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7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일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접경지역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남북 간 경제협력체 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 결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안보경제 협력을 통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평화경제특구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하고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성과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파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조성을 위한 준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반도의 추세를 보면 북한도 지금 개혁개방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 아마 멀지 않은 시기에 통일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화경제특구법이 꼭 빠른 시간 내에 제정이 돼서, 또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그런 특구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파주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분은 파주시민이면 다 찬성하는 입장일 겁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이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사실은.

평화경제특구를 마다하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예를 들면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 세부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자꾸 위쪽만 주면 자기는 불리하지 않냐, 그래서 이게 계속 기각되고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목진혁 의원께서 결의안에 대한 부분을 했지만 이건 좀 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파주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걸 다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법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다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이게 꼭 통과가 돼서 우리 파주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기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평화경제특구법이야 온 우리 파주시민, 또 전 국민이 바라는 염원이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온 한 군데 이렇게 민주평통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많이 알려주고 또 결의안을 많이 알려서 이번 21대에 꼭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여기 자료에 보면 규모가 예전에는 한 500만 평 정도를 예측을 하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100만 평 이상 이렇게 해서 면적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확정이 되면 중간이 되든지 어쨌든 면적이 확정이 되겠지만 조금 조정이 있었는지, 위원장님도 들으신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면적에 대해서.

○목진혁 의원 이건 최소 규모로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얘기하신 대로 울산에 있는 의원님이 반대하시면서 계속 문제 제기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면적을 잡되 계속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대에 들어서 외교부나 통일부, 그리고 관계부처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번에 5월 내지 6월 통과를 목적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보면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되거나 유력시되면 군사력의 후방배치, 상호 후방배치 역할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평화경제특구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그것이 기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 통일대교에 대한 부분에 많이 얘기 나오죠.

민통선에 대한 출입 자유라든지 수월하게끔, 저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파주시에서 같이 제안을 좀 해서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건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니까 부서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저번에 2차 정책실무협의회에 올라왔던 건이잖아요.

○조인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군관 협력에 대한 무거운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활동비이다 보니까 비용추계서도 물론 근거는 달긴 달았지만 아직 어떤 분이 오실는지 결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근거, 정해놓은 어떤 저기가 있으신가요, 활동비 지급에 대한?

○조인연 위원 안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소령이냐 중령이냐 대령이냐 또 장성이냐에 따라서.

○조인연 위원 그러면 그게 중령이든 대령이든 준장이든……

○조인연 위원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거운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리비교를 가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소의 안으로 들어가느냐 밖으로 나오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그 앞에 위임지역으로 풀어주느냐의 문제, 또 지금 법원리에 독신자 숙소를 짓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고, 저도 정책실무협의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유구 선생의 묘지가 유엔군 관할 내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조인연 위원 네, MDL 선상에 있어서.

그런 문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직급이 예를 들어서 스타 출신이라고 해도 접근방법이나 접근에 한계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풀어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직급에 계셨던 분이 오셔야 될 텐데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영관급으로 예편하신 공무원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관급이라든지.

사실 그런 분들을 우리 평화협력과에 배치를 시켜서 이 업무를 조금 더 전문성 있게 하셨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국장님.

○조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안 제6조2항 관련해서 ‘군부대 주둔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군부대 훈련장도 파주시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사항이 되는지와 그리고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에 대한 사례를 예시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군부대 주둔’이라고 하면 군부대 근처를 보통 얘기하시잖아요?

○목진혁 위원 그런데 그것 이외에 훈련장 부분도 해당되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목진혁 위원 실제로 오현리나 이런 부분을 보면 군부대들이 상시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파손되어 있거나 그 부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실 때 차량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그전에 군관협력관을 채용한 적이 있었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때는 보수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최창호 위원 전액 그러면 받지 못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조인연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대로 만약에 새로 위촉하게 되면 연금에 저촉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최창호 위원 사실은 군관협력관 위촉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런 게 저촉이 되면 또 안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 위촉하고 나면 우리 일반시민들 군 관련 협의 그거에 대해서도 응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최창호 위원 기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고도제한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휴전선에서 몇 ㎞까지는 몇 m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고도제한이.

아니면 어느 지역은 몇 m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나요?

○최창호 위원 파주 북부지역이 땅이 넓은데 사실은 물류창고를 하고 싶어도, 아니면 공장을 짓고 싶어도 확실한 고도 몇 m,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좀 불확실해서 투자하기도 힘들다고 하고, 또 하나는 용인·이천 지역에 쿠팡 이런 물류창고들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런데 물류창고를 하면 한 40m 이상 고도가 나와야 한대요.

그런데 파주지역은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데가 거의 드물다고, 그런데 물류창고를 하면 파주지역이 교통이 편리해서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지로 키울 수가 있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고도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서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땅을 옆으로 넓게 지으려면 많이 확보를 해야 하니까 비용 관련해서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택배나 물류창고가 들어오면 현지주민들을 거의 채용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요.

○최창호 위원 네, 수작업하는 데죠, 주로.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쪽 북부지역을 남부지역 물류창고에서 배달을 하니까 거리가 멀다 이러는데 우리가 위임지역 외에는 확실하게 몇 m 이거를 표시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평화협력과에서 정말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자문관을 고용하고 공백 기간이 한 4년 조금 모자랐던 그 부분인데, 과거에는 실적이 나름대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캠프 그리브스 협의하는 데도 자문관이 역할을 좀 해 줬고, 센트럴밸리 굵직굵직한 사업에도 부동의를 이렇게 해서 조정안을 도출해 줬고, 도라산전망대 이전사업에도-큰 사업이죠-군협의 조정을 해 줬고, 임진각 곤돌라 사업에도 협의조정을 나서서 해 준 거로 파악이 됐는데, 정말로 근 한 4년 공백 기간에 우리가 피부로 아주 느낀 부분이죠.

오두산 철책 탐방로에 대한 MOU까지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에 대한 불분명한 재협의를 해 오라고 공문에서 좀 아쉬움을 했고, 또 성동리 개성공단이 2차까지 부동의가-국장님도 아시겠지만-그 부분이 결렬이 돼서 또 아쉽고, 최근에는 우리 지역에 개발에 대한 지구단위 재개발이라든지 조합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 부분들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고도에 또 제한이 걸리죠.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데 우리 의견을, 현실적인 의견을 재빠르게 그래도 수립해 주시고 수용해 주셔서 자문관을 영입한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대부분이 대외비가 필요하잖아요, 국장님?

만나고 군부대 관계자분들하고 해야 하는데, 월 보수 250만 원으로 하고 대외비는 별도로 지급이 없다면, 판공비라고 그럴까요?

○손배찬 위원 그 부분이 있어야 그래도 충분하게 역할을 수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잘 활용하고 공적 기능, 공공 기능을 자문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수월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언제 이걸 뽑게 되는 거죠, 공모하게 되는 거죠?

○손배찬 위원 네, 하여튼 이렇게 수립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좀 해서 역할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3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혹시?

○안명규 위원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안명규 위원 내려갈 수가 있다?

○안명규 위원 우리가 자문관을 하는 게 아마추어를 원하는 게 아니라 프로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프로.

정말 일 잘하실 분.

그분이 우리 시하고 군부대하고 완충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300만 원 커다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활동하는 역량에 비해서 적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 20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들은 꼭 출근을 안 해도 수시로 만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금법이라든지 그런 게 적용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방안을 좀 더 영관급일 경우 어느 정도 이런 부분, 또 장성급일 경우 이 정도, 이렇게 약간은 차이를 줘서 가야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더 줘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파주시가 산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는 커다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려면 그런 비용은 아낌없이 줘야 한다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 조인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도 ROTC라든지 3사라든지 여러 분의 위간급이라든지 영관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원해서 그런 부서를 할 수 있는 팀도 하나 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분들 동기들이 연대장도 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면 사단장도 돼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좀 더 우리 파주시가 군협의에 대한 부분이 자꾸 뒤처지지 않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 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그런 조직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상으로 그런 부분도……

○안명규 위원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되면 활용도 좀 필요치 않을까.

○안명규 위원 군대 동기들에 대한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은 연대장급 이상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차후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도 인맥을 활용해서 산적해 있는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철 위원입니다.

민군 갈등 해소를 위한, 민군 갈등의 피해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무건리 훈련장 집중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럴까요?

지금 무건리 훈련장은 MDL 5㎞ 이내에 전체 기동훈련이 금지되면서 대부분의 훈련들이 다 그쪽에 몰리고 있고 거기가 과학화기지 완성으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건리 훈련장은 여하튼 한때는 3만이 넘었던 법원읍이 현재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는 데 큰 일조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쪽을 지나가는 무건리 훈련장에서 직천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건 몇 번 도로입니까?

○이성철 위원 원래가 갈곡리 박세우갯길에서 넘어오면서 그게 367번 도로인데 그게 법원읍 사거리로 해서 꺾어서 법원읍 사거리에서 웅담리 쪽으로 넘어가는 367번 도로로 명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옮겨진 것인지, 예전에도 그렇게 되었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게 혹시 훈련장으로 편입되면서 367번 도로가 법원사거리에서 웅담리 쪽으로, 적성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바뀐 것 아닌가 혹시……

그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 그쪽에 법원사거리에서 문산읍에서 문산 선유리 구간이 56번 도로가……

○이성철 위원 아, 선유리에서 법원읍 오는 도로, 그게 몇 번 도로였죠?

(○조인연 위원 78번 도로.)

78번 도로, 78번 도로가 법원읍으로 해서 적성 쪽으로 넘어가는 식현사거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78번 도로라 명명하고 지금 선유리에서 법원읍 구간 확장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이성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367번 도로와 또 겹쳐 있어요, 그렇죠?

○이성철 위원 그쪽이 현재 금촌에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적성이나 파평 이런 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법원사거리 367번 도로 그쪽을 이용하는 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그쪽에 확장에 대한 바람이 있어도 그쪽의 인구가 적다, BC가 안 나온다, 이런 이유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성철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법원읍에 관련해서 접경지역 지원법 관련해서 개설해 줄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게 국장님 용의가 있으세요?

○이성철 위원 국장님, BC를 따져가지고는 그쪽에서 제한적이다, 너무.

그래서 거기는 특별하게 희생이 따르는 곳이니까 접경지역 사업을 검토할 때 그런 쪽에 지원해 주자고 하는 게 지원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신청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갈등해소 차원에서 군부대 관련해서 군 소음법 재작년 11월에 발의가 돼서, 그런데 아직까지 피해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격장 관련해서 웅담리, 직천리 피해보상이 이제 예정인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수행할 계획이십니까?

○이성철 위원 여하튼 군부대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법적 제도를 마련한 거잖아요?

○이성철 위원 그런데 군부대 소음법 관련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게 군부대 훈련장 내로 한정되어 있나요?

○이성철 위원 보면 전차는 이동 간에 소음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법원읍에서 갈곡리 구간, 대부분의 전차들이 그쪽에서 이동을 하는데 월요일 한 5시 50분 정도면 고가 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평지를 지나가는 것하고 고가를 지나가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데 그거 관련해서 갈곡리 이장님께서 소음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었고 그래서 방음벽을 좀 높여 달라, 지금 방음벽이 좀 낮거든요.

그리고 교량을 지나가는데 교량 이음보가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승용차가 지나가도 탕탕탕 튀는 그런 소리가, 그런 게 교통량이 잦아지면 굉장히 큰 소음으로 다가오니까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와서 일부 개선은 했습니다만 방음벽에 대한 조치는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군부대 소음법으로 피해보상에도 갈곡리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이성철 위원 포격으로 인한 소음도 크지만 그쪽은 교량을 탱크들이 기동을 하고 다니니까, 모든 탱크들이 다 그쪽으로 다니잖아요.

미군들 이용하는 것 보면 그쪽은 차에 실어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성철 위원 사실 이 갈곡리뿐 아니라 파주시에 기동하는 탱크들은 다 차에 싣지 않고 그냥 걸어서 다니잖아요?

○이성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갈곡리는 특히 교량 위를 지나고 무건리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모든 탱크들이 그쪽으로 지나가겠지만 다른 곳도 탱크들이 기동하면서 그거로 인한 소음도 굉장히 파주시에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는지 아니면 민원사항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그리고 제가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갖고 있어요, 끝나고 보여드리겠지만.

탱크들이 해토기가 되니까 기동훈련을 하고 그냥 도로로 나오면서 승용차가 둔턱 때문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흙이 도로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현리하고 직천리를 넘어가는 그 도로도 그렇지만 갈곡리 인터체인지 있는 쪽으로도, 기존의 56번 도로 그쪽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그쪽에 세륜장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세륜장 이용하는 것을 못 봤어요, 여태까지.

주로 군 장병들이 나중에 삽으로 그냥.

그런데 거기를 지역주민들 얘기가 그래요, 물이라도 안 뿌리면 차가 그렇지 않을 텐데, 지나다니면 차가 다 오염이 돼서 그쪽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세륜장 이용에 대해서 시에서 군부대에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이성철 위원 국장님, 그리고 민관군 협의체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

○이성철 위원 지역주민들이 관하고 군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이것도 좀 빨리 구성해서……

○이성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 부분을 종결한 후에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토지 등의 출입 등에 관한 그런 사항이 사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01조에 똑같은 게 있어요.

조문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토지 등의 출입 등, 법에 따라 측량을 하거나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건물·공유수면 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또 ‘그럴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 소유자·점유자 등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들도 출입증이 있는 거고 측량이나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증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즘에 사유지에 들어오는 거, 개인 침해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남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누가 자기 토지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거고 도로명주소는 행자부에서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걸 행자부에서 다 했던 거거든요.

부처가 나눠지면서 법도 나눠지지만 그래서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이걸 다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것들을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토지건물의 출입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부분이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갖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제약이 없는 분들은 출입증을 제시하고 가도록 돼 있는데 공간정보는 법률에 있는 거고 도로명주소는 영에 있는 거예요.

비슷한 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3일 전에 통지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업무적인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법률보다 시행령이 어떻게 보면 범위는 좀 넓게 돼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최소화시켜야 하는 거고 도로명이면 행자부, 광역단체장 또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 역할도 다르고 그래서 과장님이 잘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사물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표지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는가 봐요.

○최창호 위원 저도 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내비게이션으로 찍고서 그 위치를 같이……

○최창호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건 등산을 하다 보면 위치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말뚝 같은 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같이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위치를 얘기하면 그 위치가 표시된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아까 대표님께서 도시 활성화 지역 5개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조인연 위원 어디, 어디예요?

○조인연 위원 광탄은 빠져 있는 거네요.

○조인연 위원 지금 전략계획보고서에 광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이 아까 꼽은 순서대로 도시재생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조인연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조인연 위원 저희도 우려되는 바가 꼭 돼야지 문산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잘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여러 군데 가보지만 센터 복원이라든지 도랑 복원이라든지 슬럼화돼 있는 구도심 지역에 그런 계획이 있나요?

○조인연 위원 일단 광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금촌 지역은 한정된 재원으로 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복개된 거 뜯어내면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근본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지금 금촌역 뒤에 보면 거기까지만 딱 돼 있고 밑에서부터는 구정물,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생태하천 만들어놓는다 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더러운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그걸 보여줌으로 해서 주민들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이거 필요하구나.’라는 걸 꼭 심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이거 9월에 되는 거죠?

○조인연 위원 꼭 하셔서 다음 순번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용역사 대표님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오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이건 좀 몇 개 갖다 붙였구나, 제가 만약 심사위원 입장이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13페이지 같은 경우 회의 후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라고 했는데 과연 주민들 의견 반영한 사례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읽어드리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어디다 도출시켰어요?

도출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이나 예비사업에 예산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나요?

○안명규 위원 보고서에서 소프트웨어에 세부적인 예산 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안명규 위원 뒤에 보시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은 두루뭉술하게 잡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세분화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두루뭉술 큰 틀을 잡아서 거꾸로 빼왔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고 또 이게 세부내역이 뽑아져야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이거면 되겠습니까?’라고 질의할 수 있고 이런 사업보다는 주민들 의견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더 들어야 하는데 대표께서 주신 거는 세부사업 내역에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떻게 가고 관리 주체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가고 손실 나는 부분은 이렇게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담아져야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대표님, 이게 5월 3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민들 의견 반영된 사례가 여기 있나 해서 찾아보면 ‘세부내역이 뭐지, 관리주체가 어디로 가는 거지, 누가 운영할 거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쫙 나와야 그런 부분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공청회 이전하고 이후하고 차이가 뭐냐면 공청회를 3월 18일에 했나요?

3월 15일 전에는 그냥 주민이 아닌 주민협의체 몇 분하고 과장님 몇 분하고 용역사 몇 분이 대여섯 분이 회의한 것만 나와요, 13페이지에 보면.

그다음에 15일 이후에는 그런 회의 내역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금촌동 도시재생 할 때 마을 이름을 뭐로 할까 공모한 적이 있었죠.

그때 공모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였습니까?

SNS에서도 받고 여러 군데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비전 및 목표 딱 보면 ‘평화도시 첫 동네 함께 이어지는 희망공동체’ 이건 사실 누가 봐도 관에서 주도했다, 제목 자체도 이거.

정말 파주 대표적으로 크게 간다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파주평화콘서트, 파주개성인삼축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런 큰 타이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타이틀보다는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다른 지역에 일반근린형이 됐든 중심시가지형이 됐든 대부분 그 지역의 특색을 따서 가고 있거든요.

그냥 제 느낌에 ‘평화도시 첫 동네, 함께 이어지는 희망공동체’ 이게 모토가 되면 제목이 되지 않나.

제가 봐도 이건 관이 주도해서 끌고가겠다, 지금 하는 부분은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주민들에 대한 얘기를 듣자는 건 주민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 자체도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냥 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약간의 관 주도형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20페이지 보면 단위사업 도출이 돼 있어요.

단위사업 도출이 됐을 때 거기에 사실 세부내역이 기본적으로 이건 금액이 이만큼 들고, 이만큼 들고, 만약에 관리주체가 결정이 안 됐으면 이런 건 협동조합에서 하게 되고 이건 마을기업에서 만들어가고 파주시가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나 주민협의체나 이런 협동조합이 107개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가야겠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데 그냥 단위사업 도출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26페이지 상생상권 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줬잖아요.

(자료 보여주며)

이건 다 어디서 따온 거예요, 사실.

그냥 우리 동네 그림을 집어넣으세요.

힘들었고 어려웠던 부분, 낙후된 거 뭔가 발전해서 가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낙후된 부분을 이렇게 가겠다, 표현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다른 위원들 얘기해야 하니까, 사진 같은 데 보면 다 2018, 2019년도 사진들이에요.

2021년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2019년도 사진이 나오고 도시재생대학 나왔던 거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사진 보면 윤덕규 과장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부족하고 힘들기는 해도 따오지는 말고 그냥 있는, 지금 잘하신 건 이거예요.

30페이지에 이거 백마상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냥 도안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줘야 하고 도시재생에서 가장 잘 안 받는 얘기가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짓고 도로 깔아주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부분 사실 도시재생에서 마이너스 점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체로 이어지는 거기 보면 상생상권에 대한 설명이 결국 여기다 다 복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업은 여기 한 곳이 아니라 15만 평 전체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는 하나의 구심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걸 다 집어넣고 들어갔다고 하면 결국 ‘이 친구들이 이걸로 해서 여기서 다 모든 걸 끝내고 나머지 사업은 안 되네?’ 차라리 집수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집수리 더 넣고 아까 얘기한 하천이나 도랑 있으면 도랑 같은 거 더 넣어주는 게 맞다 보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봤을 때 이건 그림을 붙인 게 많다, 이거 전문가들 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용역사 대표가 고생하신 건 압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발전된 건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금촌이 따와야 그다음에 또 나갑니다.

이게 성공 못 하면 그다음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다른 데서 따온 거 붙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파발빵 같은 거 좋아요.

그냥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가줘야지 기본적인 다른 데 사업 하는 거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이건 제가 볼 때는 금촌 지역 특색을 아직도 파악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실 거 하세요.

○안명규 위원 예시를 든 거예요, 저는.

○안명규 위원 용역사 대표님 말씀은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200페이지에 다 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PPT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200페이지를 다 합니까?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설명을.

○안명규 위원 서면만 해놓고……

○안명규 위원 국장님, 그때 설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때 요약본으로 해서 다시 만드는?

○안명규 위원 그럼 이 자료는 그냥 위원들이 볼 정도의 자료인가요?

○안명규 위원 그러시면 200페이지에 대한 거 다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저는 1부 주세요.

○안명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공청회 때 뉴딜 평가기준을 국토부에서 나오는 평가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토부에서 나온 평가서를 갖고 배점을 그거에 맞춰서 한 건가요?

○안명규 위원 지금 평가 배점이 제가 본 자료는 이거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평가표 자체가.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건 그냥 기본적인 것만 팩트로 집어넣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이렇게 보면 공청회 했을 때 주민의견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반영을 다 시켜놓은 건가요?

200페이지 보고서 안에는?

○안명규 위원 일반근린형이 됐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어쨌든 목적이 주민협의체나 주민들 의견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됐든 주민의견은 어떤 의견이 반영됐고 어떻게 해서 지금 세부사업까지 나왔다, 이런 부분을 해 주면 평가에서 좀 더 우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200페이지 분량을 제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다른 의견을 듣고 또 차후로……

○안명규 위원 아까 대표님 말씀은 ‘평화도시 첫 동네’ 그것보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냈던 명칭……

○안명규 위원 국장님, 춘천이 일반근린형 100억 원짜리 그다음에 217억 원짜리, 주거지지원형 160억 원 3개를 땄어요.

언제부터 했냐면 2016년도, 2017년도, 2019년도 이렇게 3개를 했는데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일반근린형에 근화소양 도시재생, 약사명동 도시재생, 교동소양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뭔가 했더니 근화동에 소양리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약사동에 명동로 그러니까 자기 리 이름 대고 도로명을 해서 집어넣었더라고요.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여기도 지금 금액이 100억 원, 217억 원, 160억 원 정도예요.

○안명규 위원 제목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삼척시가 또 3개가 됐어요, 2019년도, 2020년도.

그런데 삼척시도 일반근린형이 170억 원, 중심시가지형이 250억 원, 도계역세권이 300억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 보여주며)

거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말을 풀어가지, 이렇게 우리처럼 평화……

물론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동네에 대한 도시재생이거든요.

그래서 ‘관동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이런 식으로 공모에서 당선된 거예요, 2019년도.

그다음 2020년도에는 ‘블랙다이아몬드 도계’ 도계가 원래 석탄 캐던 곳이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평화도시 첫 동네’ 하게 되면 이게 금촌인지 어느 쪽을, 지금 금촌을 도시재생 해서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주목적이 금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명규 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 얘기해야 하니까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사업 관련해서 주민 공청회나 이런 걸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이 뭐고 해결방안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최창호 위원 보상가 이런 거에 불만인 건가요?

○최창호 위원 안명규 위원님 말씀이나 금촌 지역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재생 하려고 하는 지역에 실개천이 있었다고 해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하수관로는 따로 분류식으로 또 해야 하는?

○최창호 위원 그런 실개천 자원을 살려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창호 위원 국장님 그동안 능력으로 많은 공모사업을 따오시고 하셨는데 이것도 선정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미선정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최창호 위원 슬럼화된 구도심을 살리는 건데 만약에 이걸 해서 잘돼서 구도심이 살아나면 저쪽 금릉역 쪽에 새로 된 도심이 죽는다고 그쪽에서 아우성 나오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12시면 정회를 했다가 1시 반 정도에 다시 더 저도 몇 가지 질의할 게 있고 바로 끝날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했다가 1시 반부터 해서 한 1시간만 더 오후 일정을 2시 반부터 하는 게 어떤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질의를 용역사가 오셨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면 좀 끌다가 하시든지 위원님들 뜻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안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청취하기보다는 따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사전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가진 중요성이나 이런 면을 고려할 때 충분히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 좀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단 다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저거 하시죠.

○위원장 이용욱 위원님들 각자 한 분씩 다 질의하시고요?

○조인연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용욱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성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손배찬 위원님 우선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사실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파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늦게 뉴딜정책, 도시재생에 뛰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늦게 참여한 부분에 따라서 어떻든 상징적인 전통시장 파주시 전체로 볼 때 중심이 될 수 있는 금촌동 상권을 갖다가 도시재생으로 선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나름대로 도시재생에 대한 상임위가 있습니다만 연구회가 또 있어서 심도 있게 어느 정도 관심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파주시가 늦게 시작한 만큼 성공적인 추진 동력을 받아야만 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2차, 3차 시행계획을 추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행주체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 사업인 만큼 관이 어느 정도 리드를 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도시재생과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행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손배찬 위원 관리운영주체는 주민협의체 거기에 상인협의회가 있겠고 용역사 포함해서 상권진흥센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부류를 포함시키면 되겠죠?

○손배찬 위원 그렇게 구분이 분명히 돼야겠죠.

저희 파주시에서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거기가 거점이 될 계획이 있죠?

○손배찬 위원 거기 거점을 살려줘야 공간이 확보되고 상주돼서 그렇죠?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확보했느냐, 미확보했느냐 이 차원이죠?

○손배찬 위원 저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부분이 가점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지원체계가 되면 조금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대가 우리 국장님 경험이 남달리 많이 있으시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시고 결과를 많이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도시재생과 중심가 옆에 주변에 조합아파트라든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신도시에도 테라스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만 공유하는 그런 시기는 자꾸만 벗어나죠.

도시재생으로 특화가 돼서 중심 역할을 좀 해줘야 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결과가 ‘이게 뭐지, 그전과 달라진 게 뭐 있지?’ 이렇게 문화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중심적인 게 광장 중심으로부터 퍼져나가게끔 하신다고 하는데 그 역할이 미비하게 기대에 부응치 못하게 되면 이 변화가 돈은 돈대로 쏟아 붓고 ‘결과가 뭐지?’ 이렇게 나올까봐.

○손배찬 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역구 의원님인 안명규 의원님이 도시재생연구회를 이끌고 계셔서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 의논을 주고받는데 예산이 항상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예산보다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돼서 뭔가 결론을 내려면 추가비에 대한 필요한 부분도 미리-지금이야 공모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지만-추가적인 부분도 한번 번외로 얘기해 주시면 그것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 후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오늘 조례하고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까지 같이 묶어서 여쭤볼게요.

일단은 우리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농기계 우선임대 기준 마련이라든지 여성농업인, 고령자,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우선임대를 한다든지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설치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양파이식기나-추경예산안 34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소장님 한번 가서 보세요-비닐수거기(트랙터부착형) 그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베일러·랩핑기·집초기 이런 것들이에요.

(자료 보여주며)

그리고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조사업들도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임대사업소에서 베일러·랩핑기·집초기 이런 것들을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 차상위계층들이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조례에 의한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조인연 위원 현재 다각도로 축산인, 농업인 그렇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속된 말로 박리다매를 하는 게, 많이 이렇게 해서 많이 빌려주고 하는 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하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축산인들한테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축산인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사업의 목적에 보면 여성농업인이나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임대사업소가 할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이라든지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기 보조사업들도 있어요,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도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농업인단체나 이런 데서는 모판을 하거나 가을 추수기에, 뭐라고 하죠, 올리고 들고 하는 거?

○조인연 위원 네, 지게차 그런 건 3톤 미만이라든지 이런 요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조인연 위원 하여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임대사업소가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이 가능한 것들은 가능하면 보조사업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에 맞지 않아요, 이게 사항으로 보면.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면 가능하면 그것을 지키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인연 위원 소장님, 양파이식기는 2500만 원이에요, 2개.

○조인연 위원 하여튼 양파이식기 1대당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임대해 주는 농기계가 다종다양하죠?

○최창호 위원 관리하시기도 힘들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그 인원을 충족을 시켜야 할 것 아닐까요?

○최창호 위원 다시 그분들이 회수도 해 오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배송비를 따로 받거나 이건 아니죠?

○최창호 위원 농기계 임대해 주는 것도 종류별로 많이 나가는 게 있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최창호 위원 그런 건 좀 더 대수를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굴삭기 같은 건 억 대 가지 않아요?

○최창호 위원 아, 그렇게는 안 가고요?

내년에는 충분히 예산 올려서 확보를 하도록 하시죠.

점점 고령화되고 파주북부 쪽이 농업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고령이시잖아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더 많이 확보를 충분히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짓기 편리하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퇴비·비료 우리 예산 들여서 따로 확보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최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소장님 말씀 듣고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배송서비스는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농기계임대사업소 우리 조례안에 안 담아도 되나, 별도로?

배송서비스 관련 부분은 우선임대하는 여성농업인 이런 건 다 유사한 성격인데, 배송서비스는 최근에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손배찬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임대사업소에 이번 운영 조례안에 하면서 거기다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되나?

별도로 나중에 또 해야 하나?

그냥 내부규정으로 해도 되는 건가?

○손배찬 위원 별도로 개정안은 안 해도 포함시키면 된다고 하면 상관없는 거고.

그리고 소장님, 콩 재배농가 최근에 아주 많이 늘었죠?

○손배찬 위원 많이 늘었더라고요.

현장에 가면 그분들이 작목반이고 또 지역을 떠나서 그분들이, 여기 임대료에 보면 콩 정선기가 선별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콩 정선기가 임대료가 1만 원인데 종자가 우수한 콩과, 그게 고르는 그 기계인가요?

○손배찬 위원 이걸 많이 해 달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

콩을 일일이 수작업을 하니까 무척 힘들다고.

○손배찬 위원 부품은 워낙 작목반이 활성화돼서 각 보유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쪽에서 얘기들 하더라고.

군데군데 농사짓고 콩 재배하시는 분들이 임대하기가 수월하지 않다고.

그래서 한번 부서에 요청한 적이 있는데 구입이 좀 많이 됐나요?

○손배찬 위원 거기에 유사하게 콩 예취기면 콩 맨 처음에 할 때 필요한 기계인가?

콩 예취기 그게 콩을 딸 때……

예취라면 어떤 뜻이에요, 어떤 기계예요?

○손배찬 위원 아, 저희는 그게 잘 구별이 안 돼서.

하여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소장님,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요, 이 목적은 파주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성철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농민들이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기계 중에서도, 필요한 기계 중에서도 없는 기계들이 있어요.

가령 농민들이 많이 쓰는 것은 트랙터, 콤바인 이런 종류를 많이 쓰잖아요?

○이성철 위원 그런데 트랙터는 소형만 구비되어 있고.

그런데 소형 트랙터는 또 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로터리 치고 이랑 짓는 건 좀 어렵고, 그렇죠?

또 벼를 수확하거나 그러면 콤바인이나 이런 것들은 비치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기계들은?

그런데 목적이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면 그런 기계도 좀, 트랙터도 대형화시키고 벼 수확하는 콤바인도 비치해 놓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철 위원 트랙터 한 가지를 보더라도 트랙터 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능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아주 소규모 농가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농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농기계 가지고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트랙터 타고 일을 하는데 로터리만 칠 수 있고 이랑도 못 짓는 농기계만 빌려준다, 이것은 이 목적하고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들 소득창출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농업이라는 게 봄철에 씨 뿌려서 가을철에 수확하고 그러면 겨울철에는 농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장님 아까 조인연 부의장님도, 이번에 반영도 된 모양이에요, 양파이식기.

이런 건 참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견해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파이식기를 갖다 놓고 마늘파종기를 갖다 놓고 그런 거 수확을 하고 이런 것들은 농업인들이 농한기에도 할 수 있도록 그러는 데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성철 위원 농가소득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소장님, 여기에서 농기계를 배송서비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송서비스는 이용하시는 농민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송서비스 이용하는 데는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가령 여성농업인이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고령인이어야 한다든가……

○이성철 위원 그런 경우라면 농민들 다 배송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웃음)

○이성철 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제때 반납하지 않거나 그러면 농기계 임대제한 기준을 갖고 계시죠?

○이성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임대제한 기준에 농기계 미세척, 사용자는 1회 미세척하면 1개월, 2회 미세척하면 3개월, 3회 이상 미세척하면 6개월 이렇게 제한 기준을 두고 계시죠?

○이성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제한 세부기준이 한 10가지 정도 해 놓으셨는데 제가 2가지는 소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첫 번째, 농기계 미세척 관련해서는 세척의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세척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흙만 터는 것하고 깨끗하게 닦는 것하고, 그런데 깨끗하게 닦으려면 현장에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은 기술센터에서 기계를 비치해 놓고 그냥 흙 정도 털고 들어오면 세척할 수 있는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 농기계를 본인이 빌렸다고 해서 본인이 반납해야만 한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것도 1회 하면, 물론 사전협의는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 규정이 꼭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에요.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성철 위원 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성철 위원 여하튼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해 줬는데요.

저는 농기계 임대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농기계를 관리할 사업소 인력이 어떻게, 부족하지 않나요?

적정선이에요, 어때요?

저희가 먼저 한번 지적을 해 드린 적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인력에 대한 문제가 없겠냐.

그때 먼저 소장님은 ‘인력이 너무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받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현재 농기계를 다 저걸 해도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이 어때요, 지금?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기계를 쓰고 와서 그냥 갖고 오면 또 인원이 나가서 그걸 다 닦고 만지고 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세 분, 세 분하고 기간제 있어서 그분들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물론 주무 센터소장님이니까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최소의 인원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농기계 관리하는 인력이 적으면 고장이 빨리 나요.

고장이 나다 보면 지금 임대사업소 이런 데 정비하시는 정비소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 것 갖춰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그냥 농기계임대 그 안에서 기술자가 가서 고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그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빠른 배송이나 빠른 것도 중요하고 다 필요한데 기계가 고장이 안 나야 많은 분들에게 가는데 그 기계를 고장 안 내려면 그거를 관리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더불어서 그 안에 최소한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정비소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뭐 하지만 그런 시설도 제대로 해서 그 안에서 흙을 안 털고 오면 링구를 뽑아서 좀 빼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농기계에 대한 임대도-기계도 더 많이 사고 하는 거지만-저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그거에 관련된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안명규 위원 소장님,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서 인력 보강 이런 건 정말 필요하고, 그다음에 농번기가 되면 그때는 여기저기서 빌려달라고 하다 보면 한두 대가 고장 나면 ‘저거 왜 저기다 놔두고 말이야……’ 결국 잘해 주고도 농기계가 고장 나서 처박혀 있다고 이런 표현뿐이 얘기 안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인력에 대한 보강을 좀 하세요.

○안명규 위원 그거 요청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계를 잘 쓸 수 있는 최소한 정비소급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먼지가 오든 흙을 묻혀 오든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다 뿌려서 씻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꼭 좀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우리 소장님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하나만, 농기계 세척 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북부에는 과수화상병이라든지 탄저병이나 이런 게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현재 소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수화상병이 번져있는 밭을 농기계가 갈고 다시 그것을 반납을 해서 온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또 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조인연 위원 그래서 이걸 임대로 빌려주더라도 어떤 농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온 건지 이런 거 다 이력 조사해야 하거든요.

거기서 과수화상병이니까 다 베어버리고 다른 농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과수는 화상병 걸리면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일반 농지 경작을 한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건 관리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탄저병 관계,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고추 탄저병이 걸렸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들어간 농기계 같은 경우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거라 생각된다, 이거죠.

○조인연 위원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알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현재 그런 전염병들이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목진혁 위원님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없으세요?

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소장님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하신 것 들으면서 저도 농번기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어쩌다가 한 번씩 들러요.

보면 거기 직원들이 수리하시거나 배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업무로드가 많이 걸려 있다.

보면 일요일에도 출근해서 기계 수리하고 배송업무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쉬지를 못하시고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수리하시고 그런 기술자잖아요, 또 전문직이고.

그런데 기간제로 채용하시면서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죠?

○이성철 위원 그러게요, 농기계를 수리하시는 분들은 전문직 기술자이면서도 마급 대우를 받아서 그건 좀 처우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소장님 잘 조치해 주셨으면……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용을 하거나 또 여러 민원 사항들도 들었었는데요.

처우개선이 분명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허나 대우가 올라갈 만큼 책임은 항상 주어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농민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꼭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임금은 높아지고 대신에 그만큼 책임을 지지 못하는 행동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상벌은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단속인원 예산 얼마인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조인연 위원 예산, 팀에서 부치도록 돼 있지 않나요?

○조인연 위원 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산 세워놓고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바지는 그럼 그건가요?

○조인연 위원 바지도 그럼 2벌 그다음에 방한복도 있는데 방한복은 표찰이나 마크나 이런 건 없나 봐요?

○조인연 위원 방한복을 입으면 노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실 거죠?

○조인연 위원 그럼 방한복에도 저런 표식이나 표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보행권확보 이거 한꺼번에 다 하실 거죠?

○위원장 이용욱 네, 한꺼번에 다 할 겁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지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법률들이 다 뭐냐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 이동에 불편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측면이거든요.

그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파주시청 주위를 보자고요.

보면 옆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가끔 영유아를 동반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보호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회계과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할 때 안전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한 발 더 나아가서 여쭤볼게요.

지금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움직이기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도 아주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립된 공공시설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게 계획도 수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공공청사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인연 위원 의회와 어린이집 그다음에 대회의실 이런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 하여튼 업무를 하실 때 안전건설교통국에 협조라든지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보완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업무가 동떨어지더라도 이게 지금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바깥에서 외근을 하시는데 근무복이 여태 없었다는 게, 진작 지급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땀이 나고 해서 자주 갈아입어야 할 텐데 충분하게 지급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럼 여름에도 두 벌?

○최창호 위원 너무 적지 않을까요, 빨아서 널고 하면.

○최창호 위원 저도 전 직장에서 이런 피복 지급을 받아봤는데 이왕 하는 거 재질이 좋은 거로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보행 관련해서 신도시나 구도심에 가로수가 오래된 곳을 보면 뿌리 때문에, 튀어 나오고 이러거든요.

저도 몇 번 넘어질 뻔한 적도 있고 한데 그런 곳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으신지요?

○최창호 위원 출판단지 삼거리에서 교하 문발동 쪽으로 나오는 보도블록 보면 죄다 깨지고 단차가 날 정도로, 벚나무인데 뿌리가 굵어졌거든요.

그런 건 정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단차가 나니까 시멘트로 발라놓기는 했는데 또 갈라지고 가다 넘어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파주시 전역 오래된 가로수들은 공히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최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주차단속체계를 세분화시킨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평상시에도 단속구간을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중점단속구역 여기는 강화된 거죠?

○손배찬 위원 일반단속구역부터 특별단속구역 같은 데 이렇게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주셨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하위 6개 권역으로 해서 권고 내지는 6개 권역에서 안내할 수 있는 부분, 유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건 없나요?

6개 권역에서 여기 구역은 선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홍보 기간에 중점 단속구역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어린이집 앞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되겠죠.

하여튼 홍보기간을 충분히 둬서 제복도 맞추시고 하니까 제복도 평상시 파주시 주차단속 요원들이 나름대로 제복이 통일화되고 일체화돼서 자부심을 느껴야 하거든요.

시민들도 단속요원들이 파주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문하는구나, 점차 갈수록 이런 부분이 안정화되고 체계화되면 파주시 이미지와 단속요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복을 보니 괜찮네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경관과 정말 어려우신데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우리 상임위에 요청이 들어와서 점심 유예시간을 뒀죠.

11시 반부터 2시까지 늘려주시고 저녁에 5시 반부터 익일 오전 9시면 그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유예기간을 주는 건가요?

○손배찬 위원 세수적인 타격을 입으시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신 데 대해서 많이 감사하고 자영업자 분들이 특히 전화를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달라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당분간 연장해 주시는 거죠?

○손배찬 위원 부서가 참 어려운 부서인데 시민들과의 분쟁소지도 많고 근무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나름대로 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복무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제복에 관한 사항 중에 이건 일종의 제안 부분인데 봄철하고 가을철은 그렇다고 치지만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단추보다는 기능성으로 돼 있는 걸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여름철에 불편한 부분들은 좀 최소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부분에 서울특별시 보행권확보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기본책무 부분에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파주시에서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있지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넣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를 볼 때 목진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팀장님 입고 있는 옷 색깔이 여름철까지 가면 굉장히 더워 보여요, 색깔 자체가.

그래서 봄이나 가을 정도는 이렇게 하는데 여름에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기능성보다 반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땀이 많은 친구들은 겨드랑이 쪽에 통풍이 되게 한다든지 디자인을 고려해 주면 어떤가, 물론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여름에는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눈에 좀 띄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열여섯 분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민원 때문에 갔다 왔는데 학교 부분에 참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학교에 주·정차가 어떻게 됐냐면 보행로하고 통행로하고 구분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봉이라도 박아놨으면 차들이 안 서는데 박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는 보행권 확보가 안 되면 단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정차 단속할 때 학교 주변을 좀 특히 하교 때, 등교 때야 교통지킴이들이 나가서 하지만 하교 때는 차들이 서 있으면 거기로 아이들이 튀어나가고 하면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어제 나갔을 때 교장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정차 단속하실 때 아이들 하교 때 한번 불법 주·정차 문제를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학교하고 보도하고 차도 구분이 안 된 게 사실 그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학교 측하고 학교에 있는 담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장하고 협의해서 털고 그런 걸로 보행권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해보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을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안명규 위원 우선 학교 주변에 주·정차 단속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일부는 학교 앞에 거리낌 없이 대요.

어제도 민원 나가서 봤을 때 1시간 정도 있는데 그 차가 안 빠져요.

선생님이 오죽하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웃 간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2019년 9월에 김민식 군이 아산시에서 사고 났을 때가 이런 사례거든요.

주·정차 사이에서 튀어나와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충분히 됐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주·정차가 필요치 않냐 해서 김민식 군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범칙금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금액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더 올라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하는 분들이 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주·정차 단속 하시면서 학교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따가 보행권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옛날 학교들은 이미 건물이 다 차 있기 때문에 학교 담이 쫙 있으면 학교 부지를 털지 않으면 확보가 안 돼요, 저도 그런 건 알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더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 그런 건 우리 김민식 군 법으로 해서 왔던 부분이니까 주·정차에 대한 특히 학교 주변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주·정차에 대한 부분이니까 파주시에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한번, 등교 때는 지킴들이 해줘요, 다.

그런데 하교 때만 한번 돌아보면 어떤가.

○안명규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안명규 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도 해 주신다니까, 이런 학교가 아파트 이런 데보다는 학교명을 대면 금신초등학교라든지 금촌초등학교가 가장 심해요.

특히 금촌초등학교 나가봤지만 1시간 돼도 안 빼요, 그 차가 그대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된다는데 제가 ‘올리세요’라고 이야기도 못하겠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못 해요.

그런데 하교 때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문제하고 어제 확인해보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도 30㎞에서 20㎞로 더 줄인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더 써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잘하고 계시는데 물론 적은 인력으로 모든 걸 커버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안 되면 자원봉사시스템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제도 개선의 하나의 방법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보행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부분을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어요.

횡단보도 건너가시는 어르신이 가다가 중간에 파란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면서 운전자가 어르신을 쳤는데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랬는데 그게 누가 잘못했냐는 부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결론은 어르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은 형식적이지만 운전자 중심의 보호가 돼 있어서 빨간불이면 사람이 지나가도 운전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권확보나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파란불이 지금 26초인가요?

하고 있는 게 26초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안명규 위원 사거리에서 정상적인 성인들이 걸어갈 때는 한 20초면 간대요.

그런데 어린이나 임산부나 노약자 불편한 사람들은 26초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이 있어서 우리도 조례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나 이런 게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사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운전자 중심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런 건 사실 지자체나 광역시에서 자꾸 국가에다 해서 그게 상위법이 바뀌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만약 상위법에 관계없이 우리가 일반 조례로 제가 얘기한 시간대를 더 늘려도 경찰서에서 다 동의를 하시나요, 혹시?

○안명규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다가 빨간불이 되면 뛰어서 건너갑니까, 아니면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갑니까?

○안명규 위원 건너가죠?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빨간불이 되면 건너가지 거기 섰다가 다시 뒤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물론 운전자 문화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건 운전자 중심보다는 보행권확보라든지 보행자 중심의 법이 제도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나 광역시에서 꾸준히 상위법을 바꾸라고 요청해서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앞에 계신 안명규 위원님하고 국장님 말씀 중에 생각나서 학교 앞에 하나의 예시가 있어요.

국장님 소관에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김찬호 과장님 쪽에서는 단속을 해야 하고 한쪽에서는 등·하교 때문에 엄청나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몇 번 학부모님들하고 해서 와석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시장님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구간을 차량대기, 아침에 딱 하면 지킴이 아저씨가 유도해서 얼른 승·하차 하고 또 출발하고 하굣길도 마찬가지겠죠.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지산초등학교 거기도 간이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차장을 전수조사해서 계획을 잡았듯이 학교 부분에 차량대기 구간 이거 보기 좋더라고요.

금방 아이들 보호도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내리고 등하굣길도 실어오고 그냥 무조건 단속해서 학부모들하고 얼굴 붉히고 이런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학교에 꼭 필요한 데에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 잡아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손배찬 위원 처음에 국장님 시도할 때 굉장히 어렵게 말씀해 주셨어, 왜냐면 녹지구간 옆에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안 되는 건 없거든요.

보도블록이나 녹지공간을 좀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면 사실 지금 넓게는 아니지만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서 됐는데 이 부분도 안명규 위원님 말씀대로 금촌 구간에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어쨌든 묘안을 짜내서라도 주위를 살펴보면 방법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정 신도시도 계획화된 도로라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보도블록은 여유 있게 폭이 넓으니까 조금 줄여서 녹지공간은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 보니까 된다, 예산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은 도로경관과가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어제 직원들이 나왔었어요.

아마 김달수 소장님이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가서 그걸 보고는 갔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학교 주변에 보행로하고 차로가 구분 안 된 게 1100군데 정도 돼요, 학교만 봤을 때.

그런데 파주시도 학교만 보면 많은 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교육장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게 왜 그랬냐면 학교가 거의 담이 있어요.

그래서 담을 헐고 그다음에 아이들 통행로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협의하려면 교육장의 승인이 없으면 학교가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게 문산중학교도 하나 있었고 이번에 금촌초등학교도 있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교장선생님한테 ‘교육장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학교 담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하는 방안을 올려라,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만약에 그런 봉이라든지 보행로가 안 되면 바닥이라도 아이들 통행보장권이라도 해서 봉 있죠, 움직이는 거?

그런 거라도 박아놨으면 좋겠다.

○안명규 위원 네, 이런 게 학교 측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건물까지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건물에 대한 부분은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해 줄 수 있냐 했더니 이분들은 또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다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좀 해서 우선 학교 주변부터 연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19일 오전 9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의를 진행한 후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