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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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8월 14일 (金)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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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파주시지역수해복구에관한건의안

3. 제2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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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계장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2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지역수해복구에관한건의안(류한철의원외2인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제2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14시 11분 개의)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永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林炳潤의원외 4분의원의 집회요구로 같은법 제39조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3일 긴급소집 공고한 바 있는 제24회 임시회로서 '98년 8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위원인 柳漢哲의원외 2분의원으로부터 파주시지역 수해복구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제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동일자에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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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 의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98년 8월 14일 하루로 파주시지역 수해복구에 관한 건의문 채택을 위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98년 8월 14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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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지역수해복구에관한건의안(류한철의원외2인발의)

(14시 13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역 수해복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한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금촌1동출신 柳漢哲 의원입니다.

금번 수해로 피해를 당하신 수재민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파주시지역 수해복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게릴라성 폭우로 '98년 8월 5일과 8월 6일 이틀간에 걸쳐 우리시 전역에 평균 500mm가 넘는 집중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 45명, 이재민 발생 5,729세대 1만7,232명, 건물파손․침수 6,399동, 농경지 유실 및 침수 6,428㏊, 공공시설 파손 542개소등 실로 어마어마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6년에도 문산지역을 중심으로 북부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대형 수해가 발생하여 시민모두가 커다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아직 그때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더큰 수해를 당하게 됨에 따라 수재민은 물론 시민모두가 허탈과 좌절에 빠져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과 시민, 군부대, 자원봉사자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재민 구호 및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수해로 일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수재민의 아픔을 달래고 또다른 수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완전복구에는 너무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조속하고 원활한 복구를 위해서는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여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불가한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의 이재민 구호 및 복구기준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있고 상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완벽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우리시의 취약한 재정형편으로는 엄두도 못낼 형편입니다.

한편 군부대에서 설치․보관중이던 지뢰, 포탄등 폭발물이 대량 유실되어 우리시 관내 하천과 농경지 등에 광범위하게 매몰된채로 있어 수해복구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제2의 재난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조속히 개선하여 수재민의 슬픔을 위로하고 항구적이고 완벽한 복구를 기하고자 청와대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경기도등 행정기관과 국회 및 각 정당, 관계기관 등에 건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건의내용과 건의내용 제출처는 배부해드린 건의안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수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한철 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와같이 본건은 금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니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역 수해복구에 관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주시지역수해복구에관한건의문”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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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1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禹寬濟 의원과 趙賢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은 禹寬濟 의원과 趙賢黙 의원이 제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수재민들의 아픈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고 복구되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실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제24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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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李載日, 李夏用,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趙賢黙, 宋建燮, 朴海龍, 李學淳, 李鍾珌,

閔泰昇, 林炳潤, 柳漢哲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 禹普明

○ 방 청 인(2인)

공무원 2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