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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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2월 14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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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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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1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1-2 일반회계중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면

1-3 일반회계중 시민과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면

1-4 일반회계중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  면

1-5 일반회계중 회계과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  면

1-6 일반회계중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  면

1-7 일반회계중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  면

(10시 05분 개회)

제28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朴海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의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사항별 예산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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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朴海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安昌義 전문위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安昌義입니다.

파주시의회 제2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98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安昌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99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페이지 19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이 322억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특별한 세수증가 요인이 없는 반면 지속적인 불황에 기인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개인균등할의 인상요인 발생등으로 전년대비 14억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신축아파트의 증가로 전년대비 2억8,3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세율의 개정으로 인한 세율인하분 감소액을 반영 7억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흡연인구의 감소로 인해 6억5천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페이지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총 262억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3억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1억7,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91억9,300만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사용료수입이 경기침체에 따른 입장객 수입 감소등으로 1억9,500만원이, 사업장생산수입이 골재채취사업의 판매량부진등으로 전년보다 14억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액 54억2,200만원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기인한것이며 페이지 2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시립어린이집과 여성회관의 매각 불투명으로 전년 대비 18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금의 징수 유보 및 유예조치로 5억8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3억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편성액의 22.7%인 101억5,458만2천원이 감소한 345억6,80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총무국 예산편성 방향은 총무 분야에 정부의 제2의건국 추진에 따른 지방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범국민적 확산에 기여하고 구조조정등으로 위축된 공직사회에 공직자 내부 결속과 사기앙양시책 추진을 통한 새로운 활력소 제공으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의 교육강화로 전산마인드를 제고하고 각종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분야로는 파주사랑운동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시정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시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발급 고충자 택배서비스, 생활민원불편사항 예찰활동등 생활민원기동봉사대 확대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무행정 분야로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관련 모범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통한 건전납세풍토 조성과 내고장 세수증대 추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고 회계분야로는 정문 수위실 신축, 주변환경정비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일하는 분위기 및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입찰 및 계약업무의 전산화, 자동화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화체육분야 예산은 일반경상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문향의 고장으로써 전원문화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배분과 시민의 체력증진 및 시립도서관의 독서교실, 이동도서관 운영을 통한 사회교육 확대등 시민의 편의를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분야로는 민방위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실효성있는 교육 훈련과 효과거양을 위한 교육운영에 중점을 두었고 안전예방 분위기 조성과 평시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재난경보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4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편성액의 35.3%인 16억8,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1세기를 대비한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 개혁 운동인 제2의건국 추진을 위해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 및 의료보험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 예산으로 3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일환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직장내 동호인 모임에 대한 취미활동비 지원금과 행정효과 제고를 위하여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금 및 시상에 따른 예산으로 9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열린 시정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소요 운영 경비 출자금으로 2억원을, 21세기를 대비하고 행정의 전산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축민원 행정시스템 구축 및 민원행정의 추가개발과 부대장비 구입 예산으로 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늘어나는 통신회선 수용을 위한 시읍면동간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고 노후장비 교체 및 통신업무에 소요되는 일반운영 예산으로 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시민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부서로써 총 예산액은 6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편성액의 45.9%인 2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행정분야에 있어 3S운동 추진과 관련 대민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각종 특수시책 발굴추진과 시정정보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불편민원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 기동봉사대 운영 활성화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PC통신민원 운영을 통한 장비확보를 위해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민원발급용 장비교체 및 보수비와 내고장 파주사랑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식 개혁운동과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증진을 위한 활동비 지원으로 4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편성액의 28.8%인 1억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항별 편성내역으로 세정관리에 2억4,300만원을 편성하고 징수관리에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정관리에는 직원 정원증가에 따른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증가되었고 반면 자산취득비는 긴축재정 편성으로 전년대비 1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관리는 징수행정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직접 교부 수수료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16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편성액의 17.6%인 46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 편성내역에 회계관리에 206억1,100만원과 재산관리에 10억1,4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파주시 공무원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에 203억9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소송수행여비 및 국내여비에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억6,100만원, 수위실 신축 및 정문변경공사,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1쪽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0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편성액의 58.7%인 71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 편성내역으로 문화관광에 35억3,700만원, 시민회관 운영에 1억4,100만원, 체육진흥에 12억3,80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에 2억1,900만원을, 그리고 국제협력에 2,400만원을 각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제12회 율곡문화제 개최와 문예단체 지원등 문예관리사업비로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운서원 유적정비와 30여개소의 문화재 관리사업비로 14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진각 관광지 조성사업외 9개 사업과 관광지 관리비 예산으로 1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야외공연장 정비를 비롯한 시민회관 운영비로 1억4,100만원을 계상했고 체육진흥 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건립외 생활체육사업과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 출전예산으로 1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산망 구축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예산으로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33쪽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900만원으로 전년도 편성액의 22.9%인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 편성내역으로 민방위관리에 1억2,500만원이 계상됐고 비상대책과 재난관리에 1억2,600만원을, 병사관리 및 민방위교육장 운영예산으로 5,800만원을 각기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민방위 창설기념과 공공요금 및 제세등 일반운영비로 1억2,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및 민방위 강사수당금 보상금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900만원, 기타 재난관리기금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긴축재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만큼 더욱 계획적이고 실효성있게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시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질의와 답변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위원입니다.

21쪽 공유재산임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본 건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던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보다 6,373만8천원이 감소된 걸로 예산상에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든다면 금촌의료원 장례예식장의 경우 정부 또는 도에서 투자해서 건립한 건물로써 경쟁입찰에 의해서 수억의 임대수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파주시 재정형편에 볼 때 파주시소유 임대료도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서 파주시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데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가는 걸로 아는데 그것보다는 입지적여건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파주시에서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수입을 더 올릴 의사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夏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문 일답식으로 총무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입니다.

李夏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돼오고 있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 요율적용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해왔습니다.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임대료중에는 청내의 복지차원에서 식당이라든지 이발소를 운영하고 또 금고가 설치돼 있는 금고에 대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방법에 의한 임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식당이라든지는 우리가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직원들의 후생복리쪽의 이발소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받음으로써 가격이 상승요인이 있다고 해서 이 점을 참고로 해주셔야 되겠고, 금고는 경쟁을 붙일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고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과의 계약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불가한 거고 다만 그 외의 사업적인 관광지내의 임대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되느냐 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종전과 같이 저희가 평가에 의해서 임대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그간에 많이 논의가 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를 줘야 되겠느냐 아니면 종전과 같이 해야 되겠느냐는 계속 검토해서 방법이 가능하고 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李夏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 李夏用 위원  그렇다면 임차 대상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서 선정했느냐.

지금 공직내부에서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많은 우리공직자들이 명퇴를 하고 또 정년이 안됐는데도 퇴임을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시에 조직을 통해서 직영할 의사는 없느냐, 복지만가지고 따진다면 더 많은 복지후생 차원에서 한다면 돈 몇 백만원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0년, 20년후에는 무상임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夏用위원님 보충질의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입니다.

李夏用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구내식당을 직영하려고 직장금고에서 운영할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맡은바 업무에 매달리고 하다보면 식당운영을 공무원이 운영한다는 것은 과거의 여러 시․군에서도 운영을 해오다가 포기하고 또 식사문제가 직원들의 관계에 입맛에 맞게 많은 인원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도 금고에서 직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다가 현재까지 운영 못해오고 결론적으로 밖에 있는 분에게 의뢰해서 그것도 사정해서 의뢰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요금에 의해서 밖에서 업자가 들어와서 하고 그걸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숫자를 대비한다면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구조조정과 관련이 돼서 나간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말씀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해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복지라는 측면도 있고 또 직원들의 음식제공등 여러가지 측면도 있고 해서 직영도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경영하고 있는 분이 자기가 한 번 노력껏 해보겠다 해서 아직까지 저희 직원들한테는 요금이라든지 식사제공방법이라든지 큰 문제없이 경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더 서비스가 좋고 하면 직영은 할 수 있잖느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렵다고 해서 운영을 못해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宋建燮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위원입니다.

20페이지 과년도수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12억으로 책정돼서 증감이 없는데 현재까지 수입은 19억1,300만원이 됐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틀림없는 계수입니까?

○ 총무국장 黃仁政  네.

○ 宋建燮 위원  그렇다면 과년도 수입중에 고질 체납자가 예를들어 서서울골프장 경우는 약90억정도 체납이 됐다는 얘길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소송중에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이런 것만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들인다면 도에 납부하고 도로부터 교부금으로 30%인 27억정도의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과정과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또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建燮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宋建燮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수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서울골프장이 저희시에서는 제일 큰 고액체납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심에서 2심에서까지 승소를 했는데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2심에서 이긴 것도 부분승소입니다.

전체가 이긴 것이 아니고 부분승소가 됐는데 저희가 골프장 과세면적을 적용하는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면적을 우리는 울타리안 것은 다 과세면적으로 봐야된다 하는데 골프장측에서는 실제 골프에 이용하는 외에는 과세면적에 포함하면 안 된다해서 그 부분만 우리가 지고 나머지는 다 과세하는데 세법상 하자가 없다 해서 이겼는데 그 동안 금년초부터 대법원에 빨리 이것을 종결하도록, 지방자치의 재정도 어려운데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것이 빨리 결정나야 우리 지방재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대법원에 협조요청을 내고 공문도 내고 저희 지역에 대법관이 있어서 의논도 드려봤는데 대법원에서는 접수순에 의하지 않으면 다루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서 위에다 놓고 판결을 못한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판결날 수밖에 없으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서를 기다려 달라는 구두답변도 듣고 공문 보내봐야 대법원에서 특별하게 빨리 해주겠다는 공문은 없고요 대법관을 만났을 때에 구두답변만 듣고 계속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판결이 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建燮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 宋建燮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서서울골프장 전체의 부지를 가지고 지방세를 계산하시고 골프장측에서는 골프를 치는데 필요한 그린이나 시설면적만 가지고 답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골프장측에서 자기네가 체납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승소했다는 그것이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고법에서.

○ 총무국장 黃仁政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차액에 대한 우리가 진 부분에 대한 세액에 대한 것은 정회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년도수입에 예산목표를 작년과 동일하게 12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느냐, 목표부터도 금년도 실적이 19억여원인데 현재 12억만 정한 것은 일을 좀 덜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과년도 수입증대에 전직원이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그럼 답변은 정회중에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아까 李夏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전년도에 구내이발소, 금고, 식당임대료해서 1,422만670원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900만원으로 낮게 금액을 책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1페이지보면 통일공원 매점임대료가 1,159만원 돼있습니다.

이는 월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또 특정인에게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일반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혹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柳漢哲위원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柳漢哲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이발소, 금고, 이런등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李夏用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감가상각을 해요, 전체평가금액에서 1년이 지나가게 되면 재산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금액이 줄어드는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낮게 잡았고 통일공원임대료는 사실상 통일공원이 1사단에서 저희에게 관리전환 된 것이 몇 년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그 이전엔 당초에 통일공원을 조성해서는 파주시가 관리를 했고 그 이후에 군대에서 군대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겠다해서 한동안 관리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 자연보호 관계에서는 전부 그것을 시가 다 뒤집어쓰게 돼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봉서리 자연보호 회원이었었고 공원을 관리하는데에 그 양반이 당초부터 관리를 해왔고 하기때문에 어차피 그 양반으로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해서 여러번 군대와 시가 관리권이 오가는 과정에서 지금 매점도 사실상 군대에서 철거를 해라 했던 것입니다. 불법건물이라해서.

그래서 현재까지 존속이 돼 오는데 거기는 매점건물만 갖고 평가를 하기때문에 가격이 싸진겁니다.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영업권 갖고 얘길하면 상당한 수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를 할 때에는 평가된 금액에 의해서 감정사들이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토지는 국방부거고 건물만 시재산이기때문에 평가액이 아주 안나오는 입장에서 싸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寬濟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을 보면...

○ 위원장 朴海龍  아니, 19쪽부터 50쪽까지 입니다.

○ 禹寬濟 위원  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그럼 林炳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위원 입니다.

당초에 질의를 안할려했던 부분인데 총무국소관은, 임대부분에서 계속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 재산의 평가액에 대한 기준율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기준하고 규정을 제출해 달랬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李夏用위원께서도 보충질의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가상각을 매년도 하다보면 종료시한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료로 임대해 주겠느냐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저도 합리적인 질의라고 보는데 지금 시에서 감가상각이란 얘기하고 재산의 평가액에 대한 요율부분의 불합리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골재채취 같은건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과거엔 그것도 임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골재채취 같은 건 임대료는 재산평가를 어디다 기준을 뒀는지 강 전체를 두는 건지, 모래 몇 톤에 대해 기준한 건지 그렇게하면 평가액이나 감가상각에 의한 감소부분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구내식당이나 금고 같은건 현재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몰라도 금고나 구내식당, 이발소, 매점부분은 현 상태대로 영업은 계속 유지가 되고있고 영업수입이 감소될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감가상각이다, 평가액 요율이다 해서 매년 감해주게 되면 시에 상당한 세수결함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다른 임대를 할 때도 이런 기준을 이용한다면 많은 세입이 부족되는 부분이 있고 세수결함이 생길부분이 있다는 건데 이것은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총무국에서 언제까지 검토해서 의회보고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林炳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예를 들어서 林炳潤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골재채취에서 우리가 민간에게 줄 때에는 재산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천골재채취사용료, 그러니까 일년이면 몇 루배를 생산할 수 있고 몇 루배를 팔 수있다 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얼마를 시에다 납부하는, 개인에게 주는 사업 세입으로 임대를 줬구요,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하기때문에 평가금액이 매년 떨어진다 그 떨어지는 이유가 재산의 연도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되기때문에 평가액에서 떨어진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요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가서는 임대수입이 아주 제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평가액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운영을 하면서 개인이 임대업을 하는 차원에서 할 수 없기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의 기득권도 그것을 그만두게 한다면 앞으로의 일정한 시한을 두고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확고하게 이것은 예를 든다면 그런 재산평가에 의한 영업장의 경우는 재산평가에 의한 임대계약이 아니라 사업 성과에 의한, 영업수익에 의한 임대계약이 돼야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종전방법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사업수익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임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통일공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거기도 영업사업수익에 의한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데 그 사업수익에 대한 평가를 어느 기준에 두어서 평가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매출장부가 다 돼있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럼 세무서의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할 것이냐, 여러가지 방법을 논의하다가 못해왔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여러가지 어려운 측면에서 세입만 볼 수 없기때문에 관리상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온 사항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그리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재산평가에 의한 것이 아닌 사업수입에 의한 임대계약의 방법도 검토가 돼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저희가 시한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재산평가의 방법이 아닌 사업수익의 방법에 의한 임대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님 답변끝나셨죠?

李夏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李夏用 위원  李夏用위원입니다.

지금 시유재산임대수입 그래서 구내이발소, 금고, 식당임대료 이렇게 해서 숫자를 표시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고나 이발소나 식당하고는 아주 방향자체가 틀린데 거기 한데 뭉뜨려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고는 어디까지나 사무실임대부분에 대한 문제이고 식당이나 이발소부분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최소한도 임대를 줬으면 식당은 일일평균 몇 명이나 이용을 하는지 수익은 과연 얼마나 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하셨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21쪽에 보면 세째줄에 도시공원부지 임대료 11만원 있습니다.

공원이 한 두평이 아닐 걸로 보는데 11만원이다, 그럼 어디에 있는 공원부지를 임대해서 11만원을 받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夏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李夏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잡을 때 총괄적으로 잡고는 있습니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세입을 얼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의 세입을 잡는다해서 저희한테 세입요구가 왔기때문에 지금 즉석에서 답변을 못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바로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宋建燮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朴海龍  네, 답변하세요.

○ 총무국장 黃寅政  저희가 96억4,100만원, 절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파주시가 승소한 액수가 86억3천만원 그리고 패소한 게 10억1천만원이 패소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5%를 패소를 했다, 이상 답변드리고요, 李夏用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알아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그럼 李夏用위원님 답변은 조금뒤로 미루고 柳漢哲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정착촌조성 토지분양금 10억원으로 돼있습니다.

건설국에서 다루었을 때 정착촌마을 토지매입비 10억원이 잡혀있거든요.

10억원에 사서 10억원에 분양하면 그 토지를 조성하면서 도로도 개설할 것이고 택지개발비에 따른 공사도 들어갈 것이고 당장 보시면 전력공급비 4,486만원 책정돼 있는데 최소한 이익은 안남기더라도 투자한만큼은 회수가 돼야된다고 보는데 매입을 10억원에 해서 10억원에 분양하면 그건 손해나는 장사 아닙니까?

그 금액을 더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柳漢哲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죠.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柳漢哲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착촌조성 토지분양금은 사실상 저희가 정착촌이 민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 의해서 되는 거기때문에요 여기서 수입을 올린다 뭐한다라면 이 사업과는 맞지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조성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성을 해서 마을이 건립되도록 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마만큼 조성비를 들인것은 다시 시비에서 받아들여야 되겠다해서 환수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서 세입을 더 늘려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은 사업과는 맞지 않잖느냐 보시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제 얘기도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익을 남겨서 더 세수를 증대하라는 얘긴 아니고 토지매입금액이 10억원입니다.

그럼 여기보시면 토지분양금도 10억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아까 마을조성하실 때 들어가는 도로개설비라든가 택지개발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대공사비가 들어갈텐데 그 부분까지도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 얘기죠.

○ 총무국장 黃仁政  그 공공분야에 대한 것은 국가지원에서 사업할 때에 공공분야에 대한 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안시키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공시설분야에 대한 것은 하수구나 도로, 마을회관등은 지원해 주는 거지 회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공부분에 대한 것은 빼고 다만 토지 환지해서 주는 조성비에 대한 것만은 우리가 다시 회수해야 된다해서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전력공급이라고 해서 4,486만원이 정착촌 전력공급에 건설국에 또 잡혀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라도 회수가 돼야죠.

그것도 공공사업으로 보시는 겁니까?

○ 총무국장 黃仁政  전력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보질 않습니다. 우리시에서...

○ 柳漢哲 위원  그렇다면 전력공급비라고 4,486만원이 건설국에 책정된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주하시는 수요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저희가 건설국과 협의해서 전력공급사업에 4,48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는 분야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착촌조성 토지 분양금등 아까 말씀하신 공공시설부분은 시에서 해주신다 했는데 이 10억원을 10억4,486만원으로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 싸게 사서 최소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고 분양하는 게 정설로 돼있는데...

○ 총무국장 黃仁政  전력공급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수용가 부담 했을 때에는 마을 어느 부분까지는 수용가부담을 하고 외부에서 마을까지 들어가는 외부 전력공사에 대한 것은 국․도비지원해서도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柳漢哲위원님 질의에 건설국장과 협의하셔서 나중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李學淳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골재채취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21억원을 수입잡아 놓고 실수입은 4,8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 예산에도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편성수입 잡아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총무보사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했겠지만 서면 답변한다 하고 답변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질의드립니다.

금년도에 21억을 계상해놓고 4,800만원 순수입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그냥 군부대 부동의때문에 그랬다하는 막연한, 산업건설위에서도 질의답변이 오갔던 내용이지만 군부대 부동의때문에 21억 계상해 놓고 4,800만원 밖에 못거둬 들였다는 막연한 예산을 세워선 안 되겠다, 그럼 내년도도 7억이란 예산을 어떤근거에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또 4,800만원 미만으로 세웠을 때도 그만이다, 터무니없는 예산편성 하시지 말고 내년도에 예산은 신중을 기해서, 자신없는 것은 예산수입 명문화 시키지말고 제로로 만들어서 골재채취 직영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아시는 대로, 우선 총무국소관은 아닙니다만 총무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學淳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죠.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李學淳위원님 골재채취사업 수입과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의 세입에 대한 판단을 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협조를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세출도 내년도에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각 과에서 기획실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돼있는데요, 저희가 골재채취사업에 금년도 한 예로 본다면 사실 21억을 했다가 4천만원 밖에 못받은 거는 세입의 차질이 초래된 내용이죠, 그래서 물론 사업부서에서 세입을 잡을 때에는 전년도에 안된 이유라든지 또 내년도에 골재채취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세입을 잡는 데요 물론 그것보다도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이 더 오버될 수도 있고 또 당초 가상해서 잡은 세입에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라는게 딱 계산에 의해서 딱 나와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놓고 세입을 올리겠다 해서 판단해서 잡는 거기때문에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행정에서 집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세입을 7억을 잡았다해도 20억, 30억의 세입을 올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경영을 해나가는데에 한계성이 있는 것이고 또 저희지역에는 우리행정에서 해나가는 임진강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건설부와 협의만되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군부대협의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민과의 관계에서 어민들의 피해보상관계에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계성, 우리가 영업수입을 올릴 수 있는 활동의 한계성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어떻게라도 세입을 올리겠다 해서 노력은 많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1억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21억 초과되는 세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걸로 보고 다만 과대한 세입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결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충분히 7억의 세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현재부터 군부대협의 등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 5월달까지만 협의가 마쳐지게 되면 7억이상의 세입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잡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라도 세입에 결손이 나지 않는 쪽에서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서 뛴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李夏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 총무국장 黃仁政  그리고 李夏用위원님 질의에 못다드린 답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부지 임대료는 말레이지아교 옆 모범운전자 사무실을 60평 빌려준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무실부지 임대료로 해서 11만원을 세입으로 잡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李夏用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요 11만원은 시민도서관 앞에 도시정압기 설치에 따른 11평방미터에 대한 사용료로 알고있는데 답변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 위원장 朴海龍  예,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식으로

○ 총무국장 黃仁政  이것은 산림과에서 11만원 세입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 李夏用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중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138페이지, 퇴직예정자 사회적응훈련교육 부담금해서 20만원에 6명을 시키겠다고 120만원의 예산을 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항인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建燮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宋建燮위원님이 질의하신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훈련비는 저희가 정년퇴직하기전에 연가를 줍니다.

그때에 사회적응훈련이라고 해서 도가 주관하는 훈련이 있고 저희 자체로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시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봉급은 나가면서 6개월 공로연수 들어가는 직원에 대한 훈련비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계속 시행할 겁니까?

○ 총무국장 黃仁政  네,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명예퇴직이 있고 조기퇴직이 있습니다.

그런게 정리가 다 되고 나면 금년도에도 공로연수가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어서 내년 6월까지 가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구조조정이 내년도에도 지침은 안 떨어졌습니다만 행자부장관이 얘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또한번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99년도에도 한다는 쪽으로 나오는데 구조조정이 끝나게 되면 공로연수는 계속해야 됩니다.

○ 宋建燮 위원  구조조정이 끝나면 계속할 것이다?

○ 총무국장 黃仁政  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153페이지를 보시면 제2건국 업무추진활동비해서 항목이 여러항목으로 되서 참가자급식비, 유공표창시상품 구입, 시민단체연합지원, 추진운영자료비 수집해서 3,29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이것도 아직 정치화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 안한 단체도 있는데 예산이 3,29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을 꼭 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柳漢哲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柳漢哲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柳漢哲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내에도 조례까지 아직공포가 되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도 됐고 제2의 건국운동이 정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2의 당을 만든다는 차원이 아닌 우리가 다시한번 태어나자, 다시 우리나라를 살리자하는 구국운동이라는 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번에 조례에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에서 창립총회가 됐고 저희는 18일날 제2건국위원회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주시에 맞는 그러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그러한 운동으로서 각 사회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고 각 당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구성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제2건국운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 柳漢哲 위원  153페이지를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라고 해서 제2건국 추진운동 시민단체 참여단체 지원 해서 5개단체 3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5개단체는 어디인지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 총무국장 黃仁政  柳漢哲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단체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또 여성단체협의회, 농업경영인연합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寬濟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위원입니다.

166쪽에 보시면 일시 사역인부임해서 사업자기초통계조사보조원 했는데 다른읍면은 다 들어가 있는데 3개읍면만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禹寬濟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그러세요.

그러면 禹寬濟위원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寬濟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기초통계 조사를 하는 사업인데 도소매업을 포함한 읍․면에 300개미만에 대한 읍면은 조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300개 이상되는 읍․면만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寬濟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탄현같은 데는 영세중공업단지다 뭐다 들어 온다는데 금새 발주가 될 것 같은데 기초계획통계조사보조원에 내년도에 예산을 안세워도 되는가?

탄현같은 데는 지금 내년에 발주해서 공장이 들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300개가 안되면 통계조사보조요원이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국장 黃仁政  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5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입니다.

宋建燮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192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사업예산인데 기계톱 구입비가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대형 한 대에 백만원, 소형 한 대에 85만원, 두 개에 185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대형톱이 규격이 어느 건지 나와 있지도 않고, 예상이지만 현재 우리가 볼 때 톱날이 16인치인 톱이 보통 우리가 임협이나 이런 데서는 대형톱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금년도 4월경에 환율이 올랐는데도 대개 외국겁니다. 45만원정도 밖에 안갔습니다.

그래서 대형 백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이 서있는 것을 볼때는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 또 기계의 규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195 페이지 사회진흥개발사업예산에 봉일천육교 현판설치입니다.

봉일천육교에 제가 일주일에 두번씩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현판 단것을 볼 때 양옆으로 이렇게 해서 길다랗게 난간에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현판설치비가 120만원씩으로 한 개당 되어있는데 이것도 좀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建燮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宋建燮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톱에 대한 규격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고 대형톱이나 소형톱은 저희가 생활민원기동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름에 태풍이거나 자연재해에 의해서 가로수가 도로에 쓰러지고 할 때 사용하려고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톱에 대한 규격, 재질, 품목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일천육교설치 홍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저희시를 알리기 위해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게 전에는 할 때마다 완전히 다 철거해서 다시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 설치를 하고 내용이 바뀔 때마다 그위에 부착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제작비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한번 설치하면 그 다음부터는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宋建燮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틀과 판을 영구적인 것을 해놓고 홍보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다시 부착만 하게 되면 얼마 안든다?

○ 총무국장 黃仁政  네.

○ 위원장 朴海龍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은 실·과장님에게 직접 답변해 주시게끔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寬濟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위원입니다.

200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해서 4,400만원이 섰는데 다른 때는 자율방범대 경광등까지 다 부착하고 기동력이 좋아서 자율방범대가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이번 서장님오신 이후로 경광등 다 떼고 자율방범대가 의기양양하던 것이 침체가 되서 활동이 부진한데 현재 예산이 증됐는데 활동은 부진한 데도 예산이 증된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禹寬濟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禹寬濟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이 미진한 것은 물론 禹寬濟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운영을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경광등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 제거와 관련이 돼서 방범활동도 상당히 부진돼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경찰로서만 지역의 치안유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물론 과거에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그에 개의치않고 우리 지역내의 치안유지는 우리주민 스스로가 한다는 의지로서 치안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간도 흘렀고 해서 99년도에는 파출소장님과 협의하고 또 저희는 읍․면장은 파출소장, 저희는 경찰과 협의해서 자율방범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요즘 IMF때문에 범죄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야식비라든지 활동하는데 필요로하는 휘발유 이런 등을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세워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생활민원기동대 가로보안등 수리비해서 전등구입비 1,500만원, 안전구입비 1,080만원해서 모두 인건비하고 합해서 1억7,680만9천원이 생활민원기동봉사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데 물론 필요하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특히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고 보수를 해주려면 빨리 나가서 처리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1억7,600여만원씩을 들여서기동봉사대를 운영해서 얻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보시면 전구구입비 천 개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1년에 천 개씩 소요가 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柳漢哲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봉사대의 전구구입이라든지 연 천개씩 소요되느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걸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봉사대가 우선 전체적으로 다른 시에서 없던 사항을 처음 시책사업으로 운영을해서 우리 시민들은 물론 많은 도움을받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좋게받고 있고, 또 지금 경기도내 타 시․군에서도 민원기동봉사대 운영이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처리한 내용을 보면 보안등, 가로등도 저희가 급할 때에는 기동봉사대가 하고 아주 기술을 요하는 부분만 업자가 보수를 하도록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보안등, 가로등 보수한 것만 2,194건을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등을 갈아낀 것도 있고 스위치를 간것도 있고 해서 2,194건을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등교체관계가 집행이 나가는 관계가 상당히  많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기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천개를 구입을 해서 99년도 내에 봉사대에서 활동을해야 되겠다 해서 천개를 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그렇게 충족한 수량은 아닐 것이다.

또 만약에 천개가 안들어 가고 다소 물량이 남는다고 하면 바로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 내용으로 본다면 많은 전구를 요구 한것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말레지아교에서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좌측으로 가로등이 32개가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부터 밑에 레미콘까지는 한 20여일 됐는데 저녁에 가로등이 안들어 오고 있어요.

그럼 기동봉사대를 운영하시면 저녁에 그런 것은 벌써 수리가 됐어야 되는데 실예로그것을 세우기전에 가로등 설치하기 전에 파주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직선도로여서 많이났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한 60%가 사고율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도 운영을 안하면 지금 그쪽에 저녁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깜깜해요.

일부 초입에만 들어오는 거지, 말레지아교쪽에는 전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기동봉사대가 퇴근해서 못하는거 같은데 야간에라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취하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제가 답변 드릴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생활민원기동봉사대가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레지아교에서 들어 오고 있는 가로등까지는 상당히 기동봉사대가 보수 수리하기는 벅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나 이런데 가로등을 보수 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조금 마련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생활민원기동봉사대가 보수할 기술적인 면에서는 오버되는 관계로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바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建燮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196페이지, 사회진흥 개발예산인데 9번째줄입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지도자 표창 및 감사패제작.

그런데 감사패 제작비로 감사패를 10만원짜리로 5명을 준다고 해서 50만원을 세웠는데 감사패 제작이 맞습니까?

○ 총무국장 黃仁政  네. 맞는데요.

○ 宋建燮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37페이지 총무과에서는 감사패제작비로 7만5천원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다른데도 보게되면 대개 7만5천원씩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코자하는 것은 같은 우리 시청내에서 감사패 상패같은 것을 제작할 때는 어느 적정선에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한군데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가격의 차이가 4분의 1정도 차액이 생기니까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建燮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시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시민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朴宰弘 시민과장 朴宰弘입니다.

137페이지에 있는 공로패 제작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 지도자들에게 지급하는 감사패는 그보다 낮지 않아야 되느냐해서 10만원으로 요구한 겁니다.

○ 宋建燮 위원  여기 시민과에서 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는 겁니까?

○ 시민과장 朴宰弘  네.

○ 위원장 朴海龍  국장님 보충답변하세요.

○ 총무국장 黃仁政  宋建燮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톱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이 18인치이고 소형이 16인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가가격으로 의하면 조달청 단가로 하게되면 18인치가 88만원,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16인치는 60만원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6만원, 거기에다가 내년도에 98년도단가에 의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100만원, 85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宋建燮 위원  잘들었는데요, 우리가 달라 환율이 지난 4월에는 1,600대 이렇게 될때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16인치가 45만원에 사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300대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의문시되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겁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저희는 조달청 단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부터 221쪽까지 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부터 2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208페이지 세정관리 예산 복사기용 토너구입이 30만원씩 12월해서 3 60만원 예산섰는데 12번을 복사기 토너를 구입한단 얘깁니다.

그런데 총무국장 계신데 여기 복사기종류가 다른지 몰라도 세무과 내에서도 211페이지보게 되면 36만원으로 한 대인데 1년에 6번을 교환하고 208페이지는 30만원짜리를 12번 교환 또한 시민과에서 177페이지 40만원짜리를 5회, 문화체육과 317페이지 3만5천원짜리 6대가 있는데 6개 3개소라 됐는데 내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마는 복사기종류가 다른 것인지 몰라도 만일 다르다 하더라도 복사기토너등 자재구입은 일괄 구입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셔야겠고 여기 네 가지에 대한 기종을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토너의 가격이 다른지 교환 횟수는 사용빈도가 있겠습니다만 심지어 문화체육과 317페이지는 3만5천원짜리로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建燮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宋建燮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무용 기기를 물론 종류가 그때 그때따라 기종이 여러가지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종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그리고 그것을 일괄구입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질의신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회계 부서에서 연중 전체예산을 요구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공급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세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5쪽부터 27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쪽부터 3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294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황희선생, 율곡이이선생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희선생묘역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관람을 할 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수학여행을 많이 오는 걸봤습니다.

그 지역 출신이라 그런게 아니라 낙하IC가 들어오면서 관광수입이 있고 청백리 선조에 대한 홍보활동하는 지역으로서 점차적으로 황희선생묘역은 성역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禹寬濟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禹寬濟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에 방촌 황희정승은 물론이고, 이율곡선생님 또 윤관장군묘, 우계 성혼선생묘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금년도사업에 마무리는 안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운서원과 반구정 두 지역에 대해서는 홍보관을, 자운서원은 기왕에 돼있고 이번에 반구정에 홍보관을 새로 짓게 되겠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 禹寬濟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율곡선생이라든지 황희선생은 외국인, 중국, 일본사람들이 저희나라를 관광올 때에도 상당히 많이 찾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관내에 초등학교도 상당히 소풍으로 많이 그 지역을 찾고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와서 정자나 보고 여기가 동산이 있구나 그런 정도로 밖에 느끼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지역 선현에 대한 것을, 문향의 고장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하고 또 역사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무엇을 해서 유명해졌나 하는 것을 일대기를 영상화해서 방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관광객으로 찾으신 분들에 대한 선연의 일대기를 영상화해서 홍보토록 하는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상도 어렵지만 기왕에 그러한 건물도 다 준비가 됐기때문에 영상물로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禹寬濟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다뤘던 거기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을 심도있게 다뤄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 답변하시죠.

○ 총무국장 黃仁政  禹寬濟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요구할 때에 사실 그렇게 심도 있게,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을 짓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柳漢哲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314쪽 시설비란에 보시면 공설운동장건립비 5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억원이 넘는 돈이 더, 98년도에도 집행되지 않은 부분 합해서 99년도에 300여원이 더 넘은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5억원만 책정돼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어느공사 어느부분에 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柳漢哲위원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공설운동장은 99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시설비라든지 규모의 변화 또 공사과정에 지반의 문제점 등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액이 증액이 됐는데요 사실 재정이 더욱 충분하면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준공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99년도에 공설운동장을 마무리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토지기반 조성을 하던 것은 우선은 마쳐야겠다 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못하고 5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라는 물론이고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그에 반해서 공설운동장은 우리 파주시의 숙원이었기 때문에 꼭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각오하에서 내년도에는 기반조성하는 것만 우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5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쪽부터 3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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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1인)

朴海龍, 柳漢哲, 李載日, 李夏用, 黃義亨,

禹寬濟, 趙賢黙, 宋建燮, 李學淳,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安昌義, 의사담당 崔永鎬

○ 출석공무원(13인)

총무국장 黃仁政, 건설국장 金箕成,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禹普明,

총무과장 李淳鎔, 시민과장 朴宰弘,

세무과장 朴哲洵, 회계과장 宋永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문화체육과장 李昌雲, 공무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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