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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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1월 11일(水) 10시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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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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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7회 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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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李鍾珌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전에 본 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李鍾珌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에 대한 동의를 발의한 李鍾珌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동 조례의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2인으로 하고 있는 바 각기 그 기능과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수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안제4조제1항중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를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李鍾珌위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들께서 숙의해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李鍾珌위원의 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李鍾珌위원의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李鍾珌위원의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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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이나 林炳潤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전에 본 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신 林炳潤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수정에 대한 동의를 발의한 林炳潤위원입니다.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발의하게 된 이유와 수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운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제7조제2항에 시민과장을 간사로하고 사회진흥업무 담당주사를 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개혁이 행정 및 국민생활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개혁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시정을 총괄하는 총무과장과 시정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林炳潤위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들께서 숙의해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林炳潤위원의 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동의가 부결됐을 경우에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林炳潤위원의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林炳潤위원의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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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안건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중인 파주도시기본계획안과 금촌도시 대로 3-3호선 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의견교환을 통해 신중한 의견이 집행기관에 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보사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오늘 오후3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오니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참석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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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黃義亨, 李載日, 趙賢黙, 李鍾珌, 朴海龍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7인)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禹普命, 공무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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