등의 관계로 문제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집행기관이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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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劉光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군사시설 행정정화대상 지역 등의 가림간판 허가시는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득하도록 되어있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제2조의 위원회의 구성에서 자문기구의 근본취지와 배치되는 일부 조항을 추가신설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광고물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관계공무원의 수를 반수미만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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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하미곡종합처리장양여동의안

(10시 03분)

○ 위원장 劉光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교하미곡종합처리장 양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은 그간의 교하미곡종합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유상으로 양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시설을 시에서 직영할 경우 인력과 재정 손실이 막대하고 교하농협에서 계속 위탁관리할 경우에도 시비가 계속 투자되는등 수반되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상양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하미곡종합처리장 양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본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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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劉光用, 張錫天, 李贊熙, 朴都淵, 車益濬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

건서도시국장 金箕成,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金榮九

○ 방청인

공무원 1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