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회의록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1998년 12월 10일 09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시 31분 개의)

제28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 위원장 林炳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침일찍 본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년도 한해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의정경험을 토대로 효과성과 타당성이 수반된 내실있고 짜임새있는 예산으로 편성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난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허심탄회한 의견개진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시 33분)

○ 위원장 林炳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安昌義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安昌義입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林炳潤  安昌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의회사무국장 李元在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중에도 우리 사무국을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林炳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9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실장이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했으며 사항별 설명만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솔선하여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5억94만9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3,138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원님들께서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위해서 해외연수 관련 경비 8,45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관련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역간 단체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관련 경비와 관서운영비 및 시책추진과 업무추진비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의원 의정관련 기준경비는 98년도와 변동이 없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한분의 의원이 감소되어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국내여비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1명분만큼 감액되었으며 지난해까지 있었던 특수활동비 목이 없어지고 업무추진비로 통합되면서 의장은 월 190만원, 부의장은 95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65만원으로 편성하면서 360만원이 총괄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선진의회 비교시찰 해외경비는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관련 경비는 총 1억7,440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307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관서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로써 전년도와 대동소이하며 주요감액 사유로는 비정규직원의 감축에 따른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총액 편성제도로 도입됨에 따라서 관서당경비 일부가 일반운영비로 목이 조정되어 예산편성 기준에 1천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초대 파주시의회 의정백서 발간비 1,050만원, 2대 파주시의회 개원준비용 532만원등 일반수용비를 감액계상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80%수준으로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 국외여비로 1,300만원과 관외여비 315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5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1명이 감소되어 44만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조사 등 증인 참석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을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林炳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의회에 출석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배울것도 많고 조언 들을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국에서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또는 본회의장에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거 보면 위원장 얘기만 나오고 다른 위원들하는 거는 보이지도않고 또 방음 장치가 안돼서 무슨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李夏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李夏用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의사국장 이원재입니다.

李夏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 사항을 전면적으로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하는 것이 더 활발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비디오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뜻에 맞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고정된 비디오에 의해서 위원장님만 보이니 시정할수 없느냐 또한 더좋은 기기를 구입해서 돌아가면서 다른 의원도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파주시가 의회 청사를 지으면서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장에다 고정된 비디오만이라도 설치해놓는 것이 우리 경기도내에서 선진된 의회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본래의 목적이 상임위원회가 하는 사항을 참석하지 못한 다른 직원들이 어떠한 위원님께서 어떠한 질의를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신속한 답변자료를 만들기 위한 소극적인뜻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생각해서 그런 사항을 당초에 생각했으면 좋았을걸, 그때당시에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과다한 예산 책정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제재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다시한번 검토해서 과연 얼마만큼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인지 또 과연 그것이 그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것을 해야되는 것인지 분석해서 다시 보고 드리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林炳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의사운영에 보면 인건비에서 955만6천원이 감액되는데요, 비고란에 보면 일용인부임 청소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청소아주머니가 그만두는 모양인데 그렇게되면 의회청소 부분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대책방안을 말씀해주시고 76쪽에 보면 피복비에 청원경찰 근무복만 동복, 하복 되어있는데 그래도 의회 직원들은 민원인들도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면 동복만 있지 하복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복도 한벌가지고 입으면 입는 직원은 입고, 없는직원은 세탁을 했다라고 하면 못입고 있는데 한벌씩 더해주고 하복도 만들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林炳潤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용인부임 삭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십시다만 사무보조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측면에서 본청, 사업소, 읍면이 다 공히 삭감이 되고 청소인부 또 아니면 청소인부 정도로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청소 인부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정계 근무하는 일용인부임 하나가 그만두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인 방향에서 취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할수 없고 뭐라고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안타까울뿐입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대해서는 그나마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서 우리 여직원만의 피복비를 세웠고 청원경찰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여직원 해줬기 때문에 올해는 청원경찰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할때 청원경찰 복장을 하고 순시를 하거나 부당한 아니면 방청석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혹시 있을 것을 대비해서 청원경찰을 두는 것인데 그런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복장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는 청원경찰 복장을 세우고 여직원들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다시 수정안에 요구하든가 아니면 동복은 있으니까 예산에 부족하니까 추경에 요구해서 하복을 또 구입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柳漢哲 위원  추경때 꼭좀 요구하셔서 하복이라도 해서 동복, 하복 가지고 임시회라든가 정기회때는 직원들은 유니폼을 입고 근무할수 있는 그런 방향을 책정하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林炳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본청하고 청사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야간에 무인경비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쎄콤 작동 요원이 돌아가면서 아무나 전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숙직하는 것처럼 최종 퇴청자를 한명씩 명령을 내서 그사람이 최종 점검하고 퇴청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최종퇴청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도 그렇지만 최종퇴청자에 대해서는 수당을줘요. 그런거는 검토가 안되었는지?

○ 위원장 林炳潤  의회사무국장 답변하세요.

○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李夏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사국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적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숙직을 하고 여기는 숙직은 안하는데 우리가 숙직하면 여러 가지로 난방장치는 되어있습니다만 난방도 해야되겠고 뿐만아니라 직원 적은 숫자가 계속해서 순번이 빠르게 되고 해서 쎄콤 장치를 했습니다.

쎄콤장치를 하면서 최종퇴청자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했는데 의사국 직원들은 전부 늦게 가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저에게 명령을 받고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예산이 충분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 수당을 주고 저는 12시까지 근무해도 저는 수당을 안받습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청사관리 책임자로써 의사계장과 의정계장을 보안책임자로 지정해서 격일제로 최종퇴청자 관리 내지는 보안 책임자다 주간에도 누가 들어왔다 가는 사항도 체크할수 있고 하는 사항을 매일매일 결정해서 근무에 차질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李夏用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쎄콤이 되었더라구. 보니까 7-8명씩 사령 한사람, 계장 한사람해서 많은 인원을…….

쎄콤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직원들을 배려해주신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제가 경영하는 회사에도 비교해봤어요. 어떤 것이 더 낫느냐, 검토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조치해주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참고삼아 의사회의 진행방법에서 간단한 일문일답이지만 반드시 질의하실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때는 발언신청을 해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 柳漢哲 위원  7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감사조사등 증인참석보상이 있는데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죠?

○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예.

○ 柳漢哲 위원  일반 민간인들이 참석했을 때 올해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지않습니까?

○ 위원장 林炳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조금전에 예산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시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이니까 혹시 집행을 안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달라고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꼭 서야될 부분에는 증액을 채택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증인이 와서 증언대에 섰을 경우 보상을 주어야되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에 세워놓은 것이지 꼭 써야된다, 안써야 된다는 것은 사항 발생에따라서 조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林炳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본인이 의장차를 몇번 타고 다닌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시장차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이 다 최신형으로 돼서 어디가도 통화할수 있고 무전도 되고 그래서 연락이 잘되는데 의장차를 보면 핸드폰이 옛날 쾌쾌묵은 거 아나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면 안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교체하면 안되는지?

○ 위원장 林炳潤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의회에 차량이 의전용차량이라고 해서 의장님 전용으로 의장차를 시장님께 똑같이 하자해서 차 한 대있고 사무국업무용 차량이라고 해서 차가 하나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호차에도 있고 2호차에도 장착해놨습니다만 1호차에는 특수하게 핸드폰도 쓰고 카폰도 쓰고 휴대폰도 쓸수있게 전화대를 2대 장치해놨습니다.

가지고 나가 돌아다닐수도 있고 차에 있으면서도 나가 다닐수 있고 이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도 말씀을 했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은 李夏用위원님께서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물품의 구입이나 시설장치를 했을때는 내구연한이나 물품의 사용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차를 행정구입했다 그러면 5년 지나지않으면 새로이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운영위원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려서 차를 교체하자 그래서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변태는 아니지만 특수하게 사무실 전용으로라도 사는 것으로 해서 교체하는 방안으로 강구해봐달라는 운영위원장님의 지시를 받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위원 질의 안하시겠어요?

○ 宋建燮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李載日 위원?

○ 李載日 위원  다 질의해서 없습니다.

○ 위원장 林炳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한 모든 일정을 마쳤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5인)

林炳潤, 李夏用, 李載日, 宋建燮, 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安昌義, 의사담당 崔永鎬

○ 출석공무원(4인)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의정계장 金泰會

공무원 2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