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한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은 깊이 기리고 적극 계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적에 비해 예우와 지원은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운동 관련 추모사업, 독립운동 자료조사와 전시, 연구 관련 사업 등 독립운동기념 및 선양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매월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과 연 1회 건강증진 수당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강화는 후손들에게 보훈의식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독립유공자의 큰 공적에 걸맞은 대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사는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일로서 이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스트레스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신체적·정신적 가사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가사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관 차원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관련 다양한 의견과 사례반영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가사 스트레스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가사 스트레스 관련 공동체 공감 및 활동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개인의 삶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사회적 기초인 가정의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가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사업과 정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자치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군내, 진동, 장단, 진서면을 합쳐서 하나의 면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효숙 위원 전에는 장단출장소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장단출장소 했을 때와 면으로 했을 때의 역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효숙 위원 현재 총인구수가 718명이고 세대수가 290세대잖아요.

거기는 문산이나 운정처럼 세대가 빈번하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효숙 위원 인원이 증가되고 감소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의 변동은 없나 보죠?

○이효숙 위원 인원증가 1도 없고요?

○이효숙 위원 이번에 4개 읍면을 합쳐서 장단면으로 했는데 주민들은 기대치가 커요.

○이효숙 위원 우리 장단면이 되면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기대치가 큰데 제가 여쭤보니까 면에서는 직원들 조직개편이 없고 그 상황에서 장단출장소에서 명칭변경만 장단면으로 된 거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시민의 기대치를 파주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민들은 면으로 승격됐다는 생각을 하세요.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부분과 타 면과 많은 비교가 오고 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조직개편도 없지만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한테 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224회 임시회에서 한번 다뤘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20년에는 임대인 참여 수가 323명이고 점포가 781점포입니다, 추계를 보면.

6월 말은 안 되겠고 현재 착한 임대인 감면신청 현황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이효숙 위원 아니, 그거는 지난번 2020년도 거.

○이효숙 위원 전에 왜 6월까지로 정하셨어요, 224회 임시회 때?

12월까지로 애초에 정하셨으면 이런……

○이효숙 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신 거예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착한 임대인분들이 많은 혼선이 빚어지리라 생각해요.

이번에 각종 리플릿도 설치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최대한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홍보방안을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이효숙 위원 가장 효과적인 건 각 임대인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대해서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부연해서 4급 사업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결론은.

도시기반관리본부를 신설해서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합해서 그 필요성과 목적이 어떻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실은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술직들이 많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아무래도 행정직이 많은데 통일성이나 이런 게 약간 부족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나 도로관리과, 자동차관리과가 되는데 업무분장이나 팀에 대한 건 나누셨나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증원이나……

○최유각 위원 규칙에서……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 팀까지하는 건 아니지만 보니까 신설도 되어 있고, 분리도 2개 되는 건 주신 자료대로 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그대로 똑같이?

○최유각 위원 그렇군요.

도로계획팀은 보니까 팀장 하나, 팀원 하나예요.

○최유각 위원 업무분장에 대한 걸 나누다 보면 일에 대한 거 하고 그 후에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최유각 위원 그렇군요.

어차피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나누는 개념이고 또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최유각 위원 잘 맞춰서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관련해서 일반직 의사하고 전임 계약직하고 어떻게 다른지.

○박은주 위원 그게 아니라 일반직 의사하고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그 2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박은주 위원 그럼 일반직 의사는요?

○박은주 위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오신다는 거죠?

○박은주 위원 우리는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세 분 정도 계시죠?

○박은주 위원 어디 계신 거죠, 세 분이?

○박은주 위원 그분들은 근무연수가……

○박은주 위원 5년 지나면 다시 뽑아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직 의사분들은 오시는 분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네요?

○박은주 위원 을지, 병지는 우리한테 지역이 해당되지 않아서……

○박은주 위원 갑지만 지급 기준표를 바꿔서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2021년 224회 임시회에서 동의안 했었죠?

○박은주 위원 그 후에 감면신청 하신 분들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2020년 323명, 781점포 이거를 그냥 잡으신 거네요?

○박은주 위원 그분들이 또 신청하실 테니까?

○박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설명 보면 감면예상액 나와 있잖아요, 추계에서.

500건일 때는 이렇게 감면되고 1000건일 때는 이렇게 감면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죠?

아직은 건수가 363이 될지 플러스 더 될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추계가 정확히 되기가 어려운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왜 6월까지 하시고, 12월까지 하시지……

○박은주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몰려서 신청이 되겠네요?

○박은주 위원 하반기 돼 봐야지 되는데 이효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323명, 이보다는 많은 분들이 혜택받으실 수 있게 널리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관련해서 퇴직금 적립되지 못한 부분들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 퇴직금들은?

○박수연 위원 검토하면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적립금액이랑 지연이자 산출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잘 모르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연이자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서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박수연 위원 그 기간 동안 계속 이자가 붙어서 그렇게 나오나요?

○박수연 위원 지연이자 같은 경우는 제대로 꼼꼼히 행정적인 업무를 체크하셨다면 안 내도 됐을 돈이라.

○박수연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수연 위원 현재 퇴직금 적립 대상 되는 직원들이 몇 분인 걸까요?

○박수연 위원 소요예산 주신 자료에 보니까 퇴직 적립금 해서 12개월로 두 명밖에 안 되어 있어서.

그럼 밑에 미납퇴직금 납입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신설되는 아동보호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아동보호팀 신설하면서 공무원이 팀장 1명, 팀원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고 또 시간 선택임기제로 아동보호 전담 요원 2명이 채용되는데요.

전담공무원 팀원 2명이 아동학대 조사도 하다 보면 근무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조사 나가서 진짜 아동학대 하는 현장 조사하다가도 또 본인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극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힘에 겨울 것 같은데 혹시 이 부서로 가고 싶지 않아서 고민 많이 한 그런 공무원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 부서만큼은 특별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윤희정 위원 그래야지 이 근무 특성상 매우 힘들 게 예상이 돼서요.

그러한 것들도 잘 부여를 해주시고 또 여기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2명 투입되는데 마급으로 해서 들어올 사람들이 있겠지만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고 위험한 조건의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서?

적정한가요, 마급이?

○윤희정 위원 일단 운영해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개선해나가면 되고 또 경찰서하고도 연계해서 아동보호팀 잘 이끌어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자치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 해서 23명이 증원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말씀해주세요.

○이효숙 위원 아, 중앙의 지침이에요?

○이효숙 위원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 다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했다가 주민자치회로 다 바뀌었잖아요.

거기 전담 인원이 13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임기제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이효숙 위원 정규직……

○이효숙 위원 일반 공무원으로 23명을 모두 늘린 거예요?

○이효숙 위원 충원이 됐습니까?

○이효숙 위원 8월부터요?

○이효숙 위원 간호 인력이 각 읍면동에 하나씩 배치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간호 인력이 주로 읍면동에서 협조로 일할 수 있는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어떻게요?

○이효숙 위원 파평이나 적성 이런 데는 보건소가 없잖아요.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효숙 위원 매우 좋은 부분인데요, 서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는데 23명이 증원되면 물론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간호 인력으로 빠지면 그래도 반은 청사에서 근무할 텐데 청사가 좁지 않으세요?

○이효숙 위원 충분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직원들이 각 필요요소에 잘 적응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한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에 5건의 안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민과 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상적인 사회적 복귀를 돕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한 개입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입원비용, 심리상담비용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인프라 부족 등으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파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자격기준이 2000㎡이며, 점포 30개 이상만 밀집하면 가능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파주시에서 해당되는 골목형 상점가가 어디 있어요?

○이효숙 위원 골목형 상점가가 결성되면 상인회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조례에 보면 1개에 한해서.

그러면 상인회가 8개 구성되어 있다면 8개가 어느 곳인지요?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 형성돼 있는 곳은 골목형 상점가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효숙 위원 현재 신청은 아직 안 받고 있는 중입니까?

○이효숙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요?

○이효숙 위원 골목형 상점가는 업종에 제한 안 받고 무엇이든지 ㎡ 안에 들어가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효숙 위원 조례 하면 바로 시행절차에 들어갑니까, 공모사업에?

○이효숙 위원 현재 2000㎡ 30개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산 해운대나 그런 데는 광범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례 개정이 6000㎡, 4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00㎡로 충분합니까?

○이효숙 위원 일단 처음 시작이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하시다 보면 2000㎡보다 넘는 곳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조례안을 해서 부산 해운대처럼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의했고요.

○이효숙 위원 지금 웬만한 데는 지역화폐를 가맹점으로 하고 있잖아요.

골목형 상점가로 혜택을 주려면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골목상가들이 잘 받지 못했잖아요.

그것하고 지역화폐하고 가맹을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조례를 보면.

그렇게 하실 예정이죠?

○이효숙 위원 전통시장처럼 매니저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보면 되죠?

○이효숙 위원 공공시설이나 공공마케팅, 사업컨설팅 이런 부분들 모두 케어해주신다는 것이죠?

○이효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골목상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전통시장같이 매니저까지 구성해서 해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이효숙 위원 들어와 봐야 어느 정도 결정된 부분을 조례 개정에서 적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이효숙 위원 현재 경기도에서는 구리‧군포‧김포‧수원‧시흥‧양평‧의왕 7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 파주시는 그래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선두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늦지 않았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하는 이유는?

○이효숙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꼼꼼하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되면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요청이 예측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박은주 위원 그러면 2000㎡ 안에 30개 점포가 안 되는, 예를 들면 단독주택지역 안에 1층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데들 있거든요.

그런 데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운정에 가람마을상가나 산내마을상가나 야당역 앞에 상가 같은 데는 장사가 잘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들 있잖아요, 홈플러스만 해도 산내상가 맞은 편 쪽에 단독주택지 있는 데 상가들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 이 요건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2000㎡ 안에 30점포는 따닥따닥 시장처럼 있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문 닫는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게 많거든요.

거리 하나를 두고도 그런 데들이 운정에 군데군데 있고 교하도 단독주택지 있는 데 그런 상가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다 보면 문 닫은 데도 많고, 1층 비어있는 곳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들은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대한 것은 지원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동안 지원을 못 받았던 곳들에 지원정책이 있나 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그것 이후에 있으면 국장님, 나중에 알려주세요.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싸고 그래서 더 없는 사람들이 그런 데 들어가고, 부익부 빈익빈인 거예요, 지원도.

그래서 계속 시장 내에 있으면 어쨌든 굴러가잖아요, 몇 십 년 하고, 대를 이어서도 하시는데.

그런 데들은 계속 바뀌고 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갑자기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져서 늘 그런 상가에 가다 보면자꾸자꾸 간판 바뀌다 닫혀 있는 데들 보면 마음이 쓰이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신 것이라 궁금한 것만 여쭤볼 텐데요.

청년친화강소기업하고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100분의 50 감면 확대한다고 했는데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은 해당 없겠죠?

○박은주 위원 시행령이 바뀌어서 반영된 것이죠?

○박은주 위원 없을 것 같고, 청년친화강소기업은 파주시에 있나요, 지정된 데가?

○박은주 위원 어디에 있나요?

○박은주 위원 이런 청년친화강소기업 같은 데는 우수기업들이잖아요.

고용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우수기업들이기 때문에 감경대상이 돼서 혜택을 받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7개 업체가 이것에 해당되겠네요?

○박은주 위원 현재는 그것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 것이고.

○박은주 위원 33조 보면 시 귀책사유로 사용의 제한을 받는 경우 제한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전액 감면인데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박은주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여쭤본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안 제36조2항, 3항 납부 유예 규정 삭제했잖아요.

납부 유예된 사례가 있는지.

○박은주 위원 그러면 개정되면서 경과조치가 필요한 데들을 챙겨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그것은 2091대 정도 주차면수가 있는데 이것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얼추……

○박은주 위원 그리고 2017년에 26억 원이었는데 2021년에 51억 원이 됐어요, 2배가 됐어요.

4년만에 2배가 됐으니까 빨리 매입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매입 절차나 일정은 어떻게 돼요?

○박은주 위원 연내에 매입 되나요?

○박은주 위원 올해는 빌려 써야 되겠네요?

○박은주 위원 내년 본예산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쭤볼게요.

이 개정하게 된 게 이웃다툼조정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박수연 위원 그러면 이웃다툼조정센터를 만들 정도로 지금 주차, 층간소음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박수연 위원 파주시 고문변호사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웃다툼조정센터 추진상황을 내년에는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임시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는데, 맞나요?

○박수연 위원 그러면 이웃다툼조정센터 관련해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수연 위원 운영하시려면 그에 관련된 조례가 결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임시로 이렇게 개정안을 통해서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이 개정안에 개정된 부분들이 차후에 할 때는 어쨌든 고문변호사나 변리사 운영과는 다른 영역인 것이잖아요, 이웃다툼조정센터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개정해서 사용하고 결국에는 이웃다툼조정센터가 생겼을 때는 이 부분은 다시 폐지한다고 하나요, 없애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웃다툼조정센터의 필요성이 확실하다고 하셨고 결국에 만드는 것도 확실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건 확실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을 보니까 임시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수당 부분이나, 상담하는 범위라든가, 상담하는 대상자라든가, 운영하는 형태라든가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없었던 건지.

말씀하신 임시라 그런 건지, 그래서 부족한 것들이 보이고 이것에 고민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새로 조례를 제정하실 것이잖아요?

○박수연 위원 그런데 두 번 일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일단 제 짧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박수연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기존에 있는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는 무료상담 형태를 생활분쟁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어려웠던 건가요,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박수연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웃다툼조정센터를 해야 할 정도의 이런 민원이 그동안 계속 접수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이것을 개정하게 되는 건지.

그동안에 시 차원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계속 해왔었는데 또 이렇게 해서 센터를 하나 해야 되는 건지.

굳이 이렇게 조정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더 자그마한 것들까지도 일이 확대돼서 민원이 더 쏟아지는 건 아닌지.

시범적으로 7월부터 하신다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웃 간에 다툼을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 이것 타 지역에서 다들 하고 있는 추세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나중에는 여러 가지 다른 민원들하고 통‧폐합돼서 다시 하나의 민원봉사, 무료법률상담으로 통합되는 것은 아닌지.

일단 시범으로 운영해보시겠다는 것이죠?

○윤희정 위원 혹시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오는지 통계가 있나요, 이웃 간에 분쟁으로 인한 그런 통계들은 아직 나온 건 없죠?

○윤희정 위원 시범으로 해본다고 하니까 해보고 나서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저도 좀 그러네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진각 주차장은 1년에 제2주차장까지 쓸 만한 행사가 몇 번 정도 있을까요, 장단콩축제하고 서너 번하고 있는데 51억 원을, 진작에 살 걸 아쉽네요.

그때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안 팔려고 했었나요?

그때 살걸 잘못했어요, 너무 많이 올랐네요.

주차장만으로 쓰지 않겠지만 나중에 거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더 오르기 전에 사놔야 되겠다는 생각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돈 들여서 사놔야죠.

주차장으로 쓰든, 다른 용도로 쓰든 파주시에서 잘 활용해서 투자한 만큼의 벌어들이는 것들이 있겠지 생각하고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더 싸게 사세요.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보건소장님 졸릴까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위기대응센터 조례잖아요, 그럼 전에 있던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에 미추계로 되어 있는 거군요.

○이효숙 위원 그럼 민간협력구축체계로 나아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효숙 위원 보고 들은 것 같은데, 파주시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었죠?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앞서 나간다고 하셨는데요, 보건소 직원분들한테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도 하나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되고 가서 보면 정말 열심히 잘해주시고, 매뉴얼대로 착착 움직이는 게 참 애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저도 하루 봉사해봤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묵묵히 해나가는 부분에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지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사회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파주시가 선두로 민과 협력해서 같이 협업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 아닐까, 그 부분에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끝으로 회계과입니다.

임진각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윤희정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현재 경기관광공사 소유잖아요?

○이효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합의서로 했잖아요, 2017년도에 합의서로 했지 그때 당시 총사업비나 이런 게 특조금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는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이효숙 위원 2017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어요?

○이효숙 위원 그럼 특별조정교부금 받았으면 매칭 할 수 있는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현재 890면 조성되면 2091대로 됐으니까 19대 빠지는 3000대네요.

그게 임진각만 가능한 거지, 캠핑장 쪽은 아니죠?

○이효숙 위원 임진각에 한해서 3000대 하는데 점차적으로 고속도로도 개통되고 이래서 주말만 되면 자유로가 임진각까지 문산에서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연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800만 명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3000면으로 또 부족할 것이에요, 하다 보면.

추후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2017년도 그때 매입했으면 30억 원 정도는 우리가 손해 보지 않았을 텐데, 그때도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때 조금 더 누가 앞장서서 신경 썼으면 이런 30억 원의 손해는 안 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고요.

그 30억 원을 해서라도 이번에 그것을 매입하셔서 내년도에 임진각 확장계획에 맞춰서 개장하려는 것입니까, 그 공사를.

○이효숙 위원 네, 매입 시기.

○이효숙 위원 그 51억 원이란 돈은 잠정적으로 서로 간에 계약된 상태에요?

○이효숙 위원 그럼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가감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니까 거기도 감정가로 매입하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더 된다고 보세요, 덜 든다고 보세요?

○이효숙 위원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차장 지목이 다 답입니까?

○이효숙 위원 국장님께서 더 이상 감정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조금 안심되고요.

이것은 확실하게 하셔서 국장님께서 꼭 이것을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관련해서 이웃다툼조정센터요, 지금 서울시는 꽤 오래됐고, 지역 사례들 검토하신 내용이나 파주시에 민원이 만약 주택과로 들어온다 그러면 민원봉사과로 다 넘어가죠?

취합은 결국 민원봉사과에서 하죠?

주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나 쓰레기 문제나 누수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파트면 주택과로 올 수도 있죠, 결국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취합되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전체 민원 중에 이웃다툼에 해당되는 민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기초조사를 해오신 게 있으시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 운영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행정력이 결국은 이웃다툼 문제가 화해나 조정되면 좋은데 법적인 문제로 가면 행정력이 못 미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행정력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민원처리 하는 것이랑 센터를 두고 하는 것이랑 효율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나을지.

센터가 있으면 오히려 그런 쪽의 민원이 증가하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행정으로 밀려오지 않을까, 개인의 어떤 것들이.

그런 염려가 있으신 것 같고 그게 행정에서 할 일이 맞는가 하는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그 부분에 고민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민원대비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들이 이웃다툼조정센터가 필요하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이랑 같이 종합적으로 자료를 늦게 주셔도 상관없는데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고 센터를 아직 만들기 전이잖아요.

저도 그게 사실은 고민이거든요.

하다하다 안 되면 법적으로 자기들끼리 가든지, 당사자들끼리 가든지,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처리 안 되면 고충처리위원회로 민원이 넘어오든지 그런 경로를 밟았을 것 같은데 공동주택이 운정3지구도 그렇고 점점 많아지잖아요, 파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주택의 형태가 상당 부분 공동주택이 되면서 다툼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는데 센터를 설치해서 할 정도인가, 아닌가는 아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근거는 만들어놓고 그 후에 마땅한 것인가 하는 것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요청드리고 나중에 자료 되는 대로, 급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요.

저는 부서에서 그게 먼저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단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3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한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