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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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 17일 (목)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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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3. 휴회결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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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제2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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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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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7분입니다.

배부해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趙賢黙의원과 禹寬濟의원 두분의 질문을 일괄하여 실시하고 답변 또한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으며 두분 의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청취하고 난후 동일한 방법으로 宋建燮, 李學淳, 柳漢哲 의원등 세분 의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후 黃義亨의원과 李夏用의원 두분 의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답변이 진행되는 동안 보충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에 관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趙賢黙 의원과 禹寬濟 의원의 시정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趙賢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의원  교하면 출신 趙賢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제2대 시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정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경험이 부족한 제가 무리없이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閔泰昇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도움과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택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宋達鏞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시정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왔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문발공단과 현재 조성중에 있는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배후도시 건설을 위해 한국토지공사 주관으로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교하면 다율리, 문발리, 동패리 일원의 67만 5천평에 대해 97년 7월 22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아 동 지역에서는 건물의 신․증축이 불허되는등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현재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 주민들은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강행한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이 미진한 이유와 현재까지의 종합적인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택지개발예정지구 인근에 민간개발의 아파트 단지 조성을 승인해 주고 있는데 이는 택지개발계획 확정이후 동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현 단계에서 민간아파트사업 승인은 성급한 조치이며 향후 교하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하지역의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택지개발 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인 교하지역개발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로변의 산남공원 정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자유로는 우리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도로로써 산업도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철새도래지, 통일동산, 임진각과 인접한 관광도로의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어 매일 수많은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시원하게 개통된 자유로를 운행하면서 도시생활에 지친 일상의 피로를 풀어버린다는 말을 서울 친구로부터 들으면서 본 의원은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흐뭇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를 지나 파주시 관내에 들어서면 무질서하게 서있는 산남공원내의 휴게소를 보면 상쾌한 기분이 일시에 사라진다는 그 다음말을 들었을 때 지역의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길 없었습니다.

산남공원내의 휴게소가 주변경관을 해치고 불쾌감을 조성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 자유로가 개통된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의 이미지 회복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산남공원내의 휴게소에 대한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면 현재 그 위치에서 영업중에 있는 기존 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 차원의 정비계획이 없다면 민자유치를 통해 이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있고 현명하신 답변을 기다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閔泰昇  趙賢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의원  탄현면 출신 禹寬濟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 국민 모두는 IMF경제 위기 상황에서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과 대량 실업, 높은 물가고등 고통과 시련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더욱이 지난 여름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우리 모두의 악몽과 같은 상기하기도 싫은 일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해를 겪으면서 얻은 몇가지 교훈중에 유비무환이 으뜸이라고 생각하여 우선 한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의 폭우는 금촌, 봉일천등 시가지를 물에 잠기게 하고 제방이 범람하여 넓은 들판이 침수된 가운데 수중에 고립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119 및 민간단체의 모타보트와 스쿠버장비 등을 활용한 활동으로 많은 인명을 구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난 여름과같은 수해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장래 이런 상황에 대처할 장비를 민방위용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낙하리 첨단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쓰레기의 진출입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소각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에 대한 불안감등 혐오시설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여 집단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200여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방대한 사업으로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업비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그간의 추진경위와 아울러 향후 추진대책과 집단 반발하고 있는 인근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일동산 진입로 개설사업은 지난 94년부터 통일동산에서 순달교까지 6㎞구간의 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추진하여 통일동산 방향부터 개설할 것으로 그동안 편입토지에 대하여 60여필지에 대하여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상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더욱이 일산교하 노선의 연장인 순달교 구간부터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이유와 94년이후 보상을 받은 토지소유자들은 그간의 지가상승과 금리차액등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차액에 대한 추가보상등의 구제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로 낙하IC 진입로 개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개설하고 있는 자유로 낙하IC 진입로의 개통으로 많은 차량이 접속도로인 탄현-문산간 도로와 금승-통일로간 도로로 통행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도로의 확장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파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파주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대상지역은 당초 미디어밸리 조성을 계획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등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30만평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이 지역을 외국인 전용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앞으로 그의 추진전망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禹寬濟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총무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禹寬濟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피해를 대비하여 모타보트와 스쿠버 장비등 인명구조장비를 확충할 용의가 없느냐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구명보트 2대등 11종외 37점의 인명구조 장비와 재난종합상황실내에 아마추어 무선기지국을 설치하고, 송․수신기등 총 16종의 무선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소방파출소의 57종 301점, 해병전우회에 10종의 61점, 스쿠버 5종에 43점, 한국 잠수파주지회 8종에 68점으로 총 526점의 인명구조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시에서 유관기관 또는 사회단체에 무상대부로 지원된 장비현황은 소방서 119구급대에 46종에 141점, 파주시 해병전우회에 5종에 20점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시 활동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서 119구급대와 해병전우회등 6개 사회단체 175명의 재난기동봉사대원은 재난관리 상황실의 무선기지국과 통신두절과 교통장애 지역에서 햄(HAM)으로부터 95건의 교신을 받아 사채인양, 부상자 구조, 고립자 구조는 물론 수해피해 예방 및 사태수습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인명구조 장비를 추가보충할 계획이었으나 IMF이후 경제위기에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99년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하였습니다만 추경에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인명 구조장비에 대한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인명구조장비 확충과 각종 재난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禹寬濟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禹寬濟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하리 쓰레기사업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대책, 그리고 인근거주 주민에 대한 향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은 소득수준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생활양식이 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배출량을 급격히 증가시켜 그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악취발생, 주변 환경오염과 침출수 배출로 수질 및 토양이 오염되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을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변경하고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관내에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83억원을 투입 최첨단 현대식 소각시설을 건설하여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소각중 발생된 잔재를 매립장에 위생적으로 매립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전혀 피해가 없는 소각시설을 건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원, 전문가, 사회단체장, 각 읍․면 주민대표등 순수 민간인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위촉하고 6개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평가, 국내외 소각장 견학을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쓰레기 소각 처리시설은 인근주민에 대하여도 국내외 선진소각장을 견학하여 쓰레기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님을 이해시키는 한편 시에서는 6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96년 12월 13일 제3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토론과 평가 끝에 파주시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최종 입지후보지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을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사업 용역을 착수하여 4차에 걸쳐 대기성조사, 수질조사, 생태계 조사등 광범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요인과 환경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제반대책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97년 6월 23일 탄현면 회의실에서 영향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하지 않아 충분한 설명기회를 갖지못하여 97년 9월 23일에는 시민회관에서, 97년 12월 4일 및 98년 2월 11일에는 내포리 및 문산읍 회의실에서 주민초청간담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소각장 가동시 발생될지모르는 유해가스, 즉 다이옥신 발생으로  주민건강을 해친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소각시 850℃ 이상 고온으로 소각연소하여 다이옥신등 유해가스를 완전분해시켜야 하는데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저온으로 소각시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원인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위생처리시설에서 소각처리하지 않고 별도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파주읍 봉암리 1039-4번지 일원에 30억원을 투입하여 이를 3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전용퇴비화 시설을 99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대부분이 걱정하는 다이옥신은 배출량의 법정 기준치인 0.5㎎보다 훨씬 낮은 0.1㎎까지 내릴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다이옥신 유해가스 제거설비로 반건식 반응탑, 여과집진기, 촉매탈진설비등 완벽한 최첨단 제거시설 설비․설치 계획과 철저한 견실시공으로 시민여러분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7월 20일 6개업체 기본설계서에 대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회의를 거쳐 코오롱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외 2개 업체가 실시설계 적격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98년 8월 28일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98년 11월 27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8년 12월 18일 즉 내일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회 심의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기술 심의 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쳐 99년 1월 중순경 공사계약 및 착공에 들어가 200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주시 쓰레기처리에 2개 부락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방침아래 소각장내 주민편익시설 건설과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97년부터 98년까지 낙하리와 내포리에 상수도시설 공사등 총 19건에 14억4,221만8천원을 투자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 및 자유로변 농산물 판매소, 다목적 복지회관, 자유로와 지방도 310호선을 연결하는 포장공사, 주민지원기금 조성등 총 25건을 집중 투자하여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 및 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한 크고 작은 사업과 소득증대 및 개발사업이 한치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禹寬濟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먼저 趙賢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지구택지개발 사업이 미진하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교하택지개발사업은 97년 7월 22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관계 규정에 따르면 고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내에 택지개발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금년 2월 23일 개발계획 용역에 착수해서 그 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내년도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타사항은 주택 및 지장물 조사를 40%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내년도에 개발계획 승인되면 2000년도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3년도에는 사업을 준공할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는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하지역 아파트 조성을 승인하고 그 승인은 개발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개발계획과 부합되는지 민간아파트 사업을 승인한 이유와 의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역정황으로 봐서는 상당한 개발의 압력을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구상없이도 단지별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시에는 동 지역에 난개발이 우려돼서 사업승인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에 금년 들어서 IMF의 국난을 맞이하게 되었고 경제라는 어려운 문제를 지역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 사업을 일으키는 사업을 억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과 난개발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전혀 법적 근거없는 행정력으로 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7월에는 저희시의 예규로써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무분별한 주택사업의 승인을 억제하고 그대신 현재까지 땅을 계약하고 구입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시와의 사업승인등이 시담이 있었던 부분만을 한정적으로 사업승인을 하되 그 사업지는 가급적 정형화하고 앞으로 우리가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용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부분적으로 사업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승인의 내용은 2개 단지로써 와동리 603번지 일원에 동문건설에 1,194세대 와동리 산1,024번지 일원에 1,507세대등 2개 단지 2,701세대가 승인이 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출판문화산업단지 문발 공단조성등으로 택지개발지구외에 추가 택지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개발의 기운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택지개발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시대성과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는 택지개발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발전적 계획은 구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재 법규상으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파주시가 공동으로 개발가능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구상을 할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용역비를 공분하는 조건으로 저희시가 주관해서 내년도에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토지계획을 수립해서 동 지역에 대한 개발틀을 대응해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산남공원 정비 및 활성화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로가 개설된 이후에 95년도 5월 19일 우리시 회의실에서 경기도 행정부지사께서 주관하시는 회의에서 휴게시설은 경기도에서 설치하고 파주시가 운영 관리하되 주유소시설 만큼은 경기개발공사에서 운영하도록 재정합의가 됐었습니다만 96년도, 97년도 양개년도에 경기도 예산으로 이 건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시에서는 이 합의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지사에게 건의를 드려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IMF여건하에서 이런 비용투자가 어려우므로 경기지방공사 공기업 담당부서에서 산남휴게소에 대한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이러한 조치를 저희로써는 지켜 보면서 앞으로 나중에 질의하신 공공부분의 투자와 민자유치 등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휴게소 설치문제는 현실로 비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을 검토를 한바는 없습니다만 당초 그 자리에 정착할 때에는 휴게소를 설치하면 철수하겠다는 각서를 징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미관상이나 시설여건으로 봐서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이러한 여건들로 조기에 현대적인 휴게시설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하루빨리 미관에 대한 대책과 반듯한 휴게소를 위해서 휴게소 설치에 대해서 경기도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철수를 하고 일단은 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禹寬濟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진입로 개설은 94년도와 95년도에 도비 5억과 시비 5억을 가지고 우선 설계된 부분의 보상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96년도, 97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10억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상황은 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선은 통일동산 건설이 돼서 통일동산 건설계획에 따른 계획이 상당한 면적으로 도에 인접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 지점부터 보상을 시작했습니다만 금년도의 상황은 일산에서 교하를 거쳐서 금촌 순달교까지 오는 310호선 지방도가 본격적으로 착공돼서 순달교 입구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금촌시내 여건을 본다해도 금촌시에 외곽 간선도로망이 전부 확장이 됐습니다.

금촌초등학교에서부터 금촌2동까지, 2동에서 시청 28연대앞에서 다시 새말입구 금촌역을 통해서 순달교로, 이것이 환상 간선도로가 준공이 되면서 그 도로가 순달교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여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하에 일산을 경유해서 교하로 오는 그많은 교통량이 순달교에 와서 서고 금촌에 외곽도로가 다시 교하 탄현 종점에 그 비좁은 도로를 연결할 수가 없어서 순달교로 직행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선은 통일동산에서부터 공사를 금촌쪽으로 해오는 것보다는 금촌쪽에 집합되는 교통량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는 금촌쪽부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촌쪽부터 시작한 내용이 되겠고 내년도에도 상당한 공사비를 지원을 약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면 탄현지구에 보상하다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에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5년도에 지급한 보상금과 앞으로 보상할 금액에 대한 연차 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협의매수가 돼서 취득한 대상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 금년도의 지난해까지의 지가의 상승폭이 금년 들어서 상당한 부분 위축되고 하락한 입장에서 보면 내년이후에 지급할 보상금과 94-5년도에 대한 보상 차액에 대해서는 대차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94-5년도에 수령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그간의 최소한의 금리이상의 효과가 대체 자산했을 때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연차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낙하IC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탄현-문산간, 금승-통일로간 확장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더군다나 첨단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산업단지, 영세 공단 등이 입지가 되면 그 도로는 상당한 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시기와 걸맞게 적정폭으로 확장해나갈 것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시기에 맞춰서 적정한 폭으로 확장해서 동 산업단지가 구성된 후에 그 지역은 저희 서북지역의 큰 요새로써 큰 거점화 될 계획이 있는만큼 문산방면이나 통일로를 경유한 북파주쪽으로 연결도로망은 필연코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분히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추진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수익적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많은 산업시설이 입지하였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조성가격 내지는 그 이하 가격으로 입지하기 때문에 단지 조성에 대한 수익은 전혀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로 막대한 돈을 투자할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서 이 건은 한국토지공사와 공동개발을 계획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현재 시대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의 적극성이 이익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이 단지 계획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단지계획조성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당초 계획했던대로 단지조성을 2000년도까지는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승인받고 2001년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늦어도 2004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추진전망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촉진법등 규정에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금액이 1억불이 넘고 전체 외국인 투자율이 50%이상 이어야 하고 상시 고용인 1천명 이상인 경우 또 투자금액이 5천만불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이 500명 이상인등 이런 외국인 투자 전용공업단지로 지정하는데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외국인들에게 대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국, 일본등 38개 외국기업 관계자들을 유치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대한무역진흥공사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경기도 지방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외자유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 여건으로 봐서 경기도가 우리의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기대와 대외적인 추진전략등으로 봐서는 첨단산업단지가 외국인 투자전용 산업단지등으로 추진될 전망은 대단히 밝다고 판단하고 시장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도와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첨언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효율적인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의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趙賢黙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으므로 趙賢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의원  趙賢黙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에 본의원이 이해가 잘안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에 산남휴게소 문제입니다.

95년도에 개통된 산남휴게소가 과거에는 경기도에서 개발한다, 또는 경기개발공사에서 주유소를 개발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즉, 도나 파주시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과연 휴게소다운 면모를 갖추는 그러한 휴게소를 만들겠다하는 얘기가 벌써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답변에는 경기개발공사에서는 주유소를 맡고 경기도에서 개발을 하든가 파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하던 어쨌든 자유로변에 하나의 명소를 이룩하여야 할 현시점에 현재까지 보온덮개로써 무허가 건물이 즐비하고 또한 지나가는 경관을 해치는 것은 벌써부터 개발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답변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서 그런 면모를 갖추는 휴게소를 만들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연 경기도는 도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에서 어떤계획이 수반되더라도 그것이 지방자치에 부적합하면 다시 적합성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건의를 해서 빠른시일에 지방에 명소다운 명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질문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하에는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없는 지역에 개별법에 의해서 아파트 승인이 난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문발 지구단지에 공영개발로써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되어있는 것은 압니다.

물론 2년에 거쳐 사업승인이 된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그럼 그 지역이 2년이면 개별법에 의한 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수 있는 것인가,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짐으로써 그 지역에 장래에 균형있는 개발이 무너질 때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파주 종합개발 그안에 교하면 지역에 개발기본 계획이라도 세워서 아파트 승인을 내든가 아니면 개발승인을 해야 조화있는 개발, 균형있는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산남공원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영세상인이지만 있는 돈을 털어서 개발을 해보겠다, 민자투자를 해보겠다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이를 막았는지 파주시에서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부서에서는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자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지역경관이라든가 주민의 안정성있는 생활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충질문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저도 예측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억지를 쓰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느슨을 부리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보충 질문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閔泰昇  趙賢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趙賢黙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쾌한 답변하라고 그러셨는데 산남공원은 95년 9월 19일에 경기도 부지사가 주관한 자리에서 휴게시설은 경기도가 설치하고 주유소는 경기개발공사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파주시는 경기도가 설치한 휴게시설을 운영 관리한다라는 원칙을 합의해서 경기도가 휴게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러가지 수지분석이나 투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랬던 과정입니다.

그러던중 경기도가 투자순위가 산남휴게소가 우선이 아니었던 관계로 아직 설치가 되지않았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더더욱 도 재정상 이건 투자가 쉽지않았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자유로변에 보온덮개 간이시설로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하주민 뿐만아니라 국민적 어떤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와서 지난 96년도 2년차 또 금년이 다 가도록 3년차가 되도록 도의 어떤 조치반응이 없어서 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 지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설치를 촉구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경기도는 파주시가 건의도 했고 또 약조한대로 시설투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개발공사가 없어지고 경기지방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이 건에 대한 수지분석을 냉철하게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집행부서인 공기업 담당 부서에서도 과연 이건을 도비로 전액 투자해야 마땅할 것이냐 거기서도 우리가 논하는대로 민자나 이런 방향으로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가 등을 여러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통지입니다.

지금 자유로 개통이 95년도에 된 이후에 천막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누구든지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은 도나 저희나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아까 지적하신 상인들이 출자해서 상인들 등이 민자를 통해서 건설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시는데 아직은 경기도나 시에 직접 투자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도에서 검토한 검토결과를 지켜보시고 저희시에서도 앞으로도 이건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합의만 이루어놓고 수년내내 이렇게 방치하도록은 방관하지 않을 생각이니까 이건은 저희가 적정한 도와 협의해서 민자가 되던 공공투자가 되든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없이 아파트단지를 승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대로 지난해까지는 상당한 기운이 있어서 7-8개 단지에 아파트 시작이 있어서 억제해 왔었습니다.

금년에 들어가서는 전혀 그런 시담이 뚝 끊어졌고 그리고 아파트 건설하겠다하는 사람이 아주 없었습니다.

그러던중에도 땅을 샀거나 상당한 투자를 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개발계획이 없다는 법적인 근거없이 그 사업승인을 행정력으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침을 발령해서 앞으로는 이런 난개발이 예상되는 개발을 허용하지않겠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적규제가 없어서 법적으로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땅을 사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에게 시담을 하거나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극한적으로 승인하겠다. 이런 지침을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나간 것이 2개 단지뿐. 그것도 나간것도 가급적 단지를 정형화해라. 정형화해라는 것은 앞으로 대단위 개발계획이 될 때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조건이고 아파트단지 진출입로가 우리 개발계획에 닿아서 다른데로 바뀔수 있을 때 그것도 수용하겠다는등 또 현재는 기반시설이 안되어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안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단지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아주 다듬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2건도 앞으로 신도시 개발을 하거나 거기에 대단위 개발로 하는데는 장애가 전혀 안되리라고는 생각지않습니다만 그 장애를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에 사업자나 우리시가 온 정성과 기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현재같이 어려운 시국에 사업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겠다하는 사업자를 법적 근거없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사업승인을 안할 수가 없어서 아주 선별해서 수개의 몇 개 안되는 사업단지를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법률에 버금가는 지침을 고시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趙의원님이 기우하시는 것처럼 큰 영향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閔泰昇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宋建燮의원, 李學淳의원, 柳漢哲의원 이상 세 분의원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宋建燮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의원  조리면출신 宋建燮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수행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宋達鏞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저희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방청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험하고 수렴한 주민 관심사안과 불편사항에 대해 몇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파주시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등 국민모두가 군살빼기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에서도 지난 9월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등의 개정으로 인원감축과 직제폐지등 공무원구조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고통을 분담하여 국가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일념으로 단행된 것으로 불만이 있어도 토로하지 못하고 사기가 떨어져도 말못하면서 묵묵히 정부시책에 호응해온 공무원들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했던 지난 구조조정 작업이 특정 계층에 치우쳤다는 일각의 지적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구조조정을 통해 감축된 인원은 얼마인지 또한 실질적으로 폐지된 조직은 무엇인지 우선 밝혀주시고 정원에서 감원된 인력은 어떻게 조치 했는지와 이들의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조조정 이후 명예퇴직등 퇴직자가 상당수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퇴직을 권고 하거나 조장한 결과는 아닌지 퇴직사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리면지역의 민간택지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리면 죽원리 일원에 대규모 민간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는 인구유입으로 인한 기업의 세확장과 기업경제 활성화등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러 이러한 피해 또한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죽원리 일원에 조성되는 아파트단지의 유입인구로 인해 기존의 봉일천 초등학교는 과포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파트단지 내의 학교용지 확보대책과 학교설치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진입로와 생활오수의 처리, 상수도시설등 기반시설의 확충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공사현장에 대형차량의 진·출입으로 발생되는 먼지와 소음, 매연등으로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인근주민 불편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리면 죽원리의 자연취락지 개발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조리면 죽원리는 준농림지역내 자연취락지로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승인되지 아니한 개발계획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시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개발계획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그간의 처리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취락마을내 도로나 공공시설물도 설치하지 못한 실정에 있고 파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불투명한 개발계획 자체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릉국민관광지의 진입로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릉저수지 주변은 공릉국민관광지가 있고 하니랜드의 입지로 많은 가족단위의 관광객과 단체관광객이 찾고 있어 날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주시에서는 통일로에서 공·순·영릉을 경유하여 진입한 도로개설을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해 왔으나 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가 원만치 못하여 개설치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개설이 안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뭔지 밝혀주시고 향후 적극적인 협의로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주된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는 통일로에서 장곡리로의 진입로는 진·출입차량의 포화현상으로 때에 따라 정체현상까지 빚고 있는 실정인데 이 도로를 확장·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사안인 만큼 주민불편 해소차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宋建燮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李學淳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의원  파평면출신 李學淳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宋達鏞시장님과 閔泰昇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되는 공무원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IMF체제하에 국가경제 위기와 더불어 사상 초유의 수해, 구조조정등 정말 어렵고 험난한 고통과 시련을 극복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으뜸파주 건설을 위한 시정수행과 경제난 극복, 그리고 수해복구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사항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진동면 동파리에 정착마을조성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통선북방지역의 정착마을 조성은 그 동안 입주영농을 희망하는 수많은 실향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95년이후 정착마을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착수하여 단계적으로 3 내지 5개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난 6월에는 동파리 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까지 제정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택지조성과 공공시설의 설치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원조달 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당초계획 대로라면 단계적으로 세 개 내지 다섯 개 마을을 추가 조성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의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성패는 경영수익사업을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치경영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임진강골재채취 직영화사업, 통일동산·임진각·공릉국민관광지 등의 주차장운영과 도라산전망대에 망원경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눈썰매장설치와 드라이브인 극장등을 설치할 것을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가 지극히 미온적이고 추진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의 부족으로 실현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산운영 사항만 보더라도 임진강골재채취 직영사업을 당초 21억2천만원으로 편성했던 수입에서 3억으로 조정하여 무려 18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있고, 또한 주차장수입은 6,200만원, 도라산전망대 수입은 1,500만원을 각각 삭감한 바 있습니다.

더우기 임진강골재채취 직영사업은 연말을 며칠 앞둔 현재 4,8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그 동안 적자운영을 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간수입조차 제대로 예측못하는 주먹구구식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됐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개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업추진 과정을 보게 되면 군사협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 수해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담당공무원들의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아울러 임진강골재채취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경영마인드를 갖춘 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를 영입,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사업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초대시장으로 부임하시면서 5대권역권 개발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파평, 적성, 법원, 광탄등 동북산간지역은 수려한 경관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수도권의 관광·휴식공간으로 개발하고 임진강유역 안보관광개발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역개발사업은 최근 공사가 활발히 추진중에 있는 국도 37호선 개설과 더불어 그 동안 낙후했던 파평면을 비롯한 동북산간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기폭제가 되리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시화된 사업은 전무한 상태이고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없는 실정으로 당해지역 주민들이 저으기 실망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약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관좋은 임진강과 지역주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화석정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37호선 국도의 개통과 더불어 국민관광지로 개발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임진강유역개발과 연계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즉흥적인 답변보다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李學淳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금촌1동 출신 柳漢哲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무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 18만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특히 지난여름 수마가 할퀸 상처를 치유하느라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시정을 접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사항중 몇 가지만을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 공사나 제조등에 있어서 그 완성이 수년도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계속비사업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의 경우 3년이상 장기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건립사업,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첨단쓰레기 소각장설치사업, 통일동산 진입로확·포장사업, 혜음령고개～신산간 도로확·포장사업 등이 있음에도 일반회계사업중 단 한 건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비로 승인된 사업은 그 재원이 국고나 도비보조의 경우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되어 투자 우선 순위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점을 안고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당해년도 보조예산확보에 급급한 시의 사정은 한심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파주공설운동장 건립사업만 보더라도 총사업비 533억2,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사업으로 국비나 도비보조 없이는 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엄두도 못낼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도비보조가 한 푼도 없는 실정으로 그 사업자체를 중단해야 될 실정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초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경기도의 중·장기계획에 반영돼있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없었지 않겠냐는 점에서 차제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분석하여 계속비제도를 십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지난 95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단체장까지도 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의 곳곳에는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 젖어있는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번 99년도 예산안심사에서도 이러한 면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은 시의 상당한 재원부담이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못했습니다.

국고나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최소한 시비에 부담이 있는 경우는 우리시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가를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시의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가를 판단하여 취사선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실정과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자주재원과 비교한 내년도 국․도비보조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IMF 구제금융 지원체제의 경제위기와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단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투자사업이라 하더라도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재정을 압박하는 공설운동장건립, 첨단쓰레기소각장설치, 금촌·문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등의 사업과 시장님 특정 공약사업중 불요불급한 사업은 일정기간 유보하거나 사업자체를 포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일련의 사안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염려하고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인 만큼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일자 조간지 한국일보 4면에 기재된 기사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 감사 청원 부실 적발. 대전시는 16일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의 서구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서구를 감사한 결과 행정부실이 드러나 기관 경고하고 도시국장등 6명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서구는 기관경고를 받음으로서 향후 교부금지원 및 포상금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시의 감사결과 서구가 추진중인 대형사업 7건중 새청사, 빙상장, 다목적체육관 신축, 호남선복개등 4개사업은 99년이후 재원확보대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착공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기성동, 용천, 원정 도로확장공사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은 채 사전착공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柳漢哲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기획실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장 禹普明입니다.

柳漢哲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의원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시재정에 부담이 과중한 것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재검토와 시급하지 않은 투자사업은 일정기간 유보하거나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98년도의 경우 51.5%, 내년도에는 49.8%로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채발행 등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상태는 생활자치로 쓰레기, 환경, 맑은물 공급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미완공 대단위 계속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투자할 대상입니다만 열악한 지방 재정여건으로 재원을 적기에 투자함은 물론 부족재원 확보대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대단위 계속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으로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정하여 반드시 지방비를 수반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금의 경우에도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의 7에 의하면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에 시․군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위주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것이며 대단위 계속사업중 시재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적극 유치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함으로써 발생되는 여유재원은 전환사업에 집중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柳漢哲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총무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원과 직계폐지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감원된 인력의 조치결과와 향후대책, 명예퇴직자에 대한 현황과 퇴직사유를 물으신 宋建燮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감축과 직제폐지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는 정원조정내역을 보면 구조조정 전에는 정원이 967명으로 일반직이 658명, 기능직이 210명, 별정직이 29명, 지도직이 53명, 고용직이 17명이었습니다.

구조조정후 당초 967명중 13.3%인 129명이 감축된 838명으로 일반직이 589명, 기능직이 168명, 별정직이 25명, 지도직이 45명, 고용직 11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구조정내역은 본청이 건설도시국을 건설국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산업과와 축산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고 시민과를 신설하는 등 3국 19개 과 78개 계에서 3국 18과 74담당으로 1과 4계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개정하고 1과2계를 폐지하고 보건소의 1개계와 4개보건진료소를 폐지하였으며, 공영주차장과 시민회관, 위생처리장의 기구정원을 폐지하고 현재 초과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산읍의 3개과와 읍․면의 59개 계 중에서 8개 계를 폐지하고 광탄면 영장출장소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 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전 인사부서에서 계장급의 보직을 보유하던 것을 과까지만 발령하고 6급보직은 과장이 부여함으로써 인사의 자유권을 보장했습니다.

향후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세무업무를 시본청으로 일부 이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감원된 인력의 조치결과 향후대책으로는 당초 967명의 정원중 129명이 감축되었으나 그동안 결원유지 및 명예퇴직, 의원면직등으로 과원인력을 해소하여 98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31명의 초과인력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과인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위생처리장이 민간위탁될 시기까지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차에 걸쳐 명예퇴직제를 운영한 결과 총44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현재 12명이 추가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퇴직사유를 보면 대부분 20년이상 장기근속자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후배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심정으로 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순·영릉을 통과하는 장곡리에 있는 진입도로의 개설대책을 묻는 宋建燮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순·영릉은 국가지정 사적 제205호인 문화재관리국 소유의 국가문화재로서 현재의 관통도로는 예전부터 마을주민이 이용하던 현행도로이나 부지는 문화재관리국이 직접 관리하는 사적지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공릉관광지 개발당시부터 문화재관리국에 도로개설 및 확포장토록 90년 2회, 92년 1회, 95년 2회에 걸쳐 요청을 하였으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형상 변경허가건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상 확포장은 절대 불가하다는 회신으로 본 도로의 확포장은 현재로서 불가한 실정이며 앞으로도 도로의 확장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공릉관광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94년 장곡리 우회도로를 개설한 바 있으나 우회거리가 멀어 현재 관통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근거리 우회를 위하여 파라골 입구에서 장곡리까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통과하는 3.2㎞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중 도로에 편입되는 문화재관리국소관 토지는 기부채납하고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50%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한 결과 불가통보된 바도 있습니다.

기존 관광도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李學淳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실에서 총괄관리하고 세부사업의 유지 및 사업추진은 도시과 공영개발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관광교류 담당부서등 전문화된 해당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외자유치관계는 총무과에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99년도 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관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현재 모집공고중에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전담부서 설치는 우리시의 여건, 전문가의 인적구성과 경력, 기타 인력등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안으로 현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성과,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정원조정등을 통해 필요시 설치여부를 판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초대시장 공약사항인 동부산간자원과 임진강유역 종합관광개발등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신 李學淳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동북산간지역의 특성인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자 96년도에 보광사지구는 광탄면 영장, 기산리일원 97만여평의 자연휴양림, 산악자전거코스, 청소년수련시설 및 호텔등의 시설을 갖춘 보광사 관광지 개발 구성안을 수립하여 1단계로 민간개발이 가능한 부분인 자연휴양림 47만여평을 98년 8월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지구로 지정고시 하였고, 99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경기도 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됨을 비롯한 관광지 지정등으로 명실상부한 수도권의 관광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악산지구는 96년도에 설마계곡의 무질서한 상가시설을 정비하고자 감악산설마계곡 조성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곡일대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군부대의 작전성검토 부동의로 추진이 유보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여러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진강변의 수려한 경관과 문화유적지, 비무장지대의 생태환경자원을 자연과의 조화있는 개발과 보존, 그리고 난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96년도에 임진강유역종합개발 기본구상안을 용역하여 수립하였고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특성상 군사시설보호법의 제약이 심하여 다소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는 임진각관광지조성사업,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관광등 안보관광지를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임진강개방등 관광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임진강유역 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하여 단계적으로 개발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석정을 국민관광지화 할 용의는 없느냐는 李學淳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석정은 임진강유역 개발계획상 임진각관광지와 함께 남북관광체계의 중심이 될 지역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임진각관광지의 확장조성사업은 임진각에서 화석정에 이르는 지역을 관광거점지역화 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화석정지역은 우선 문화재보수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앞으로 임진강이 개방되고 임진나루와 동파지구 강변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여건이 조성될 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공설운동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물으신 柳漢哲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시행치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파주공설운동장은 파주시 금능동 산 18-1번지 일원에 15만5,770㎡의 부지구입과 2만3천명 수용규모로 공인2종 운동장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96년도 의회로부터 공설운동장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하여 97년 4월 1일 두산건설(주)외 4개사와 절대공기 730일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부지매입 15만1,501㎡의 97%와 공정율 16%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체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하여 제도상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51.5%로서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세입예산 판단이 불확실하여 자체재원으로는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시의 대규모사업장이 대부분이 국․도비에 의존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시비부담마져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단위사업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대단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소규모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시민화합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문제점이 있어 중앙부처를 제외한 광역, 기초자치단체 대다수가 계속비사업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공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포기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에 대하여는 공설운동장건립은 93년 12월 현 위치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당초 편입토지 15만5,770㎡중 97%인 15만1,501㎡를 94년부터 현재까지 4년여동안 지장물보상을 거쳐 76억5천만원으로 토지매입과 지장물을 보상하여 왔습니다.

현재 3필지 4,269㎡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수용절차를 진행중이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사업자측으로 이전분리된 주차계획을 통합하여 진출입 동선체계 재수립요구에 의하여 98년 9월 14일 현 부지인근 5필지 1,993㎡를 운동장 추가편입토지로 시설결정하여 향후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는 현재 시공중인 장안 6차 아파트 인근의 암벽발파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99년말 입주예정으로 추진중인 아파트공사가 완료되면 현재와 같이 화약을 이용하는 발파공법으로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시행이 불가능 하며 발파공법을 무진동공법으로 변경시 116억원 이상의 직접공사비가 추가 소요될 뿐 아니라 발파한 사토처리,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비상시 예방대책에 따른 사업비 추가 소요는 물론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주들의 환매권 청구등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사중단 및 사업포기는 불가능한 상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 중앙 및 도에 정책적인 특별보조금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 기반시설공사인 토목공사와 배수공사를 완료하고 기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사업기간은 현재의 공정상 99년도까지는 준공이 불가능함으로 사업기간을 장기적으로 연장하더라도 18만시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시와 더불어 후대에 길이 남길 유산으로 완고하고 훌륭한 공설운동장이 되도록 추진할 것이며 향후 시발전과 변화에 따른 재정이 호전되면 재원마련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건설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먼저 宋建燮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대규모 아파트단지조성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죽원리와 능안리에 조성되는 아파트단지의 학교용지확보 및 학교설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원리에 설치되는 동문그린시티아파트가 1,759세대, 한라비발디아파트가 1,202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파주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동문그린시티아파트는 죽원리 275-3번지 일대 약1만㎡에 학교부지가 지정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에 한라비발디아파트는 능안리 53-5번지일대 초등학교부지 9,900㎡를 확보하라는 협의 조건에 따라서 해나가고 학교부지가 확보돼있고 교육청에서는 금년도부터 이 학교부지를 예산확보하는 등 입주와 동시에 개교할 수 있는 학교설치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와 더불어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입로와 생활오수, 상수도 시설등 기본시설확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진입로는 동문그린시티아파트는 농어촌도로 202호선을 4차선으로 확보하는 개설계획을 승인해서 그 비용 18억4천여만원을 저희들이 이행보증증권으로 확보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기때문에 이 진입로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라비발디아파트도 농어촌도로 101호선을 4차선으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되어서 개설비용 9억720만원에 상당하는 이행보증증권을 받고서 사업승인을 해서 아파트 입주 전까지는 이 도로도 소정의 폭을 유지한 도로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서 도로진입로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생활오수 처리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조건했기 때문에 이 또한 해결될 것이며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자체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장하는 4만8천톤 확장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세대당 203만원씩 해서 동문아파트에 35억700만원, 한라비발디아파트에 24억4천만원을 납부하겠다는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해서 원인자부담액을 확보해서 상수도시설을 확장해나가면서 입주와 동시에 급수할 수 있는 채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등 주민불편해소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재는 출입구에 세륜시설등 소음·분진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는 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완벽하게 한 점의 먼지나 소음이 안될 수는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자나 감리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원리 자연취락개발계획에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개발계획으로 우리주민들의 불편한 입장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1990년도에 죽원리를 취락지역으로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자연취락가지고는 현대적인 주거공간을 개발하기에는 그래도 취락지역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발전적인 방법으로 취락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규제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의 불부합으로 개발계획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 취락지역으로 지정해놔서 주민들 불편은 크게 없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도·농시로 승격된 이후 취락지역 보다는 더 나은 방법으로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죽원리의 취락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꿀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취락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승격 발전시키는 것이 상향된 발전방법이라 할 때 취소는 그 반대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 취소는 현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건은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계획과 관련한 봉일천-고양시간 연결도로와 관련해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봉일천교에서 부터 고양시경계인 죽원리 끝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당초에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노선선정을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보상관계는 현재 농경지임지 86%가 협의매수가 됐고 대지도 64%를 협의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업을 하고 있는 지장물 1동만 협의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 보상을 위해서 시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상가 책정의 노력결과로 이 이상의 방법은 더 찾을 수 없기때문에 이 건에 주민설득에 나서고 있고 최후에 불응할 경우에는 토지 수용의 방법으로 용지를 확보하는 수밖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건도 수일내로 협의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릉국민관광지 진입로와 관련한 장곡2리 방향으로의 도로확장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평상시의 교통량은 그리 많지않다고 봅니다.

다만 성묘때나 행사때는 이루말할 수 없는 체증현상을 유발하고 있고, 피서철만해도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그 때마다 저희는 도로 확장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시자체에서만은 이 도로를 확장할 엄두도 못낼 뿐 아니라 상급기관에 건의해도 그 순위가 아직 계획마저도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뤄오던 차에 금년, 특히 여름에 수해를 입은 당시에는 묘지복구를 위한 주민들이 쇄도하는 바람에 교통이 거의 두절되다시피한 상황에서 특히 성묘, 한식때는 서울시립묘지와 관련한 체증이 많기때문에 이 도로의 확장개설을 서울시장에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무급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옛날에 비포장도로를 포장해 주듯이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는데도 서울시가 상당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또 정부가 부담해서 해줄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우선 급한대로 장곡리 진입도로는 서울시에 기대서 한 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연이면 도에 건의를 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개설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學淳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파리 정착마을조성과 관련한 질문내용의 답변입니다.

최초의 정착마을을 계획한 것은 지적하신 대로 5개마을 이상을 건설하자는 우리시 안을 군부대와 절충한 끝에 우선 한 개만을 건설해 보자는데 합의에 이르렀고 이 합의를 가지고 저희는 대추포에다 60세대에 이르는 택지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군부대에 군협의를 거쳐서 해당부대의 의견을 들어서 국방부의 심의를 거쳐서 통제구역에서 군사보호구역 변경규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9월 8일입니다.

그런데 그해 한달이 돼서 주한미군부대에서 그 위치가 사격장에 유탄거리구역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유해로우니 여기는 안 된다는 이의를 국방부에 제기해서 부랴부랴 국방부에서 다른 지역을 선정하고 1사단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그 지역을 변경하는데 걸린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국방부에서 일단 변경을 해주고 재차 변경을 한 것이 서둘러 됐기때문에 금년도 3월 1일자로 마을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설계를 시작해서 2월달까지 설계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국토이용변경 신청중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입주민 선발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으로 현재 조례까지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억8천정도 가용재원이 있어서 우선 진입로 공사만을 착공할 수 있는 공사입찰까지 해서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재원은 약62억4천만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2억4천만원을 도와 중앙에서 지원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올리고 시장님의 지휘보고까지 올려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지원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원금액에 대해서 확실한 내시는 없었습니다만 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도에 확인한 결과 내년 2차추경까지는 사업비가 영달될 것으로 실무자로부터 통첩을 받고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발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5개소를 지정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우선 한 개만 하자는데 합의에 이르렀고 이 건이 성공이 돼서 군작전에 도모가 되고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방돼야 된다면 두 개 세 개이상 저희는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추가로 입주정착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지역 자체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시의 의지만으로서는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적 노력을 같이 해서 앞으로 이 지역도 완전히 평화롭게 정착마을이 아니라 민통선이 아닌 지역으로 만드는데 까지는 저희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강에 보존하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경영수입 측면에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서 수년전부터 저희는 직영사업으로 세외수입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서는 특히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과정이야 어떻든간에 저희들 스스로도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문서로 협의를 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직접 군지휘관들과의 접촉을 가졌고, 실무자는 실무자대로의 접촉을 가졌습니다마는 군부대작전성을 변경하거나 군부대의 협의를 끌어내는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하신대로 전체 재원확보를 위해서 골재사업을 포기할 수 없기때문에 내년도에도 약간의 물량을 책정해놓고 금년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범 시민적 추진력을 가해서 의장님이하 여러의원님의 힘을 빌리고 여러가지 노력을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음껏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행정의 조직으로는 완전한 경영체제로 변경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행정조직상에서 추진체제가 불비하거나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거나 계획이 주먹구구식이었거나 담당직원의 안일한 태도만으로 이 사업이 실패됐다고 자평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성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하고 전차 말씀드린 노력을 경주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그리고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黃義亨의원, 李夏用의원 두분의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黃義亨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의원  黃義亨의원입니다.

제2대 개원이후 두 번째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차질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閔泰昇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과 늘 변함없는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宋達鏞시장님과 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왔던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87억원이 감소한 1,163억원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재원이 소요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한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며 이로인해 내년도 신규사업투자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징수를 위해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시정을 담당하고 독려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8년 10월말 현재 도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이 과년도분 165억원, 현년도분 67억원등 총2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1년예산이 1,163억원에 불과한 우리시의 재정규모에 비추어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느끼지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지방세 체납액이 232억원이나 되는 것은 집행기관의 징수노력이 미흡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가며 따라서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동안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체납세금 일소를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및 상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부속자료에 따르면 이제까지 우리시의 지방채차입액이 원금기준 884억원에 달하고 99년도이후 상환해야 할 금액은 원금 783억원과 이자 334억원등 총1,117억원에 이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보다 4억원이나 많은 금액으로서 시민 1인당 64만8천원씩의 공적인 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며 그리고 매년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10여년간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소요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러한 지방채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주로 투자되었으며 이로인해 우리시의 개발이 상당기간 앞당겨 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과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세입규모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시가 지방채를 차질없이 상환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요즈음과 같은 불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지방채 상환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방안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시정의 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지방채 신규발행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미 의회에서 동의한 계획이외에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확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급수체계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상수도가 전체의 56%를, 간이상수도와 자가급수가 각각 15%와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보건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상수도의 보급율 56%는 경기도 전체보급율 84%에 크게 미달하며 급증하고 있는 우리시의 인구증가 추세에 비추어서도 크게 부족한 수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수도 보급률의 저조로 인해 아직까지 시민의 절반정도가 간이상수도와 자가급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날로 오염이 심화되는 환경속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간이상수도와 자가급수는 관리소홀로 인해 수질오염에 취약하고 지하수고갈에 따라 수량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으며 더군다나 일부의 경우에는 식수로 쓰기에는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보건을 위해 금년도에 간이상수도나 자가급수시설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부적합한 식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으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상수도 보급을 시전역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솔직하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黃義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夏用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읍출신 李夏用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선의원인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閔泰昇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으뜸파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오랜 기간동안의 공무원의 경험 및 의정활동과 주민대화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각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도 40여개의 위원회 및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등 상당수의 위원회가 금년도에도 위원회의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외의 대부분의 위원회도 회의개최 실적이 1, 2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설치되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세계화추진협의회와 같은 경우는 조례만 제정되어있고 협의회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회운영이 유명무실한 데에 대하여 본 의원은 그 원인이 신중한 검토없이 그때 그때 위원회를 설치만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전시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하도많아서 그 기능이 각기 어떻게 다른지 본 의원조차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대부분의 시민들 뿐아니라 공무원들까지도 법규연찬의 미비로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자료를 입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와 같은 방만한 위원회운영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 뜨리고 아울러 행정의 능률도 저하시킨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의 신뢰회복과 능률의 제고를 위해 운영이 부실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생활보호위원회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미술위원회, 조형물위원회등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개발위원회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통․리마다 파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에 의하여 통․리개발위원회가 설치되어 통․리의 개발, 주민의 이해조정,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업을 심의 결정토록 되어있으나 본 조례의 취지를 공무원들이 숙지하여 지도하여야 함에도 공무원들의 법규연찬의 부족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읍․면․동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읍․면․동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공식기구가 없어 지역별로 각기 실정에 따라 번영회나 기관장모임등의 비공식기구가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의 미비와 대표성문제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내에 성남시, 의정부시등에 동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동의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와 같은 도농복합시인 철원시의 경우에는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읍․면에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도 읍․면․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가칭 읍․면․동개발위원회나 발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과 관련한 공직기강 및 공무원의 사기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구제금융과 더불어 비용절감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사회 전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시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아직도 적지 않은 공무원이 명예퇴직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공무원이 정원외 인력으로 남아 근무지 배치등의 형태로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은 조직의 효율성 및 경쟁력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오히려 조직의 능률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사회의 불신풍조 만연을 들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은 공무원의 정원을 축소하고 그에 맞추어 공무원수를 줄여나가는 형태로서 조직내의 정원의 인력을 어차피 공직을 그만둘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누가 아니면 내가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서 공직자 상호간에 눈치보기나 불신분위기 만연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으며 행정의 능률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책임한 행정풍토조성 가능성입니다.

퇴직대상자들을 상급자에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현행제도 아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어떠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적법 타당성을 따지지 못하고 무사안일로 복지부동하는 무책임한 행정풍토가 조성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의 사기저하문제입니다.

매스컴에서 연일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 보도하고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하나 둘씩 공직을 떠나게 되자 남아있는 공무원은 물론 그 가족조차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젖어 있으며 더욱이 정원외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근무의욕을 상실한 채 유언비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사기침체는 당연히 행정서비스의 질의 저해를 초래하여 결국에는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공무원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명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閔泰昇  李夏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기획실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黃義亨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지방채 미상환액이 원금기준 783억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걱정하시면서 상환재원 조달방안과 또한 향후 추가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2월 17일 현재 우리시의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 미차입금 41억7천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659억3,800만원으로 특별회계 457억3,700만원으로 총1,116억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중 통일촌 토지매입비 원금, 이자포함 6억5,700만원은 토지매입자 부담이며 사회간접시설로 지정된 금촌역-순달교간 도로개설공사 112억과 낙하IC접속도로 개설공사 47억2,800만원, 원리금상환은 총159억2,800만원으로 도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원금이자포함 145억4,300만원, 전액 분양수익금 및 주민부담이며 공기업특별회계도 지방하수도 확장사업은 원금이자포함해서 180억4,200만원이 도비 54%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채무액이 1,116억7,500만원중 도비지원금과 주민부담 상환액 312억2,800만원을 제외한 순수시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80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사업은 우리 파주시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간접시설로 201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상환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채무상환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대단위 택지개발과 공업단지조성등 개발전망으로 볼 때 채무상환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방채를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재정압박에 큰 요인이 되므로 앞으로 기채사업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의회와 긴밀히 사전협의를 하여 시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기채승인의 기준이 되는 채무비율이 6.3%로서 기채승인 상환비율인 20%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黃義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총무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대책을 묻는 黃義亨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시정살림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지방세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 98년도 지방세목표액은 647억원으로 이 중에 도세가 304억, 시세가 3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액중 시세가 23.6%인 343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불어닥친 IMF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극도로 위축되었고 중소기업이 도산되는 등 실업자가 급증하여 세수 징수업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은 98년 10월말 현재 과년도분 165억원과 현년도분 67억원을 포함한 232억원이었으나 지난 1개월간 12억원을 징수하여 11월말현재 체납액은 220억원입니다.

이 중에 과년도분이 16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현년도 체납액은 55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체납액 165억원중에는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으로 당분간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서서울관광 98억원과 동원건설 8억원을 포함해서 106억원이 포함되어있고 실제 과년도 체납액은 59억원으로 금년도 55억원을 합해서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47억원은 부도로 경낙이전되어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에 전국재산조회를 의뢰해 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징수가능한 67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54%에 해당하는 36억원을 징수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질체납자 204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사법기관의 형사고발을 의뢰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체납자재산압류 및 성업공사공매의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및 자동차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을 확행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 급여압류, 금융연합회 신용불량자등록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직원에게 징수목표량을 부여하여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부과보다는 징수에 중점을 두는 세무행정을 추진하여 한 번 부과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현재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자등 고급인력을 다수 선발하여 체납액징수 특별전담반을 편성하여 전화를 이용한 체납액징수 독려, 독촉장교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전담체납액 징수독려에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李夏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및 협의회 준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력의 경쟁력제고와 개혁차원에서 행정환경 변화로 인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서 행정비용절감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으로는 98년 12월 15일 시본청, 직속기관, 읍․면․동의 위원회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12월 30일까지 각종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검토 및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하고 99년도에 관련 조례, 규칙, 훈령 등을 개정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고 다음은 읍․면․동개발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조직개편 계획에 의하면 읍면동 직제의 폐지가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겨 추진될 예정에 있고 현재 과다한 각종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정비하려는 계획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읍․면․동의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조례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의 지리여건과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사기 진작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분위기가 중앙기관의 감찰, 감사에 따른 수감, 수해물품 착복, 교하지구 공무원 땅투기등 잘못된 보도사항으로 더욱 더 공직사회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지난 11월 중순까지 제출된 공직자제안이 750여건으로 공직자들의 업무개발 노력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높은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자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휴가 및 각종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말에는 수해 등으로 대부분의 공무원이 휴가를 실시하지 못했으므로 연가보상비 지급일을 당초 5일에서 15일로 10일정도 확대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으며 우수창안자와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적정한 포상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업무실적을 높인 공무원은 특별승진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는 공직자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공직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침체된 분위기를 해소해 나가는데 힘써 나가겠으며 새로 마련되는 상여금 제도를 활용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일한만큼 보상을 받는 풍토를 정착시켜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李夏用의원님께서 충분히 공무원사기와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파주시는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퇴출되는 공무원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저희가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전계획에 의해서 미리 결원을 보완해 나갔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없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명예퇴직, 후배를 위한다는 각오에 의해서 본인들이 결정해서 현재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구조조정과 관련한 직장내의 분위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李夏用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파주시의 구조조정은 투명하고 계획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명예퇴직을 받아들여 조정해온 과정으로서 특별하게 저희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공무원의 사기문제는 커다랗게 나타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어느 부서와 어느 직위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않고 종합평가에 의한 결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건설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黃義亨의원님의 상수도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간이상수도 수질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파주시도 이제는 오염이 될대로 돼서 상수도여야만 상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오염된게 사실입니다.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146개의 간이상수도가 날로 악화되고 있거나 수질도 걱정스러울 만큼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은 계속 관리하고 있고 세균등에 대한 문제는 소독처리를 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21개소에 대한 질산성질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질산성질소,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문헌에 의하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메트헤로그로빈, 빈혈증세가 나온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수도에서는 대개 10㎎이하는 허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검출되고 있는 것이 20이하가 10개소, 30이하가 11개소 해서 21개소가 검출이 되는데 이 문헌에 의하면 20㎎을 유아에게 투여해 본 결과 병적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질산성질소의 기준치설정에 대한 문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위험스러운 물질은 아니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는 97년～98년사이에 7개 상수도에 대해서 질산성질소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운영하면 상당한 수치가 떨어져서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락자체에서 운영을 적절치 않게 하고 해서 그 지역에서도 약간의 질산성질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7개소에 대한 완벽한 지도와 점검분석을 해서 우선 급한대로 앞으로 효과가 거양될 때는 이 시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1개소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 소요될 예산을 판단해 본 결과 약10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02억원을 일시에 투자할 만한 여유가 없기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건이 검출되는 상수도에 대한 정수시설의 보강과 시설보완등의 조치를 해나가면서 중장기계획으로는 특별한 지역 즉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에서 오염이 없어서 상수도공급이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공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공상수도로 급수하기전까지는 현재 옛날에 시설한 시설의 보완과 보강이 필요한 개소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락별로는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분담금등 여러이유로 해서 아직은 상수도 100%급수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때문에 이 건은 앞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가면서 상수도 확장보급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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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6시 10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8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모든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8년 12월 20일 월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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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閔泰昇, 趙賢黙, 李載日, 李夏用, 禹寬濟,

黃義亨, 朴海龍, 宋建燮, 李學淳,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崔永鎬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金箕成, 기획실장 禹普明,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 방 청 인(36인)

공무원 27, 기자 5, 경기방송인 2,

시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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