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1998년 12월 10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6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8회 정기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 입니다.

1999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요구액은 13억2,553만2천원으로서 98년도 12억1,665만7천원보다 1억887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분류하면 국비가 1,959만8천원, 도비가 3,874만원, 시비가 12억6,7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요구에 따른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 6월에 착공된 보건소신축공사 추가소요액중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금액외의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 요구하여 99년 6월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질병예방의 일환으로 일반뇌염백신외 6종의 예방접종약 구입비를 2억4,99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각종 전염병 매개곤충인 모기, 파리등 해충 박멸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6,288만4천원을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약15%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 방문진료환자의 내과 및 치과 소요약품비로 5,39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궁암, 유방암과 골다공증의 사전발견 및 예방하기 위한 검사수수료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소변 및 혈액검사등 실시로 각종 질병의 사전검사가 요구되는 바 이에 필요한 자동화검사기외 4종의 장비등 소요액을 5,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3쪽부터 67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643쪽 시설비.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에 5억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소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6월까지 보건소를 완전히 신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필요한 액수를 본예산에 다 요구해야지 나누어서 추경에 계상하실려는지, 만일 추경에 예산안이 통과안되면 보건소 신축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경에 추가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651페이지를 보면 위탁교육비가 나옵니다.

청소년성교육교관교육, 보수교육비해서 40만원과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성교육교관은 어떤 자격으로 선발하며 보수교육까지 있고 한 분을 선발하는데 어떤 분을 선발하면서 어떤 교육인지, 운영수당에 일직비가 5천원씩 65일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657쪽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또 나옵니다.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교육비 해서 한 명이 3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시게 되는데 똑같은 위탁교육인데 이 위탁교육은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되며 며칠간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또 658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청소년성교육교관훈련비가 나옵니다, 36만원.

651페이지에 나오는 성교육교관교육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674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동화학검사기구입이라고 해서 3,900만원 의뢰를 하셨습니다.

자동화학검사기가 어떤 성질의 검사기기인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673쪽에 HIV 감염자 치료비 했는데 그게 에이즈죠? 지난번 보고때 관내의 에이즈 양성환자가 두 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엔 세 명이라고 한 것은 추후의 발생예측을 한 건지 근래에 새로 한 명이 발생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3쪽에 가월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입니다.

165㎡를 매입하도록 돼있고 예산엔 1,520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가월보건진료소는 대지가 남의 대지에 있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확장하기 위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가 덜 됐으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 입니다.

첫 번째로 林炳潤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소 건축공사에 따른 예산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8억8천이 되겠고 국도비는 국비를 9억7,200만원, 도비를 4억1,6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시비를 금년에 4억을 보조받았고 내년에 부족분 11억을 시에 올렸지만 시재정상 부담이 어려워서 5억을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 공문도 올리고 노력하였는데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내년 6월 추경전에 6억을 신청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로 6억을 합해 공사를 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李載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청소년성교육교관교육은 가족계획담당자중에서 지정해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교육의 내용은 성교육과 성상담 전문가로 만드는 교육으로서 2주간 이론교육을 하게 되고 5개월간 현지실습으로 50건의 성상담 실제로 경험을 쌓게 돼서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이 됩니다.

이미 두 명은 교육받아서 한 명은 자격증취득 받았고 한 명은 자격증교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658페이지 성교육교관훈련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로 시행하는 항목으로서 상당한 직원이, 보건소에서 네 명 정도를 확보해서 건강증진담당과 보건교육담당 인원이 서로 부재시에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불시에 전화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계획을 올렸습니다.

651페이지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은 특별히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건소전산에 따른 전산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였고, 전문적인 공공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전문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 직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비예산입니다.

운영수당, 일직비 5천원 곱하기 65일은 직원전체가 공휴일날 일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직비 65일은 휴일, 공휴일에 대한 날짜고 해당 일직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朴海龍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화학검사기는 현재 보건소에서 검사되는 간기능검사는 두가지 항목밖에 되지 않고 자세한 혈액검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변검사도 아주 간단한 검사지로 검사하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검사가 시행되고 있어서 신축공사와 함께 보건소내에 자동화학검사기는 간기능검사가 종래 병원에서 되는 8가지항목 이상 자세한 간기능 검사가 되고 신장기능도 검사가 되며 소변검사도 정확히 되는 꼭 필요한 검사기가 되어서 이번 예산에 올리고 신축과 함께 이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林炳潤 위원님이 질의하신 HIV 감염자 치료비는 현재 두 명이나 내년에 추가 발생을 고려해서 세 명으로 편성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黃義亨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는 가월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에 대한 건으로서 진료소건물 건축당시에는 공동명의로 종중토지로서 토지를 승낙만 받고 무단임대해서 현재까지 사용해 왔던 것이고 금년 9월 29일날 진료소 폐지됨으로써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그 쪽 지주들이 저희의 건물을 매입할 경제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에서 구입후에 효율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정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661쪽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4명 65일에 식비까지 함께 지급되는데 자원봉사자는 어떤쪽의 자원봉사자인지, 네 명이라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李載日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치매환자를 등록시키고 상담하고 가족교육 그런 내용만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신축보건소와 함께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해서 치매노인대상으로 낮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서 치매환자는 공무원 1인이 노인환자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네 명을 선정해서 치매환자 관리에 도움을 받고자 그 분들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당 위원회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세입중 담배소비세 6억5천만원, 과년도수입 2억원 총8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중 기획실소관 신문구독료 3,720만원등 6건에 총3억2,67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전 세입증액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동의하십니까?

○ 총무국장 黃仁政  네.

○ 위원장 黃義亨  동의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6인)

黃義亨, 李載日, 趙賢黙, 朴海龍,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12인)

총무국장 黃仁政, 기획실장 禹普命,

보건소장 許吉子, 총무과장 李淳鎔,

세무과장 朴哲洵, 회계과장 宋永吉,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공무원 4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