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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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2월 8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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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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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기획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 총무국

-. 총무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  면

-. 시민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6  면

-. 세무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6  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8회 정기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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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全上午입니다.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은 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시작이 96년도부터 돼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97, 98년도에 차입하기로 한 것을 한푼도 차입을 안했습니다.

더군다나 97년도분은 13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취소통보까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고 차입하지도 않는 지방채를 의회의 동의를 두 번씩 거쳐서 받아 놓고 차입도 안했고 또 99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19억을 차입하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林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全上午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신 내용대로, 또 林炳潤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지방채차입과 사업 추진과정에 전반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97년도와 98년도 2회에 걸쳐서 지방채차입 승인을 받아서 차입을 하지 아니하고 97년도 승인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였고 98년도분은 99년도에 차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현재 지방채동의안에 제출된 사항에 있어서는 96년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던 중에 군부대협의 지연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또 현재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기술심의를 완료하고 의결시에 보완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신청중에 있고 현재까지 사업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후에 환경부에 사업인가요청을 하는 과정과 또 시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민자유치로 사업전환을 할 예정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 민자유치사업이 확정이 안될 경우에는 시부담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이 계속 차입해서 계획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승인된 지방채도 차입을 하지 않고 또 사업에 민자유치를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99년도 지방채 승인안에 대해서는 확정되기까지의 재검토를 하겠으며 앞으로 지방채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동의부터 편성까지의 과정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위원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99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 자체에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해석되겠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금 제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유보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林炳潤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대로 유보를 해서 사업성검토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李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을 소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자유치로 선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왜 97년도 당초부터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성과 또는 분석을 해서 처음부터 이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세세하게 분석해서 검토를 했어야 될거로 봅니다.

아까 林炳潤 위원님 말씀대로 두 차례에 걸쳐서 의회승인 받아서 추진은 하나도 실적이 없고 이제 와서 민자유치로 선회하는 방법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잘못일 뿐 더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질의요지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진척이 돼있는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보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李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李鍾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적해주신 대로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추진하는 과정상에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민자유치로 선회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시비부담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으면 좀 낫지 않느냐는 것이 담당사업부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이번 10일 14시에 민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돼있습니다.

그 개최결과에 따라서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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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사안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는 실·국별 소관사항에 대해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해 사안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의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평가업무의 기능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대체재원 확충에 전력하면서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한 활발한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는 동시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송사건이 적법 타당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소송수행체계를 일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폭넓게 개진하여 시정전반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기존제도와 행정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중 기획실소관 예산심의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 일반행정비, 항 기획관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총예산 규모는 13억498만원으로서 98년도보다 1억1,764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된 원인은 기획관리중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와 공보관리 경상예산 축소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5,382만원으로 시정소개 리플렛제작과 당면업무보고서제작 등을 계상하였고, 84페이지 하단에 20세기를 마감하는 파주시의 모습을 마을별로 촬영하여 보존하기 위한 자연마을전경사진 촬영계획과 85페이지 중간에 계상된 시정백서는 500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도내 공공도서관,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 발생한 참담했던 수해의 실상을 피해발생에서 복구까지 생생하게 수록하여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고자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수해백서를 발간코자 합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단 파주발전기획위원회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정시책추진과 대민활동의 원활한 추진,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충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89페이지 하단에 아이디어은행 참가자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으뜸행정지표 읍면동평가시상과 아이디어 은행 참가공무원시상금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에 수해복구 체험수기공모 및 수기집 발간을 위한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과 도서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 7,646만원을 계상하여 관서당운영비 1,548만원, 예산서 인쇄 및 의회제출용 예산심의 부속자료 인쇄에 5,020만원, 급양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에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93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에 재정진단활동과 예산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에 886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94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와 조기발주사업 실시설계비로 사업예산에 1억5,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하단에 법무관리에 5억3,018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에 7,462만원, 다음 9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소송인용 일반보상금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관련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공보관리에 2억3,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예산보다 1억1,351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페이지에 시정기록사진 재료구입, VTR제작, 시정뉴스발간, 신문구독, 행정광고, 월간간행물구입, 수해화보집발간 등에 1억6,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상단에 시정홍보업무추진비에 3,100만원, 107페이지와 108페이지까지 레코딩교체, 행사용 음향믹서기 구입, 차량청내용 앰프구입등 자산취득비에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감사관리에 1,720만원을 배분하여 일반운영비 306만원, 특별감사활동여비 480만원, 특정업무수행 시책업무추진에 51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활동보상금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설감사장 컴퓨터구입등 자산취득비에 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이자 문산읍 청사기금외 23건, 차입금원금의 청사기금외9건 총48억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에 있어서 국도비 반환금 12억, 예비비 1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수입이 7,304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1,308만원, 설계비 및 시설비에 9억7,992만원, 시설부대비에 62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읍면동 총예산규모는 84억3,884만원으로 이를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장 많은 인건비가 33억4,629만원으로 39.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투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7%인 22억5,5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18.9%인 15억9,747만원으로, 여비가 4억1,37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3,623만원, 재료비가 3,179만원, 일반보상금이 5억4,863만원, 민간이전비가 5,756만원, 민간자본이전이 700만원, 자산취득비가 4,4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읍·면·동예산은 300일미만 임시직 인건비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경상경비등 13억6,800만원을 98년도 당초예산보다 축소편성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속에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과 복지분야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기획실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읍·면·동소관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큼만 실행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한푼도 누수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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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획실

○ 위원장 黃義亨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읍·면·동소관 725쪽부터 1129쪽까지, 경영수익사업은 특별회계 1211쪽부터 1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의때 기자실운영에 대한 부분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심지어 기자실을 폐쇄할 용의는 없느냐고까지 했고 각종지원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좀 절감되기는 했지만 지금 100쪽에 보면 101쪽에 해당됩니다, 연감구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연감이라는 것은 기획실에서 각종 통계자료를 위해서 구입하는 걸로 아는데 연합연감과 경기연감의 차이가 뭔지, 연감을 한가지로 통일해서 구입해서 관계부처에 배부해서 참고자료를 할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신문구독에 보면 중앙지 50부, 지방지 450부, 지역지 30부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 지방지 450부와 중앙지 50부라는 것이 과거에 시정홍보를 위해서 각 이장들에게 무료로 배포된 관례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중앙지 50부를 구입해서 누구누구한테 50부를 주겠느냐, 실효성이 극히 의문시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지, 중앙지 무료로 시비로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홍보지로 보낸다는 얘기는 현실로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각종 매스미디어가 발달돼서 모든 정보를 산간벽지까지 시간대별로 알 수 있는데 굳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꼭 이장,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공짜로 보내주어야 되느냐, 지난번 질의했듯 없애라고 했는데 없앨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107쪽을보면 VTR레코딩교체가 나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7예산을 보면 35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추경시에 예산부족으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보면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 당시 350만원의 예산이 잡혔던 VTR레코딩교체가 기종이 특별한 걸로 바뀐건지, 액수로 350만원하고 1,5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 차이거든요.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108쪽보면 林炳潤위원님이 발언하신 것과 연계되는 것 같은데 사무장비 구입 있습니다.

책장, 회의용테이블, 의자, 쇼파까지, 예산이 기자실과 관계되는 비품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와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850만원돈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겪었고, 그 당시 부터 일용직에 대해서는 일체 채용을 안하기로 돼있는데 유독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만 예산프로그램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 일일사역을 쓰겠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프로그램화 할 수 있지않냐, 꼭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사석에서도 말씀하신걸 잠깐 귀담아 들었는데, 84쪽에 보면 자연마을전경사진촬영제작이라 해서 2,969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이해하기론 21세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을전경 사진촬영하는 계획으로 올린 것 같은데 내년예산은 99년도 예산인데 21세기가 시작되는 것은 200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내년이 아니라도 어려운 여건속에 99년예산이 아니고 2000년에 예산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3천만원 가까운 작은 예산 같지만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입장이면 1년후에라도 정황을 봐서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인원을 지난번 얘기했듯 29명을 33명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4명을 증원해서 할건지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얘기해 주시고, 87쪽의 여비부분하고 93페이지의 여비부분이 있습니다.

목의 202호 여비부분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93페이지 여비부분은 산출근거가 애매모호한데 87쪽 여비와 93쪽 여비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여비부분이 관내여비, 관외여비 돼있는데 여비부분을 합쳐놓지 왜 나눴는지, 꼭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은 적은데 실효성과 파급 효과측면으로 봤을 때에 질의드립니다.

우리 파주시가 시민에게 보람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창출이 많이 나오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아이디어 참가공무원 시상내역 해서 모두 30건이 넘게 들어와서 채택된 건은 6건밖에 없거든요.

6건 채택된 것 가운데서도 기히 시행하고 있는 것은 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되풀이 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시민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른 효과창출과 획기적창출이 돼야 하는데 그리고 감사자료 내용을 봐서도 효과는 없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시정백서제작과 수해백서제작 해서 500부를 제작하시는 걸로 돼있고 91페이지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해서 수해복구체험수기 공모 및 수기집발간 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96년도에 문산수해가 났을때 97년도 수해백서를 제작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수해백서를 제작하셔서 어느기관 어느사람에게 배부하셨는지, 그 결과나 효과는 어땠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수해백서를 제작하셔야 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84페이지에 보면 자연마을전경사진촬영해서 李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제가 봐도 늦었다고 생각이 갑니다.

지금까지 파주의 마을전경을 촬영해놓은게 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대단히 소소한 건데, 기획실만보면 일반수용비로 해서 99쪽이 되겠습니다만 필름한통값이 2,400원으로 계상해 넣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실과소를 확인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선 2,400원 배정해 줬는데 다른 실과소에서는 필름 한통에 2천원 계상했고 다른과에서는 1,800원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화장지문제든지 소소한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만 실과소별로 필요한 물품구입이 같은, 물론 필름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한 필름을 쓴다고 봤을 때 특별한 필름이 아니면 시중에서 1,800원 내지 2천원하는 것이 일반 소매가격인데 기획실에서는 2,400원 잡았고 다른 실과소에선 2천원 잡았습니다.

어떤 실과소는 1,800원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골자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최소한 집행기관인 파주시 본청내에서 물건구입에 관한한 기준이 있는 물품구입을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내역에 보면 같은 물건인데 차이가 제각각이다, 이 부분을 2,400원 계산하셨는데 꼭 이 부분만 아니고 전체 실과소별로 차이가 나는데 일원화 할 수는 없냐를 묻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소송인용액 1억5천, 시설비조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관련 토지매입이 나왔는데, 모든 것이 예산이 절감이 되고 했는데 이 소송분쟁건은 줄어들지가 않았는지 예산이 작년도와 금년도가 똑같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행정착오로 인한 사고, 이 새마을사업을 했을 당시의 토지를 지목변경의 전환을 안하고 개인소유토지로 그냥 놔뒀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98년도에는 몇 건이나 처리를 했으며 99년도에는 얼만큼 발생될 예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이 점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에 제2청사 정비기금 차입금이자입니다.

총 37억1,320만4천원인 제2청사 정비기금은 어떤걸 말하는지, 이자가 5,400만원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113쪽에 낙하I.C접속도로개설공사에 2억8천만원, 금촌시가지 우회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문산3리 소방도로개설공사 1억2천. 쭉입니다.

금촌～순달교간 도로개설 3억2천, 3억, 이자가 엄청 많이나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자가 있고, 당해년도에 내야될 이자가 이렇게 많은건지 말씀해 주시고, 114페이지에는 차입금원금이 나와있죠.

36억1,700여만원의 내년도 예산은 10억8,928만5천원 원금을 내야되는데 통일촌분쟁토지매입 이자상환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자가 아니라 원금으로 알고있는데 2,628만원이 원금인지 이잔지 분명히, 여기엔 원금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착오를 일으킨 건지 얘기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먼저 林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100페이지 연합연감 구입과 경기연감 구입에 따른 질의사항에 있어서는 경기연감은 경기도내의 기본현황이 작성이 되는 역사라든지 각종 기본통계자료, 인구현황, 각종기구현황 또 파주시의 기관별현황이 총망라돼서 경기도내의 기관현황이 되어 있으며 연합연감에 있어서는 전국단위, 도단위 기본통계, 인명록 및 전국단위 시사성에 있어서 차별화 돼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구독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는 林위원님께서 지난회기에 질의하신 기자실 문제와 연관해서 신문구독료도 현년도까지 시행되어 오던 것을 갑자기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98년도 보다는 신문구독 횟수에 있어서는 50%를 줄였습니다.

다음에 배부에 대한 실효성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林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마을에 있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해서는 배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李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107페이지에 VTR레코딩교체 기종에 있어서는 현년도에 35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기종선택이라든지 또한 IMF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1,500만원을 예산 요구한 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VTR레코딩에 있어서는 녹화 화질이 떨어지고 고화질테이프를 교체해서 방송국이나 고양·파주에 있는 경기케이블로 바로 전환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자 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드시 현재기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네 번째 李鍾珌 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일용직 관계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요 이는 99년도에 일용직이 정원을 다 줄이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예산부서에 있어서는 주전산기 개발공급이 네 개사의 개발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행자부에서 재정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용역개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통일된 재정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하지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또 이는 전국적으로 예산편성결과에 대한 집계나 분석, 국가예산과의 연계 및 정책에 대한 대안강구등 중요성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정보관리체계의 개발보급을 위해서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부서의 전산직으로 확보하게끔 기 지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96년도부터.

그런데 전산직을 확보하지 못한 형편에 상용직으로 있던 사람이 99년도에 고용치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만부득이 예산관리체계상 예산관련되는 복잡한 문제때문에 전문적으로 프로그램개발을 관리하는데 추가 예산편성이라든지 당초예산편성도 물론이겠지만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일시적이나마 전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사용코자 함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연마을전경사진촬영에 있어서는 20세기를 마감하는 파주시의 모습을 자연마을별로 촬영을해서 역사적인 가치있는 사진첩으로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 파주시가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든지 많은 여건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 가는 과정을 99년도가 아니면 촬영을 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예정은 역사성이나 파주시의 변하는 모습은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林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파주발전기획위원회는 33명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구성인원이 29명이기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올렸는데 29명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비관계에 대해서 88쪽에 보면 국내여비는 기획실에 있는 직원에 대한 관내, 관외여비가 되겠으며 93쪽에 있는 관외여비는 시청전직원에 대한 공통여비로서 부족되는 관외여비를 충당시켜주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이와같이 예산을 풀관리하면서 통제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89쪽에 대해 李鍾珌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 제안공무원에 대한 시상관계를 예산관계에 있어서 98년까지는 기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98년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된 사항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를 보다 폭넓게 또 시정발전 제안을 공모코자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11월 25일 제정공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민들에 대한 제안도 수시 접수해서 좋은 제안에 대하여는 시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시정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정백서에 대한 제작에 있어서는 96년도에 제작해서 배부한 것은 전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배부를 했고, 저희시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 및 마을이장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자연마을사진촬영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李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필름구입이라든지 소모품구입에 대한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필름 한 통에 30커트, 24커트가 있어서 각 실과소별로 예산요구에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물품구입에 따른 기준가격을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97페이지 소송인용액과 부당이득금반환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예산집행실적이 금년도에는 98년예산액 2억원에서 집행이 1억3,70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9년도에 1억5천만원을 예산안 요구 했습니다마는 인용액에 관련돼서 계류중인 사건이 17건이 있습니다.

17건중에 총11억2,500만원이 요구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총 접수건수가 25건중에 소송 일부승소가 9건, 패소가 6건, 계류중에 있는 게 1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액을 3억을 요구해서 매입액이 2억9,720만8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279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매입내역은 광탄면 신산리에 227-3필지외 2필지에 95년 12월 판결된 1억원, 파주 연풍리 294-2에 96년도 5월에 판결된 1억8,200만원, 문산읍 문산리에 1,470만원을 매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앞으로 소요되는 것은 건설과소관 1건에 현재 8,300만원, 도시과소관 6건에 20억원, 총7건에 20억8,300만원이 토지 매입에 따른 민원이 제기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유지를 공공목적으로 무단점유해서 사용한 부당이득금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일부 매입하는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16페이지 차입금이자 제2청사 정비기금에 20억기채를 한 차입금내용이 2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하I.C접속도로는 96년도에 10억원, 97년도에 25억원, 그에 따른 이자가 되겠으며 금촌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95년도에 2회에 걸쳐 25억을 기채해왔습니다.

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으며, 114페이지에 통일촌분쟁 토지매입 이자상환에 있어서는 이자상환이 아니고 통일촌분쟁에 따르는 이자상환이 2,912만4천원이 차입금이자에 계산이 돼 있으며 이 사항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상환하는 걸로 착오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본청에 각종 소모품에 대해 일원화했으면 어쩌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일원화 시키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반가운 생각입니다.

말씀을 왜드리냐면 비근한 예로 필름대금과 화장지와 필기구등등이 전년도예산을 봐도 획일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보니까 기획실의 작년 필름가격을 보면 2,400을 쓰셨거든요, 또 화장지가 어느과에는 가령 4천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2천원짜리 3,300원짜리, 4천원짜리, 어떻게 보면 의사국에서 올라온건 4천원으로 돼있습니다.

모른는 분들이 예산을 보면 의사국직원들은 의회라고 4천원짜리 화장지쓰고 그렇지 않고 다른 본청 실·과·소는 3,300원짜리내지 2,500원짜리, 2천원짜리 쓴다, 대단히 획일적이지 못하거든요.

더더욱이 국가차원에서도 조달청이 있어 조달가격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산을 한 예산서에서도 실·과·소별로 각종 소모품에 해당되는 것들이 획일적이지 못하고 일원화되지 못한거에요.

참 좋은 답을 주셨는데 가능하면 조그만 것 하나부터 고쳐가는 새로운 면을 보여야 겠다,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이 돼서 직을 끝내시고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것부터 아끼는 최소한의 자세는 보여주어야 겠다, 이런 자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모품을 보니까.

그걸 하나 하나 기초적인 것부터 고쳐나가자, 가능하면 일원화해나가자,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고, 또 직원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나가야 할 자세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林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87쪽과 93쪽 여비의 차이점을 설명해 달랬더니 87쪽의 여비는 기획실직원의 여비고, 93쪽에 있는 여비는 시청직원의 여비의 부족분을 계상했다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들은 겁니까?

○ 기획실장 禹普命  네.

○ 林炳潤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시청직원의 여비부족분이다는 얘기가 의문이 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 실국소별로 여비가 다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여비가 부족한지, 그리고 매년되온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3쪽보면 전년도예산서엔 안잡혔던 부분입니다.

매년 내려오던 관행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비부분에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편성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청직원들에 대한 부족분 여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각 실·국·소별로 다 책정돼있고 전년도 없던 예산, 새로 돼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은 88쪽에 있는 국내여비에 있어서 관내여비는 5만원에 23명, 저희 기획실 정원이 23명이기때문에 월액여비로 집행되는 사항이겠으며, 관외여비 2만5천원은 23명 기획실직원에 대한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있는 국내여비에 관외여비, 전년도예산액이 제로가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만 관외여비는 2만5천원씩 40명분을 전실과소에 대해서 부족되는 여비를 예산계에서 통제해서 지급해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출장이 많은, 비근하게 말씀드리면 소송업무를 다루는 회계과나 지적과나 일주일이면 관외출장을 거의 3, 4일씩은 소송업무를 수행키 위해서 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의 부족되는 예산을 일부 예산계에서 통제해가면서 지급하는 예산으로 관외여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답변이 만족치가 않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있어요, 없었다는 얘깁니다.

99년도에 새로 생겼다는 얘긴데 관례적으로 소송업무라든지 회계업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면서, 없잖아요.

이 부분이 착오가 있으면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禹普命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구요,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 李鍾珌 위원  보충을 드리면요, 여비관계는 해당부서에서 금년도 또는 전년도를 시행해 봤을 때에 예산액보다 부족액이 발생되는 실·과 또는 읍·면이 있었다라 할 것 같으면 그 해당되는 부서에 여비를 증액시켜 줬어야죠.

이건 별도로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여비를 주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요.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제로로 돼있는데 새로운 여비로 돼있고 자료로만 보면, 그런데 답변은 과거에 대한 관례대로 부족한 예산을 세운거라니까 맞지 않잖느냐...

○ 기획실장 禹普命  지금 말씀하신 관외여비문제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이나 실·과·소나 정상적으로 충족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 林炳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가 실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전년도예산이 제로로 돼있단 말이에요.

99년도에 새로 생겼으니까 이때까지 없던 관외여비를 새로 만들었냐로 질의한 건데 관례다 답변하시니까 답변이 안되잖냐.

○ 기획실장 禹普命  있다가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한 가지 97년도나 98년도에 부당이득금청구소송해서 패소된 것을 지불한다 하셨는데 매년 똑같은 전례대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또는 현재 우리 파주시지역 전체를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내용을 알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걸어오는 사람에겐 혜택이 가고 그 내용을 모르고 안건 사람은 그대로 피해를 보는 실정이 아닌가, 또는 그러면서 행정에서 관내주민들이 모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냐 없냐를 질의했습니다.

그 답변을 안하시고 97년도, 98년도에 매년 일어나는 사항만 가지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질의 하는 겁니다.

요는 앞으로의 이런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건수도 줄어야 하고 액수도 줄어나가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이 확산되면 결국 파주시의 민원사항은 엄청난 숫자로 발생될 것이다, 또 교부부담 반환금에 대한 액수도 증액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때문에 차제에 파주시 행정을 맡은 관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이 갈 수 있는, 또 모르는 일, 이것을 깨우쳐줘가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를 물은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서 받아들일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공공목적으로 사유지를 점유해 있는 것을 제가 담당부서별로 실질적으로 현재 조사가 돼서 얼마만큼 지불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건만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되는 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전체적인 조사를 한다라면 각 실·과·소에서 부당하게 사유지를 공익을 위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재차 차후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朴海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108쪽인데 자산취득비에 차량 청내용 앰프구입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두 대에서 네 대로 차량 청내용 앰프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앰프를 설치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禹普命  朴海龍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차량 청내용앰프는 차량이동식 앰프가 되겠습니다.

각종 주요행사 및 야외에서 개최됐을 때 그것을 공보실 차량에다 같이 움직이면서 행사에 지원하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읍·면·동소관 725쪽부터 1122쪽까지 경영수익사업은 특별회계 1211쪽부터 121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총괄란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하셨는지, 내가 알기에는 모든 계획안에 읍·면·동장한테 주민숙원사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기준을 두셨는지 아니면 평준화를 위한 시설분담을 하신건지 이해가 좀 안와요.

내가 알기엔 5개년 계획으로 읍·면·동장한테 사업요구를 받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일괄해서 읍·면·동에서 똑같은 요구가 들어왔었는지 아니면 요구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면 시설비가 거의 비슷하게 배분되지 않았을 걸로 사료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얘길 해주시고, 앞으로 지역발전, 전체 파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개발이 돼 있는 지역과 개발이 안돼 있는 지역으로 둘로 나눠서 안돼 있는 지역에다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먼저 오전에 林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있는 국내여비는 금년도에는 관서당경비 목이 있어서 기관부서운영비와 예산운영에 있는 관서당경비와 또 월액여비와 구분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편성에서 일부 과목이 폐쇄되는 바람에 관서당경비 목이 없어지고 관서당경비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동여비중 공공요금은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됐고 국내여비는 별도로 월액여비 및 관외여비로 구분돼서 기획관리에 기획실 국내여비가 편성돼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에 편성돼있는 풀관리화 된 관서당경비 목에 있는 역시 기타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에서 기타수당은 전액 감액처리했고 급양비와 일반수용비만 일반운영비로 포함을 하고 국내여비는 예산운영의 국내여비로 별도의 목을 설정해서 관외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관외여비를 1,500만원으로 했다가 내년도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됐기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정리가 됐습니다.

과목폐쇄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편성기준에 있어서는 주민생활주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기 826건을 조사를해서 의원님과 읍·면·동장의 협의에 의해서 총 326억9,200만원을 매년 50억씩 강제배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재정여건상 충분히 약속을 이행치 못하게 되었으며 총 투자는 58건에 15억5,300만원만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투자한 순위는 당초에 조사된 주민숙원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장이 올린 예산요구에 의해서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그 목적이 일부 변동된 사항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조사된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기본적으로 조사서를 참고로해서 배분했습니다.

지역발전에 따른 개발된 지역과 미개발된 지역의 투자지원에 있어서는 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하는 방향을 미개발된 지역으로 지역균형을 위해서 투자를 지원하도록 예산편성을 점진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면서 투자의 목적은 당초대로 주민숙원사업 조사된 5개년계획에 의해서 당초계획 대로 충족을 못시켰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수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여비중에 관서당운영비가 삭제됐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예산지침에 관서당운영비가 없어진 것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지침이 없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비가 꼭 필요하면 각 실·국·소별로 여비를 증액하든지 감액하든지 해야지 굳이 기획실에 지침서에도 없는 여비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재차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 여비가 있는 부분이고 또 행정관서에서 여러가지 경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지침에 따라서 관서당운영비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런 항목을 오히려 줄여서 예산절감의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여비항목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서 줄이거나 없앨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예산운영의 풀관리를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관서당운영이 없어지게 된 과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세분화 돼있는 세출예산 과목을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목을 40개에서 36개목으로 4개비목을 축소하면서 관서당경비의 목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여비규정으로 목이 분산되게 돼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사항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운영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의 관외여비를 별도로 세우게 된 이유는 예산운영을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각 실·과·소에 기존 여비외에 별도로 추가소요되는 예산으로 봐서 관례대로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출장을 관외나 관내, 관외출장이 많은 부서일수록 그것을 다 충족시킬 만큼 예산을 지원할 여건이 안됩니다.

그것을 다 충족시켜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소요액은 판단해보지 않았지만 출장일수를, 전체적인 관외출장 요구대로 지원될 수 없는 문제기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부족되는 관외여비를 지원한다고 통제하는 입장에서 예산안을 요구된 사항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林炳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결여된다고 봅니다.

우리 파주시가 전체예산에서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입장이고 지방세가 여러가지 재정이 약화되는 입장에서 인원을 감축하고 제반경비를 줄이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여비부분에서 재삼되는 얘기지만 필요한 기본여비는 이미 각 부서별로 책정이 돼있는데 아까 설명대로 필요한 부서가 많을 걸로 믿습니다.

소송업무라든지 회계과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돼서는 안된다고 보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삭제나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1215페이지를 보면, 궁금해서 묻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경영수익사업 설계비 및 시설비를 9억7,992만2천원을 예산해 놨거든요. 의문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李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신규사업비 투자할 때 그에 따르는 부대용역비라든지 재경비를 시설부대비 가지고 설계라든지 재잡비를 사용하도록 해서 시설부대비 편성이 돼있습니다.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특별회계는 세워져 있지만 아직 금년도나 99년도 마찬가지고 사실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신규투자사업을 발굴을 하지 못하고 투자여건이 일부조성이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경영수익사업에 신규발굴이라는게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경영수익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그와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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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무국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총무국 소관에 대해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먼저 99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이 322억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특별한 세수증가의 요인이 없는 반면 지속적인 불황에 기인한 것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개인균등할이 인상요인 발생등으로 전년대비 14억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세는 신축 아파트의 증가로 전년대비 2억8,300만원의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율의 개정으로 인한 세율인하분 감소액을 반영 10억4,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담배소비세도 흡연인구의 감소로 인해 6억5천만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총 262억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3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1억7,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1억9,300만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사용료 수입이 경기침체에 따른 입장객수가 감소되므로 1억9,500만원이, 사업장 생산수입이 골재채취사업의 판매량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14억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액 54억2,200만원,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인한 것이고 다음은 2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시립어린이집과 여성회관의 매각불투명으로 전년대비 18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부담금 및 개발이익환수금의 징수유보 및 유예조치로 5억8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과년도 수입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3억1,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7쪽부터입니다.

99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편성액의 22.7%인 101억5,458만2천원이 감소한 345억6,80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분야에 정부의 제2의건국추진에 따른 지방행정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범국민적 확산에 기여하고 구조조정등으로 위축된 공직사회의 공직자 내부결속과 사기앙양 시책 추진을 통한 새로운 활력소 제공으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의 교육 강화로 전산마인드를 제고하고 각종 전산서비스를 개발하여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분야로는 파주사랑운동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시정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시민만족민원행정추진을 위해 민원발급고충자 택배서비스, 생활민원 불편사항 예찰활동등 생활민원 기동봉사대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무행정 분야로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관련 모범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통한 건전납세풍토조성과 내고장세수증대추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분야로는 정문 수위실의 신축, 주변환경 정비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일하는 분위기 및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입찰 및 계약업무의 전산화, 자동화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화체육분야 예산은 일반경상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문향의 고장으로써 전원·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계상과 시민의 체력증진 및 시립도서관의 독서교실, 이동도서관 운영을 통한 사회교육의 확대등 시민 편의를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분야로는 민방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실효성있는 교육훈련과 효과 거양을 위한 교육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안전예방 분위기 조성과 평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코자 재난경보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4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편성액의 35.3%인 16억8,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21세기를 대비한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 개혁운동인 제2의 건국추진을 위해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 및 의료보호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예산으로 3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사기앙양 일환 공무원자녀학자금 지원 및 직장내 동호인 모임에 대한 취미 활동비 지원금과 행정효과 제고를 위하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금 및 시상에 따른 예산으로 9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시정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소요운영경비 출자금으로 2억원을, 21세기를 대비하고 행정의 전산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축민원 행정시스템구축 및 민원행정의 추가 개발과 부대장비 구입 예산으로 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늘어가는 통신회선 수용을 위한 시 읍·면·동간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고 노후장비의 교체 및 통신업무에 소요되는 일반운영예산으로 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 부서로써 총예산액은 6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편성액의 45.9%인 2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행정분야에 있어 3S운동 추진과 관련 대민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각종 특수시책 발굴추진과 시정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불편민원해소를 위하여 생활민원기동봉사대운영 활성화와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PC통신민원 운영을 위한 장비 확보를 위해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민원 발급용 장비교체 및 보수비와 내고장 파주사랑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 증진을 위한 활동지원비로 4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편성액의 28.8%인 1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 편성내역으로 세정관리에 2억4,300만원을 편성하고 징수관리에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정관리에는 직원 정원 증가에 따른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증가되었고 반면 자산취득비는 긴축재정편성으로 전년대비 1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관리는 징수행정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직접교부 수수료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6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편성액의 17.6%인 46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 편성내역으로 회계관리에 206억1,100만원이며 재산관리에 10억1,4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파주시 공무원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에 203억9,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소송수행여비 및 국내여비에 4,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는 6억6,100만원, 수위실 신축 및 정문변경공사,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0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편성액의 58.7%인 71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 편성내역으로 문화체육에 35억3,700만원, 시민회관운영에 1억4,600만원, 체육진흥에 12억3,80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에 2억2,900만원을 그리고 국제협력에 2,400만원으로 각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제12회 율곡문화제 개최와 문예단체지원등 문예관리사업비로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운서원 유적정비와 30여개소의 문화재 관리사업비로 14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진각 관광지조성사업외 9개사업과 관광지관리비 예산으로 1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야외공연장 정비를 비롯한 시민회관 운영비로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사업으로 공설운동장 건립의 생활체육사업과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 출전예산으로 1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산망 구축 및 국제교류사업추진예산으로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900만원으로 전년도 편성액의 22.9%인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 편성내역으로 민방위 관리에 1억2,500만원이 계상됐고, 비상대책과 재난관리에 1억2,600만원을, 병사관리 및 민방위교육장 운영예산으로 5,800만원을 각기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민방위 창설기념과 공공요금 및 재세등 일반운영비로 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및 민방위강사수당등 보상금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900만원이, 기타 재난관리기금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긴축재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만큼 더욱 계획적이고 실효성있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순으로 차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후 나머지 3개과에 대해서도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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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무과소관

○ 위원장 黃義亨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7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과정에서 21페이지를 보면 시유재산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구내이발소하고 금고하고 식당임대료, 작년 예산을 보면 4천만원 임대수입 한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예산으로는 9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3,100만원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3,100만원이 줄어들었는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21페이지요? 나중이예요. 있다가 순서가 되면.

121쪽부터입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새로이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모든것이 긴축인데 금년도에 새로이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과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5억500만원돈이 잡혀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없었던 것이 새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이 금액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이 되는지 내용까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예산안 129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있어서 관내여비는 5만원인데 비해서 관외여비는 2만5천원씩으로 계상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131쪽에 보면 공직자가정등 화합 및 내부결속강화 추진했는데 예산은 많지않습니다.

공직자 가정과 내부결속을 위한 강화추진인데 어떠한 행사를 하는건가 알고싶어서 묻는 것이고, 다음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행정시외전화망사업 그랬어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유형의 행정시외전화망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비라해서 통합방위훈련 동원예비군 급식비로 5천원 곱하기 1천명 2회 됐습니다.

이 동원예비군은 통합방위훈련때 어떻게 동원이 돼서 정상적인 급식을 해야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은 5천원, 예비군의날 기념 경기도 참석자 급식보상은 1만원, 광복회원 참석자 급식보상은 1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급식비에 대한 일률적인 금액책정은 어려운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예산안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간에 카폰 및 핸드폰 사용료해서 기본료 1만8천원 곱하기 8대 12월해서 계상되어 있고, 통화료까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선호출기 사용료도 1만원 15대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카폰이나 핸드폰 사용은 어떤분들이 가지고 계신 카폰이나 핸드폰 사용료를 시에서 지급을 하시는지, 무선호출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굳이 시비로 통화료나 기본료를 내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148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쪽에 본 위원도 먹스라는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아직 인지를 못해서 여쭤봅니다. 초고속 통신망 구축에 따른 먹스장비시설해서 시청하고 읍·면·동간 최첨단시설 같은데 어떤내용의 장비이며, 지금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함께 설명해주시면 좋겠구요, 두 번째로 161쪽에 보면 건축민원행정시스템 운영용 미들웨어구입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밑에 건축민원행정시스템 운영 S/W도 마찬가지구요, 두가지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은 아직 첨단기기에 관한 상식이 문외한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기준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추진비중에서 131쪽과 141쪽에 사기진작등해서 131쪽에는 1,6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141쪽에는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같은 업무추진비에 사기진작을 추진한다는 항목으로 양대에서 나누어져 있는데 131쪽에 사기진작은 어떤 내용이고 131쪽의 내용과 141쪽 내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시정자료실 도서구입비해서 행정도서, 교양도서 해서 예산이 2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지금 도서를 열람할 수 있게 시청안에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용도가 별로 없지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서구입해서 이 도서를 지금 금촌시립도서관이 있지않습니까? 거기다가 비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동안에 시청에다 독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용률이 효과가 어떠셨는지, 금촌도서관에 장서를 비치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냐 생각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186쪽에 보면 피복비인데 시민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추동복과 하복까지 해줘요.

○ 위원장 黃義亨  172쪽까지만 하라그랬는데…

○ 李鍾珌 위원  거기까지예요? 알았습니다.

그럼 총무과 하나 물어볼께요. 1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로 시승격 기념행사에 많이 소요되는데 예산안보다도 4,400여만원돈을 더 들여가지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증액을 해서까지 행사를 치뤄야 하는 입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일 그렇게 하지아니하고 금년과 같은 식으로 할 수 있다면 4,400만원돈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의 2규정에 의해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재경부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돼서 처음 금년도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집행지침도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시달되는 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현재까지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만 했고 어떻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기준은 저희도 마련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시달되게 되면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와 관외여비의 차이, 관내여비는 정액여비로 계산이 된거구요 관외여비는 실여비로 계상이 됐기때문에 관내여비는 5만원이 5일이상 출장을 했을 때만, 월말에 주는 5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외는 그때 그때 나갈 때마다 실비로 주는 예산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공직자내부결속강화 예산은 당초에도 금년 수해이후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경비로 추진했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직의 사기진작은 조직강화부터 돼야 되기때문에 그러한 경비로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쪽에서 우리가 시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지 않냐해서 필요경비로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또, 행정시외전화망은 행정전화로 전국을 잇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나 도, 행자부만 전화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D.D.D화 해서 전국을 연결해서 행정시외전화망사업을 구축해나가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해서 행자부가 주관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실비보상금 통합방위훈련 급식비가 5천원, 1만원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천원을 세운 것은 훈련간식비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빵과 우유해서 5천원이고, 1만원은 거마를 포함한 급식비로 했기 때문에 수원이나 광복회원은 특별예우를 해서 여기까지 나오시도록 하는, 수원까지 갔다와야 하는 것 때문에 실비변상 차원에서 만원씩 세운사항입니다.

다음에 카폰, 핸드폰, 무선호출기를 누가 소지 하고 있고, 시비로 지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폰은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시장님, 비서, 부시장, 총무국장, 시정계, 통신, 총무계해서 8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의해서 또 행사가 있거나 이럴때 현장에 갖고 나가면서 연결하는 사항이고 개인 것과는 별개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는 각 실·과장 및 주요부서에만 지급하고 있고 이것도 응급사항, 긴밀하게 연락이 될 부서에만 취급을 하고 있고 일반이 사용하는 개인용과는 별개로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먹스장비내용 2개소가 어딘지 또 미들웨어 구입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먹스라고 하는 것이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 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현재 전화, 팩스, 데이터등 각종 회선별로 돼있는 것을 먹스장비로 쓰게 되면 하나로 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선을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서 문산과 법원읍 우선 2개읍면을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미들웨워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가 돼서...

○ 총무과장 李淳鎔  전산분야는 저도 확실히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소 부족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표준화로 해서 각종민원행정에 있어 건축물대장이라든지를 부산서 파주에 필요로 할 때 떼볼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사는 사람이 어떤 경매를 통해서 건축물을 매입했다 할 경우에 건축물대장을 우리 파주에 요청하면 뽑아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건설교통부 표준화로 돼 있는건데 오라클이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호환성때문에 그 기기를 정부에서 아주 표준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기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기기에는 엔트라라고 있는데 이것이 접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엔트라인데 말하자면 일종의 운영용 미들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스캐너라는 것인데 스캐너는 도면을 읽고 엔트라를 넣어서 오라클로해서 다시 일반문자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오라클이라는 것은 자료제작용으로서 우리시의 건축관련 및 기타자료가 모두 저장되는 대용량 데이타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오라클이라고 의의하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화된 것이고 각 시도가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엔트라의 역할은 운영용미들웨어의 도면의 경우는 일반문자처럼 바로 인식하고 저장해서,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건설교통부표준 엔트라라는 미들웨어를 거쳐서 인화시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과정상 도면설계를 스캐너에 넣고, 스캐너는 읽어서 엔트라에 집어넣고 엔트라에서 오라클 들어가서 다시 일반문자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 되겠습니다.

그 기기만 되게 되면 바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대장들을 뽑아볼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기를 저희가 잘 갖춰야만 빠른시간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장등을 공급, 발급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총무국장님에 대신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죄송합니다, 저도 첨단장비에 대해서 일자 공부해서 답변드려야 되는데... 다음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1쪽, 141쪽 업무추진 및 사기진작용, 두 쪽의 업무추진비를 세운 이유는 뭐냐라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1쪽 사기진작에 1,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정원가산한 정액업무추진비라고 추진비에서 세운것이고요, 141쪽에 공무원사기진작추진 2천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행사시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공무원사기진작추진 2천만원은 사업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朴海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도서구입비 시청자료실 운영이 현재 얼마나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또 앞으로 금촌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잖느냐, 또 도서관자료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행정자료실 운영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과의 차이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기관내에서 수시업무를 추진하다가도 바로 가서 자료를 활용해서 업무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기관내에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찾아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업무에 연계성때문에 자료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향토자료는 1,040권, 내부자료는 416권해서, 1,456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서관에 있는 자료와 우리가 행정자료실에서 구입하는 자료는 중복이 되지 않는 쪽에서 자료를 구입하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6쪽 시승격기념행사 절감을 작년과 같이 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내년도에도 좀 나아진다고 합니다마는 경제가 어떻게 될는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승격기념행사라고 하게 되면 금년도에 체육대회도 있고 하기때문에 너무 움츠려지는 것도 사기진작에 저해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에 소공연장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대공연장에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측면에서 본다라면 물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한 시민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너무 움츠려져 있는 경제에 위축돼 있는 것도 일신해줄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한 번쯤은 해줘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충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성과상여금이 금년도에 새로이 신설이 되고 자치부인가 경제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다 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구애안받고 지급하라 하면 다 지급을 해야 되는지 또는 지방자치재정에 구애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경우엔 5억900만원돈, 이것이 과연 우리시에서 예산편성에 확보를 했다가 나중에 위에서 어떤 공문이 하달이 안됐을 때는 그냥 불용처리가 될 수도 있고 공문에 의해서 지불이 될 수도 있다,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내가 보기엔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허용치 않았을 때도 꼭 지불을 해야 되는 지가 궁금하고요, 13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이 7,200, 부시장님이 5,100, 국장님들이 300, 그 밑 131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20만원 프러스 7만원 곱하기 12했어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3만원 곱하기 30명, 12월, 이게 내용이 잘 납득이 안갑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지금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성과상여금이나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 안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전년도엔 예산액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지금 답변하신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예측이 가는데, 공무원자녀장학금 기타 출연금이 있습니다.

신설항목 같은데 아니면 기히 지침에 있는데 안했다가 지금 어려운시기에 때맞춰서 하시는지 궁금도 하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4억5,200만원이거든요, 성과상여금이 한 5억900만원 되고요. 참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이 두 내용을 합치면 10억이 됩니다.

파주시 129명을 인원조정 했습니다.

우선 예산이 부족하기때문이 원인이 됐고, 인원이 남아돈다고 판단했는지 몰라도 129명 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신설 및 행자부 지시, 물론 예산지침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중에 많은 129명이 퇴출대상이 되서 거의다나가시고 몇 분 안남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성과상여금 나갔고, 질의하려는 공무원자녀장학금이 신설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10억이라는게 과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예산지침서에 이기되지 아니하고 집행되는 건지, 다른 예산은 삭감하면서 같은 퇴출되는 공무원에 반해서 있는 공직자들은 사기진작 및 근무성취 등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내용이 전연 없었던게 4억5천이 개상되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또 예전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신설된 과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상여금 관계는 자치단체별로 재정이 빈약해도 위에서 지시가 되면 줘야되느냐는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는 목표관리를 해서 성과급제도도 전에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운영해 왔는데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 설정이 안 되서 세웠다가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중앙에서 부터 완전히 목표관리제 운영을 해간다는 쪽에서 성과급상여금 지급관계도 명확히 해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해 주자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그것은 물론 재정이 아주 열악한 입장에서 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꼭 일률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것은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어떤 기본적인 예산은 어느단체든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봐지고 또 그 성과급이 물론 우리가 절박한 예산때문에 어려운 예산편성을 힘들여하는 과정에서 많은예산을 넣느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봐지는데요 일단 제도가 도입이 돼서 지침이 시달이 되게 되면 또 그것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직원에게 지급을 못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사기문제도 있고 하기때문에 예산이라는게 딱 맞춰서 편성할 수 없습니다만 대략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라는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할 때에는 정확하게 저도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지침이 시달되거 나 하게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다시 재판단해서 예산을 조정 운영해 나가도록 성과급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판공비라고 했는데 지금은 판공비라는 성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넣었는데 어떤 사업수행하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기관장이 써야될 예산을 업무추진비에 넣은 사항입니다.

굳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한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예측불허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들어가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자녀장학금 출연금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자녀 대학진학때는 자녀에게 장학금 융자해주는 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학진학을 하게 되면 무이자로,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무이자로서 학자금을 조달해주는 자금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지금 확인해보니까 98년도 예산서에 기타출연금해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나왔네요.

여긴 없는걸로 표시됐는데 그러니까 전에 해오던 거냐 물은 것도 여기보면 1억3,500이 98년도 예산서에 계상이 됐었던 건데 전년도 예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과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출연금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李載日 위원  기타출연금이거든요, 똑같이 98년도도 기타출연금으로 나와있습니다.

똑같이 확인해보십시오.

98년도 예산서 145쪽에 있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아까도 국장님께서 趙賢黙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해가 안가요.

왜그러냐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말이죠, 20만원 프러스 7만원 했거든요. 12월인데.

그럼 아예 27만원 프러스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7만원을 별도로 프러스해서 토탈계산이 나왔기때문에 이렇게 해야 할 성격이 있는 건지, 그냥 20만원 괄호해놓고 프러스 7만원 괄호닫고 했는데 27만원이면 27만원 그냥 옆에다 하는 거지 왜 계산부기를 이렇게 했냐 이거지, 이해가 안가서 여쭙는 겁니다.

왜 이런 부기가 나오는건지..

그리고 곰곰히 생각해봐도 이해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134쪽에 보면 퇴직수당금 문제입니다.

98년도 퇴직수당 미부담액이 9억7,300만원인데 98년도에 퇴직하는 분들의 수당을 줘야하는 거란 말이에요.

몇 분이 퇴직을 하게 돼서 9억7천만원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 나가는지는.

본인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당연히 98년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라면 회계법상 금년도 예산으로 끝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추경으로 정리해서 끝내야지 98년도 퇴직하는 공무원들 12월 말일까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했다라고 하는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이번에 9월 30일까지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은 예비비에서 다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로 명예퇴직을 신청받고 있는데 12명이 명퇴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해서 이번에 지급할려 했더니 재원이 어려운 과정에 그러면 퇴직수당은 퇴직후 1개월이내에 지급하도록 돼있기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 내년예산이 통과되려면 1월에 지급할 수 있다 해서 99년도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 李鍾珌 위원  1개월 동안이란 유예기간이 있는 겁니까?

○ 총무국장 黃仁政  네. 그리고 원래 명예퇴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사실 예산이 없다해서 안 받으면 되는데요 직원들이... 잠깐 정회를 주시면 다시 정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정회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퇴직수당 부담액과 관련돼서 답변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혼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98년도 퇴직수당 미부담액이라고 한 것은 98년도 9월 30일까지 총44명이 명예퇴직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것은 다 지급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선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후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9월 30일이전까지 명퇴한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자에게 기지급이 됐고 그리고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지금 12명에 대한 것을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12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번 추경에다가 반영해서 추경이 결정된 다음에 심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98년도 퇴직수당 부담액이 추경에 또 반영이 돼야 납부를 하는 사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에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는 것은 매년 몇 명이 퇴직할 것이다고 해서 99년도에 그만둘 사람을 예측해서 세운 금액이고 그 밑의 것은 금년도에 명퇴를 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부담을 내년도에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기타 업무추진비로 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만원 프러스 7만원, 12월에서 해서 예산나온 것인데 이것은 총무과의 인원이 34명입니다.

그래서 20명까지는 월20만원으로 하고 20명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5천원 해서 14명분에 대한 7만원입니다.

그래서 27만원이 되죠, 그것을 12월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타 부서업무추진비 그외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책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답변드린 내용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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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민과소관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시민과소관입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20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아까 질의를 했더랬는데 순서가 아니라고 해서 못했는데, 시민과에 피복비를 보면 추동복과 하복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과는 다르지만 세무과를 보면 거기는 하복을 안해줘요.

그래서 왜 같은 시청내 민원근무하는 직원들 근무복을 해주는데 차등이 있는지 그래서 궁금하기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은 어디갔습니까?

○ 총무국장 黃仁政  새마을전진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林炳潤 위원 : 새마을전진대회 같으면 다른 계장이나 부서장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내년도 예산안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담당과장이 없어서 질의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黃義亨  과장님이 없어도 답변 가능하시죠?

(林炳潤 위원 : 국장님이 유능하시지만 담당과장이 파악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과장이 안계시다면 시민과예산 질의를 내일로 넘기고...)

그러면 우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다음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李鍾珌 위원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李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과 세무과 직원들의 피복비차이는 민원실은 추동복과 하복을하고 세무과는 하나만 피복비를 계상했냐는 질의이신데 형평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물론 세무과도 민원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그래도 파주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피복비를 계상을 했고 세무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겨울에 복장이 뭐한 때는 피복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읍면이건 시본청이건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에 대한 것은 시민과에 일괄 피복비를 계상해서 전체 파주시든 읍면이든 통일적으로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소관은 담당과장이 없으므로 내일로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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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무과소관

○ 위원장 黃義亨  다음은 세무과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9쪽부터 60쪽까지 입니다.

세출예산은 207쪽부터 2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아까 초반에 질의하다보니까 업무소관이 틀려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구내이발소, 금고, 식당 임대료가 98년도 예산서를 보면 4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서에는 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100만원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내용을 아까 묻다가 해당과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질의드리니까 3,100만원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자동차세가 10억이 감이 됐고 담배소비세가 6억5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담배애연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많은 담배소비가 줄어서 6억이나 넘는 엄청난 세수감소가 오는 현상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관광기념품 판매대금 수입이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판매대금의 수수료 25%를 지급하고 남은금액이 3,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판매대금 3,300만원이 제작원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서 3,300만원이 됐는지 이것이 순수입으로 3,300만원으로 봐야될 때는 제작원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제작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판매단가가 어떻게 되고 수수료를 제외한 것이 순수입이 3,300이 돼야지 설명서 내용으로 보면 1만2천원짜리 2천개, 수수료25%를 제하고 1,800만원, 2만원짜리 천개 수수료 25% 제하고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입이.

그렇다면 1만2천원짜리 물건을 만드는 원가는 계산이 안되어 있어요.

계산이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건도 아니고 어디다 맡겼으면 제작원가가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에 3,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6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가 나옵니다.

○ 위원장 黃義亨  거기는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다음기회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22페이지에 공릉국민관광지 주차장사용료 수입으로 7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더랬습니다.

공릉국민관광지만큼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1억1,500만원을 수입받아서 70%를 계약에 의한 수수료를 주다보니까 4천만원 수입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수입으로 보면 주차장사용료 7만대해서 7천만원을 수입을 잡아 놓으셨는데 내년도에는 위탁을 풀고 수입계상으로 잡은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24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골재채취수입을 7억1천만원을 잡았는데 98년도 예산에 21억을 잡았다가 지난 제2회 추경때 3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입액은 4,8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정리추경때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금년도수입이 4,8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을 내년도에 어떤 계획으로 7억1천만원을 수입을 올리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먼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수입중 구내이발소, 금고, 식당임대료가 98년엔 4천만원이던 것이 99년엔 900만원으로 3,1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편성시는 구내이발소, 금고, 식당임대료와 잡종재산임대료를 포함해서 같이 편성해서 4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내이발소, 금고, 식당임대료 900만원과 잡종재산임대료 2천만원을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요 1,100만원에 대한 것은 법원읍에 소재하고 있는 신화섬유 소송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의 하락 및 건물의 감가상각등 요인으로 1,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구요, 다음은 朴海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지방세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99년도에는 상당한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동차는 물론 증가되는 대수가 IMF한파와 관련돼서 신규등록 자동차가 그만큼 늘고 있질 않고 그래서 자동차세가 많이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사실상 IMF한파의 영향도 있겠지만 추세가 건강관리쪽에 치우치다보니까 흡연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보면 건강쪽에서 본다면 다행한 일이고 지방세 세입쪽에서 보게 되면 안타까운 일인데 또한 내년도에는 담배값이 인상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얼마로 인상되느냐 하는 것은 명확히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지방세입 측면에서도 세입결함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때문에 불가분 충분하게 세입을 잡지못하고 감소한 상태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담배값이 인상되게 되면 담배소비가 그만큼 줄걸로 봐지기때문에 세입을 감소시켜서 잡았습니다.

세입의 증대방안이라고 한다면 가능한한 우리지역에서 사시는 분, 또 우리지역을 방문한 분들에 대한 저희 지역의 담배소비를 권장하는 방안과 또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보급소와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지역 주둔 군부대에서 판매되는 담배수량을 타지역에 뺏기지 않고 우리지역 것은 우리지역에서, 또 애매모호한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판매가 된 걸로 실적이 올라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가능한한 세입의 감소폭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슬은철조망 관광상품 제작원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상품개발은 보급형과 보통형으로 해서 만원짜리, 소형은 6천원짜리 두 가지로 관광상품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원짜리는 제작업소와 협의해서 만원에 구입을 해서 2만원에 파는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소형 6천원짜리는 1만2천원에 판매하는 걸로해서 각각 75%를 우리가 수익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3,300만원을 세입으로 봐서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탁판매수수료는 25%가 판매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급형은 만원, 소형은 6천원에 제작 구입해서 2만원과 1만2천원에 판매할 것입니다.

다음은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릉국민관광지 주차장사용료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에 대한 것은 입장료와 주차료를 1억8,5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으로 해서 문화체육과 298페이지에 민간위탁이전비로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공릉국민관광지의 위탁경영, 여러가지 현장을 방문하시고 문제점이 도출이 돼있는데 사실상 사유재산과 공공시설분야와 중복이 돼있는 과정에서 운영상 위탁관리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때문에 앞으로 공릉국민관광지가 대다수가 지금은 다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시가 전체적으로 관장해도 어려움이 있고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종당에는 아마 국민관광지로 관광지화 할 수 밖에는 없지않느냐 봐집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발전못했고 그것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민간에게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로서 개발이 되도록 하고 우리는 손을 떼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할 걸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사업 수입에 대한 예산세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명확한 답변은 건설국과 협의해서 세입을 이 금액으로 잡았느냐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골재채취사업이 저희로 봤을 때는 상당한 재원으로 봐서 했는데 군부대협의라든지 여러가지 자연재해라든지를 닥쳐서 공무원으로서의 경영쪽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라도 어려운 재정에 세입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는 세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와 업자를 주고 관리해나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상당히 난해한 일들이 골재채취사업과는 예민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건설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는 걸로 알아주시고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저의 판단에 의한 답변을 드리긴 뭐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심의키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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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黃義亨, 李載日, 趙賢黙, 朴海龍,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12인)

기획실장 禹普命,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과장 李淳鎔, 세무과장 朴哲洵,

회계과장 宋永吉, 공무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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