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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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2월 28일 (月) 14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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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

7.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의건

9.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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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4.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5.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6.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7.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의건

9.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4시 04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8회 정기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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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통·리·반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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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14시 07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실 순서이나 朴海龍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전에 본 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朴海龍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 수정에 대한 동의를 발의한 朴海龍 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를 발의하게 된 것은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한 제6조제3항제2호의 내용을 보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써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6조제3항제2호를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이며, 제19조에 환경보전시책추진을 위해 설치하려는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는 시·도별 환경기준을 심의하는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기능이 다름에도 그 명칭이 유사하여 법 및 조례적용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명칭을 환경위원회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朴海龍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들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朴海龍 위원의 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동의가 부결됐을 경우에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은 朴海龍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은 朴海龍위원의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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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의건

(14시 10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안건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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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4시 11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안 끝에 실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기회의중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회부된 모든 안건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정기회중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위원회 활동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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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黃義亨, 李載日, 趙賢黙, 朴海龍,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10인)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許吉子, 회계과장 宋永吉,

문화체육과장 李昌雲,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공무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