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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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5월 12일 (火)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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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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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면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면

3.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    2면

(11시 11분 개의)

○ 위원장 車益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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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車益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기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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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면

3.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    2면

(11시 12분)

○ 위원장 車益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8.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어제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1,505억6,708만6천원, 특별회계 255억4,799만3천원 총 1,761억1,507만9천원으로 한 집행기관 제1차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심사한 바와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본 특위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의결하도록 협조를 아끼지않으신 관계공무원,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파주시의회 제2대 임기중 마지막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기로서 그어느때보다도 매우 뜻깊은 회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지방세를 비롯한 도세징수교부금등 파주시의 자체수입에 있어서 50억의 막대한 세수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오직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시민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인건비 16억을 삭감하여 실업대책 사업비등으로 충당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 삭감하여야 하는 현실은 바로 파주시민의 아픔이요, 전체 공무원들의 고통일 수밖에 없음을 생각할 때 예결특위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길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국운이 상승하고 사회가 안정될때는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0일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온국민의 귀와 시선이 집중되었듯이 지금같은 국가위기 시대에는 정부와 공무원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도 크고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파주시 1천여 공직자가 다시 시작하는 진솔한 마음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갈 때 기대에 차있는 파주시민들에게는 큰 용기와 격려가 될것이며 국가위기 극복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예결특위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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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車益濬, 閔泰昇, 尹柄浩, 黃義亨, 張錫天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白鎬鉉,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13인)

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權赫俊,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李冲馥, 건설과장

尹炳奎, 산업과장 鄭世根, 주택과장 徐廷國,

기업지원과장 禹普明, 수도과장 李元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 방 청 인

공무원 4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