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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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0월 15일(木) 10시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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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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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제2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宋建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계속되는 회의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의 회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으며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는 집행기관으로 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난 10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수정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예산안심사를 마쳐야하는 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10월 13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위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 수정된 사항을 포함한 전체예산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全上午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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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 위원장 宋建燮  의사일정 제1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셨으므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청취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장 禹普明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지방양여금이 추가 교부되어 계속사업비중 마무리사업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 예산안을 심의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 추경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안 2,152억8,958만9천원보다 24억954만1천원이 증가한 2,176억9,912만원으로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총2,627억8,46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 세입재원으로는 국도비보조금 1억454만1천원, 지방양여금 23억500만원이 각각 증액교부되어 24억954만1천원과 예산절감 9억원으로하여 총33억954만1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 12건에 대한 5,296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3억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선유간선도로 확포장공사 9억원, 문산여상앞 도로선형개량공사 2,350만원, 관광기념품 DMZ녹슬은 철조망 제작비 600만원등 9억5,157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제1회 세출 수정예산안 총액은 33억95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全上午입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편성된 실국소관 예산별로 묶어서 실국소별 주요 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일괄답변후 추가되는 보충질의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관 실국소별 예산에 대한 설명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은 생략하시고 주요 투자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319억5,200만원보다 23억6,800만원이 증가한 343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주민세가 모토로라, 거평시그네틱스유치와 세무서 소득세과로 자료를 세무서에서 직원을 파견하여서 조기 조사에 의해서 21억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짚형자동차 감면조례 폐지로 인해서 6억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세 또한 신축아파트 2,726세대가 증가했고 모토로라, 거평과 같은 대기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2억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6억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종합토지세도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의 하향조정으로 인해서 1억5천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02억5,411만3천원보다 29억7,120만원이 감소된 372억8,290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가 1억9,333만6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통일동산, 임진각주차장, 공릉관광지 주차장등 관광객의 현격한 감소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판매수입이 18억2천만원, 도세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이 자동차신규등록, 부동산거래감소로 인해서 7억6,700만원이 감소됐고 장단면 토지정착촌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분양금 10억원, 금촌어린이집, 여성회관 매각대금 22억3,206만9천원, 개발이익환수금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98년도 6월부터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보가 된 관계로 8억원등이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자수입은 9억4천만원이 증가되고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공사부담금 20억원과 잡수입 12억5,063만3천원등이 증가되는데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안중 총무국 소관예산심의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예산은 302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과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예산은 기정예산액 44억1천만원보다 5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명예퇴직수당을 8억5,6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금번 집중호우시 수해복구에 헌신봉사한 민관군을 표창함으로서 노고에 치하하고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실시경비중 집행잔액분 1억6,400만원과 행정자치부로 구조조정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공고한 바 있어 출자금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과는 신설된 과로서 과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5,300만원보다 1억600만원이 삭감됐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지방세고지용 우표구입예산 8,6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세고지서 교부대행수수료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회계과예산은 기정예산액 233억4,300만원보다 7억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98당초예산 편성시 인건비를 공무원정원에 의거 편성한 반면,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는 9월말까지 실제 집행내역을 참고분석해서 실제 지급하는 호봉 및 인원수를 확인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수해복구등 사업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증가한 내용으로 금촌시가지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시청정문의 위치를 변경하고, 수위실을 신축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400만원과 조직개편으로 읍·면·동 세무담당 업무가 본청세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징수부등 서류가 다량 늘어나 서고공간이 부족하여 현재 서고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모빌렉설치비용 3,500만원 및 의사당벽면 수해복구공사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14억400만원으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경상적 경비등 4,500만원을 감소시켰으며, 신규로 국비보조내시에 의한 인력동원실제훈련 응소자 실비보상금 및 무선엠프이전비 18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전체 4,4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예산은 기정예산 3억5,200만원보다 6,600만원 삭감됐으며 월간지간행물 구입 및 문화제홍보용 책자제작비등 일상경비 6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국가경제 위기와 수해피해로 인한 문화체육행사의 축소계획으로 제11회 율곡문화제 개최사업등 행사비지원액 3,400만원을 감하였으며 문화재주변 정비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함에 따른 일용인부임 2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반면 지난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문화재, 관광지, 체육시설의 수해복구사업과 공설운동장의 시비 미부담액 계상 및 수해지역 문화원 특별사업과 도서관 자료구입의 추가국비 지원에 따른 시급한 투자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총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책의 타당성과 사업효과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宋建燮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총무국소관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李鍾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위원입니다.

이번 추경내용을 보니까 어려운 형편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는데에 아주 여러 가지로 고통을 한 흔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입장에서도 수고하신 걸 치하드립니다.

다만 이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감요인을 많이 해왔는데 감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주민과 약속해서 사업을 해주기로 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벌써 10월임에도 그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약속이 어그러졌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한가지는 크게 시청과 행정, 약속을 해도 이행이 안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는 사업들을 하지 않고 감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묻고 싶고 총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다음에 25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이자수입에 9억4천만원이나 늘렸어요.

총예산의 이자수입만 55억3,100만원에 이르는데 이렇게 55억까지 이자를 늘리면서도 결국은 사업을 집행을 안해서 이자를 늘리는 거냐.

물론 이자수입이 느는 건 좋지만 엄청난 이자수입을 늘려가도록 사업을 왜 집행안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사실 조그만 겁니다.

국제태권도수련원건립유치용홍보책자발간이라고 되어있어요.

국제태권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용책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기제작 한 것을 지금 예산상 올린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李鍾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위원입니다.

30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란이 있습니다.

기타 과년도수입이 기13억8,500만원을 정했는데 3억8,500만원이 감잡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년도수입이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수입이 감소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李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23억6,800만원이 증가하였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시를 운영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세수가 잘돼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파주시가 금년도에 지방세를 부과해서 체납된 체납액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든다면 자동차세 부분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10억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예산상 숫자가 표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수를 하지 못하면 과연 시를 운영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하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징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黃義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李鍾珌위원께서 포괄적인 세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기존예산이 108억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억5천만원이 감소가 되어 102억으로 감소가 됐는데 담배소비세가 감소를 시켜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1억5천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왜 1억5천만원이 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은 23페이지에 입장료수입이 4천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또 기타사용료가 1억8,053만6천원이 감소가 됐고 이것이 과연 입장객이 적어서 감소가 된건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감소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25페이지 골재채취수입입니다.

골재채취수입이 당초 예산이 21억2천만원이 섰는데 예산은 3억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수정예산이.

그래서 자그마치 18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깍였는데 골재채취로 인한 차질이 무엇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차질이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과거에 골재채취로 인해서 많은 수입을 얻는다고 크게 전망했던 것인데 점점 감소가 되서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다음 26페이지를 보면 정착촌조성토지매입금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연풍리 439-8외 5필지에 대한 토지매각은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가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주공고에서 부지를 사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삭감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를 보면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경영자금부담을 3억8,75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경영자금을 지원이 안되도 되는지 왜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요청했는데 黃義亨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소송패소시 인용액이 기정 1억5천 가운데서 5천이 더 증액돼서 2억으로 했거든요.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잘못하는게 있어서 졌기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부득불 패소당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왜 나오는건지 물론 행정이 가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행정자체가 모든 민원관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한다고 하면 소송에 따른 패소로서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감이 마땅한데 점점 늘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에서의 부득이 잘못은 없는지 패소에 따른 인용액이 증가하는게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李鍾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李鍾珌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송패소시 인용액의 것은 기획실소관이니까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장 禹普明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소관 예산심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은 기획실 업무와 공보, 지원 및 기타경비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기획실장님 잠깐만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 총예산규모는 121억9,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1억3,952만2천원보다 1억5,3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추경요구액은 2,651만원으로 언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민선 초기 시정내용을 책자로 발간하고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구현하는 소중한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시정포커스 1천부 제작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에 상단 디지털복사기 토너, 카트리지구입에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백서의 타지역배부계획을 크게 축소하여 관내 통리장이 배부해서 112만7천원의 우편료를 절감하였으며 파주발전기획위원회를 4회에서 3회로 축소 개최함으로 165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의 소송패소시 인용액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예산액 1억5천만원에 집행된 현재까지 내용이 1억4,141만원을 11명에게 인용액을 배부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859만원이 남아있고 미지급된 인용액이 2,391만1,150원이 미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계류중인 소송건수가 34건에 민사가 22건, 행정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중에 11억2,500만원정도의 인용되는 요금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49페이지에 반환기타액 8,503만4천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대회등 19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추가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발간 및 배부될 송부봉투 및 각종 간행물구입비를 1,19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상단에 국제태권도수련원건립에 따른 외자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국·영문책자를 제작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획실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기획, 공보, 자치,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책의 타당성과 사업효과를 충분히 분석해서 편성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읍·면·동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규모는 99억5,300만원으로 기존 100억3,500만원보다 8,2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탄현면 오금리 자유로진입도로 개설 및 재포장공사비 7천만원 감.

금촌2동 하수도 공사비 1억원중 4천만원과 각 읍·면·동에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등 총2억4,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조리면 수해피해 행정장비 취득에 2,300만원과 각 읍·면·동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등에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읍·면·동별로 문산읍이 307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원, 3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난로구입 100만원, 30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내포3리 복지회관 신축부지매입에 2,910만원, 이는 쓰레기장설치와 관련된 친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마정1리 도로 재포장공사 전액 감하여 이천1리 도로포장공사에 1,100만원, 마정2리 도로포장공사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파주읍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민방위급수시설 시설전기요금에 150만원, 시설장비유지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고장수리비 400만원, 이 사항은 봉서리 통일공원의 비상급수시설의 고장수리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에 법원읍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59만4천원은 96년도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당시의 주차장부지 지목변경에 따른 농지조성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탄현면의 시설비는 자유로 접속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7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연차적으로 오금1리 자유로진입로 개설도로에 따른 포장계획에 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하면 352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는 상지석3리 옹벽이 붕괴위험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탄면 37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안등 유지비 보수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촌2동 420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는 금촌2동 하수도 공사를 당초 사업량 50m정도를 1억을 계상하였으나 실시설계를 6천만원에 했기 때문에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읍·면·동예산은 총체적으로 기존예산보다 8,200만원정도 감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宋建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소관, 읍·면·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쪽부터 50쪽, 103쪽부터 104쪽, 295쪽부터 4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질의 소관이 기획실소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1차수정안하고 추경예산서 하고 기정예산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 기정예산액은 추경예산서안에 들어온 5억5,708만6천원이 수정예산에 들어온 기정예산액과 같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기획실장 禹普明: 98년도 본예산이 기정예산에 들어갔을 때는 97년도 최종예산이 들어가구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1회추경 당시에 예산액이 1회추경에 들어가고 본예산이 기정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2회추경하게 되면 2회 추경이 기정으로 들어가고 지금 예산액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쭤 보는건데요.

이 예산서안에 들어온 기정예산액은 1회추경예산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수정안에 들어온 기정예산액은 아직 확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禹普明: 여기 추경예산액 하고 수정예산안 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다루지도 않았는데 이게 들어오면 예산이 어떻게 삭감이 될지 증액이 될 지 금액변동이 분명히 있을텐데...

(기획실장 禹普明: 예산작업을 할 때 본예산 작업이 끝나면 추가경정예산을 1차, 2차, 3회 정리추경까지 하는 거고 예산심의 과정에 예산을 변경시킬 사항이 발생되면 수정예산으로 들어와요. 회계절차상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회계법상 그렇다면 할 말없지만은...

○ 위원장 宋建燮  柳漢哲위원 기획실장 답변 이해가 가십니까?

(柳漢哲 위원: 이해는 안가는데...

그럼 거기 또 하나 수정할게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보건소소관에 구성비가 2%로 돼있는데 37%로 바뀌었네요.)

○ 위원장 宋建燮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325쪽에 보면요 파주～양주간경계 표지판제작 전액감 500만원 했는데 이 경계표지판 제작을 어떻게 하길래 5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지 이것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李鍾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문산읍에요 내포3리에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가 2,9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요즘의 여러가지 상황에 접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마을회관이나 또는 경로당 이런 것들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일체 억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내포리에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꼭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建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林炳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금촌2동 소관에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하수구정비에 대해서 1억을 세웠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6천만원이 소요되고 4천만원이 감이 됐다는데 변경된 주요사안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이게 예산을 세울 때 고무줄처럼 거의 40%씩 증감이 된다는 얘기는 예산을 당초 세우거나 설계하는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설계가 누가 잘못된 건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임의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런 설계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는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어떤 인사나 모든 부분에 불이익을 받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1쪽에 탄현면 오금1리 자유로 진입로개설 및 재포장공사 당초예산이 1억7,500만원이 섰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500만원으로 7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내용은 왜 삭감됐는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총 1억7,500에서 7천만원씩이나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입니다.

예산서 110쪽에 보면 상단에 시설비로 윤관장군 충효관건립공사 전액감해서 9,200만원이 감이 돼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엔 충효관건립이 시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감된 원인이 뭔지...

(위원장 宋建燮: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있다가 총무국 보충질의에...)

103페이지부터 하래서 난...

○ 위원장 宋建燮  보충질의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없으면 제가 정정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내포리 복지회관 건립문제인데 본 회의장에서 위원말씀이 쓰레기장건립 관계로 짓는거라 하시기에 취소를 하겠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실소관 세출예산 및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宋建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실시한 총무국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먼저 李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증감요인에 대한 것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기획실장이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증가요인에 따른 사업집행 연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자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예산을 운영하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또 시일을 요하면서 집행되는 예산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집행여부를 판단해서 그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기예금을 정기적금으로 이율높은 신종적립신탁으로서 예치를 해나가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외수입 측면에서 수입을 올려보자 해서 전체적으로 약 50억원이 세입의 예산이 되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집행에 절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운영상 저해요인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李鍾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李載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과년도 세입에 따른 3억8,500만원에 대한 감액요인을 질의하셨습니다.

3억8,500만원은 저희가 금촌동 경공업단지내 해태아파트 건립지에 국유지와 시유지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에 대한 걸 화신공영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해태아파트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매각대금 3억8,500만원을 불가분 금년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금액을 끌고 갈 수 없기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치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李夏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세 조정된 내역은 254만6천여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21만원을 징수를 했고 미수액은 32억5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체납액이 많은 세목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16억9,900만원 자동차세가 10억7,100만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과만하고 징수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예산운영상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때문에 그동안에도 저희가 징수하는데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IMF와 관련된 또 수해와 관련돼서 점진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짜로 읍·면이나 시본청의 직원들의 인사가 마무리 됐기때문에 체납액 32억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특별 징수대책반을 운영해서 미수액을 거둬들이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특히 자동차세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 노트북 4대로 현장에서 자동차를 확인해서 미납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앞으로 50여일 동안은 파주시 전역에서 노트북에 의한 확인을해서 영치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것은 압류 매각하는 방법을 취해서 세입징수에 전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다음은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담배소비세 6억5천만원에 대한 감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고장 담배사피우기운동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외지사람은 물론이고 우리시내의 소비자들께서도 외지에 나갈 때에는 시내에서 담배를 구입해서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계몽을 해왔습니다마는 요즘 전체적으로 담배소비량이 줄어드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불가분 당초 판단한 목표보다는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부진하기때문에 세입을 감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정에 있어서 이번 추경때 6억5천만원에 대한 것을 감액시켰습니다.

22페이지 종합토지세 1억5천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적용비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는 적용비율을 하향조정 하다보니까 1억5천만원의 세입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입장료, 기타사용료 1억8천만원 감된 사유는 주로 주차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제난과 병행이 돼서 통일동산이나 임진각 또 공릉국민관광지 등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자동차 주정차수입도 감이 발생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세입된 또 앞으로 세입될 전망을 봐서 1억5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골재채취수입은 물론 이번에 골재채취 수입에 따른 당초에 부존자원이라던지 채취여건 모든면을 따져봤을 때에 상당히 지방세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지리적여건을 갖고 있다 판단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부존자원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지고 이것을 원활히 채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당초 목표한 세입에는 차질이 없는 걸로 지금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해보고 또 동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하기 때문에 동의되는 과정에서 군사목적에 출입허용 또 채취가능지역을 협의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채취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금년도 세입에도 감이 예측되기때문에 이것을 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착촌 토지매입금은 당초 장단면 정착촌 조성사업에 따른 매각사업 수입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군사격장과 관련된 사업선정 과정에서 사업이 좀 뒤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토지분양이 불가하기때문에 부득불 금년도에는 감을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매각수입은 연풍리 439-8번지외 5필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대학설립과 관련된 저희 시유지를 매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만 현재 전문대학부지내에 중학교 건물이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이 학교에서 중학교를 이전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이 됐고 해서 중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학원측에서는 99년도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대학부지로 특약등기하여 매각결정한 내용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전문대학 승인을 받지 못한 과정에 있고 또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 절차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금년도에는 시행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분 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자금 부담액 전액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당초에 3억8,700만원을 시예산에서 편성토록 했습니다마는 그후에 도에서 직접 도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우리 파주시비를 부담토록 하기 때문에 도비삭감에 의한 삭감내용입니다.

사업과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서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宋建燮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李夏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연풍리 사유지 매각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학교부지를 다른데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시청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각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결정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李夏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그것때문에 이것을 감한다는 내용의 답변은 아닙니다.

절차상, 아직 대학설립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년내에 이 재산이 매각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필연적으로 따라야 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다 절차를 밟아야 건축이 되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현재과정에서 이 재산매각 수입을 금년도에 세입잡기는 어렵다 해서 결국 이것은 감시켜서 내년도에 다시 세입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추경때 감을 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李夏用 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 의회에서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고 전문대가 유치되는 전제조건인지는 모르지만 매각하는게 승인됐던 사항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한 확실한 근거없이 의회에서 매각해도 좋다, 그러면 과연 재단측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것도 확실히 판단이 돼서 의회에서 다루어졌어야 될 문제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매각승인은 먼저번 전기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에서 매각이 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세입으로 끌고갈 수 없기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키는 것이구요, 어쨌든 대학승인이 나야 매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고 금년도까지 승인을 받기는 어렵지않느냐 해서 어차피 금년도에 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매각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감을 시키는 사항이니까 뭐 이것을 매각하거나 매입을 하는데에 학교재단에서 어려움 등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세입으로 우리가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수입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李夏用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8쪽을 보면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26억7천만원 섰는데 여기보면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해서 7억이 감액조정이 됐는데 개발이익환수금은 어떤 것이 추경에 감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파주～연풍리간 우회도로공사 과년도 선급금 회수를 3억4,645만9천원을 한다 했는데 파주～연풍간 우회도로 공사하는데 선급금을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2억을 하도록 돼있는데 전액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설관리공단을 할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진행방식이니 만큼 질의도 한가지씩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한 번씩 하게끔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黃義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개발이익환수금 7억 감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98년도 6월부터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보가 됐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개발과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된 투자촉진을 하기 위해서 법이 한시적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당초에 저희가 개발이익금을 받아들이는 계획에서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 6월부터 99년말까지 유보가 되는 바람에 그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세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연풍간 우회도로계약위반 보증금회수라든지 우회도로 계약위반 선급이자회수에 대한 것은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금과 환급금액 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2억원 감조치는 그 동안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걸로 행자부와 계속 접촉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때 법에 상정이 됐습니다.

돼 있는데 통과가 되게 되면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위임되기때문에 그것을 행자부에서 미뤄왔습니다.

이번 국회때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금년내에는 설립이 어려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재정도 어렵고 또 수해복구관계도 있고 해서 쓰지도 못할 돈을 계속 끌고나갈 이유가 없다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감 조치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한가지가 빠졌는데요, 30페이지 기타 잡수입난에 레미콘대금입니다.

레미콘대금 환급금 8,260만원인데 무슨 레미콘대금이 환급되는 건지 그것도 이미 나왔던 것이 환급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建燮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답변드리겠습니다.

레미콘대금 환급금 8,26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宋建燮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李學淳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34페이지에 저소득노인 지원문제입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이 2억5,500만원 정도가 감이 된 걸로 나와있는데 저소득노인들에 대해서 만족한 지원을 해주고 남아서 감액을 했는지, 해 드려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 위원장 宋建燮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지원관계는 국고보조금에서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감이 된 것인데 이것도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규명을 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宋建燮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총무국소관사항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의 요구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2억2,153만5천원과 대비해서 2,205만1천원이 감소된 71억9,858만4천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지난 수해로 인하여 발생된 주택전파·반파, 세입자보조세대와 침수주택수리비 수해가구 생계보조비등 사회보장적 수해금과 구료비가 주된 예산으로 편성 증가편성하였고 이외 18개분야에 걸쳐 꼭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하여 예산반영을 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중 집행잔액 및 상호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소모성 행사비등 24개분야에 걸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금번 집중호우 수해피해로 인하여 훼손된 교하면 공설묘지와 광탄면 신산리소재 공설묘지복구를 위하여 4,3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전파·반파 세입자 92세대와 침수주택 7,092세대의 주택수리비, 수해피해가구 2세대에 대하여 일반보상비로 51억1,560만원을, 주택전파·반파세대 및 농축산어가 피해세대 1,576세대 5,876명에 대하여 15억9,709만1천원의 장기생계구호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부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독거노인, 노인부부등 저소득노인이 당초 2,674명에서 2,425명으로 감소되어 3억6,500만원의 세금을 감하는등 소년소녀가장 나들이행사 기념품구입, 푸른파주가꾸기 환경관련 시설견학 참가자 급식, 한마음 중창대회보상, 저소득모자가정 산업시찰등 소모성 보상금과 행사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환경청소분야 총 세출예산은 144억4,912만4천원으로 환경분야에 117억9,918만5천원. 청소분야 26억4,99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24억500만원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이며 시도비 보조사업은 시설비 38억원에서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500만원을 감안하여 실시설계비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일반행정비중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문제작비 1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시설비는 29억8,100만원으로 음식물처리기 제작설치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지반성토 및 포장공사비 3천만원은 전액 감하였고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분야중 청소관리예산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중 차량선박비 3,100만원을 수해복구에 따른 쓰레기청소차량수리비 1,800만원과 유류비 1,3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수해쓰레기 수도권매립지반입료 3억5,211만7천만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장 및 적환장 수해복구사업비 2억8,74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수해로 유실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PP마대구입비 6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수해지역 쓰레기운반처리 임차료 1억1,600만원을 임차료에 환경오염 자원봉사자에 대한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1,350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증액계상하여 푸른파주환경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추경까지 총 편성예산은 19억9,199만6천원으로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및 수해피해복구를 위하여 중소기업박람회 행사소요경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13건 5,768만4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의 정원증가에 따른 여비등 2건에 64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3억1,865만3천원에 대한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농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3억1,701만3천원 대비 18억5,686만6천원이 증가된 91억7,387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크게 2개항인 농정관리 및 체육축산진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지난 8월 5일부터 6일기간중 집중된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피해자금이 주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피해와 관련된 농정부분은 수해피해 농가를 긴급 지원하는 농약대, 대파대, 비닐하우스복구비, 인삼재배시설 복구비 및 기타 농가시설에 대한 복구비로 21억3,489만8천원을 편성하여 침관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당 142만4,898원중 70%를 보조지원하며 비닐하우스 23.5㏊에 대해서 설치하우스를 기준하여 ㎡당 6,07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20%는 보조금으로 60%는 저리 장기융자금으로 지원되며, 인삼시설은 ㏊당 1,900만원을 적용하며 기타시설은 ㎡당 10만원을 적용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피해복구부분중 축산은 6동, 가축유실은 28만3,840두, 생계비지원은 34세대에 2,862만5천원을 간접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피해복구 부분은 피해어선 5척, 어망·어구피해 76어가, 수산생물입식 2개소에 8,352만5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수해로 인하여 당초 참석하기로 예정되었던 전국농업경영인연합회 수련대회를 파주시연합회에서 불참키로 결정하였고 경기도 축산진흥대회는 개최가 취소되어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중 집행전액이 미집행되어 향후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해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긴급지원예산을 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산림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액은 26억7,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3억119만5천원에서는 13억6,35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감액은 산지정화인부임 1,890만7천원, 도시미관 꽃바구니설치 1,790만원과 각종 공사집행잔액 3,210만2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근로사업예산 7,962만7천원, 산불진화차량구입 3천만원, 임도시설수해복구비 4억969만6천원, 산사태복구비 9억859만원, 표고재배 수해복구지원 45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억1,504만3천원이 증액된 35억6,007만1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의료보호대상자 입원 및 외래진료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宋建燮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203쪽까지 그리고 425쪽부터 434쪽, 추경예산안 37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위원입니다.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89쪽에 보면 농산물유통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IMF경제위기를 위한 긴급경영자금 부담인데 보니까 1회추경때에 예산이 들어왔더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다보니까 시비로만 3억7,700만원을 부담해 가면서 긴급경영자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출연하겠다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도 연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산 3억여원을 세워놓을 때에 여기 대상자들은 선정이 돼 있는건지, 농가나 축산가들 중에서 말이죠, 또 대상자가 선정이 돼있다라면 지금 2차추경에 도비전액 삭감되는 것을 시비로만 출연을 해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하는 긴박한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 다음에 166쪽에 보면 자체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4,900만원, 쓰레기위생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을 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고 또 설치를 했을 때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어느 정도냐 그리고 밑에 쓰레기 위생처리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는 어디고 쓰레기위생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용량이 어느정도냐, 한가지만 더 기왕 질의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차 201페이지인데 인도피해가 5.6㎞나 되네요.

임도피해 5.6㎞를 복구하는 지역은 어디 어딘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바랍니다.

禹鍾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178쪽과 176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일반수용비, 재료비, 여비등으로 국고보조사업 3억1,865만3천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기 집행된 예산은 얼마인지 우선 밝혀 주시고 여타 시도의 경우 실직자 구제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무자격 농민과 부녀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실직자 구제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등 그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촌인력이 이같이 공공근로사업에 몰리고 있는 것은 임금이 농장업과 비슷한 2만5천원정도 이고 8시간 작업이 형식적이고 손쉬우며 일 자체가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이제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쓴 인부는 얼마이며 그 중 실질적인 실질직자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대상자의 선발기준 그리고 재료비로 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중 일일 2만5천원과 2만2천으로 차등계상된 내역과 농지불법행위 및 축산환경 관찰여비로 150명에 일일 2천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2천원짜리 여비가 뭔지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168쪽을 보면 시설비로 분뇨처리장 및 적환장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2억8,740만원이 국도·시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예산이 정해졌는데 96년도에도 수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년만에 다시 이런 수해피해를 봤는데 항구적인 어떠한 복구대책은 없는지 해마다 물에 침수만 되면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李鍾珌위원이 질의를 했기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시설비란에 보시면 여성회관 건립난에 3억7,775만1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더 투자돼야 되는 설명이 부족한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수정안까지 보면 3억9,682만5천원이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되는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14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지원 전액감 3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출전선수지원 15만원 감하고 제3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지원 407만4천원이 감이 됐는데 보통사람들도 아니고 장애인들인데 꿈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니까 전액 보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위원입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와 파괴된 것은 물론이지만 수많은 돼지와 수많은 젖소등이 물에 유실돼서 손해를 봤는데 지금 여기보면 1,245세대 4,726명해서 14억 국도비 시비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피해 돼지나 젖소 또는 비육우 또는 닭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돼서 지원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李夏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질의할게 좀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더 드립니다.

187페이지에 보면요 위탁교육비해서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지원했거든요.

단 4명만을 보내게 돼있는데 한 사람당 175만원씩됩니다.

누구를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최고 농업경영자과정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150페이지에 보면 임진강 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에 학비지원인데 이게 전액 감이 됐거든요.

그렇다라면 과연 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님에 수업료지원을 전액 감을 해서 안해줬을 때에 대책은 있는건가 그리고 지금 1,300만원 돈인데 아동시설에 있으면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개 몇 명이나 되는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적성면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까하다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성 시립어린이집에 보면 시설이 좁아서 학생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물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서 물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4천만원 예산이 됐는데 전액감이 됐거든요.

물을 파다가 안나오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해놓고 사업은 하지도 않고 그냥 다 감들어와 버려요.

이런게 예산서에 보면 몇 건됩니다.

적성문제라 죄송한데 왜 이걸 전액 감을 해야 하는 이유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建燮  李鍾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과 집행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宋建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장 禹普明입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의 질의를 하신 李鍾珌위원님 질의사항중에서 일부 주민숙원사업중에 당초 계상하였던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수해복구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미흡한 사항이라든지 또 불요불급하게 경상비 등을 삭감해서 투자사업을 23억9,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상경비 34억3,500만원 총58억2,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대능3리 소교량가설공사는 당초에 1억2천만원보다 1억3천만원이 더 소요되는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갈현1리 마을회관 신축은 부지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유도 있고 정착촌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 삭감은 금년도에 토지매입하여서 주민에게 분양해야 되는데 분양에 어려운 점이 있기때문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요 삭감요인은 사업추진 변경이라든지 사업비 미확보라든지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부기조정등 과목조정을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당해년도에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설계후 보상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공사집행예산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계속비는 당초 사업계획수립이 정확히 수립돼서 내년 계속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송패소시 인용액 5천만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릴 때 시에 계류중인 소송건수는 총34건에 민사소송이 22건, 행정소송이 12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민사는 현재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등을 청구한 사건이 17건이 있습니다.

총액이 11억2,500만60만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인용된 집행사항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1억5천만원 가운데 1억4,140만9천원이 집행이 됐고 859만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판결확정분 가운데 예산부족으로 집행치 못한 금액이 2,390만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있습니다.

미지급한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중에 판결된 소송건수를 판단해서 금번 2회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소송건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22건, 97년도 30건, 98년도 27건으로 매년 증가된 것으로 있습니다.

판결결과를 보면 금년도 총23건중 승소한 것이 12건, 패소한 것이 9건, 기타 소취하가 2건으로서 패소율이 39%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담당공무원의 소송업무 미숙에 따른 사항도 있겠지만 특히 사유지내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반환과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사고에 대한 구상금청구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관계수행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있어서는 전문교육을 통한 업무연찬과 고문변호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소송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패소율을 낮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禹鍾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양주간 경계표시판 제작비 삭감이유는 파주-양주간 경계표시판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모양이 조잡하고 해서 새로이 제작을 하려고 했으나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林炳潤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촌5통 하수도공사 1억원중 4천만원 삭감이유는 하수도공사를 당초에 80미터를 설계하여 추진하려고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량이 50미터로 축소되는 바람에 4천만원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사업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에 정확히 계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인사처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업무에 연찬하여서 교육과 병행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실 오금1리 자유로진입로개설 및 재포장공사 7천만원 삭감이유는 1억7,500만원중에서 1억500만원만 남겨놓고 7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총1억7,500만원의 사업비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천만원과 축현3리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3천500만원, 축현1리 마을진입로 웅벽설치공사 2천만원등 1억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오금1리 자유로진입로개설 및 재포장공사 7천만원 삭감이유는 자유로 접속도로 개설에 따른 기본계획설계가 금년도 7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접속도로 개설사업비가 총57억원이 소요되서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삭감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초선위원들이 많다보니까 예산안을 편성해온 부분은 저희가 전문인이 아닌 이상 제대로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세입세출예산안 상황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한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2항에 보면 예산서첨부서류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의 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쁘셨으니까 생략하신 것 같은 데 그중에 보면 12개 항목이 있는데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초선위원들은 예산을 다루는데 심도있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明  저 자신이 기획실장으로 와서 예산업무를 처음 다루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같이 배우는 뜻에서 본예산을 다룰 때는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에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및 읍·면·동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아니죠, 기획실은 예산안 전반에 대한 것이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도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실국과장님들이 자기 소관 끝났다고 자꾸만 나가달라는 얘기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建燮  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소관사항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건설국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에 전력을 경주하고자 당초예산보다 371억3,900만원이 증액된 711억1,1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68억3,900만원이 증액된 554억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도 3억원이 증액된 156억2,7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서에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건설과소관 예산사업으로서 수해복구를 위한 155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209페이지부터 211, 213페이지까지는 지역개발분야로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46억1,800만원이 편성됐고 취약지 정비사업에서 11억3,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214페이지부터 215, 216페이지까지는 농업기반조성사업 분야로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57억8,300만원과 정주권개발사업비로서 2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7부터 219, 221페이지까지는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로서 하천수해복구로 322억200만원이 추가편성됐습니다.

226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도로건설분야로서 도로시설 복구 및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28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으로서 233페이지부터 입니다.

238페이지까지 도시과소관으로서 도시기본계획 시행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45억8,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미집행분 1억2,5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1억1,100만원, 파주-연풍간 우회도로사업비 3억4,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읍과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공사비를 재정경제부의 재특자금을 교부받아서 각20억씩 4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에 건축과소관입니다.

수해주택복구비로 7억3,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서 800만원이 절감되서 총7억3,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량조사 및 수해로 인한 국고보조사업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1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량조사비용으로 400만원, 교통시설물 수해복구비로 1억8천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상하수도과소관입니다.

여기에는 수해복구사업에 4억4,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억2,900만원, 간이 급수시설보수비 700만원등 5억7,8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지적과소관입니다.

지적과소관에는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생활민원기동대 지원비로 1,400만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에서 446페이지 세입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7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수입 4,300만원 감해서 총600만원 세입이 감액편성됐고 449부터 451페이지까지는 노외주차장 조성비 및 주차구획선 도색비로서 1억1천만원, 일반운영비에서 9천만원이 감됐고, 주차장조성비 적립금 2억3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600만원이 감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439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예산입니다.

금촌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가면서 한전의 지장물보상비 7억8천만원이 감됐고 환지처분용역비, 등기촉탁용역비로 사용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4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1억5,400만원, 문발지구 공업용지매각수입 6,100만원, 문발2지구 농지조성비 반환금이 3,600만원, 대선선로공사반환금이 4,008만원 등해서 3억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했습니다.

46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은 파주첨단산업단지 기본용역비에 3억원 이것은 당초 공동시행된 토지공사 재원으로서 기본용역을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토지공사가 금년도에 투자계획이 없어서 우리시에서 우선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서 심층검사해서 처리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72페이지, 435페이지부터 461페이지, 수정안 5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정착촌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이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이 도대체 10억원씩 전액 감하면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능3리 소교량가설공사 20미터, 전액 감 1억2천만원인데 이것이 실지로 대능3리 소교량은 어떻게 놓으려고 했던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셔야만이 주민들한테 가서 제가 어떻게 감이 됐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다리같은 것이 잘못됐다고 놓는 과정에서 심지어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을 삭감한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들을 것 같습니다.

상세히 몇미터로 놓으려고 했던것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위원입니다.

211페이지 하포리 도로포장공사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전액 삭감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李鍾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보면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나옵니다.

또 공영개발에 보면 맨끝 461페이지에 역시 기본조사설계비 파주첨단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비 3억입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인데 어디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안됐어요.

어디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고 2억2,500만원을 가지면 용역이 다 끝나고 이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의 예산사업으로 도시계획정비가 실시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언제나 용역은 해가되 용역자체를 1차년도 2차년도로 넘어가면서 한단말이에요, 하다보면 결국 부진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공영개발에 있어서도 파주첨단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비인데 3억을 가지면 기본계획은 다 용역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고 이어서 바로 거기에 따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趙賢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지정이 10억1,955만원인데 이것을 내가 알기로는 12억2천여만원에 예산이 당초에 선 것인데 시설비에서 설계비를 뺀 금액중에 약1억원이 현재 다른데로 가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고 현재 1억원이 언제쯤 다시 교하의 정주권개발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마무리 추경에는 틀림없이 삽입이 돼서 교하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현재 교하주민들은 교하정주권개발사업에서 1억원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변경돼서 사용됐다 즉 모르는 사람은 변칙사용된 것이 아니냐 행정신뢰도가 이렇게 실추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정예산이 과목변경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지 또는 그렇게 할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에 의해서 현재 사용을 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니까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1억원이라는 것이 언제 다시 예산서에 편입되서 교하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파주는 개발축이 자유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고양시로부터 파주로 개발축이 점차 이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는 어디로 보나 그것은 국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파주시에 위임해서 풀도 깍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며 이것을 국도로 승격해야 될 시기는 언제인지 또 도로부터 1년에 지원받는 도비는 어느 정도고,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黃義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토지매입비입니다.

법원4리 취약지정비사업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8천만원이 예산책정을 했는데 정착촌조성 토지매입비는 전액 10억을 삭감했는데 정착촌의 예산 선것을 삭감한 원인이 뭐고, 법원4리 취약지정비 토지매입은 어디에 쓰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217페이지를 보면 교하미곡처리장 증설인데 이것이 4억이 예산이 들어 가는데 교하미곡종합처리장은 교하농협으로 인수가 됐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 장곡리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전액감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감한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禹寬濟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위원입니다.

211페이지를 보시면 성동리 도로포장공사 하는데 3억4,800만원을 예산세웠다가 1억4,800만원을 삭감했는데 2억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禹寬濟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林炳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위원입니다.

지금 230페이지에 보면 월롱역 철도건널목 확장수탁공사에서 1억4,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금강산랜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철도건널목 비용은 원칙적으로 철도청 소관인데 우리시민의 시비로 부담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철도청과 아까도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수익자부담으로 인한 수혜업체인 금강산랜드에도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보셨는지 그동안의 사항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李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5억4천만원의 시설설계비가 섰습니다.

지금 파주는 수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5억4천만원을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시설비쪽으로 좀더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李學淳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기산리진입도로 개설공사 예산이 2억4,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의도에서 5억이 증액이 됐는데 조그만 금액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기본예산보다 배이상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宋建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경제위기를 위한 긴급경영자금중 3억8,750만원의 도비가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각각 도·시비 50%씩해서 7억7,500만원을 시에 편성해서 도에 출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바로 저희시로 내려오지 않고 도에서 자체출연하고 우리시비만 50%인 3억8,750만원을 출연하면 되기때문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금은 금년도에 처음 되는 사업으로 현재 38농가에 7억7,500만원이 농협을 통해서 융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축산, 화훼등 농·축산농가들의 희망을 받아서 선정해서 했고, 농업을 통해서 단기자금으로 연리 1.5%씩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166페이지의 음식물쓰레기 위생처리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김포쓰레기매립지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금촌과 문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현재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광탄에 1개소 일일 1톤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광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시설에 20억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탄현면 낙하리 일원에 일일 100톤처리규모의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 되겠으며 총소요예산은 283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턴키방식에 의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2억정도 투입해서 토지매입은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고요 20억이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들어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통일동산지역에 토지개발공사가 일일 7톤～9톤정도 규모의 소각장을 시설해서 JC에 앞으로 기부채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JC에서도 또 다른 부담이 있습니다.

운영관리 등의 부담이 있기때문에 기존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일 100톤 규모에 같이 합쳐서 하는 걸로 하면서 토개공에서 설치비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받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피해와 관련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시에는 8개소에 41㎞의 임도를 기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것이 약 5.6㎞의 피해를 봤습니다.

광탄면 영장리, 기산리, 마장리 그리고 금곡리등 약 7개소의 5.6㎞를 임도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禹鍾鎬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보조금 이번에 3억1,865만3천원이 국비보조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봉급삭감 재원으로 시비 9억895만9천원등 총12억2,761만2천원을 재원으로해서 공공근로사업 2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봉급 삭감액 9억895만9천원은 예비비에 편성돼 있고 국비보조금 3억1,865만3천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9월말 현재 이중에서 집행된 것은 4억1,1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농지불법행위나 축산환경관찰 하는데 여비 지급하는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하면 사업현장이 원거리 등으로 인해서 추가 경비지급이 필요할 경우 공공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토록 되어 있어 농지불법행위 감시와 축산환경 관찰사업의 경우 저희시관내 지역을 순회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됨으로서 일일 2천원의 여비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610명을 선발해서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별로 분석해보면 농어민 5, 사업 3, 회사원 251, 일용근로자 82명, 자영업 8, 주부 59, 기타 202명순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순수실직자는 약34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부임중에서 2만5천원, 2만2천원 두가지 종류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외근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일일 25,000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실내근무, 사무보조 참여자는 일일 22,000원의 일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사업참여자에게는 약3천원씩의 간식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자격은 15세이상 65세이하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선정 우선순위는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쟁력을 구비한 자 또는 자치단체의 시책상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와 30세이상 55세이하인 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가계의 주소득원인 자, 가계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하여 주소득원인 자를 우선 소득으로 하였으며 동거세대의 신청자가 2인이상일 때는 1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은 22개분야의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무전산화, 사무전산화 보조, 도서정리, 불법농지확인, 축산환경 관찰, 용배수로 정비, 푸른숲가꾸기, 산지정화, 도시가로정비, 하천정화, 교통질서계도, 자율방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도로변 풀깎기, 하수도 정비, 재활용품 선별, 무의탁노인 간병, 하계방역등 이런 여러가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이나 적환장 수해복구에 대해서 2억4,74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96년 이어서 98년 금년에도 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항구적인 복구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두번에 걸쳐 수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분뇨처리장이나 적환장은 그 중요기계나 시설이 전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실 입구의 물막이등 방지시설을 전체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또 하나 국토관리청에 문산천 제방복구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제방을 약3m정도 높이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위생처리장 부근에 또 다른 침수가 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柳漢哲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신축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셨습니다.

여성회관은 총 소요사업비가 51억4,300만원으로서 도비가 19억8,500만원, 시비가 31억5,800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 확보된 것이 25억9,400만원, 금회 3억9,600만원 정도를 추가 계상하고 앞으로 21억5,300만원이 더 추가소요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가 부진한 것은 세입분야에서 보신 것과 같이 기존의 여성회관부지 또는 어린이집 부지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금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추가 확보해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대한 비용을 약30만원정도를 전액 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도단위 행사인데 도에서 이번에 경기도 지역수해로 인해 행사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저희가 참여를 못했고요, 저희 자체 장애인체육대회는 지난 10월 10일 금촌체육공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께서 초청장을 별도 위원님들께 안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올해 수해도 보고해서 어떤 부담을 드린다는 뜻에서 일체 초청을 안하고 자기네들끼리 간소하게 했습니다.

저는 참여를 했었는데요 거기엔 저희가 급식지원으로 해서 기존예산에 편성된대로 175만원을 지원해서 체육대회를 치른바 있습니다.

다음은 李夏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야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과 6일 수해피해로 인해서 가축의 피해는 소가 148두, 돼지가 8,826두 닭이 26만 3,193두 기타 11,673두등 총 228만3,840두의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가축 전두수에 대해서는 복구지원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비율은 국비가 40%, 지방비가 10%, 융자 30%, 자부담 20%로 복구하는 것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비와 지방비가 6억5,689만7천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한우의 경우 송아지는 70만원, 육성우는 110만원, 젖소인 경우는 송아지가 28만원, 육성우는 75만원, 돼지의 경우 자돈은 4만7천원, 육성돈은 11만5천원을 기준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李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 농업경영자과정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첨단농업기술과 경영기법 습득을 위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농업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서 파주시 농업인 20명에게 교육비 60%를 지원해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대에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27명이 탈락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열의가 있는 농업인 10명을 추가 선발해서 농업대학에서 6명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전액 농협부담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시에서는 4명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1년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시설 보조수업료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읍면예산에 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중복편성이 돼서 삭감액이 되겠구요 여기의 대상인원은 31명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적성 시립어린이집의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4천만원의 예산이 전액 감됐습니다.

이것은 적성어린이집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4천만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적성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와 연결을 시키는 걸로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동기는 적성어린이집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설치했을 경우 전기료라던지 또한 기계관리비, 사실 기계관리비가 또 다시 어린이 집에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몇 개월 참더라로 간이상수도와 연결해서 설치했을 경우 시립 어린이집에서 급수를 이용하는데는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앞에서 총무국소관 세입분야를 심의하실 때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을 위한 국비 2억5,574만1천원이 삭감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148페이지를 보시면요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48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노인 지원해서 국비 2억5,574만1천원이 같이 삭감됩니다.

현재 2,42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이 2,678명분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분에 대해서 삭감하게 됐다는 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宋建燮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李鍾珌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최고과정 말이죠 말씀 잘 들었는데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시자체로 말이죠 뭐 선발위원회가 심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계되는 사람들과 같이 협의를 거치든가 아니면 단독으로 시청 농축산과면 농축산과에서 선발을 거치는지 그것만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고,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李鍾珌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우 신청인원이 총 4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7명이 탈락하셨는데 일단 신청은 현재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되겠구요 그 선발시험은 농협대학에서 시험을 보십니다. 정식으로요.

필기시험을 실제 보십니다.

그런 과정을 해서 선발하고 저희시에서는 신청을 받고 실제 농축산업에 종사하냐 여부만 확인하고 바로 농협대학에서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李夏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입니다.

203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해서 표고재배 수해복구지원 1개소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개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건지 455만5천원 액수는 얼마안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李夏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 5일 수해를 입은 버섯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파주리에 있는 김종서농가가 표고재배로 1만3천정도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 지원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禹鍾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공공근로자 일하는 분야가 22개분야라고 했습니다.

그럼 22개분야에 일을 했으면 주로 어떤 일을 하며 그 중에서도 안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22개라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또 제일 안하는 분야가 있을 거에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建燮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현재 22개분야는 금년도 1단계, 2단계분야에서 사업내역별로 봤을때 22개분야에 다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중에 현재 안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22개분야에 전부 종사를 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보신거구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특이하게 수해를 봤기때문에요 수해기간 동안엔 전부다 수해복구작업에 전부 투입했었습니다.

지금은 수해복구가 끝났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분야별로 업무가 들어가구요...

(禹鍾鎬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도중에 하수도 같은 데에도 투입이 됐다는데 실제 하수도에 투입됐다는게 의문돼서 묻고자 하는데 하수도에도 공공근로자가 투입됐어요?)

8명이 투입됐었습니다.

(禹鍾鎬 위원: 그럼 8명이면 여기보면 2만5천원짜리가 133명이 73일했으면 도대체 인원이 얼마야 800명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럼 몇 %, 약 0.8%가 되나? 몇 % 정도나 하수도 처리에 됐다구요? 8명?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중 보건소소관 예산심의 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심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세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안은 12억5,530만2천원으로 1,78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및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8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본 조리보건지소의 건물보수, 비품, 의료장비등을 수리 및 구입하는데 1,236만8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IMF 한파로인한 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으로 시중 병·의원보다 진료비가 저렴하고 효과적인 보건소를 선호함으로서 약품구입비가 396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업이 완료된 일부 보건지소 건물의 집행잔액 190만1천원과 백신등 의약품 공개입찰에 따른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중가보다 저가로 예방접종백신을 구입할 수 있어서 1,761만4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 및 감소요인으로 전체적으로는 1,787만7천원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기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宋建燮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朴魯稷  농촌지도소장 朴魯稷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증액부분에서는 수해지역 병해충방제용역비 4,870만원과 장단콩축제 셔틀버스임차료 및 재료비 800만원으로 총 5,670만원이며 삭감액은 공익요원 당초 계획인원의 결원으로 869만7천원과 시 4H경진대회 및 도 4H경진대회 참가비 1,059만원등 총1,928만8천원을 삭감하여 비교 증감액 3,741만2천원을 추경예산에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혜량과 성원으로 본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예산과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李夏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284쪽을 보십시요.

유행성출혈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파주시는 일선지구에 위치해 있는 고로 6·25동란으로 인해서 많은 피와 많은 인명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들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475만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환자발생 예측을 잘못해서 인지 아니면 유행성출혈열 예방주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시민에게 어느정도 어떻게 홍보를 잘 안해서 그랬는지 제가 볼때는 예전에는 금촌의료원에서 유행성출혈열 전문의사가 있으셔서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만 근간에는 원장님이 안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 현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李鍾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보면 1,7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예산 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산과의 관계되는 면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로서 보건진료소 네 군데를 폐쇄하게 돼있죠.

그런데 보건지소가 폐쇄되는 데도 사실은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다 보니까 진료소 생활개선책으로 2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다 집을 넓혀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폐쇄되는 진료소 말이죠, 그 지역의 보건진료소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기히 있다가 없는 지역은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요.

거기에 따른 보건소로서의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는 아까 李夏用위원께서도 예방의 감원인을 질의하셨는데 182쪽에 보면 B형간염 백신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정했을 때에는 3,263명을 B형간염백신 접종을 하겠다 했는데 1천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홍보가 잘못된 과정으로서 B형간염백신 사업에서 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모든 B형간염에 원인이 없기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감소가 되는 건지 홍보가 안 된건지 아니면 주민스스로의 건강상 감소원인이 온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위원입니다.

가장 우리삶에서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보건위생을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만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업무는 우선 환자가 발생하기때문에 예방업무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전제를 했을때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소장님께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하기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각종 예방에 관한 접종 및 예방업무가 대단히 소홀한 걸로 표시가 됩니다.

다 감이 됐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朴海龍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유행성출혈열백신, B형 간염백신, 일본뇌염백신 등등 예방업무에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거의다 삭감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 보건위생을 책임져야 될 분들이 기거하시고 업무를 관장하실 곳에 두군데 보건지소에 누수가 있어서 보수가 한 100만원씩 두 군데로 가게 되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까지 감소해서 지금보면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조리보건소가 취소되서 상당액수가 투자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예방업무를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을 예방업무에 소홀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되더라도 예방업무나 어떤 진료업무에 큰 차질이 없는지 큰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바랍니다.

朴海龍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292페이지 장단콩축제 셔틀버스임차해서 500만원, 다음 수정안에 재료비 장단콩축제 행사에 따른 전시회구입등 50종해서 300만원 해서 800만원을 예산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장단콩축제를 거행하셨는데 당초예산 편성시에 셔틀버스라든가 점심대구입비등은 같이 계상이 되셨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콩축제를 개최하셨고 또 금년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 못하시고 지금와서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계획성이 없는 행사였지 않냐는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콩축제가 파주시의 고유한 농촌축제로서 앞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되는데 장단콩축제를 금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떤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행사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년부터는 본예산을 요구하실 때 임차료라든가 아니면 전신대구입등 재료비구입 정도는 본예산때 계획이 돼서 들어와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林炳潤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파주지역 특히 접적지역에 말라리아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의 환자 증가추세를 알려주시고, 285쪽에 보면 말라리아치료제 크로로킨과 프리마킨 구입비를 108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전체분인지 아니면 부족분을 더 추가하는 건지를 밝혀 주시고, 지금 방역예산이 1억4천정도 되는데 99년도 본예산에는 방역비를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요령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建燮  林炳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李夏用위원 발언하십시요.

○ 李夏用 위원  李夏用입니다.

여기 본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은 없습니다만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8월 5일부터 집중적으로 내리는 호우로 인해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체 보유차량으로는 감당키 어려워서 인근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 또 평상시에는 주2회정도 밖에 안하던 방역활동을 하루에도 수십차례 열시간이상 수해지역을 돌면서 방역활동을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당초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그것을 빠뜨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부담하려고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봉사단체나 또는 농협이나 기타 사회단체에서 일부 보조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鍾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위원입니다.

지금 281쪽에 보면 자외선소독기 1대 구입하는게 55만원으로 돼있는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다 있는지, 있어서 이 한 대만 필요한지 아니면 보건지도소에만 놓을려고 한 대 사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趙賢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29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수해지역 병충해방제 용역비로 4,870만원이 새로이 추가 됐는데 이것이 단지 수해후에 병충해방제 활동을 하면서 인건비조로 나간 것인지 또는 인건비조로 나갔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이 됐는지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이것에 대한 재원과 지출내역 또 지출이 효과면에서 어느정도나 우리가 병충해방제를 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柳漢哲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평소 느꼈던 점을 소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이 안돼있었는데요 평소방역을 각 읍·면별로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약품만 구입해 주시고 방역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차량유지비나 유류대는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약품만 지급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차량유지비나 유류대까지 다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싶구요, 다음에 27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보험료해서 방문보건용 차량은 계상이 돼있는데 보건사무용 차량은 전액 감이 돼있거든요.

그리고 차량선박비에서도 보건차량은 전액 감됐는데 이 차량은 폐차시킬 것인지 운행을 안할 것인지 그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와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宋建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朴魯稷  농촌지도소장 朴魯稷입니다.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축제 셔틀버스운영과 재료비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하루행사를 하기위해서 1,400만원정도의 경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축제셔틀버스운행비와 재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행사계획을 보고 드리면 행사를 11월 첫째주 토요일, 일요일인 11월 7일에서 8일 이틀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하루를 계획했습니다만 파주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우리 파주농업인들이 원하는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루를 더 늘려서 이틀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참가 예정인원은 1만6천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 개최장소를 금년도에는 넓게 활용하는 의미에서 통일촌 출장소앞에 광장, 또 통일촌초등학교, 또 통일촌부락에 있는 마을진입도로를 장터화시켜서 파주의 농산물 축제장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총 소요예산은 약3,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며 우리가 행사계획을 5개분야에 33종의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행사계획을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볼거리와 놀거리, 경축행사 그러한 계획으로 33종에 걸쳐서 이틀간 행사를 할 계획이며 작년도에 미흡한 점을 좀더 보완시켜서 문자그대로 파주명품 장단콩축제가 우리파주의 자체행사가 아닌 경기도 또는 전국단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주의 농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긍지와 자부를 느끼고 있는 것은 장단콩에 상당히 역사성이 있습니다.

일제를 포함해서 최초로 장단콩에 대한 토종과 일본계통의 토종을 접합해서 1913년도에 장단콩을 개발한 거죠.

상당히 역사성이 있고, 대한민국 건국이래 광교라고 하는 새로운 품종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광교라는 품종도 역시 우리 장단지역에서 나온 장단백목과 일본에서 유구사모라고 하는 것을 조합시켜서 최초로 장류품목을 장단작목을 통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행사를 하는데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산물 매출예상액을 대충 짐작해보면 약3억에서 4억정도를 판매할 계획으로 저희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趙賢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지역 병충해방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지역 병충해방제 용역비는 도비 50%, 시비 50%해서 9,74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해지역에 병해충을 우선 방제하기 위해서 우선 성립전에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 2만원씩 용역비가 나간건데 실질적으로 1㏊당 2만원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는 일정부담 용역비가 농민들의 얘기를 드린다면 6만원정도가 되야만 완전히 방제용역이 가능한 데 사실상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2만원씩 산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독농가 중심으로 해서 자율방제단을 조직해서 봉사차원에서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작년도에는 대단히 멸구가 많이 발생해서 농민들에게 아픔을 안겨줬는데 금년도에도 멸구가 대단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용역방제를 통해서 멸구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또한 도열병방지에도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도에 멸구피해가 나타난 지역을 보고 드린다면 법원읍, 광탄, 적성, 파평 그쪽에 상당히 멸구피해가 예상이 됐는데 다행히 농민들이 작년과 같은 아픔을 되새기면서 슬기롭게 방제를 철저히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방제효과적인 측면에서 면적은 약5천㏊를 방제를 했습니다.

다시 보고드린다면 수해지역을 제외한 전면적이 되겠습니다.

전면적이 방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위원입니다.

장단콩축제가 파주특산물에 대한 홍보로 파주시에 소득증대도 되고 많은 홍보가 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이 콩축제를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장단콩이 통일촌에서 나오는 1년 수확량이 얼마나 되요?

○ 농촌지도소장 朴魯稷    금년도에 재배면적이 출입영농자를 포함해서 150㏊가 됩니다.

그런데 작황은 작년보다는 약간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내용은 개화시기 내지 꼬투리가 여물무렵에 그때에 장마가 졌기때문에 수확은 작년 수준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2천가마에서 3천가마 정도로 수량이 예상되고 있고 지금 특히 장단콩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서 서울소비자가 상당히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된장 담갔던거 그것이 벌써 금년봄에 다 팔렸어요.

그래서 농가에게는 이제는 1차상품인 곡식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공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 지역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포함해서 콩가공시설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저도 장단콩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참가예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朴魯稷  올해 축제참가 예상인원은 1만6천명 정도입니다.

○ 柳漢哲 위원  차량수송은 저희가 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朴魯稷  네.

○ 柳漢哲 위원  셔틀버스를 10대를 이틀을 하셨는데 이것을 5대 이틀하면 안될까요? 5대가 계속 셔틀을 하면 하루에 40명씩 잡아서 15번만 들어가도 6백명인데

○ 농촌지도소장 朴魯稷  작년도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는 충분히 준비가 돼야만 그분들이 들어가는데 차질이 없고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하루에 일정한 수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중되는 시기가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 못하고 작년도에 공무원들이 곤혹을 많이 치렀는데 그래서 보완적인 측면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셔틀버스는 꼭 예산을 주셨으면 합니다.

집중적인 현상이 일어나더라구요.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먼저 禹鍾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착촌토지매입비 10억 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중에 黃義亨위원님도 같은 질의 하셨기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착촌은 사실상 지난해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추진하면서 대개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미군부대훈련장관계로 작년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되서 금년도에 다시 안을 잡아서 국방부에 승인을 받은 것이 3월 1일날 받아서 5월말일날 다시 용역을 받아서 7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기때문에 금년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충분치가 않아서 올해는 땅까지 매입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이 돈을 삭감해서 금년에 쓰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땅을 사자는 이유로 이건 토지매입비를 전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서둘러서하면 연말쯤에는 땅사기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국방부절차, 또 저희들 행정소요되는 절차등이 금년도에 땅을 사지 못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능3리 소교량 1억2천만원 전액삭감사유와 규모까지 물으셨습니다.

이건은 총사업 20미터에 5미터 폭으로 20미터짜리 교량을 만드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어림잡아서 2억5천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1억2천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시작한다고 해도 올해 어차피 다리가 준공 안되기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한 1억3천까지 포함해서 2억5천을 세워서 내년도에 발주하면 오히려 그것이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아니겠느냐해서 사실 이건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미루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李學淳위원님이 하포리도로포장 전액 삭감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진교인 진동면 동파리부터 군내면 읍내리까지 3.04㎞의 도로확포장공사를 지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준공을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포리진입로는 저희가 3㎞ 확장포장하는 공사로부터 들어가 있는 진입도로인데 간선도로가 포장도 못마친 입장에서 비포장된 도로에서 하포리진입로를 먼저 시공하는 것은 순서가 덜맞지 않느냐해서 우선은 진동면 동파리부터 읍내리까지의 간선도로 포장을 끝내고 내년도에 하포리진입로를 포장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해서 도와 상의해서 이 건을 삭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진동면 동파리부터 읍내리까지 도로포장공사비에 일단 투자하고자 이 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李鍾珌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1억2천만원으로 끝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1억2,500만원가지고 끝납니다.

기본계획의 용역은 이것으로 끝나고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물론 승인이 돼야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재정비도 내년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첨단산업단지 3억으로 기본계획은 완료되는 거냐를 물으셨는데 완료가 됩니다.

네번째 趙賢黙위원님 질의하신 교하정주권개발사업에 1억원이 아직 계상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금년 마무리추경내지 내년 당초예산에는 필히 확보해서 이건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李夏用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우리시의 자유로에 대한 국도승격와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유로가 고양시 행주리로부터 임진각까지 약46.6㎞입니다.

여기에 2개시군에만 걸쳐있는 도로기때문에 이 도로를 건설해놓고 도로적을 정할때도 46㎞의 단거리고 2개시군에 걸쳐있는 도로기때문에 국도로 지정을 못하고 지방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이건 또한 저희같은 도농복합시가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나머지 구간을 전부 고양시비로 관리하고 있고 우리시는 96년도에 5억, 97년도에 5억9,700만원, 98년도에 6억7천만원을 도비에서 지원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그로인해서 우리지역에 상당한 개발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로 이용하는데 상당히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목리나 내포리나 오금리로 진출입로 설치까지도 도에서 상당히 어렵게 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이건 우리지역에 별로 크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건을 오히려 우리는 시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해서 우리지역의 개발에 어떤 원동력이 되고 촉진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이 도로가 사용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국도로의 승격할 계획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지정할 때와 같이 국도의 승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李夏用위원님이 나중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용역비 5억4천만원을 절약해서 시설비로 전향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금년도 수해복구 공공시설부분이 331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토목기술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57건, 나머지는 능력은 되지만 시간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약274건은 외주용역을 줘야할 입장입니다.

이 용역비를 절감하는 이유로 저희들이 다 한다고 하면 연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선별해서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법원4리 취약지정비사업으로 매입한 8,067만원이 어떤 내용이냐 물으셨습니다.

법원4리 진입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개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주변토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확장하고 있는데 이 토지 도로진입하는 포도밭에 좁은토지를 횡단해서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동의가 되지 않아서 부득불 585㎡는 시비로 구입을 해서 직선으로 지방도와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건을 구입하는 겁니다.

정착촌토지매입비 삭감이유는 첫번째 우위원님 답변에서 했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하미곡처리장 증설 4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하미곡처리장을 저희가 시설을 해서 몇 년동안 관리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금년도 초에 교하미곡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중에서 토지비를 제외한 시설비의 50%, 그러니까 토지비에다가 시설비의 50%를 더한 12억2,633만3천원을 저희가 회수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건설한 미곡처리장을 교하농협에 유상으로 양여를 해줬습니다.

양여해주는 방법은 정부에서 미곡처리장을 처음 시작할 때 같은 비율로 적용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하농협이 주체가 되서 미곡처리장을 만든다면 토지는 조합이 확보하고 소요되는 시설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유에 의해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고 양여해주는 방안으로 방침을 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12억2,633만3천원은 교하정주권개발사업을 교하면에서는 전액 다른데로 하나도 쓰지 않고 미곡처리장만 사용했기 때문에 정주권개발사업의 혜택을 못받았기 때문에 이돈은 전부 교하정주권개발사업으로 재투자하자는 계획하에서 유상양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양여한 미곡처리장이 농산물저장싸이로도 없고 시설도 현대화적응을 할 수 없고 해서 미곡처리장의 현대화시설을 포함해서 여타의 지역 정주권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했고 이건 교하면에서 현재 동의가 되서 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곡리도로 확장공사 삭감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는 장곡리에 하니랜드를 지나서 고산천 교랑을 지나서부터 텃골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부락내에 있어서 확장하기도 어렵고 하기때문에 저수지주변에 농조땅이 있습니다.

그 농조땅으로 우회를 만들자고 계약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설계를 하고 이 사업비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도비를 신청해놓고 도비지원 받아서 내년도에 하고 올해는 시작을 말자고 하는 것 때문에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禹寬濟위원님께서 성동리도로공사비 삭감을 물으셨습니다.

모두 3억4,800만원을 확보하고 있다가 2억원으로 했는데 다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당초보다는 잘 안됩니다.

민북개발사업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농로1.2㎡와 배수로 500m를 하고자 했던 것인데 배수로를 만드는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했기때문에 배수로 공사는 일단 미루고 농로포장만 당초 계획했던 것을 전부 포장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林炳潤위원님께서 230쪽에 철도건널목에 관한 수탁사업비 철도청 소관이고 특히 수혜받는 특정업체에 부담시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철도건널목을 저희가 만들거나 확장하거나 하는 것은 철도청규정으로 청원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철도를 횡단해서 건널목을 만들필요가 있는 요구된 사항, 청원시설이라고 하는데 철도청규칙으로 청원시설 설치규칙을 만들어서 시장군수나 자치단체가 필요한 청원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고 또 공사는 철도청에 수탁해서 철도위주로 건설해야 된다는 철도청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임의로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로확장을 해놓고 지금 현재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월롱-신산간도로확포장공사를 할 때부터 철도청하고 협의가 됐던 겁니다.

그때는 협의가 되지 않았고 돈도 들어가고 건널목관리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확장을 포기하고 내부도로만 확장을 했는데 그후로 경의선전철 복선화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도로계획을 월롱역사에서 송광교 사이쪽으로 해서 입체로 계획을 해서 이 도로에 연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널목이 있는 것을 어떻든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래서 먼저 질의하신 철도청에서 해야 할 거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로법등에서 수익자부담이라든지 도로법에서 교통유발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특정업자에게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현재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법근거가 없더라도 업체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李學淳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산리진입도로공사는 사실 대한민국의 감사원 진입도로입니다.

영장리 기산저수지 산위에다 짓는 감사원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가 2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까지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억5천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4억5천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가격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비 10억중에는 도비가 6억, 우리가 시비로 4억을 부담을 했고 이번에 7억5천중에는 교부세를 내무부에서 특별히 이 도로를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억5천 예산인데 5억을 늘려서 7억5천을 만드느냐고 하셨는데 전체사업비가 22억 들어간다고 본다면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林炳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보충질의보다도 두가지를 제가 촉구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골재채취사업에서 당초예산보다 18억이라는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그 원인은 골재채취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군부대가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민간인 같으면 각종 로비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동의를 받았을 텐데 공무원이 로비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원만히 일이 추진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 국·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군부대를 상대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과 이지역의 여당지구당 위원장, 이렇게 폭넓게 인맥을 동원해서 국방부를 통하든지 아니면 해당 지휘관을 직접 설득하든지 해서 꼭 동의를 얻어내서 사업을 계획해야 연간 20억이라는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이런 방법을 촉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수해가 났을 때 물론 단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불가항력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지대가 침수되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해도 고지대에 있는 지하상가가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하수도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을 논하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하수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건설국장에게 이 부분도 금년도 추경에는 잡혔는지 안잡혔는지 모르겠는데 급하면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일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내년도에 시급히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宋建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질의해주신 순서에 의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李夏用위원님이 질의하신 유행성출혈열 예산삭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열성질환으로 유행성출혈열은 정말 예방대책이 강구돼야 할 질병입니다.

들쥐에 의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침수지역에선 주민들의 각별한 예방대책이 강구되고 보건소신고 및 예방접종이 요구됩니다.

이 예방접종 방법이 종래에는 한 해에 두 번 실시하고 일년마다 추가접종을 계속 실시하였지만 접종방법이 금년부터 바뀌어서 추가접종이 없어져 백신의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발생현황은 97년도 2명발생으로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수해로 인해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생각되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李鍾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소는 창만, 문발, 성동, 가월 4개소가 폐쇄되었고 건물에 대한 용도는 재산관리부서인 총무국과 상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없어진 곳에 대한 주민들의 진료는 보건소 이동진료팀의 순회진료와 인근 보건지소의 순회진료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B형간염 예산삭감에 대한 내용은 B형간염백신도 추가접종이 종래에는 처음 기본접종 3회 실시 한 후에 5년마다 추가접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행하였지만 98년도 예방접종지침이 바뀌어서 추가접종이 고위험환자만 실시하고 고위험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는 추가접종이 필요없게 되어 실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절대소요량이 감소하게 되어서 예방접종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李載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업무는 보건소가 정말 강조하고 또 치중해야 될 사업의 하나로서 강화돼야 될 업무입니다.

보건소의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내원하는 주민에게는 차질없이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예방접종량을 현재 확보하고 있고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林炳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는 현재 96년도 19명, 97년도 117명, 98년 9월 30일현재 246명으로 환자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이 강화돼야 하고 투약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현재까지는 국립보건원에서 투약치료제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번 9월부터 공급을 중단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올해의 잔여기간동안 말라리아 치료약에 대해서 구입하기 위한 예산액입니다.

방역예산은 98년도에 1억4,390만2천원이었고 보건소는 차질없이 방역예산에 별다른 부족함을 못느꼈지만 보건소는 150일기준으로 방역예산을 설정하고 읍·면·동은 80일 기준으로 예방방역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읍·면·동이 방역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99년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읍면 방역예산에 인건비와 장비유지비, 유류비등을 증액시킬 예정입니다.

李夏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방역활동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른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도에서 8,046만2,800원을 수해관련 시예비비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보충해 주어서 이것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모기발생수는 9월부터 현격히 줄어들고 있고 10월 모기발생수가 줄어들고 환자수도 현재 감소하고 있어서 방역은 10월까지 시행할 예정이고 기존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禹鍾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외선살균소독기는 다른지소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보유하고 있으며 조리면은 수해복구로 인해서 소실되어 다시 새로이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柳漢哲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은 현재 봉사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0일기준으로 인건비와 유류비등이 산정되고 있기때문에 부족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증액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사업용 차량에 대한 예산편성의 삭감은 당초 행정업무추진용으로 차량 2대 편성을 요구한 바 있으나 예산이 삭감되어서 차량구입이 시행되지 못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宋建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특위에서 계획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 특위에 부여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예산안 심사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위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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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2인)

李載日, 李夏用,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趙賢黙, 宋建燮, 朴海龍, 李學淳, 李鍾珌,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全上午,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18인)

총무국장 黃仁政, 기획실장 禹普明,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金箕成,

보건소장 許吉子, 농촌지도소장 朴魯稷,

세무과장 朴哲洵, 회계과장 宋永吉,

총무과장 李淳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농축산과장 朴信奎, 문화체육과장 李昌雲,

기업지원과장 尹德鎭, 건축과장 徐廷國,

교통행정과장 孫根,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산림과장 李康求, 도시과장 金榮九

○ 방청인(1인)

기자 1

결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