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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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6월 29일(月)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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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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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계장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張錫天의원외3인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張錫天의원외3인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16시 03분 개의)

○ 의장 宋奎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永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후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등 모두 4건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宋奎範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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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 05분)

○ 의장 宋奎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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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張錫天의원외3인발의)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張錫天의원외3인발의)

(16시 06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張錫天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張錫天  운영위원장 張錫天 의원입니다.

제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원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98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2대 파주시의회의원 정수가 초대시의회 의원의 정수보다 1인이 줄어든 13인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를 새로이 조정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며 현행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 5인, 총무보사위원회 위원 7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6인중 총무보사위원회의 위원정수를 7인에서 6인으로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상호 균형적으로 조정 편제하여 상임위원회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단가중 숙박료를 공무원여비 규정상의 단가와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宋奎範  張錫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張錫天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 내용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이니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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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

(16시 11분)

○ 의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劉光用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劉光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劉光用의원 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6일 제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8년 6월 2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스시설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등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과태료 처분기준을 상향 또는 신설·폐지하고 또한 일부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 관련법령 개정에 의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97년 3월 29일 법원읍 법원리 산108번지 일원에서 산불진화중 순직한 자에 대하여 파주시 산불진화중 순직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전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호프만식에 의해 산정한 보상금 1억2,726만8천원중 기 지급된 금액 6,162만4천원을 제외한 금회 보상금 6,564만4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 끝에 결정한 사항이니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파주시의회 의원으로 그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소속 위원여러분과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宋達鏞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宋奎範  劉光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본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질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이니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도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21회 임시회를 끝으로 초대파주시의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민의의 선봉자로서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까지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91년 역사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개막되어 '95년 전국4대 지방선거에 의해 외적형태를 완전히 갖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는 '96년 3월 1일 역사적인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어 명실상부한 자족의 도시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북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임진강 주변 4,400여동의 건물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5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던 '96년 7월의 가슴아픈 기억과 지난해말 대외경쟁력을 상실한 우리의 경제는 IMF구제금융을 받을수 밖에 없는 총체적 난국으로 기업의 연쇄적 부도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업인구등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실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3년은 가슴벅찬 기쁨보다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날들로 회고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시련속에서도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영광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민족적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좌절보다는 다시 일어설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시대적으로 어려웠던 제반여건 속에서도 의원모두는 18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력제고와 다변하는 의정활동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시군의회간 합동연수회 및 각종 세미나등을 실시하여 의원스스로의 자질함양과 전문지식 습득에 힘써왔으며, 총 27회 228일간의 정기회 및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예산안, 동의·승인안등 총 360건의 안건과 43건의 청원 및 진정 그리고 의원중계민원실의 운영을 통해 전화 및 방문민원을 처리하는등 주민의 생활불편 및 고충해소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원거리 출입영농에 따른 시간제약 및 영농비과다지출등 취약한 영농여건으로 이삼중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 민통선 출입영농가의 숙원과 반세기를 각고의 인내로 극복하여 살아온 실향민의 애절한 염원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민통선 북방지역 입주영농을 적극 추진하고 문산권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균형적인 지역사회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산～광화문～미도파를 순회하는 서울시내버스유치와 30여년간 지역간의 세권 다툼으로 파주역을 이용하는 인근주민의 철도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파주역을 폐쇄하고 월롱역과 파주역을 각각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임진강 상류지역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우리 18만 시민의 젖줄인 임진강이 크게 오염됨에 따라 청와대, 환경부등 관계기관에 임진강 수질 개선책과 항구적 보전책을 강력히 촉구하여 환경부산하 “임진강유역 정화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우리의 생명줄인 임진강이 더이상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는 한편 임진강 수량감소 및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에 강력한 제동을 거는등 18만 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편에서서 주민을 위한 생활의정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다고 자부해 봅니다.

또한, 각종 투자사업에 단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편의적 시각이 아닌 주민편의적 입장에서 모든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96년과 같은 엄청난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취약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는등 18만 시민이 부여해준 권능을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발휘하여 주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온 지난 3년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역할에 게으름 피지않고 열과 성을 다했다는 만족감보다는 아직도 제도적인 어려움과 열악한 재정적 한계로 18만 시민의 다양하고 수준높은 기대와 욕구에 제대로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과 특히,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개발,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광지 조성사업등 대단위 사업이 임기내 착수 또는 마무리 짓지 못한 아쉬움 또한 큽니다.

임기내 다하지 못한 크고작은 많은 일들은 제2대 파주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당선자 여러분과 재선되신 의원여러분께서 더욱 힘차게 추진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차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지난 3년여동안 맡겨진 소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18만 시민여러분의 헌신적인 성원에 감사드리며, 자치경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소신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宋達鏞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바른정론을 통해 보다 성숙된 자치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오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그간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파주시의 무궁한 발전과 18만 시민의 모든 가정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원 드리며, 제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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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宋奎範, 李鍾珌, 張錫天, 朴都淵, 劉光用,

尹柄浩, 黃義亨, 閔泰昇

○ 의회사무국(5인)

의사국장 李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7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張洋雲,

기획감사담당관 廉仁植, 건설도시국장 金箕成,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李冲馥,

문화공보담당관 李昌雲

○ 방청인(31인)

공무원 12, 기자 1, 시민 18

결재	의 장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