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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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2월 16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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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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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일반회계중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2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1-3  일반회계중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1-4  일반회계중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1-5  일반회계중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1-6  일반회계중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  면

1-7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5  면

1-8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5  면

1-9  일반회계중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6  면

1-10 일반회계중 기업지원과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6  면

1-11 일반회계중 농축산과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7  면

1-12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0  면

1-13 일반회계중 산림과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1  면

(10시 03분 개의)

제28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문위원 安昌義  회의에 앞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99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에산이 제출되어 같은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마치지못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후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후 세입예산안 총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없이 소관별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사회산업국과 건설국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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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朴海龍  의사일정 제1항 '99넌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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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농업기술센터소관

○ 위원장 朴海龍  어제에 이어 일반회계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7쪽부터 72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하실거 있습니까? 잠깐 기회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魯稷입니다.

어제 본의아니게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 드린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일문일답식이라 하더라도 의원님들 질의내용이 끝나신후에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예산서 704쪽을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716쪽 여기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무려 6억3,7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또 716쪽을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서를 보면 없는 예산을 99년도에는 4,200여만원돈의 예산을 새로 세웠거든요.

물론 농업센타로써의 행정업무를 위해서 가장 우리 농민이 바라는 효율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일겁니다. 다만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전체를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H에 관해서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4-H는 사실상 이제까지 걸어온 과정을 봤을 때 무수히 농촌에서는 가장 상록수 역할을 해왔고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서는 4-H 활동을 보면 정말로 농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생각으로써의 젊은이들 모임체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학교의 학생들에게 하루 땜방질하는 경우같은 식으로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고등학교 일부 있는 학생들 4-H의 지덕노체의 개개념에 의해서 실질적 행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 접해서 행정효과를 거두는 거냐 봤을 때 그렇지않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매년마다 4-H에 관한한 매년 보면 다람쥐채바퀴 돌 듯 한 번도 안틀립니다.그대로 넘어갑니다.

뭐가 그대로 넘어가느냐, 행사성위주로 항상 예산세워서 그대로 넘어가요. 매년마다.

그래서 과연 이와같은 입장에의 4-H인데 여기다 예산을 매년 투입해서 효과성없는 것을 해야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이런식으로 해야되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4-H 지덕노체의 생각과 취지에 따라서 4-H를 뜻있게 육성 발전해나갈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은 있는가, 그렇지않다면 매년 예산을 그냥 번복해서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변해주시고 거기에서 704쪽 지방4-H 단체 육성해서 1개회입니다. 100만원씩 들여서 한 번 모임해서 효과있겠느냐. 그외에도 4-H에 대해서 시범영농 지원해서 500만원씩 3명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지원됩니다만 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꼭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안이 있는가 본래의 4-H대로 말입니다.

그거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鍾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李鍾珌위원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입기술센터 소장 朴魯稷입니다.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품목별 영농 4-H 5개회 읍면별 4-H 9개회 학교 4-H 6개회 총 45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4-H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4-H 육성 관계는 저희가 학교 중심으로 4-H를 육성하다 보니까 매년 지적하신대로 행사성 위주로 4-H를 육성하는 폐혜가 발생해서 영농4-H 또는 학교4-H중에서 농촌에 정착을 희망하는 4-H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영농의욕을 발전시킬수 있는 4-H를 육성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하구요, 또한 현재 품목별로 5개회에 79명의 영농4-H 회원이 있습니다만 이 회원에 대해서도 좀더 현장감있는 영농 설계라든지 또는 사회체험 교육을 시켜서 형식적인 4-H 육성이 되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대로 행사성 위주로 전과 같은 타성에 젖은 행사는 많은 발전을 시켜서 새로운 영농 후계자 육성 차원에서 4-H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04쪽에 지방 4-H 단체 육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4-H 연맹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중앙에 한국4-H중앙 연맹이 있고 도단위에 도 연맹이 있고 시군단위에는 4-H 부원출신으로서 파주 4-H 연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경상적 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원되는 금액은 그사람들이 행사성이나 소모성 경비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4-H육성 후원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파주4-H연맹에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4-H 시범영농 지원은 주로 품목별 영농4-H 회원 즉 79명이 현재 농사를 짓고있는 영농4-H 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대상자중에서 3명을 500만원식 지원해서 영농 정착할수 있는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시범영농을 지원해서 기술지도는 물론 각종 새로운 시범사업을 위해서 자재와 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709쪽에 보면 하단에 광역방제기 지원사업니다.

예산이 1억7,6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서있는데 2억2천만원짜리 1대를 100분의 80%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 방제기는 어디에 사주는 것인지 또 민간인한테 사주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제기를 사서 운영하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기보면 100분의 80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자부담을 민간인이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1대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능이 어떤것이고 그 장비는 무슨 장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또 710쪽에 보면 백합우량종구 생산단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2억원이 들어가는데 1개소에 100분의 60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1억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죠. 백합단지는 어느 백합 단지 1개소에 지원하는 것인지 또 어떤 특정단지에만 되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뒤에 또있습니다. 720쪽에 보면 백합 우량 종구 생산 저온저장고 시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백합우량종구 생산저온 저장고 한동을 400평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수정안…

○ 위원장 朴海龍  수정안은 이따가 하십시오.

○ 위원장 朴海龍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黃義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주시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 방제기의 성능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의 방제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원대상은 민간인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등 생산자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에는 처음 공급되는 방제기가 되겠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합종구 우량종구 생산단지시범사업은 적성면 어유지리 장현리 지역에 이미 10농가가 참여해서 백합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양액재배시설을 지원해서 백합의 가장 큰 문제인 연작장애를 막기 위해서 양액재배 시설을 지원해서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은 적성면 백합수출단지에 지원이 될것으로 계획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720쪽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면 저희가 적성면 백합수출단지하고 연계해서 조직배양실에 백합종구를 증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 종구를 증식해서 백합 종구를 일정한 저온저장을 했다가 다시 저장하는 종구를 적성백합단지에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합종구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한 백합자구를 저온처리해야만이 백합이 꽃이 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가 파주에서 백합 하나만을 수출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종구를 지원할 사업으로 저장고를 농업기술센타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중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출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장 禹普明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예산안 심의 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심의 요구 이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확정변경내시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추가 또는 변경내시 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에 1,163억7,700에, 수정예산안 1,224억7,700만원으로 61억인 5.24%가 증액 편성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재정자립도가 당초 98년도 51.5%보다는 49.6%로 15.7%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소한 낮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자원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방채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 당초에 102억원중 108억5천만원으로 6억5천만원이 증액편성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당초에 12억에서 14억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당초에 262억2,900만원에서 수정이 277억3,900만원으로 수정 15억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225억6,3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과 192억9,100만원으로써 32억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15억4천만원에서 수정예산 57억500만원으로 41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317억100만원으로써 수정예산에 364억8,300만원으로 47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에 있어서 당초에 20억8,500만원에 수정예산에 1억5천만원으로 19억3,500만원이 감액하여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배분내역에 있어서는 세입재원을 61억을 했고 세출예산 절감액 29억7,900만원으로하여 총 90억8천만원으로 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축산분뇨처리사업 9억4,900만원, 공공근로사업이 29억6,100, 과수,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14억7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7,400, 고품질돼지고기 생산시범사업에 1억2천만, 화훼산업육성 5개년사업등 8건에 9,100만원으로하여 60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 추가내시 5건에 있어서는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1천만, 내포-덕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300만원, 교량부분보수공사 9개소에 2억5,800만원, 하수관변정비사업에 9억8,700만, 부곡소하천 공사에 3,300만으로 총 20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에 17건에 있어서는 교하지역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억, 맥금온천개발 계획 수립 용역에 1억, 내포3리 도로개설공사에 1억1천만원, 적성공설운동장 정비보수에 7천만원, 자유로변 프록스 꽃길조성등 13건에 3억1,600만원으로하여 총 8억9,600만원으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昌義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安昌義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安昌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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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위원장 朴海龍  먼저 수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9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위원입니다.

19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는데 6억5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수정안이 왔는데 6억5천만원의 세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든가 내고장 담배피우기 운동을 전개해서 할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夏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李夏用위원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李夏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 소비세 6억5천만원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그동안에도 저희가 소매업이나 군부대를 통해서 우리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과 교육이나 여행시에 담배소모량을 예측해서 우리고장에서 사갖고 나가서 피도록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8년도 세입에도 108억5천만원을 세입예산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외산담배에 대한 것은 국산담배 판매량에 의해서 비율로 교부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외산담배는 외산담배대로의 판매량에 의한 비율로 담배소비세를 자치단체가 안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금년도 세입을 102억으로 세입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세입예산은 심도있는 판단과 거기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을 검토해서 차후년도 세입에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IMF때에 어떻게 보게되면 오히려 경제난이 고통이 오게돼서 속이 상해서 담배를 더피는 경우가 있고 요즘 추세를 보면 건강관리를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서 금연하는 그런 인구도 증가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고장에 들어오시는 분은 우리고장 담배를 사피우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가급적 외부에서 담배를 사피우지 않도록 주민 계도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목표한 108억5천만원에 대한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宋建燮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위원입니다.

20페이지 맨하단 목이 228-08, 기부금 및 기금수입인데 환경개선기금으로 기정예산에는 없던 것을 1억1,028만7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없던 것이 갑자기 세입으로 들어올수 있는 안을 세웠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建燮위원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장 禹普明입니다.

宋建燮위원께서 질의하신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 환경개선기금에 있어서는 농협 시지부에서 푸른환경관계에 대한 통장예금에 이자분중 일부를 저희시에 기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리지않고 이번 1억1,228만7천원을 얼마전에 저희한테 납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서 내포리 친화적인 환경관련 되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총무국소관

○ 위원장 朴海龍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예산서 3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76쪽에 보시면 WP자격증반 운영용 컴퓨터 구입을 애초 10대해서 1,500만원을 예산했었는데 갑자기 22대로 늘어난 이유가 어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柳漢哲위원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저희 사무용 저희들이 그동안에 직원 1인1대에 전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청했고 더 늘어나게 된 것은 저희가 앞으로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농어민도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 의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전산교육장을 공무원들만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12대를 더 확보해서 저희 파주시에 있는 농어민을 교육시키기 위한 그러한 추가로 12대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52쪽에 보면 적성 공설운동장 정비보수라고 했는데 운동장 시설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정비보수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禹鍾鎬위원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禹鍾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성공설운동장 정비보수는 작년까지 토지는 다 매수했고 축구경기장은 완전히 준공을 봤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2면과 게이트볼장 1면에 대한 것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99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李夏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위원입니다.

적성 공설운동장 정비보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축구시합도 하고 규격이 적합한 운동장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테니스장이나 기타 시설을 했을 경우 국제기구에 미달되는 운동장으로 혹시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이 있어서 한 번 질의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夏用위원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李夏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구장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장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별도의.

거기다가 지난번 대회때는 차량을 주차시키고 했는데 거기다가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을 하기 때문에 축구장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보건소소관

○ 위원장 朴海龍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113쪽입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현장을 총무보사에서 가봤습니다.

완공목표가 99년도 6월인데 현재 투자된 돈외에도 향후에 약 11억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완공이 된다라는 보고를 봤거든요. 그런데 5억을 세워놔도 완공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또 3억을 삭감하게 되면 금년도에 완공하는 목표는 차질없는 것인지?

○ 위원장 朴海龍  李鍾珌 위원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李鍾珌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40% 정도 공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당초 5억에서 2억으로 삭감된 상태입니다.

현재 2억으로 삭감되면 공사에 지장을 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보건소 신축 공사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이 바람직할것으로 생각되며 현재는 재원부족으로 금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설정하여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문제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의원님들 승인하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공사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추경이라도 받아가지고 완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위원장 朴海龍  李鍾珌위원 질의에 기획실장이 보충답변해 주시죠.

○ 기획실장 禹普明  당초에 보건신축 공사비는 李鍾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투자비가 11억이 투자가 더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5억을 편성했다가 3억을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3억을 감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절감된 부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3억2,600만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7,700만원이 감이 된 5억400만원을 가지고 5억을 보건소에 투자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5억을 추가로 함으로 당초 2억과 포함시키면 7억이 되겠습니다.

7억을 가지고 일단 보건소 신축을 마무리하는 방향에서 검토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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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농업기술센터소관

○ 위원장 朴海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117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黃義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118쪽을 보면 99.화훼산업육성 5개년사업이라고 해서 7,200만원이 도시비 부담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2억4,400만원의 100분의 50, 5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5개년사업으로 해서 화훼사업 육성을 5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답변해주시고 그밑에 고부가가치 채소특작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시비 부담으로 1억7,296만8천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도 5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고부가가치 채소 특작육성 사업이라는 것은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그밑에 99. 과수화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해서 도시비해서 14억720만2천원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5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화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과수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黃義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黃義亨위원 질의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화훼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사업은 경기도에서 경기도내에 화훼사업 육성계획을 5개년계획을 짠 계획 의해서 적성면 어유지리에 수출 촉진을 위해서 백합수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히 자체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부가가치 채소 특작 육성사업은 50% 지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내용은 에너지 절감시설과 고품질 생산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사업내역은 기존시설에 대한 난방과 환기관수 등에 대한 시설지원 또 수동식 시설을 기존시설에서 자동화 시설로 개선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99. 과수 화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과수와 화훼 농가 중심으로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관수시설과 비가린 시설, 턱시설, 농기계 구입, 또는 시설환경 개선이라든지 난방기 보수에 대한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하우스나 과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있는 시설내지 포장에 시설보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죠. 李夏用위원.

○ 李夏用 위원  黃義亨 위원이 질으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채소특작이라고 했는데 어떤 품목인지 그것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했다 이말이야. 채소가 고부가가치가 어떤 것이 고부가가치가 있는지 설명하고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 위원장 朴海龍  바로 답변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고부가가치 채소특작 육성사업은 자동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생산하는 오이라든지 엽채류가 되겠습니다.

또한 버섯재배 단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미 농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지원 요청을 해서 다시 내년도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그러니까 李夏用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농가에게 보급해주시는데 농가에 보급되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이 어느어느 품목이냐는 말씀을 답변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품목은 과수하고 과채류하고 버섯하고 2개 품목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특히 버섯생산 지원 사업으로 파주읍에 농가신청이 많아서 파주읍에 지원이 많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해주세요.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아까 黃義亨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99. 화훼산업 육성 5개년 사업에 백합이라고 하셨는데 백합사업이 본 예산에도 백합 우량종구생산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억2천이 있습니다.

중복투자되는 것 같은데 99.화훼산업 육성 5개년 사업으로 책정됐으니까 이부분을 살리고 백합 우량종구생산 시범사업 1억2천을 삭감할 용의가 없으신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투자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柳漢哲 위원 질의에 농업기순센터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지금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량종구를 30만구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또한 수출용 상자를 제작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백합우량종구 양액재배 시설지원사업 1억2천만원은 연작장애를 피하기 위한 재배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복투자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李鍾珌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포함되겠는데 사실 정부 지원 사업이고 우리 농업센터에서도 역점을 두고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데 실제 상황을 보면 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에는 영지버섯단지, 버섯단지 정부 지원금, 자부담, 융자해서 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왜 망하느냐 이것이 지원할 때 50%지원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우선 50%돈 욕심이 나는 거죠. 이것이 시설해서 하다가 시장성이 맞지않아요. 지금 적성면에 영지버섯단지 되는 거 있습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예를들면 적성에도 특작화 사업을 해서 오이단지도 있고 토마토단지도 있고 열무단지도 했습니다. 하우스는 거창해요.

작년 같은 경우 매년 봐도 열무 심어가지고 수입본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사람들 다 빚더미예요. 오이 키운 사람 다 그렇했습니다. 과수가 또 나왔는데 과수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다행히 꽃은 구근을 생산한다고 하니까 기대해보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농업센터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육성해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소득을 보느냐 말이예요.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표적으로 한케이스만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좀더 기술개발 또는 시대성에 맞는 구조 개선을 해서라도 지원해주는 대가의 소득을 가져올수 있게끔 대책을 특별하게 갖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鍾珌 위원 질의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지금 李鍾珌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상당히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한 것에 비한 효과는 저희로서도 만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배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파주에서 대표적인 작목 성공사례는 백석리에 문창기 농가가 버섯 문창재배 시설을 설치해서 대표적으로 버섯소득 증대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로서는 좀더 파주 자연환경에 맞는 또는 경쟁력이 있는 그리고 지나친 생산비에 가중되는 부분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파주에서 경쟁력있는 품목을 농민 여론도 수렴하고 또 학자나 지역동론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파주의 대표적인 지역특산품인 농산물을 경쟁력있도록 품목을 선정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李載日 위원 질의해 주세요.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답변중에 백합우량종구 생산을 적성면 장현리에 공급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시설하시겠다고 했는데 종구가 30만구라고 하셨거든요. 시설내용을 보면 3평에 1,200만원 시설을 가지고 해주시는데 3평에 30만구가 생산 가능할까요?

○ 위원장 朴海龍  李載日위원 질의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李載日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평의 저온저장고는 농업기술센타 내에 조직배양실에서 육성한 종구를 저온처리하는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량종구 30만구 구입은 우리가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화란에서 수입하는 종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평에 대한 저온저장고의 저장능력은 30만구 정도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제가 주문 한가지 하죠.

李鍾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농촌에 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50% 지원해주게 되면 50%는 자부담해야 되는데 자부담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농가에서 자부담했을 때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금액만 가지고 사업하려고하다 보니까 사업 불실해서 오히려 사업의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앞으로 정부의 보조사업들은 자부담이 충실하게 자력이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해달라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李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도 많은 농가에 보조를 해서 영농기반을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러한 보조사업을 했으면 1년에 한 번쯤은 이사람들 모아놓고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다든지 난 돈을 얼마 벌었다든지 그러한 평가 정도는 있어야지 50%주고서는 잘되면 되고 망하면 망하고 그런식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보조한 각종 느타리버섯이 되었든 고부가가치 채소가 되었든 화훼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러한 많은 지원을 받은 농가를 상대로 그래도 파주시의 살림을 해가는 집행기관은 물론 의회 의원들과 배석해서 그런거 한 번쯤은 보고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럴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 위원장 朴海龍  李夏用위원 질의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간단히 답변해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李夏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보고회를 가져서 객관적인 사업 성공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소득작목 평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분야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가회를 개최할시에는 의원님과 동론가를 모시고 객관적인 평가보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화훼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미나 백합등 화훼사업에 지금 수출길이 막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막혔느냐 하면 일본이나 화란에서 이제는 우리가 대량으로 생각하니까 로얄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막혀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고유 품종을 개발해서 로얄티를 지급하는 일이 없고 순수하게 우리 품종을 가지고 수출하는 길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5개년사업하고 경쟁력사업으로 할게 아니라 순수한 품종 개발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백합이 30만구라 하셨는데 파주에만 심는 것이 아니고 고양, 전국적으로 많을텐데 또 심어서 수출이 막히고 소비가 안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이 투자만 해놓고 또 망하면 과연 책임은 농민들한테 전가시킬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품질개발에 투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柳漢哲위원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촌진흥청에 원예연구소와 연계해서 지금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로얄티가 없는 새로운 품종을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신육성 품종을 농업기술센타 내에 모포장을 만들어서 농가에 분양할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99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회산업국에 업무추진방향은 99년도 예산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복지시책의 내실화와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 추진과 내고장 유망중소기업 육성과 운전자금 지원 확대로 안정된 경영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협동화, 브랜드화등 첨단기술의 농업 접목과 유통구조개선, 농지의 합리적인 관리 및 전문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조림사업을 통한 경제적, 환경적 자원조성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 사회산업국 예산 규모는 341억9,2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3억4,900만원, 특별회계는 3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규모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138억9,5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04억400만원, 기업지원 분야에 17억1,100만원, 농축산분야에 24억5,300만원, 산림분야에 18억8,6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에 33억5,800만원, 새마을사업 특별회계에 3억6,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1억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시책 중점추진 방향은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최저생계비 지원과 대량실업 사태로 생활이 어렵게 된 실직자 등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지원하겠으며 장애인들의 재활교육을 실시,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참된 인성 형성을 위해 주력하겠으며, 경노효친사상 함양과 노인복지 시책추진 및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기회제공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3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3쪽부터 373쪽까지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중 경상예산은 6,1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업무추진비와 지원금 사용수입품, 유상수거보상금등으로 계상하였으며 365쪽 보조사업으로 1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1억300만원을 장애인 보장구, 의료비 등에 500만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11억8,700만원을,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자립장 지원에 6억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식품위생관리, 위생사, 행여사망자 장제비, 국가유공 단체 지원등으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부터 376쪽까지 저소득 주민복지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학비 지원에 1억원, 거택보호 및 한시적 생계비 지원에 43억8,700만원을 취로구호사업비에 2억100만원을, 그외 월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비, 재해구호 비책물자 구입, 생보자 관리카드 제작 등에 5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7쪽부터 389쪽까지 가정복지분야에 계상된 34억8,8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복지 시설 위문등 경상적 경비로 1,400만원을, 378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 노인지원에 8억200만원을, 노인교통비에 14억4천만원을, 아동시설 및 노인시설 지원에 6억4,300만원을,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4,600만원을, 경로당 지원, 노인건강진단비, 노인교실 운영비 등에 2억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2억8,300만원은 어린이날 행사관련, 노인의 날 기념,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지원 등에 1억1,800만원을,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에 1,500만원을, 경로당 개보수비에 5천만원을, 노인복지기금 적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5쪽까지 부녀복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육강사 수당, 주부기예경진대회, 합동결혼식등 경상적경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 재가구호 부자가정 지원에 3,600만원을, 소년소녀가장 지원, 청소년 성교육 관련, 1군 위안부 생활안정기금등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도배비 지원, 주부경진대회 급식비 지원 등 자체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6쪽부터 398쪽까지의 유아 복지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10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에 4억800만원을,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2억8,500만원, 영아보육반 전담반 설치지원에 5천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9,100만원, 기타 차량유지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등으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연료비지원, 적성시립어린이집 정화조 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9쪽부터 403쪽까지 청소년 복지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인건비에 2,500만원, 청소년 유해관련 단속에 따른 급식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청소년 공부방 지원 등에 7,9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는 다목적복지회관 방송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서 408쪽까지 여성회관 운영분야에 계상된 7억7,3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에 2,300원, 여성회관 건립 시설비에 1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환경보호시책 중점 추진방향은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를 위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 추진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각종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쓰레기의 경제적 위생적인 종합 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 104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부터 418쪽까지의 환경관리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2,7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경비, 환경지도업무 시설장비유지 및 공해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경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7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8,300만원,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70억2,400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사업 2억원을 계상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친화사업에 5억7,8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주변 영향권 부락을 대상으로 소규모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32쪽까지의 청소관리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은 18억5,700만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에 7억9,5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구입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구입등 사업예산으로 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32쪽까지 계상된 예산안은 청소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1억7,300만원을 계상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적환장 청소차량 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을 위한 경비 등을 계쌍하였ㅆ브니다.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 이전 8억2,300만원은 청소업체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에 2억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을 위한 경비로 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44쪽까지 위생처리장 운영예산은 5억2천만원으로 위생처리장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에 4억5,300만원을, 60톤, 80톤 분뇨처리에 따른 각종 약품비 및 실험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 사업예산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업지원과 중점 추진방향은 실직자 종합대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며 인력은행 운영 활성화로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으로는 육성으로는 중소기업 설립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확대로 안정된 경영여건을 조성, 내고장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해외시장 판로 개척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며 지방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1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49쪽부터 453쪽까지 지역경제관리 분야에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중 경상예산은 4,9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등으로 편성하였으며 452쪽 사업예산은 800만원으로 경제관련 홍보물 제작, 저축의날 행사, 소비자 정보지 발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4쪽까지 에너지 관리 분야에는 에너지 관리 홍보물과 저소득 주민 연탄 난방비 지원등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과 456쪽까지 광공업 관리분야에는 창업지원 안내책자 발간, 공공요금 계량기 유지보수비, 공산품 단속 재료구입비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중소기업 진흥 분야에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3천만원, 우수공예품 개발 업체 육성에 3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으로 15억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60쪽까지 노정관리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드리면 취업알선과 관련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노사관련 시책추진비로 4,400만원, 취업알선, 모범근로자 표창 및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축산과 업무중점 추진방향은 환경농업에 의한 농축산물의 생산과 협동화, 브랜드화등 첨단기술의 농업접목 및 유통구조개선, 농지의 합리적인 관리, 전문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2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69쪽 농정관리 분야에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중 경상예산은 6,9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농지이용 실태조사, 청문통지서 발송 우편료, 농지처분의무통지서 발송우편료,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농어민 자녀학자금에 3억1,600만원,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와 도로포장 및 부대시설비에 9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800만원, 농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 피양지 설치에 6천만원과 컴퓨터 구입비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부터 471쪽 양정관리 분야로 양정관련 일반수용비와 프린터구입,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도여비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부터 472쪽,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 드리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1억6,80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800만원, 포장재 개발사업에 4,7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3쪽부터 480쪽까지 계상된 축산진흥 분야에 대한 설명드리면 각종 축산분아 관련 경상적 경비, 첨단 질병진단장비 키트구입, 긴급방역약품과 기자재 구입등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산간오지 공수의수당 1,100만원, 가축방역시설비 1억1,5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4,100만원, 수출돈 품질개선비 4천만원과 답리작 사료작물 시범마을 지원등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자체사업으로는 예방주사용 기자재구입에 2,200만원, 소운동장 비가린 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 가축분뇨수거운반 장비 지원에 8,400만원, 파주시혼합사료주식회사 출자금에 8,600만원과 그외 가축방역 사업 부담금등으로 1,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3쪽 수산진흥 분야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수산진흥관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00만원, 내수면 수상자원 조성 어종구입에 4,500만원, 자가양식장 설치사업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산림과 중점추진방향은 조림을 통한 경제적, 환경적 자원 조성기반을 구축하고 육림사업은 순수 가꾸기사업을 통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추진하겠으며 쾌적한 산림환경 유지와 시민의 산림보호와 산림 경영 등을 위해 1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부터 510쪽까지 산림관리분야예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분야중 경상예산은 1억3,8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따른 제반사항, 산불방지 관련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와 공익요원 관련보상금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산불방지와 관련 각종 장비구입 및 급양비에 1,100만원, 예찰조사, 지효성, 속효성 인부임에 5,700만원, 산불진화 활동비와 지효성, 속효성 지상방제 재해보상에 200만원을, 임도시설 사업에 1억5,900만원, 인도보수사업에 1천만원, 기타 보수관리비와 사업에 따른 부대비등으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2쪽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에 800만원,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에 3천만원, 표고재배지 현대화시설에 2,600만원,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에 9천만원과 산불다목적 차량구입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자체사업에는 산불예방, 야생조수보호, 오두산문화예술, 위험수목제거 장비 임차등으로 2,800만원, 긴급 병충해 약제구입, 가로화단 꽃묘구입과 시가지 가로변 꽃박스 및 꽃묘구입등으로 2,600만원, 가로수 기타 수목제거, 조경수관리, 산불방지, 산불정화 인부임에 1억9,400만원, 상징조형물 공모당선작 시상금에 2천만원과 각종 가로수 관련 시설비와 부대비로 3억9,100원, 통일로변 조경관리 용역에 2억원, 사방지 추비부담금과 사방댐 설치부담금으로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부터 514쪽에 편성된 조림 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풀베기사업에 4,6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6,400만원, 천연림보육에 2,400만원, 덩굴제거 사업에 1천만원을 셰상하였으며 간벌사업, 큰나무 조림, 경제수 조림, 지역녹화 사업등에 1억8,300만원,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간벌사업 부대비 등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8억4,3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와 새마을사업,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1149쪽부터 1159쪽까지 편성된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33억7,3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33억5,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대불금 회수등으로 1,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세출은 1종, 2종외에 입원진료비 33억4,500만원, 2종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대불금 융자, 국고보조금 반환, 의료보호 관련 일반운영비로 2억2,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5쪽부터 1170쪽까지의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6,9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4,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일반운영비와 민간융자금 지원 등에 3억6,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187쪽부터 1191쪽까지 계상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1,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500만원과 융자금 회수와 이자 발생등으로 3,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억1,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세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에는 40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3억1,400만원 환경보호과 분야에는 1억2,800만원, 기업지원과 분야에는 25억8,800만원, 농축산과 분야에는 10억1,900만원, 산림과 분야에는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5쪽부터 68쪽까지 수정계상된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취로구오사업에 3,800만원,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2억7,400만원, 일반수용비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우수업소 표창 등에 200만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2쪽까지 수정계상된 환경보호과 분야는 축분과 음식물쓰레기 혼합 처리시설 견학에 따른 국외여비에 1,800만원과 환경시설을 위한 주민친화 사업에 1억1천만원을 수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9쪽까지 수정계상된 기업지원과 분야는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에 1,3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은 5억90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99년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지적도면 전산관리, 지방세 영수필 통지서 전산관리, 지방세 영수필 통지서 관리, 통계자료 추진관리와 시자체 사업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1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현장 출장여비에 300만원, 78쪽에는 99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호적, 지적도면, 지방세 전산화 인부임등 부대경비등으로 17억5,300만원, 고용촉진에 따른 훈련비로 1억2,300만원과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재해보상비로 1,900만원을 수정안으로 게쌍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5쪽까지 수정계상된 농축산과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1,6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로는 6,600만원을 감 조치하였으며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사업에 1억2천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9억4,900만원을 수정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0쪽까지 수정계상된 산림과 분야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에 300만원과 오두산문화예술 예정부지 감정에 따른 수수료는 60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자유로변 프록스 꽃길조성에 따른 시설비에는 3,300만원을 수정계상하였씁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게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후 2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海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사회산업국장의 사항별설명에 이어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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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회복지과소관

○ 위원장 朴海龍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3쪽부터 407쪽까지이며 수정예산서 67쪽부터 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夏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하셨을 걸로 사료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울러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0쪽 현충일행사 조화 12만원 곱하기 10개기관 120만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충일날 행사에는 각급 기관단체장이 헌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급 기관단체장은 각자 자기 판공비에서 조화를 해가지고 와서 헌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10개씩이나 시예산에 반영해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李夏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李夏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화 10개는 시장님, 의장님, 교육장님 해드린 경우가 있고, 1570부대장 그리고 전몰단체 4개단체가 있습니다.

또 태극동지회단장이 있고 그렇게 하면 10개가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충질의 하세요

○ 李夏用 위원  시장님 것은 당연히 시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고 의장님거는 의회예산에서 해야지 왜 여기다 포함을 시키냐는 거에요.

그리고 교육장은 교육장판공비에서 해야지 시가 교육장 들러리 서는 거에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망인회나 그렇게 어려운 데는 할 수 있지만 엄연히 단체가 있고 기관이 있는데, 기관자판공비 거기다쓰라고 한거지 술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깎을 용의는 없는지?

○ 위원장 朴海龍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李夏用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현충일행사에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10만원씩해서 10개 120만원인데요, 예산을 삭감하시는 것 보다는 두셔도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나갈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李夏用 위원  물론 얼마 안되는 거지만 지금 IMF 시대를 맞이해서 다른 부서에 보건소 짓는데 몇 억이 드는데 삭감하고 하는 판국인데 이런 데다 묻어둘 예산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禹鍾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위원입니다.

407쪽하단에 보면 여성회관건립해서 시비가 10억5천만원이 투입되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여성회관이 있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禹鍾鎬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이 금시라도 무너지게 됐습니까?

○ 위원장 朴海龍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물이 무너질 정도냐고 물으셨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10억5천만원씩 들여서 빨리 시공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현재 IMF 타격으로 총무국장이 담배소비세를 늘려서 우리가 건강을 헤쳐가면서도 세외수입을 올리는 판국에 이 여성회관을 짓자고 10억5천만원씩 들여서 빨리 건립하려는 것은 모순이 있잖느냐 해서 묻고자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禹鍾鎬위원 질의에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우선 여성회관이 새로운 부지로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을 보면 60%정도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회관이 시작된 것이 IMF 경제한파가 오기 이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발주가 됐습니다만 여성회관이 시작되기까지의 과정은 96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도비지원된 걸로 받았고 또 현재 짓고있는 장소에 도비지원 받고 기존의 여성회관이 사실상 협소합니다. 그렇잖아요?

여성회관을 건축한지도 한참 됐습니다만 구조라든지 규모가 적어서 소기의 목적달성에 현실적으로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지 매각하고 도비 지원받고 했을 경우 큰 시비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여성회관 신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추진했을 때는.

그런데 실제 사업착공하고 보니까 경제한파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사실상 여성회관 부지가 매각이 안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규모가 1,300평정도의 건물 규모를 갖고 짓고 있습니다.

시민전체로 보더라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입니다.

여성들의 여가활용이라든지 취미, 교양강좌등 여성을 중심으로한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도 복지행정의 하나라고 보고 또 우리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지 공교롭게도 예산상의 여려움,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닥치다보니까 예산조달이 어려움에 봉착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시작이 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오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시자체적으로 계속 원대하게 장래의 파주시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취지는 별다른 시민의 부담을 더 보태지 않고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보다는 더 예산을 보태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민회관, 물론 여성회관이 협소해서 신축한다고 했는데 그럼 시민회관은 뭐에 쓰는 겁니까?

시민회관을 활용해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보십시오, 보건소 같은 것은 11억만 가지면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여성회관보다 보건소 신축이 더 시급한 것 같에요, 한 시민으로서.

그랬을 때도 못하는데 굳이 올해로 준공을 마칠려고 큰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모순이 있잖느냐 생각하니까 국장님이 우리보고 더 증액해 달랠게 아니라 이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답변요구 안하시는 거죠? 다음 李夏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夏用 위원  李夏用위원입니다.

禹鍾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구여성회관을 매각하코자 하는데 그것을 감정해서 얼마나 나왔으며 그것을 팔려고 얼만큼, 어떻게 노력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여성회관의 부지는 대지가 473㎡입니다.

감정에 의한 예정가격 산출이 9억2,536만원입니다.

4회에 걸쳐서 공개입찰등 여러가지 방법을 했는데 매각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寬濟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위원입니다.

37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정액보조금 1개단체에 1천만원 승인한다 하셨는데 1천만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견해는 어떠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禹寬濟위원 질의에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4개단체가 전몰미망인회, 상이용사회, 관련보훈단체등등 4개단체에 1천만원씩입니다.

분기별로 250만원씩이거든요, 사실상 그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 단체의 권익보호나 회원들 보호를 위해서는요 제가 보기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기때문에 더 이상 증액 편성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무국장으로서 더 지원해도 사실상 무리가 없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宋建燮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위원입니다.

384페이지 맨 아래줄에 보게 되면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보상해서 읍지역에는 3개읍에 450만원씩 1,350만원, 면·동지역엔 320만원씩 9개면·동해서 2,880만원 그래서 4,23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는데 사회참여활동이 무엇인지 또한 왜 이 예산안을 계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建燮위원 질의에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보상은 사실상 노인분들이 소일거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두 시간을 일을 합니다.  시간당 2,500원씩 5천원씩 드리고요, 주로 하시는 일은 교통질서캠페인을 할 수 있고 거리에 불량벽보제거, 약수터등의 청소를 한다든지 마을주변과 경로당주변 청소등으로 하루 두 시간 범위내에서 활동하시면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하는 소일거리로 하시고, 이것은 금년도 처음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4,050만원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