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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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1월 12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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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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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8분 개의)

제2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李夏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오늘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처리 하셔야 하는 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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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10분)

○ 위원장 李夏用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3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安昌義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安昌義입니다.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夏用  安昌義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질의에 앞서 실·국·소장님으로 부터 소관결산에 대한 설명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총무국, 기획실, 사회산업국, 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위원입니다.

97.예비비지출내역서에 보면 위생관리에서 공동묘지이전비 내용이 나오는데 공동묘지가 감사원교육원 신축공사지역에 편입이 돼있는데 신축공사지역은 감사원에서 지으면 소유자부담으로서 감사원에서 이장비가 나와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시에서 예비비로 지출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운영면에서 경상비에서 경상적경비로 지출된 일용인부가 퇴임시에 퇴직급여로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일용인부가 퇴직금 적립이 안됐으면 지급을 안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夏用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趙賢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소유 공동묘지의 신축공사부지에 편입된 묘지 매각건에 있어서는 파주시소유로 있던 공동묘지소유 기산리 138번지 토지가 감사원 교육원 부지로 편입됐기 때문에 만부득이 공동묘지에있는 3백기에 대한 묘지를 적성면 두지리 공설묘지로 이장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장비에 있어서는 1억2,457만7천원이 되겠으며 이장비 보상금이 20기에 2,94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일용인부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일용인부로 근무하다가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퇴직하게 된 3명에 대해서 퇴직금 부족된 돈을 지급하게 끔 되었습니다.

사전에 퇴직일자가 정확히 명시가 돼있었다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는게 마땅하겠으나 앞으로 이런 사항은 예산에 확실하게 편성해서 집행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趙賢黙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은 감사원 교육원 신축공사지역에 편입된 공동묘지, 이미 편입됐던 공동묘지는 소유자원칙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부담해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예비비로 지출이 됐기때문에 그 사유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관계 퇴직급여가 형성돼있었다면 하시라도 퇴직할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됐어야 할 건데 일용인부의 퇴직금이 적립이 안됐으면 퇴직금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예비비까지 지급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냐를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夏用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감사원에서 교육원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부담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138번지의 묘지는 저희 소유로 있다가 그것을 감사원 편입용지로 되면서 96년도 12월달에 매매를 해서 저희가 이장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서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을 갑자기 퇴직함에 따라서 어쩔수 없이 예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급한 사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夏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내역에 상수도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인데, 지출액이 4억1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 결정일자가 5월달에 결정을 했고 지출일자는 12월 31일입니다.

이 간이상수도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갑자기 물이 안나와서 긴급을 요하는 지출을 해야되는 건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적암리 새마을교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수해피해로 붕괴가 됐다고 나와있는데 지출액이 2억2,300여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지출결정일자는 7월 2일이고 지출이 98년도에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이유나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연다산1리 간이상수도 보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로 인해서 7개지역을 전부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물이 안나와서 꼭 예비비를 지출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의회승인 받아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夏用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출결정일자와 승인일자가 5월 12일이고 감사당시에 지적된 사항대로 사업이 늦게 발주됨에 따라 심려를 끼쳐드림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하수 고갈문제에 있어서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에 따라서 또 지하수가 고갈됐다고 해서 물이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승인날짜가 5월 12일로 사업집행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적암리새마을교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97년 호우시에 발생된 교량에서 붕괴가 되서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했기때문에 역시 7월 2일 승인하여 사업이 늦게 추진된 결과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夏用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먼저 趙賢黙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파주시소유 공동묘지의 매매가 있었다고 했는데 매매금액은 얼마인지 또 편성된 걸 못찾겠는데 어느 항목에 편성됐는지 알려주시고, 일용인부 문제가 우리 파주시의 일용인부가 계속 퇴직하면 계속 예비비에서 지출되야 됩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퇴직금자체가 본예산에는? 그 부분을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감사원 교육원부지 포함된 매매금액은 1억9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지만 일용직은 퇴직수당을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발생되지 않고 또 이것이 예산액의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는 만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夏用  林炳潤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위원입니다.

공동묘지를 판 대금이 1억 얼마밖에 안되고 이전비가 2억이 넘는다면 장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여기 파주시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혹시 통계숫자가 잘못됐으면 실무계장하고 협의해서 다시한번 수치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답변에서 숫자가 잘못되면 문제가 있어요.

○ 기획실장 禹普命  지금 林炳潤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감사원교육원 부지내 매매한 가액하고 감사원동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에서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받은 전반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내용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林炳潤 위원  이게 의결을 봐야되는 거기때문에 정회를 해서 수치는 간단하니까...

○ 위원장 李夏用  지금 기획실장께서 후에 다시 보고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관계과장이 다시 보충답변을 하시든지 시간을 달라고 하면...

그러면 林炳潤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夏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 건은 파주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결산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이니 만큼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투명성이 있고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질의응답에 정확한 답변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방금전에 林炳潤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사항이 준비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전에 林炳潤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동묘지 이장건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의 정확한 자료준비가 안되었으므로 준비 되는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黃義亨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항상 점검하고 그 기능이 어떤가 또는 지하수 고갈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서 식수로 쓰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한해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그 집수정이 고갈되었는지의 여부나 그런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상하수도과장 李元周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146개소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매월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관리를 맡고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어느지역이 물이 고갈됐다던가 시험을 해서 수질이 오염됐다는 것을 바로 알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조사를 나갔을 때는 담당 읍면에 출장을 해서 관계자나 그 부락주민 대표자들을 만나서 채수시험도 물을 돌려서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라는건 쓰다보면 3년, 어느건 10년도 가는게 있는데 파놓고 2, 3년가서 갑자기 고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빨리 쓰지못한 건 저희가 더 채근을 하고 열심히 했었으면 적기에 주민들에게 식수를 빨리 공급할 수 있었을텐데 앞으로는 채근을 해서 더 적기에 주민들에게 물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李夏用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다산리나 기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언제쯤 물이 안나오니까 다시 보수를 해달라는 요청은 언제쯤 받아서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5월달에 지출됐으니까 4월중순이나 말쯤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연다산리 부락은 부추를 많이 심기 때문에 백여미터를 갑자기 파도 또 오염이 된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몇 번씩 저희가 지하수를 파서 공급을 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교하면 지역은 부추를 많이 심어서 닭똥을 많이 넣고 가축분뇨를 많이 넣기때문에 지하수가 무척 많이 오염된 지역입니다.

○ 위원장 李夏用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월달이나 3월달이면 전기의회에서 다루어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있어서 야당1리등 7개마을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로 4억68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예비비로 시급하게 나갈 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은 국민레미콘이니 백산레미콘등 레미콘회사를 공장설립허가를 해줘서 그 레미콘회사에서 대공의 집수정을 뚫어가지고 그 물을 퍼 쓰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물이 안나온다는 얘기가 과거에 한 4, 5년전부터도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시에 그쪽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보수공사를 해줄 것을 갑자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금년도 4월중순이나 4월말경에 요청이 있어서 했다는데 이런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때는 현지파악을 해서 진짜 여기는 간이상수도가 물이 고갈되서 식수 및 생활용수가 없다, 해줘야겠다면 사전에 본예산에 세웠을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청에서 좀 더 심도있게 예산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李夏用  宋建燮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宋建燮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먼저 답변드렸을 때 낸 사항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산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고 또 앞으로 이와같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사전조사를 철저히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편성을 시켜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는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발생된 간이상수도 관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夏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위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소위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분을 위촉을 의회에서 해서 장장 20일 동안에 거쳐서 심도있게 결산을 봤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우리가 충분한 결산을 다하지 못한 느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문성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모셔서 한 결과가 지금 부의안건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2페이지에서 부터 낱낱이 다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다섯명이 20일을 했는데도 충분치 못하다고 하는 결산 참여했던 본인으로서 견해인데 이것을 오늘 하루에 위원회에서 마친다라는 것도 의회운영상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따라서 집행부쪽에서도 심도 있는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 점을 참고해서 결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李夏用  李鍾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아니라 앞으로 참고하라는 얘긴데 기획실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하시죠.

○ 기획실장 禹普命  李鍾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좀 더 충분한 예산결산시 심의가 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편성에 정확을 기해서 잘못된 사실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미비한 사항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夏用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전에 준비를 위해서 林炳潤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 기획실장 禹普命  그 사항에 있어서는 관련된 부서가 산림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기획실 좀 더 자세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결산심사 오후에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李夏用  그러면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아까 감사원 묘지이장 건에 대한 것은 오후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면서 다음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19억5,700만원의 세입예산액을 편성하여 377억2,485만2,28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30억1,100만8,81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7억1,384만3,470원에 대하여는 1억2,974만7,960원을 결손처분하고 45억8,409만5,510원에 대해서는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가 7억1,560만7,760원이고 자동차세가 11억5,172만6,420원이며  과년도수입이 23억8,593만2,23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366억387만2천원이 전년도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 634억8,557만1,120원을 포함 1천억8,944만3,12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1,026억6,755만7,83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1억1,402만410원을 수납하고 35억5,353만7,420원의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1,700만30원을 결손처분하고 35억3,653만7,39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골재채취수입이 3억1,621만1,76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1,959만2,230원, 일반보상금이 5억783만1,520원, 과년도수입이 13억6,299만5,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2억3,827만7천원중 이월액 26억1,919만2천원을 포함하여 235억5,139만4천원이 집행되어 6억8,688만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용액 총6억8,688만3천원중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등의 사유가 4,208만1천원이고 예산절감이 567만2천원, 나머지 6억3,913만원이 예산집행으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중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 4,208만1천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수당 부담금에 대하여 예상인원수 미달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으며 직원들이 야간근무할 경우 각 사무실의 전기료, 연료비등 절약하기 위하여 야간통합사무실 운영을 위한 집기류등 구입예정이었으나 사무실부족등 기타 사무여건상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용 발전기, 무전기 유지보수비와 종합토지세 전산처리비용 부담금을 당초 경기도에서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이었으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함으로써 미집행 법무사 등기용역수수료 및 국·공유지매각·대부감정료가 당초 예상필지수보다 적게 발생됨에 따라 미집행되는 등의 주요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8건 26억1,919만2천원중 명시이월이 파주공설운동장건립 공사비외 3건으로 17억6,936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이 의사당 법면녹화공사비외 3건으로 8억4,9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주요사유는 문화재관리국의 설비보완 및 재설계등 협의지연, 동절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중지로 이월추진하는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까지 2억4,110만6천원에서 97년도말 현재액이 5억3,8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세부내역은 일반회계출연금 2억원 지원경비와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3,465만1,080원 및 기타잡수입은 기금조성이전의 체육회비 6,264만5,89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총무국소관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심사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夏用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夏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97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를 설명드리면 기획관리 3억5,452만원, 예산운영이 60억7,950만원, 법무관리가 4억8,683만5천원, 통계관리가 4,821만7천원, 공보관리가 6억865만6천원, 감사관리가 1,497만7천원, 지방채상환이 16억9,644만7천원, 제지출금이 24억7,635만7천원, 예비비가 9억2,592만2천원을 합하여 총126억9,143만1천원이며 이 중에 89.5%인 113억5,960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3억3,1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가 2억3,189만5천원, 공보관리가 2,987만4천원, 행정감사가 151만2천원, 지방채상환이 5,327만2천원, 제지출금이 8,934만8천원, 예비비가 9억2,592만2천원,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소송수행포상금 20만원과 97년말 근무성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IMF경제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살리기 실천의지에 따라 자진 반납한 포상금 5,140만9천원이 삭감되었으며 97년 12월 대통령선거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3항에 의거한 시정뉴스 미발간분과 지역신문 미발행에 따른 시정홍보비 미지출등 공보관리가 1,956만5천원으로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예비비등 42개 목에서 총12억8,221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정 시책의 홍보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기획관리에서 200만원과 공보관리에서 500만원을 합하여 모두 700만원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571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이자수입과 이월금으로 총8억2,209만1천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이보다 667만4천원이 많은 8억2,896만5천원으로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에 신규투자가 없었으므로 8억2,209만1천원이 모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채무액을 설명드리면 농어촌 하수도 쓰레기시설 청사시설등 사업으로 96년도말 현재 290억1,844만9천원에서 97년도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195억7,636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 16억4,317만5천원을 상환하였고 9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469억5,1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夏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97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97년 세출결산심사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은 6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예산현액은 383억7,325만1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7.3%이고 이월액 80억899만2천원을 포함하여 373억4,297만원이 집행되어 10억3,027만9천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현액과 집행액 불용액에 대해서는 97.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이월은 총9건 80억899만2천원으로 명시이월이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외 3건으로 62억6,081만9천원이고 사고이월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외 4건으로 7억4,8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유를 보면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실시와 토지취득을 병행하라는 의회의 조건부 승인으로 환경영향평가기간이 1년정도 소요되어 공기가 부족한 경우와 여성복지회관건립과 같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 및 공사기간 절대부족등의 사유가 있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분야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의료보호, 영세민생활안정기금등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예산액은 총28억7,647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98.3%인 28억2,837만5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용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2억4,693만3천원, 의료보호비 및 대불금이 22억4,029만7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억600만원을 지출하여 총25억9,323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8,324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夏用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건설국소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1,203억8,362만3천원중에서 828억4,601만2천원이 집행되고 307억9,677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67억4,083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105페이지에 이월된 307억9,677만8천원중에서 명시이월이 170억9,709만6천원이고, 사고이월은 136억9,968만2천원입니다.

다음에 10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내용은 불용액조서와 내역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44억3,806만8천원과 예산절감액 610만9천원, 예산집행잔액 22억9,6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구획정리사업, 주차장관리사업, 공영개발사업등 4개사업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모두 196억7,482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41%가 초과된 279억308만9,430원이 수납되었고 이 중에서 134억1,560만3,750원이 지출되고 144억8,748만5,680원이 9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21억4,730만8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6억9,567만4,33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6억4,450만3,350원이 다음년도도 이월됐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상세한 내용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검사 결과 분야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도 배부해드린 조치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국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夏用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로는 총예산현액이 40억4,898만9천원으로 집행액이 39억9,171만1천원입니다.

불용액이 5,727만8천원으로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 1.4%가 되겠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관리에서 14억8,764만5천원 예산중에서 9,974만6천원이 집행되고 13억8,784만8천원이 이월되었고 5만1천원이 잔액발생 되었습니다.

보건소운영은 25억6,134만4천원 예산중에서 25억4,117만7천원이 집행되어 5,722만7천원이 잔액발생되었습니다.

주요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보조금 집행잔액 1,717만6천원으로서 이는 신생아출생후 2-3일 사이에 검사해야 하는 바 보통 병원에서 분만후 검사를 이미 시행한 후 퇴원하므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금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1건으로 13억8,784만8천원으로서 이월사유로는 보건소이전 신축공사기간의 부족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보건소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夏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4억2,816만원중 집행액은 33억4,222만3천원이고 잔액이 8,593만7천원입니다.

그 중 주요 불용액내역은 인건비 불용액 5,100만원으로 97년 농업기술센터 정원대비 결원이 3명으로 충원에 따른 예산지출에 대비하여 확보된 예산입니다.

예산전용 565만원은 97년 파주명품장단콩축제 개최운영비가 부족하여 기본예산을 절감시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李夏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국소별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실시한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관련한 질의중 답변을 듣지 못한 감사원교육관 설립에 따른 공동묘지이장 건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은 후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전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먼저 답변의 말씀을 드리기전에 충분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될 입장의 기획실장으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광탄면 기산리 산139번지외 26필지 지역에 신축계획에 있는 묘지와 조림목은 파주시에서 조치토록 97년 1월 21일 감사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협의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지역에 있는 묘지 약300기를 파주시에 이장토록 협의되어 우선 예비비에서 97년 2월 17일 승인해서 97년 3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1억5,300만원을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는 97년도 제1회 추경시 1억5,300만원에 대한 소요금액을 교부받아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 소유토지인 광탄면 기산리 산138번지 9,917평방미터로 편입되는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특례법에 의거 96년 12월 26일 시유지 매각대금 1억908만7천원에 대하여 세입예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夏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히 된 걸로 알고 다음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총무국소관인데요 장기교육훈련 외국어훈련 했는데 우리파주의 전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교육을 보내려고 했는지 아니면 행정관청에서만 보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 위원장 李夏用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禹鍾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교육훈련은 외국어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공무원을 대상자로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파주시청... 그러니까 파주관내 공무원요?

그런데 우리 파주관내 공무원 900여명되는 중에서 훈련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각 읍·면·동이나 개인한테 홍보가 안된 것 아니에요?

○ 총무국장 黃仁政  홍보가 안되서 못다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하다가 대상인원이, 물론 여기 교육을 가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 신청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도 일정기준이 돼야 교육을 보내는 안입니다.

○ 禹鍾鎬 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을 근무했다든가 아니면 5년을 했다든가 조건이 돼야...

○ 총무국장 黃仁政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실력이 어느정도 돼야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체인원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장 李夏用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해서 32건이 7억9,295만5천원이 세출예산에 계상하고서도 100%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생각은 커녕 사전에 사업성 검토없이 예산 확보만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예산을 분석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는게 어떤가 해서 총무국장님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夏用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柳漢哲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새로운 계획하에서 예산 요구를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지적하여 주신대로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한 것은 어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하나도 사업이 안되고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해서 전액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夏用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林炳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위원입니다.

97년도 결산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보면 14개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이 열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중복되는 것이 8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산검사는 하긴 하고 지적은 되긴 되는데 지적하는 것 따로 그냥 수용하는 것 따로 해서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결산검사라면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방금전에 柳漢哲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엔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뽑은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가 전체 106억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210억입니다.

이것은 96년도 보다도 증가한 액수입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프로테지가 40.7%가 불용액입니다.

전체 평균액수가 11%가 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96년도에도 불용액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선되지도 않고 97년도엔 오히려 더 늘었다는 얘깁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주먹구구로 안짰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는데 한 예를 들어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와 중복되는 지적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소홀이라는 부분이 96년도에도 지적됐고 97년에도 지적됐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금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됐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것도 지적이 됐는데 이건 개선이 되지 않고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추진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됐고 예비비지출이 부적정하다는 얘기도 96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처리도 동일하게 중복 지적이 됐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부분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미 지적된 사항이 그 다음에도 지적이 되고 또 금년에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내년에도 지적이 됐다라면 과연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답변은 사실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해야 하는데 안계시니까 책임있는 분이 이런 개선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만일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필요없는 예산을 산정했을 때 이걸 세운 담당공무원도 어떤 책임을 지는 부분이 돼야지 이렇게 예산을 짜는데 무성의하고 특별회계에서 무려 40%가 넘게 예산 세워놓고 안쓴다면 문제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위원장 李夏用  林炳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죠.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林炳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사업적인 성격을 가진 것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것은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이 안되도록 사업추진이나 계획과정부터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징수 수입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매년 반복되어 지적을 안당할 수는 없지않느냐, 물론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기때문에 먼저 지적이 됐으니까 지적안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계속 지적이 되는 걸로 일단 저희들도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수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 과정에는 계속 촉구해나가는 의미로서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분야에서는 불용액이 예를 든다면 주차장관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다가도 사실상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추진상 문제가 있기때문에 주차장관리라든지는 꼭 하긴 해야 겠는데 그렇기때문에 예산을 금년도에도 주차장을 몇 대분을 설치해야 겠다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그냥 예산편성도 안하고 할 수는 없는 과정에서 추진하다가 못하면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 년도로 또 잉여금으로 넘겨서 이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사업성격을 띄는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이라든지는 거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그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발생이 되기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일반행정에서 추진되는 업무를 일단 불용액으로 사업을 집행을 못하게 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데로 쓰는 예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예산을 요구해서 불용액처리되는 것은 지적을 받아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夏用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林炳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제가 좀 듣기가 거북한 말씀이지만 모든 것이 지금 실명제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요구하거나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웠을 때 다른 급한예산을 또 못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다보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끔 성의없는 예산을 각 부서에서 짜지 않도록 하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해당공무원의 고과에 반영할 의지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夏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林炳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특별회계는 좀 예로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반회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까지 했다가 하나도 안쓰고 전체를 불용액처분이 되는 과정은 반드시 저희가 사업계획과 추진상에 문제점을 조치를 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은 업무 수행상의 미흡으로 인해서 사실이 발생했다라면 고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夏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黃義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가 당초에 14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실제 징수한 걸 보면 8억1,300밖에 안됐습니다.

5억3,686만5천원이 당초예산보다도 징수가 안됐는데 쓰레기배출량이 줄었기때문에 그런 건지 무슨 원인으로 해서 많이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에 골재채취수입이 23억7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것도 실제징수한 것은 12억4,314만원 밖에 안되죠 그래서 이것도 11억2,676만원이 징수가 덜 됐습니다.

골재채취관계가 왜 이렇게 부진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夏用  黃義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감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이후에 쓰레기가 실명화됨으로서 재활용, 일부소각 관계로 상당량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인당 배출량이 95년이전에는 일일배출량은 1.6키로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0.8키로가 안나옵니다.

그렇게 상당히 감량화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봉투판매량도 해마다 판매량이 줄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夏用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에 대해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97년도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회감사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의회질의가 계시고 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조명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있는 골재사업이 해사와의 경쟁력에서 일단 뒤졌습니다.

다음에 사회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저희들이 생산한 모래가 일반에게 경쟁력을 갖고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지역이 임진강변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골재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공차거리가 많기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여건으로서 골재직영사업이 조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관계로 이러한 세수의 결함을 가져왔던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사회의 해사나 육사리를 운영하는 골재 일반업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가격면이나 지역적인 여러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夏用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林炳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골재채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엔 30몇 억이 수입이 된 걸로 돼있고 또 97년도 10몇억, 금년도에는 예산을 21억을 잡았다가 무려 18억이 안들어오고 겨우 3억정도로 추경에 잡혀 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여건이 나쁜데 거기에 직원두고 여러가지 제반경비가 나간다면 이 골재사업은 안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파주시입장에서 낫지 않은가, 겨우 2, 3억수입 올리려고 거기에 여러가지 직원이나 제반시설을 해야 된다면 이건 다른 개선방향이 없느냐 이런 부분도 한 번 여쭤보고 싶구요, 향후에 개선방향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민간인한테 분할해줘서 순수하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을 늘리는 것이 더 낫지않은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관주도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못되기 때문에 판매경쟁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개선방향이 없는지 한 번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夏用  林炳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골재채취 건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우리시가 임진강에 가지고 있는 골재사업을 시수익사업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육사리나 해사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올랐을 때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직영으로 돌린 이후에 시설장비, 이런 투자해서 금년까지 쭉 내려오면서 계속 수입은 林炳潤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줄었고, 우리가 채취가능한 지역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대개 율곡리앞과 장파리사이에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일반 레미콘회사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모래는 거의 채취가 완료됐고 이제는 왕사정도만 남아서 한계가 있고 다음에 장산리앞에 통일대교 상류지역과 초평도주변 다음에 장좌리주변등에 아직 부존량이 상당 있는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선 군부대에서 수중채취나 육상채취를 불허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 골재사업은 현재로서는 전망은 없다 판단이 됩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육사리와 해사운영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골재를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런 점이 지난해에도 저희가 원만치 않고 관내에 있는 10여개 레미콘 회사에 골재생산자나 경영자들을 집중적으로 판촉을 해본 결과 여러가지 측면에서 관의 경직된 가격의 한계라던가 또 판촉활동의 한계성 등이 지금 좋은 모래를 많이 생산해가지고도 안되는 판인데 현재로서의 왕사생산 가지고는 수익사업으로 전개하긴 무척 어려운 직면이다, 개선이 된다면 저희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군부대와의 원만한 절충을 가지고 상당히 부존이 되고 있는 좋은 모래를 더 파내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진해야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개선방향은 찾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리가 되면 내년도엔 직영사업요구를 예산에 수십억 세웠다가 결국 조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夏用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8억2천여만원 세웠는데 집행은 전액 감입니다.

파주시에는 경영수익사업을 할 부존자원이 없어서 안했는지 또는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추진은 하지않고 사업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건지 이게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夏用  趙賢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趙賢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획실소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보고드린 내용 그대로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신규투자를 해야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하지못하고 있기때문에 전액 불용으로 해서 이월하게끔 돼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신규투자 할 수 있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개발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지방경영수익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夏用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신 李鍾珌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다 해놨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조치계획을 내놨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 유인물로 대치하고 이상 질의 응답을 종결하는게 좋다고 생각 하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위원장 李夏用  柳漢哲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柳漢哲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종결을 끝내는 걸로 하면 어떤지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柳漢哲위원이 발언하신 대로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입니다.

동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신청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夏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시 나타난 바와같이 해마다 실시하는 결산검사시 중복 지적되는 사항과 많은 불용액의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3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특위에서 계획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 특위에 부여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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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2인)

李夏用, 禹寬濟, 李載日, 禹鍾鎬, 黃義亨,

趙賢黙, 宋建燮, 朴海龍, 李學淳, 李鍾珌,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安昌義, 의사담당 崔永鎬

○ 출석공무원(21인)

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黃仁政,

건설국장 金箕成,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禹普命,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상하수도과장 李元周, 공무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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