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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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 7일 (月)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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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8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3. '99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결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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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 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98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99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林炳潤의원외4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02분 개의)

제2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 부의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崔永鎬  의사담당 崔永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장으로부터는 '98년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趙賢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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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4분)

○ 부의장 趙賢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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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8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3. '99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제3항 “'99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항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의원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98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동의안은 농지세 부과에 기준이 되는 벼외 13개 주요작물의 필요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심사결과 금년도 작황 및 생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시에서 관리하는 자운서원내에 사유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원활한 문화재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64년부터 73년까지 지방세 수입액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생활보호기금을 조성 운영중에 있으나 기금의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생활보호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설치근거가 없어져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동 기금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흡수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되어진 안건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건들을 차질없이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장의 심사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이니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제3항 “'99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항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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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9분)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禹鍾鎬 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禹鍾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禹鍾鎬입니다.

파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부합되지않는 법조문의 수정과 규제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히 문제시되는 사항이 없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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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林炳潤의원외4인)

(14시 11분)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정기회 기간중인 제4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98년 12월 11일 1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에 출석요구코자 하는 건입니다.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의 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배부해드린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 같이 98년 12월 11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요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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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13분)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당초예산안 및 관련안건들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98년 12월 8일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8년 12월 8일부터 동년 12월 10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98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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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2인)

趙賢黙, 李載日, 李夏用,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宋建燮, 朴海龍, 李學淳, 李鍾珌,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崔永鎬

○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金箕成,

기획실장 禹普明,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 방 청 인(16인)

기자 1, 시민 2, 공무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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