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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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7일 (월)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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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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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o 5분 자유발언(유병석·안소희 의원)

(11시 00분 개의)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년 1월 27일)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로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 및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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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 의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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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재풍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재풍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제11조 진흥원 설립의 목적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지향하는 만큼 수익사업은 향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 개정 등으로 운영할 수 있게 삭제하였으며 안제12조 및 제16조의 내용은 위탁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후 파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문을 수정하며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개원은 2014년 하반기 중에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위원회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유재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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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 자유발언(유병석·안소희 의원)

(11시 05분)

○ 의장 박찬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유병석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한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의원에게는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어 민·형사상 책임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 5분 자유발언은 파주시의회 의견이 아니라 발언의원 개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유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유병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1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찬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함께 행복한가요?

우리는 뭘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일단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가장 골치아픈 문제거리 1호가 가계부채일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00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3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먹구름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 이미 직장이 없는 사람이 255만명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6가정 당 한가정입니다.

이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마땅히 없고 타 기업들도 구조조정하고 있고 취직할 데가 없어 창업을 시도해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야무진 꿈을 안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이 1년에 100만명, 난 성공할 것이라는 꿈을 안고 시작했다가 80만명이 등짝에 빚을 짊어지고 문을 닫거나 전업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 중 일부가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될 일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1만 6,000명이 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며 불명예스럽게도 OECD국가 중 자살이 1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IMF이후 가장 어려운 시대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IMF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입을 올리는 사람 즉 월급받는 사람, 자영업자, 사업하는 사람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나 됩니다.

그 비율도 세계 유일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7%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종국에는 방향이 그리 갈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에는 정말로 자신이 원해서 자영업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반해 우리는 할 것이 없을 때 먹고 살기 위해 창업합니다.

또 그 자영업 1위가 의례 먹는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인구 1,000명당 1.8개 식당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은 12.2개 식당이 있으며 무려 6배나 더 많은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식당 하는 순간 80%가 망하는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572만명 있습니다.

그중 평균 2억원을 투자하고 하루 12시간 죽어라 일해도 100만원도 못버는 사람이 57%나 된다고 합니다.

100명 중 57명이 100만원도 못버는 것입니다.

이런 수요를 채우기 위해 근린시설의 상가 상업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빈 상가가 즐비하게 늘어나고 있고 작금의 변하는 경제상황으로 보아 채워질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구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5%에게 부가 집중되어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 상권은 그 정도가 심하여 반 이상의 상가가 비어 공실이 되어가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파주시의 자산을 방치하여 더욱 슬럼화를 가중시킨다 할 것입니다.

다행히 파주는 파주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대형 국책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어 희망의 꿈을 노래하지만 한쪽에서는 땅이 꺼지는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는 자영업자와 임대사업자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놓치고 있는 부분을 채워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 고양시는 이런 뒷받침 해줄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만들어 빈 상가 공실된 민간시설을 임대하여 이곳에서 1인～3인 이하의 창업자들을 돕는 기능을 담아 소규모 창업을 용이하게 하고 사무기기도 공동으로 사용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성공스쿨교육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주시도 중소기업진흥원을 개설코자 하는 이 시기에 소규모 창업과 성장, 재도전의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상가공실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데 행정력이 발휘되어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희망하며 끼리끼리 행복이 아니라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대안이 추경예산 편성 전에 만들어져 공표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유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2014년 정책방향 기조에 대해서 5분 발언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중앙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실현하는데서 중앙정부의 총액 인건비제도는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제는 총액인건비 폐지를 정책적으로 내걸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압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방정부의 규모에 맞는 자발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내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사안들은 중앙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2014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관련 정책방향을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고용안정망 확충을, 일자리 중심 지방자치 행정 실현을, 먹고살만한 차별없는 고용실현을,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개선 상생협력 실현을, 근로취약계층이 우대받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실현을 위해서 민선5기에도 많은 대화와 제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14년에는 일자리의 차별을 없애고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활발해질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자체마다 최저임금 미만 0%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체불 임금 지자체에서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속 검토되어 추진되어야 할 민생 정책 과제에 대해서 파주시장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중요하게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은 두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년 이상 상시적 업무를 수행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이상 상시적 업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중규직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청소, 경비, 식당, 시설관리, 주차, 안내 등 외주하여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시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청소 관련된 외주업체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도 파주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자리 차별 없애는 것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평화통일 관련된 지방자치의 정책 방향 기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은 6·15공동선언 전후로 시작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1회성 또는 연속적 개발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왔으나 최근 5년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도 그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지만 파주시는 현재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회성 교류에 그치거나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교류사업의 존폐가 결정되는 등 사업지속성의 담보가 어렵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이 인적 교류나 지역농산물 교류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 걸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품까지 분야를 넓혀나가고 이를 통해 남북교류사업이 재벌기업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지역 경제발전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대한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통일경제 남북 연계 관광, 지역특산물 중소기업 제품 상호 교류 등의 활발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는 무엇보다도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센터와 평화통일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실현은 국내외 정치·군사적 측면과 함께 남북접경지역은 물론 지역경제발전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서 전쟁위협을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의 통일의 열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이냐 평화의 갈림길에서 우리민족이 선택할 길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안보교육만이 즐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교육센터나 평화통일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파주현실입니다.

이러한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거점과 평화통일 시민교육이 앙양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2014년 하루빨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65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운영기간 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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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박찬일, 이평자,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대용,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20인)

기자 3인, 공무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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