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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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7월 25일 (土)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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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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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대리 李載日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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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보고의건(시장제출)

○ 위원장대리 李載日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총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하실 위원으로부터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의 답변준비는 집행부대기실을 이용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후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능한한 주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총무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많은 시간을 보고하였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李載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청취한 업무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회계과소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자금의 이자소득을 위해서 고금리 예탁을 했다고 40억 정도의 이자소득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시 재정이 1,900억 정도되죠? 물론 급히 쓸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안쓸부분이 있어서 이자소득을 위해서 고금리 금융기관에 예탁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의 자료를 당장은 어려우시겠지만 아시는대로 구두로 설명해주시고 미진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금융기관에 몇%의 금리를 얼마해서 이자가 얼마다 하는 부분을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 IMF이후에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예를들면 1,000억에 연간금리 1%만 계산해도 한 10억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載日  林炳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위원입니다.

黃국장님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잘 받았습니다.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요즘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전체의 직장인들과 그 가족들이 아연실색하면서 모두가 다 가슴을 조이는 일입니다.

우리 파주시청으로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운영권인데 사실 이게 공무원들어올 때에는 누구나 다 청운의 꿈을 품고 들어왔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곧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파주시청도 2002년까지는 129명을 감축해야 하는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선 공무원들 전체를 보더라도 혹여 어느 누가 대상이 될지 모르기때문에 모두가 다 걱정을 하고 있고 본인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염려와 더불어 나날이 걱정속에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러한 과정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129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기능직, 고용직, 고용직하게 되면 청소인부도 있고 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씀이에요.

거기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서 129명을 감축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전체공무원 대비 10%를 감축해야 하는데 2002년까지 감축을 하게 되면서 연도별로 감축계획은 서 있는건지 알고자 여쭤봅니다.

아울러서 그 안에 기능직 포함이 되면 기능직, 고용직도 어느비례로 포함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일괄해서 두번째로 감축을 하면 감축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어떠한 기준가치를 두고 감축대상자를 하는 것인가 또 궁금합니다.

이렇게 감축을 해 나갔을때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무척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바로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해야 하는데 이 행정을 서비스함에 있어서 사기가 진작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원활한 행정수행을 못하는 면이 많고 그러한 측면으론 우리 파주시민 스스로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위화감이 오는 문제는 어떻게 포용을해서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건지도 말씀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직권면직이라든가 강제감원은 최소화 하겠다 아주 좋은얘깁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에 해당되서 퇴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번에 감원되는 공무원들은 혹여 향후 어떠한 생계대책면은 우리 파주시로부터 강구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능력위주의 인사운영을 하시겠다 했는데 참 좋은 얘깁니다.

여기에서 특히 공무원 인사평정제를 도입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도 일선 행정을 해봤습니다마는 과연 인사평정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했을때에 정말, 인사는 만사라고 했듯이 잘 되겠느냐, 운영을 하기에 달린거거든요.

예를 들면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빨리 승진하는 기회가 많았고 읍면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승진을 빨리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때문에 과연 인사평정시에서 제도를 도입해서 했을때에는 이번에는 확고부동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載日  李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세무과 소관으로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정리대책추진, 현재까지 체납액이 173억 물론 도세, 시세 다 포함해서 173억이 되는 막대한 금액이 체납돼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173억이라는 체납액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해서 시의 재정에 충당을 할것이며 또한 현재까지 압류나 공매 또는 봉급압류,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상설적으로 현재까지 해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이한 것은 노트북 4대를 활용해서 많은 체납을 줄였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노트북은 확실히 활용가치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지금 지역별로 IMF라는 이런 경제위기가 닥쳐서 모든 사업자들이 도산상태에 가면 결국 남는 것은 체납밖에 없는 것은 이 도산상태에 가는 것은 우리 행정이 먼저 방지할 수는 없는지 또한 체납에 대한 것을 적극성을 띄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체납을 줄이는데에 어떠한 계획이라던가 사업하다가 도산이 돼서 가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내서 체납을 일소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載日  趙賢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때에 3국 19개과를 3국 18개과로 1개과를 축소 하신다 했는데 이게 물어봐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어느과에다 통·폐합해야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현재의 우리 파주시의 운영상 가장 좋은방안이라고 생각을해서 어느과가 어느과로 통·폐합 되는건지 아니면 어느과를 없애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載日  李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질의가 아니라 총무과에 하나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번 인사이동에 바뀐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각종행사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가족 한마음갖기 체육대회 개최”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신거 같에요.

격년제인데 매년하신다 했거든요, 격년제가 유인물이 맞겠죠?

말씀을 매년하신다 했는데 그걸 얘기하려는게 아니라 이런 체육대회를 하려면 행사가 1부, 2부행사가 있고 조그만 시상도 있고 기념품도 있을텐데 행사를 하면 뭐든지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

공무원가족 한마음갖기 체육대회라면 예산이 어느정도 든다는 것은 업무보고시 아예 게재를 해주셨으면 이 정도 예산으로 공무원사기가 앙양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 위원들도 생각하지 않을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뒷부분에는 그게 돼있는데 앞부분에 총무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빠져 있어서 앞으로 다른 계획 보고할 때도 꼭 예산이 따라야 하는 거니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대리 李載日  林炳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민간경영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행정비용을 절감하겠다, 우리가 조례를 이미 벌써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왜 지금 설치가 늦어지는 건지,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가 좀 알고 싶고, 그 밑에 중요한 것은 환경기초시설을 점차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을 추진한다 했습니다.

그건 환경분야에 있어서 어느분야를 민간위탁화 하는데 현재 추진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느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載日  李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자료를 작성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공직분위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다, 그래서 직급별로 기능직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9명은 기능직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직급별로도 조정이 돼서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그렇게 해서 조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재 129명은 정원에서만 감축시키고 과원으로 관리되서 2000년까지 가서 일괄처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당장 오늘 내일 공무원에서 감원된다 그런 예는 없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말씀드린 명예퇴직이라던지 공로연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아직은 속단할 수 없지만 관리공단이 구성되게 되면 그 쪽으로 가기를 희망한 사람은 그 쪽으로 보내는 그래서 가능한한 감원시키는 것을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 감축의 기준 여하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도까지는 어쨌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129명을 감축해 나가는 걸로 하면서 내년도까지 총괄적으로 관리돼 나가기때문에 현재 단계로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직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원공무원의 생계대책도 2000년 이후에, 현재로서는 물론 정부의 방침이 중간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2000년까지는 커다란 동요가 될 소지가 없기때문에 생계에 대한 대책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위주의 인사운영은 인사평정제도는 올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인사평정제도가 시범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99년부터는 법률적으로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운영상의 여러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또 전산화를 기해서 이런 인사평정에도 제도가 법제화되서 운영이 된다라면 진짜 능력위주의 인사가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중앙정부의 법개정 이후에 완전히 법제화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를 통·폐합하느냐 하는 건 현재 도에 일단 기초승인은 받았습니다.

받아서 과제도를 바꿀려면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때문에 그것은 그 때까지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닌 걸 갖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조례개정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추진은 먼저번에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올렸더랬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검토과정에서 인력과다와 수지분석분야에 대한 보완이 지시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도 구조조정과 관련이 돼서 가능한한 빨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에서 행정자치부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국회때 공기업법 개정이 상정돼 있답니다.

그 공기업법이 통과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위임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법개정이 되면 자치단체의 장 권한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하는 걸로 얘기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은 어느분야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해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위생처리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민간위탁을 위한 위탁비용을 3종까지는 다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李鍾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林炳潤 위원님과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합니다.

(林炳潤 위원 :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 세무과장 崔榮雲  세무과장 崔榮雲입니다.

먼저 林炳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자금예치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정기적금이 48억, 금전신탁 1년6개월짜리가 20억, 신종적립신탁이 40억, 신종환매체가 336억, 다음에 신종환매체 2개월짜리가 20억, 신종환매체 3개월짜리가 26억 그래서 토탈 490억이 예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 견제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월의 예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는 정기예금이 103억이 돼 있더랬습니다.

또 정기예금 6개월짜리가 123억이 들어가 있었고 다음에 정기예금 1년짜리가 20억이 돼있고 금전신탁이 1년6개월짜리가 26억, 신종환매체가 1개월짜리가 184억 다음에 신종환매체 2개월짜리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신종환매체에 약336억하고 20억하고 26억하고 약 380억에 대한 돈이 신종환매체로 얘기돼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자율이 일반 정기예금보다도 신종환매체가 이율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는 약11%정도 수준이지만 금년 1월달에 이자가 많이 상승됐을때 역시 신종환매체는 유동환율 이율을 받기때문에 약14.5%까지 인상이 됐었습니다.

약15%까지도 인상이 돼서 그것에 대한 많은 이율을 받기 위해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쪽으론 많이 돈을빼서 신종환매체로 계속해서 많이 넣었던 관계로 현재는 정기적금이 없고 신종환매체로 다 예입이 돼있습니다.

높은이자를 받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예치쪽으로 많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예치는 정기적금은 없고 신종환매체에 약382억이 예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율이 11%로 떨어지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일 변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가 총액 176억이 예금돼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이 1억, 1억은 신종환매체로 예치가 돼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17억5천만원인데 이것도 신종환매체에 16억5천만원이 예치가 돼있습니다.

금고우대조치가 1억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영세민생활자금이 약7천만원인데 정기예금 3개월짜리가 1천만원, 정기예금 6개월짜리 6천이 예치돼 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입니다.

143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신종환매체에 23억3천만원, 2개월짜립니다.

신종환매체 3개월짜리에 117억, 신종환매체 1개월짜리에 2억4천이 예치돼있습니다.

여기에 전액이 신종환매체에 예치돼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사업관리입니다.

이것은 4억이 예치돼 있는데 정기 3개월짜리 1억이 예치돼 있고 신종환매체에 3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토탈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이 9억7,900만원인데 전액 신종환매체에 9억9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정기예금 3개월짜리에 7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보고 드린 내역들은 특별회계가 약176억인데 거의다가 신종환매체에 예금돼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실과소와 저희 세외수입계와 연결해서 돈이 급하지 않다고 답이나오면 한달 후에 쓸거냐, 두달후에 쓸거냐, 3개월 후에 쓸거냐를 미리 타진해서 거기서 만약 3개월후에 쓸거라면 3개월후로 자금예치 시켜놓고 거기 필요한 자금이 얼마만큼 들거냐 하는 금액까지도 상세히 받아서 그 내역대로해서 예금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현재보고를 드린거고 작년 1월에 특별회계는 약157억이 예치돼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내용을 보면 구획정리사업이 15억 있었는데 정기예금 6개월짜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공영개발사업에도 129억이 들어가 있었는데 정기예금 6개월짜리에 53억, 금고우대저축에 76억이 들어가 있었고 주차장사업내역에도 한 4억이 들어가 있었는데 역시 정기예금 3개월, 6개월짜리에 들어가 있었구요 다음 경영수익사업에 한8억이 있었는데 그것도 금고우대나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던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로는 방금 보고 드린대로 약176억 특별회계가 거의다 이자율이 높은 신종환매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율을 말씀드리면 매일 이율이 변동이 됩니다만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은 9%, 10%, 10.5%, 11%대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이 신종환매체에 들어가 있는 돈은 11%부터 금년 1월경우엔 14%, 14.5%, 15%까지도 이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자수입액은 충분히 상회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근래의 이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11%로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상 자금운영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趙賢黙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납세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세액이 금년초에 약200억이 체납이 돼있었습니다.

200억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노력한 결과가 6월말 현재 약173억3,300만원이 체납액이 나왔습니다.

그중 도세가 134억3,700만원이고 시세가 38억9,6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체납세금을 저희가 없애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왔고 특히 금년도엔 노트북 4대를 활용해서 번호판영치를 계속 추진한 결과 많은 체납세금을 징수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경을 써서 질의하신 일반회사, 특히 부도난 회사에 대한 체납세금에 대한 것을 질의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역시 저희 직원이 담당자로 활용해서 그 부락을 담당해서 부도난 업체에 대한 내용통보가 인지됐을 때에는 즉시 압류처분과 동시에 압류돼 있는 것을 공매하는 방법으로 빨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왔고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체납세금에 대해 처리해 온 것을 불러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체납처분 총실적을 보고 드리면 압류재산 공매가 10건에 9,3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번호판 영치가 497건에 3억1,400만원을 했습니다.

차량인도명령이 1,480대에 12억9,900만원을 했습니다.

인도명령 불응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69명에 1억4,100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예금 및 급여압류가 388건에 2억5,9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관허사업 제한에 777건에 4억6,6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지역별, 체납자별로 담당자 운영을해서 계속해서 징수한 체납세금징수에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우선 상세한 보고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정기예치 및 신종환매체에다 많은 돈을 유치하셔서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을 많은 성과를 올리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리가 금고의 금리, 우리가 계약된 농협금리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어떤틀에 의해서 행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민간경영식 행정을 하겠다는 총무국장님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 금리관계도 민간경영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금고를 계약해서 모든 자금운영을 지정된 금고가 하는 것은 이때까지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지금 투자신탁 및 제2금융권의 이율이 아직까지도 16%대입니다.

어제까지도 3개월짜리 16.5%인데 차액을 생각하면 연간 우리시에서 더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최소한도 20～30억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건가 답변해 주시고 꼭 계약된 금고에 틀에 묶여 있어야 되는지 개선방안은 없는 건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李載日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崔榮雲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운영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3년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농협과 계약을 했기때문에 예금관리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다른 높은이자가 있는 신탁을 해도되지 않느냐는 말씀해 주셨는데 신탁에 관한 사항은 지금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주는게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것은 예금이 불확실해 자금의 불확실성이 있기때문에 그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다, 하지말아라 하는 식의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은 높은건 알지만 또 우리계약상도 있고 해서 그 쪽으로 시청 임의대로 신탁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론 좀 더 검토해서 운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앉으신채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李載日 : 예!)

우선 세무과장님 보고를 상세히 해주셨는데 총무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파주시 행정전반에 걸친 각 과의 추진과정인데 우선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176억이 예치가 돼있다, 그 중에는 영세민 자활자금까지 가지고 예치가 돼있다, 그럼 시기적으로 봤을때 내일모레면 8월인데 어떻게 각종사업의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빨리 추진을 해서 사업효과가 증대되므로 우리시민들 생활에 여러가지 면으로 증대를 가져오는 측면인데 176억의 특별회계가 지금도 예치돼 있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느냐  그래서 각 과별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는 업무간 촉구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한가지만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무원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자세한 얘기를 해주셔서 알겠는데 결국은 제가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것 같에요.

추후 다시 답변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한가지는 연차적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감원시켜 나가는데 현재 쓰고 있는 일용직들 있죠? 일용직은 대상이 안 되는건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李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에도 상용으로 하는 일용직이 있고 분기마다 쓰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현재 129명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이고 전체적인 구조조정 틀에서 어차피 줄여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앞으로 읍·면·동 조직개편과 관련된 과정에서 거론된 것이기 때문에 그 때에 그 문제는 어떠한 계획이 서야 될 문제고 현재로서는 그만두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안하는 쪽에서 하고 있고 특별한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한 작고 생산적인 행정구현에 읍·면·동 기능이 어떻게 전환된다는 지침을 대충 받아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 1-1에 보면 계를 폐지하고 팀제운영을 하신다 하셨는데 계운영과 팀제운영이 어떻게 다른지 팀제운영은 어떤방식의 운영인지 그리고 시설공단은 자치부에 언제쯤 설립인가가 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하신다 했는데 여기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조직개편을 하실 때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시에도 국제교류팀제를 운영하실 방안은 갖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대응해서 외국어에 능통한 어떤 전문인력이라던가 직원들이 외국어강좌를 받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직원들이 컴퓨터 3급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서 자격증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국제교류에 대비해서 외국어를 직원들이 습득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세무과장님께 趙賢黙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세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주로 많이 감소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답변에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말까지 당초세수가 어느정도 감소될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먼저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회계에 대한 예치가 너무 많이 돼있고 현재 시급한 과정에 대해서 예산상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예치가 되면서 각과간 또 각국간 업무가 원활치 않느냐하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충분히 예산에 의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개편과 개편지침에 관한 내용은 현재 읍·면·동이 2002년까지 정부계획에는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부의 지침은 아직 시달된 바 없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에 의한 기구축소와 인원감축 분야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침이 떨어지게 되면 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폐지와 팀제운영은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계는 폐지하고 담당, 무슨담당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제는 물론 인원이 감축이 되게 되면 잉여인력 과원으로 남아있는 인력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지역에 어떤 사업이 시급하고 그런 과정에서 팀을 운영해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는 일단 명칭에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다만 지금처럼 하수도계 그러면 하수도계가 아니라 주민이 피부로 닿는 하수담당 또 상수도담당, 도로담당 이런 쪽으로 주민과 가깝게 아무나 알 수 있는쪽으로 개편할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만 하고 있다는 생각만 이해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될 시기를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추진현황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 일단은 올렸다가 조직화, 수지분석과 관련돼서 다시 지시를 받아서 반려를 받았는데요 국회에 공기업법이 제출이 돼있답니다.

그것이 통과만 되게 되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되는 사항이기때문에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장한테 권한이 넘어간 다음에 하는 쪽으로 자꾸 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기구 관계는 상당히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별도의 기구를 하려면 현재 축소되고 있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고 기능을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그것을 전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은 이번에 내부적인 과편제라던지 이런 것이 포함이 돼서 그 문제도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전문인력 양성계획은 저희도 그간에 일본어, 영어 여러가지 시행을하다 예산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된다면 국제화나 세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더군다나 저희지역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공단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은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교양을 받을 수 있고, 하도록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崔榮雲  세무과장 崔榮雲입니다.

朴海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세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어느 세목이 많이 결함이 생기느냐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6월말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 4억이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가 약8,400만원,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세가 2,100만원, 1,300만원 되는데 이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10월이기때문에 10월이 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세가 상당히 많이 줄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연초부터 상당한 신경을 경주해 왔습니다.

매달 징수현황을 작년도와 비교 분석을 하고 있고, 작년도 6월말까지는 129억5,200만원 징수한데 비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는 139억8,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10억3,600만원이 초과징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초과징수된 세목은 주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역시 소득할주민세가 주인데요 그 소득할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시세1계 직원 두명을 지난 3, 4월에 세무서에 파견해서 거기에 신고되는 국세에 해당되는 것을 일일이 다 제때 제때 확인을 해서 고지서를 그 분들께 발급을 바로 해줘서 좀 더 납기일을 빨리해서 징수해 본 결과 역시 많은세액의 주민세가 늘어났다 판단이 되고 두번째는 모토로라와 거평시그네틱이 우리관내에 들어오면서 거기서 매달 들어오고 있는 주민세가 월 2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납부해준 주민세등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주민세만 15억이 늘어난 상태여서 전체적인 세액을 따졌을 때는 작년도 6월말까지는 129억5천인데 금년도 6월까지는 139억8,800만원 해서 약10억3,6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초에 작년보다 많은 세액이 줄 것이다 해서 작년11월에 예산을 세운 이후에 금년 1월에 다시 추정자료를 집계해 보니까 시세에 대한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세문제 나온것은 아까 자동차세에 대한 것이 8,400만원 말씀드렸지만 시세에 대한 큰 문제는 그렇게 염려가 안되고 다만 세외수입부분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문제가 돼서 도세징수교부금을 지난번 1차추경때 약86억, 70억 정도를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도세징수교부금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매월 징수되는 월별상황을 작년도와 비교 검토를 하고 그외 세외수입도 비교 검토를 계속해서 어느 세입부분에 문제가 없나 또는 이상이 생기지 않나해서 항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載日  林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朴海龍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체납액 현황이 170억정도다 하는 얘기를 질의했습니다.

도세가 130억, 시세가 38억 그래서 170억정도가 지금 체납이 돼있고 금년말까지는 얼마가 체납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주요체납액이 어느 부분이냐를 질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무과장님 답변내용은 오히려 주민세가 10억이 늘었고 시세나 도세징수에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질의내용과 답변내용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에 걸맞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질의드리는 것은 세수결함에 대해서 담배세 4억이고, 자동차세가 8천얼마고 별거아닙니다.

그런데 170억이란 얘기가 어디가 주안점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그렇게 미미한 부분만 보고해서 질의내용과 맞지않는다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李載日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원장 崔榮雲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부분에 체납세가 제일 많이 있느냐는 부분은 역시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의 제일 큰 체납세액은 역시 서서울골프장이 약90억이 넘고요 그것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끝나야만 징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조리면에서 건축업을 하는 동원건설이 있는데 거기 약8억이 역시 행정소송이 되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크게 대법원에 가서 계류돼 있는 것이 105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빼면 취득세가 그래도 제일많고 그 외에 자동차세가 제일 많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으로 노트북을 금년도에 구입한거고 그것에 대한 체납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체납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용주골에 건립하기로한 민방위교육장 말이죠, 우리가 지난초에 승인을 해드렸는데 8월 30일까지 건축협의가 용역이 맞춰지고 9월달에 시작하시겠다 하셨어요.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겨울공사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李載日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민방위과장 史政甲입니다.

李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전용교육장은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월요일에 계약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까지 납품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늦어진 것은 당초예산을 세운 이후에 보조내시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추경예산에 섰기때문에 그 후에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해서 내년 6월말까지 건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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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李載日, 趙賢黙, 朴海龍,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全上午, 의사계장 崔永鎬

○ 위원아닌 의원(1인)

의장 閔泰昇

○ 출석공무원(15인)

기획감사담당관 禹普命, 총무국장 黃仁政,

회계과장 宋永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세무과장 崔榮雲, 공무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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