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국, 읍면동, 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모아 자치행정국장님이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본질의 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9부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국장님의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운정신도시 3지구가 곧 완성돼서 입주 예정이지 않습니까?

인구증가로 인한 분동계획이 있는지, 추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대응을 위한 공무원 비상근무 현황과 보건소 인력지원 현황, 병가는 없는지 휴직 등을 확인하여서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16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비대면·대면 운영실적이 월롱을 제외한 모든 읍면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감사자료 343페이지 언택트시대 자원봉사대책 5개 사업 운영 중 추가확대 계획과 타시군 언택트 자원봉사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감사자료 주요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법인전용 무인발급기 시청 민원실에 신규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내역과 추가 설치계획 여부의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 무인발급기 외장형 부스, 문산·교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설치 계획이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 각 지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2020년 사용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4페이지, 감사자료 36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등 코로나19 재난 사유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건수 및 금액 등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감사자료 36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기동징수 활동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2020년 기동징수활동 비교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체납액, 체납건수 대비 처분건수, 대상 체납액, 처분 체납액으로 구분해서 징수액 자세히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지원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8페이지입니다.

골프회원권 등 기획조사, 추진계획, 추진일정 상황, 추진결과 등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조사용역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20쪽 성과상여금하고 관련된 자료 있는데요, 매년 격무부서 설문조사 실시하는 걸 알고 있는데 2020년, 2021년 격무부서의 현황, 격무부서의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등급별 인원, 타 부서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S등급이 하나도 없는 부서가 주택과, 지역발전과 등 이렇게 있는데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1-291쪽인데요, 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인데 2020년에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운영되지 않은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48쪽 보면 각종 위원회 관련 평가 및 실태점검 실시요청 주문이 있었는데요,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45쪽에 운정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추진 중으로 나왔는데 진행 상황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51쪽인데요, 인구 50만 이상을 대비한 행정적 준비 주문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 답변하셨는데 상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입니다.

감사자료 323쪽이고요,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자료들인데 비공개 결정에서 이의신청 청구한 곳이 2019년 36개, 2020년 38개, 2021년 7개 이렇게 해서 부분인용, 인용된 게 2019년에는 16개, 2020년에는 17개, 2021년에는 4개가 있어요.

이의신청 청구 사유, 부분인용된 사유, 인용된 사유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56쪽에 정보공개 업무처리 시 적용 가능한 매뉴얼 및 직원책임 면책지침 마련 주문했었는데요, 2020년 8월 정보공개시스템 신규전환하고 신규매뉴얼 첨부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 적용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보통신과고요, 감사자료 347쪽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2020년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사유와 2021년 예산 및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예산 및 사업 진행 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고요, 마을세무사 2020년부터 2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는데요, 2019년 대비 활동실적 또 코로나 상황에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올해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 자치행정과 통근버스운행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6개 노선별 일일 평균 이용 인원, 운행시간 등 운영현황하고 이용자 민원사항들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 교류협력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민간국제교류 지원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338페이지입니다.

전화친절도 평가 표본수 선정과 평가방법, 결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의 현재 지역별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352페이지입니다.

저화질 CCTV 교체현황에 2020년 교체 대수랑 2021년 교체 대수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에 대한 이유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357페이지와 358페이지입니다.

시세 결손액 관련해서 2019년에 29억 7500만 원이고 2020년에 60억 6000만 원으로 결손액이 증가했는데 증가 사유와 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40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율 현황과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9페이지입니다.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에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한 건수와 신청으로 납부기한 연장한 건수와 금액 등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아까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 올해 새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현황하고요.

주민자치회가 운영내규가 있을 텐데 정관이 표준정관이 되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보면 올해 공무원 30년 장기근속 지원액에 해외연수를 계속 보냈는데 그거 못 보내고 국내로 간다, 뭐다 여러 가지에 대한 방안을 지난 예산 때 하셨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 직원들의 이름까지 필요 없어도 인원수하고 지출내역, 예산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이나 읍면동마다 직원이 계속 부족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휴직을 하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직급별로도 있으면 직급별로 해서 현황.

신규직원을 뽑는데도 계속 부족해서 일을 못 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읍에 보면 행정수요가 너무 많아서 가서 보면 실제로 어디 읍면동보다 많다, 적다가 아니고 가서 번호표 뽑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적으로 너무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무인발급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원을 좀 더 하든 어떻게 공간을 더 확보하든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제가 보니까 늘 하던 부서에 대한 것만 하셔서 올해 과장님이 새로 승진하셔서 정보통신과 가셨는데 정보통신과장님께 예산 때는 못 물어봐서 올해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하고 계셨던 사항은 무엇인지, 포괄적인 질의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정보통신과가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했던 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아까 우리 박수연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잠깐만요.

민원봉사과 대통령상 받으셨잖아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기관상을 받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파주시의 특별시책은 무엇이었는지.

민원시책에 대한 부분이 실은 이게 대통령상을 받았지만 당장 올해만 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돼 왔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시책 3년 치 연도별로 어떤 것들을 민원시책을 잘해서 종합평가 대통령기관상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2018년도에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재인증받아야 되는데 어떤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을 접수받는데 부서별로 하다 보면 서로 이거를 흔히 말하는 안 하려는 핑퐁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거 배정 어떻게 하는지, 물론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예민한 질의인데 민원접수 받은 후에 부서별로 기피한 예가 있으면 어떤 예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수해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를 통하든 조정내역이 있으면 3년 치 조정내역에 대한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입니다.

파주시 새마을회관 건물이 한 15년 됐어요.

노후돼서 비도 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보수할 계획은 있는지 해주시고요.

다음, 민원 오면 전화 친절만족도 조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조사를 하는데 외주를 줘서 친절만족도에 대한 것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테스트를 여러 가지 유형별로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유형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전화를 늦게 받거나 전화 부분이 부족하면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까지 어떤 내용들인지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자원봉사시간을 확인해 주고 인증해 주는데 옛날에는 그냥 사진 한두 장 찍으면 됐는데 요즘에는 전·중·후로 다 찍으라고 한답니다.

자원봉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이런 민원도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7830세대 입주에 따라 도세 및 시세 증가가 예상되는데 지방소득세의 소득세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셨어요.

지방소득세 2020년도 대비 추계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징수과,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정리 대책이 좀 필요한데 징수과의 역할이 무엇인지, 체납액 정리 지원 대책에 대한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지원과,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2020년도 실적하고요, 2021년도 상반기 했는데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민원봉사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시정업무보고에 있는 건데 찾아가는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운영계획의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이것도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자원봉사자 활성화 관련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관련한 인센티브라고 하나요?

혜택 주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혹시 목록이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도 간단히 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에 있는데요, 휴양시설과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각 지역별 휴양시설 현황자료, 그다음에 지난 2년간 각 지역 휴양시설별로 이용내역, 이용금액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치행정과인데요,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 지난 2년간 각 읍면동별로 접수된 민원내역, 처리현황.

처리된 것, 추진 중인 것, 불가한 사항.

불가하면 어떤 부분에서 불가한 내용인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국장님, 40분 동안 애쓰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운정3지구 입주예정으로 분동계획이 있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이효숙 위원 2023년 말일 다 입주하잖아요, 모든 게 정리가 되면.

용역을 준 게 어떠한 내용을 줬어요?

○이효숙 위원 읍면동 경계 조정 같은 것도 다 포함을 시켰나요?

○이효숙 위원 지역 동장들하고도 간담회 실시해서 적용을 다 했으니까.

○이효숙 위원 지금부터 잘 하셔야지 서로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설왕설래할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꼼꼼히 따져서 이 용역이 8월 말에 된다고 하니까 지금도 체크를 하셔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완벽할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셔서 최소한 시민들의 분쟁이 없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공무원 비상근무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재 근무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필수근무자는 빼고 자가격리 모니터링 있잖아요.

이것도 공무원들이 합니까?

○이효숙 위원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자료 준 건 이게 필수근무자인가요?

○이효숙 위원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잖아요.

이랬을 때 희망일자리나 공공근로나 신중년 이런 분들을 여기다 투입해서 이 부분은 하시고 공무원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은 공무원이 하고 이렇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이효숙 위원 참고하시고요, 보건소에서 많은 피로로 인해서 휴직, 병가 내셨잖아요.

혹시 여기서 결원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랬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모두 보충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효숙 위원 보건소에서도 더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을 요청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효숙 위원 물론 희망일자리가 백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 인력도 좀 더 피로감이 없도록 인원을 보충하셔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동에 대해서 하기 전에요, 주민자치회가 작년 같은 경우 한 여섯 군데가 참석 안 했잖아요, 각 읍면에서.

올해 문산을 한 것 같은데 광탄, 탄현, 월롱, 금촌3동, 장단출장소인데 6군데가 다 했습니까?

○이효숙 위원 100%요?

○이효숙 위원 임원구성도 다 했습니까?

○이효숙 위원 그럼 주민자치회 자문단이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그거 명단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효숙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비대면으로 전무한 상태입니다, 활동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거는 인정이 되나 제가 볼 때는 강사진들이 지금 수업을 못 하면 수당을 못 받죠?

○이효숙 위원 강사들이 줌(Zoom) 수업이라든가 말하자면 요가 같은 거요.

물론 인터넷에도 좋은 건 많지만 회원들은 강사와 서로 간에 교류가 있어서 좋아하거든요.

강사가 줌으로 같이 하든가 영상으로 배포하든가 이런 부분이 참 원하는 바이고 그렇게 하면 강사도 소득을 늘릴 수 있고 또 회원들도 강사분들이랑 같이 SNS로나마 교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장려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효숙 위원 많이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각 읍면별로 사업비가 10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나요, 주민자치회에서?

○이효숙 위원 작년도에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서 변경했잖아요.

주민세를 갖다 거기에 상응하는 거에서 각 읍면별로 지원하는 게 원래는 조례 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작년 5월에 변경 조례안을 했거든요.

이번에 사업비 이런 거는 시에서 그냥 예산을 잡아서 하실 건가요?

○이효숙 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냈습니까?

○이효숙 위원 똑같이 균등분할은 아니죠, 사업에 따라서 주는 거죠?

○이효숙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기존에 있던 거하고 100% 바뀌었잖아요.

○이효숙 위원 주민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주민자치회가 100%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워크숍이라든가 분과 구상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다르게 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마을 계획수립도 하시죠?

○이효숙 위원 지난해에 9개하고 이번에 모두 다 100% 읍면동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꼭 강화시켜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처음이니까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운영이잖아요, 이게.

주민 주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케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저는 계속 질의보다는 항상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도 대통령상 수상하셔서 우리 파주의 위상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의 민원봉사과로서 대만족을 하는 그런 설문지나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가 민원봉사실이 아니고 국민행복민원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현판식도 한 것 같은데.

○이효숙 위원 가까운 고양시 같은 경우도 민원봉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국민행복민원실이 현판식을 걸 수 있는 건 행안부에서 직접 내놓은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걸 뭐라 하나, 상여금.

잘하신 부분에 있어서 성과급 같은 거 없습니까?

○이효숙 위원 탄 거는 아는데요, 물론 팀장이나 과장의 지도력으로 했지만 전체가 다 함께해서 이뤄진 거니까 그 직원들하고 모든 걸 -성과급 같은 걸- 국장님이 생각 좀 해 주세요.

○이효숙 위원 그래야지 올해 또 재인증해야 되잖아요.

○이효숙 위원 재인증을 꼭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언택트 시대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타시군과 비교를 했는데요, 우리 파주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끝으로 보는 세상’ 이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분들의 교육을 비대면으로라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은 있으세요?

○이효숙 위원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시에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등기소가 운정으로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 보면 3월 4일에 설치돼서 일 평균 8건이라고 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건수라고 저는 생각돼요.

앞으로 홍보가 되면 더 많은 건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파주 북부권역이나 광탄 그쪽에는 산업단지나 회사가 참 많습니다, 공장이.

법인이 많은데 그분들이 시청에 와서 떼느니 북부권역에 하나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효숙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권역에 법인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여기 시청까지 오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는 거거든요.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시청과 금촌2동에 있잖아요, 24시간 외장형 부스로.

설치예정이 문산읍과 교하동에 한다고 하셨어요.

추후에 외장형 부스가 다른 곳은 필요한 곳이 없나 보죠?

○이효숙 위원 아, 그래요?

따로 설치 안 해도?

○이효숙 위원 운정은 그런데 다른 곳은?

○이효숙 위원 문산 같은 경우는 대기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사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효숙 위원 시급한 문제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요, 민원봉사과.

이 부분에서 65세 이상하고 중증장애인들만 한해서 하잖아요, 택배를.

○이효숙 위원 현재 파평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파평이.

파평에는 직접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 파주시는 아직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왜일까요?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효숙 위원 파평이장단회의에서도 광고를 했고요, 하루에 2건씩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이효숙 위원 한번 파악을 하셔서요, 아니, 그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잘했다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중증장애인이나 65세 어르신들은 인터넷 같은 것들 아무래도 부족하고 거동도 불편하시니까 잘 하셨기 때문에 이걸 홍보 많이 하셔서 적극 장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은데 이런 거까지 해야 되는 부분도 아마 불평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개인정보이니만큼 일반인, 희망일자리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 한두 분이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죄송한 말이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현황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늘 제가 질의를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세정과, 징수과 이 부분에 있어서요, 성용현 세정과장님, 올 6월에 퇴직하시죠?

○이효숙 위원 세정과장님이 여태까지 세정과를 위해서 굉장히 잘 하셨고 버팀목으로 해주셔서 세정과가 자리가 잡혀 나간다 하는 걸 느꼈거든요.

이번에 가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세정과장님, 금번 6월에 그만두시는데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동료나 직원들한테.

○이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회의작성이 아니면 진짜 박수쳐 드리고 싶은데 회의작성이라……

건강하시고요, 항상 파주시를 잊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먼저 와서 다 자료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충분한 설명과 자료로 주문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하동, 운정1·2·3동 행정구역개편 용역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적극적인 민원 수렴하시고 조정하시는 과정 잘 알고 있고요.

아까 이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주민 간 갈등이잖아요.

남은 6-8월 최종보고회까지 잘 조정하시고 일정 잘 하셔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으로 순조롭게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격무부서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자료요청 드렸었는데요, 부서평가 방법이 올해 바뀐 거죠?

○박은주 위원 이런저런 불만 사항들도 있고 특히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 본인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부서평가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박탈감도 크고 사기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부서평가 기준 재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또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평가에서도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의견수렴 잘 하셔서 평가 기준 다시 재정비하시고 직원들 불만 사항 없도록 진행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살펴봤더니 예를 들면 상위법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나 수돗물평가위원회 이런 건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일이 있을 때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성격상.

그런데 예를 들면 청소년육성위원회나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같은 거는 조례에 반드시라고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규정은 해놨어요, ‘둔다’라고요.

그런 경우는 필수적으로 두었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하고 그 역할을 또 대행하거든요.

이게 없다는 얘기는 두 조례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다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생 사유가 없다는 거면.

조례가 그게 유효한 조례인가 그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 이게 벌어지지 않은 경우, 특히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상시 자문을 받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고문변호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 자문위원회가 특별히 설치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도.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거잖아요.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조례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둔다고 하면 설치해야 되고 조례를 바꿔야 되지만 ‘둘 수 있다.’이기 때문에 실제 기능은 사실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상시적으로 자문을 받기 때문에 둘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을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얘기인데 ‘위원회 위촉장만 주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한다, 왜 줬는지 모르겠다.’ 파주시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시기에 맞게 딱 건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는 인상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위원회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전문가들은 본인이 현장의 어떤 부분에서, 특히 지역에 계시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 크신데 대면회의 코로나 때문에 못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도 서면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말면 처음에 가졌던 자부심이 온데간데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주시가 일을 안 하나.’ 이렇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으로 조례에 둬야 되는 것들을 살펴보고 둬야 되는데 그게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나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나 청소년육성위원회나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파주시가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안건이 없다는 얘기는 그쪽 방면의 일들이 활발하게 안 이뤄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다가 사업이나 관련된 것들을 주문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게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치행정국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위원회하고 관련된 부분에 점검이 좀 필요하다.

○박은주 위원 민선 7기 들어서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전혀 한 번도 안 이뤄진 데가.

그런 부분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인 점검을 작년에 요청드렸는데 점검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관련된 건 자료로 갈음하고요.

인구 50만 대비한 행정적 준비에 대한 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하고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인데요.

민원봉사과가 이거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기서 제가 조치계획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소신 있게 일처리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작년에 요청이 되었던 부분은 직원들이 웬만하면 나한테 민원사항이 다시 거꾸로 될까 봐 정보공개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조직적으로 직원들의 든든한 뒷배가 돼서 직원들이 그렇게 ‘네, 아니’라든가 내가 어떻게 민원을 낸 상대편한테 반대 민원을 당하거나 소송당할까 봐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잖아요.

제도하고 관련된 거는 이런저런 시스템들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에게 가이드라인 같은 거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좀 소신 있게 정보공개청구에 임하도록.

정보공개청구하고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파주시가 너무 정보공개청구를 보수적으로 한다, 그런 걸 봤는데 상대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내는 민원일 수도 있긴 한데요, 시민들이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이유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내 사적인 이익이 아닐 때는 정보공개청구 하는 것에 충실히 따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각 부서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정보화교육하고 관련해서는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문제는 정보화교육의 내용일 것 같아요.

옛날에 컴퓨터 이거 이거 하는 거였으면 지금은 오히려 핸드폰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교육내용도 자료를 향후에 주셨으면 좋겠는데……

○박은주 위원 이게 문산, 금촌, 운정이잖아요.

위탁받는 곳들에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컴퓨터 엑셀 배우고 싶어, 한글 배우고 싶어.’ 할 수는 있는데 핸드폰이나 그 활용에 대한 수요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수요자에 맞는, 시대에 맞는 정보화교육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마을세무사하고 관련해서도요, 건수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좀 줄기는 했는데 꽤 많아요.

243건 되는데 코로나 때는 전화로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마을세무사 제도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그런 분들이잖아요.

세무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제대로 세무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방문상담을 많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인회랑 같이 순회해서 상담을 하는 식으로 해야지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섯 분이고 내년에 한 분 더 하신다고 하면 코로나 백신 하반기에 어느 정도 되면 상인회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제 생각에는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몰라서 못 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는 이 세무상담이 적절한가 그런 판단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하고 계신 다섯 분들한테 한번 의논을 하셔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필요한 분들이 세무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 하나 더 있는데요.

이효숙 위원님 보건소 인력 지원하고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운정보건지소가 인구 10만이 느는 동안에 보건지소 직원은 그대로예요.

보건지소 새로 증축되기 전에도 보면 사업량은 상반기에 작년 사업량을 거의 채울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 다 지어지기 전에라도 운정보건지소에 보건인력 확충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통근버스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개 노선에 10대 차량 운행하고 있고 일 평균 78명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통근버스 노선을 정하는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원하는 직원분이 많은 곳에 배치하는 건가요?

○박수연 위원 운정하고 교하랑 문산 쪽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 통근버스가-물론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되어 있는 것 같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좀 적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오히려 통근버스를 배치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용시간에 대해서 보니까 아이파크에서 7시 9분에 시작해서 시청에 50분 도착하니까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랑 사실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다른 이유이긴 한데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늘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박수연 위원 적자가 나오고 하면 시에서 또 메꾸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시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통근버스를 이용하게 하는 형태인 것 같아서, 물론 운정3지구나 그렇게 막 생겨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통근버스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른 시간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 같은데 평이한 시간대라든가 그럴 때는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이 늦거나 그럴 때 운행하는 방법은 혹시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박수연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다음에 민간국제교류 지원에 관해서는 자료를 보니 청소년 영어 어학연수단 파견사업 관련해서 1월에 호주 투움바시 언택트 온라인학습 계획해서 진행을 했는데 신청자 미달로 진행하지 못 했다고 나온 게 있네요.

이게 호주에서 한 거 맞죠?

○박수연 위원 그런데 7월에도 역시 호주 투움바시 언택트 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1월에 신청자가 미달돼서 진행을 못 했잖아요.

7월에는 어떤 다른 홍보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준비되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수연 위원 하반기는 대면 형태의 사업으로 준비를 같이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수연 위원 대면도 생각하시지만 온라인도 같이 진행을 생각하시나요?

○박수연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온라인 학습시스템으로 언택트 사업이면 대면하는 거 아니잖아요.

○박수연 위원 7월에 이걸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알 수가 없으니까.

○박수연 위원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박수연 위원 그랬을 때는 1월에 신청자가 미달되고 잘 안 됐는데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없으면 그대로 신청자가 미달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박수연 위원 일단 1월에 못 했던 만큼 인원은 더 늘어나는 건가요, 7월에는?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전화친절도 평가 관련해서는요, 2020년에는 해당 평가 인원이 450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100명으로 평가 인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뭔지 설명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다른 곳에서 같은 형태의 조사를 하고 있단 말씀인가요?

○박수연 위원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두 곳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박수연 위원 두 곳에서 하는 설문조사를 나중에 차차 한 곳에서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친절도평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좋은 곳들이 있고 평가가 낮게 나온 데들은 교육이나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내용과 징수과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대성 다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최유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은 과장님들이 능력이 좋으신지, 국장님이 좋으신지 미리 답을 주셨어요.

오셔서 답을 주셔서 질의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제가 주민자치연합회장 출신으로 조금만 파주시에서 도와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또 회장님들 역량도 그렇고,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6군데가 되다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잘 챙겨서 보시고요.

○최유각 위원 장기근속 직원 200만 원씩 하는 것 9명 쓰시고 4명 아직 안 쓰셨네요?

○최유각 위원 내년에 이것 예산 어떻게 해요?

○최유각 위원 그럼 작년에도 장기근속 직원 못 간 분 있잖아요?

○최유각 위원 올해 30년 됐지만 안 가고 내년에 갈 계획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코로나 추이 봐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하려는 것은 직원들 휴직자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 자로 하반기에 육아휴직을 내겠다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휴직 내는 사람이 복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최유각 위원 이유야 육아휴직도 있고,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휴직을 내는 게 잘못이라는 건 아닌데, 일이 안 돌아가는 것이고.

특히 보시면 7급 직원들이 88명 가장 많아요.

7급이 가장 일할 때잖아요, 지금?

○최유각 위원 업무도 가장 잘 알고, 행동력도 있는데……

이것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그래서 휴직을 가는 것까지야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도 했는데, 작년에 인원을 좀 더 많이 뽑지 않았습니까, 미리 교육시켜서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8월 9일 최종합격하고 8월 안에 부서한다고 그런다는데 이렇게 되면 합격시키고 부서배치하다 좀 이따 신규자 입문과정 교육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공백이 또 생기고 TO만 잡히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최유각 위원 국장님, 이게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미리 뽑아서 미리 교육하고 이런 것 안 되나요? 그런 게 법상 안 되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이번에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직원 뽑긴 뽑았는데 신규자 입문과정 교육 가고 뭐하다 보면 신규자 올해 그냥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해야 되고, 내년 초 되면 또 휴직하는 사람 생기고.

이렇게 계속 그런 것 같아서 좀 하시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답 주신 것 보면 각 읍·면·동의 행정수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수요가 심각하거든요.

특히 제가 문산 지역구 의원이라서가 아니고 문산에 보면 번호대기표가 400번까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민원실보다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인구 5만의 개념이 아니고, 파평·적성·파주읍·LG직원들까지 와서 제가 인감 하나 떼려고 40분을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의원 찬스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갔더니 대기표 40 몇 번이에요.

한 명당 1분씩만 해도 40분이 넘는데 그게 한두 번 그러면 괜찮지만 가서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이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직원들도 힘들고, 서비스도 아무래도 불친절하게 되고, 그래서 읍면동 행정수요 좀 보셔서 재배치해주시고, 이건 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정보통신과 중점적인 사업 어떤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치선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했다는데 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요.

아무래도 정보통신과가 사업을 하긴 하는데 서포트하는 그런 과다 보니까 잘 티가 안 나죠?

○최유각 위원 자체적으로 하거나 다른 데 안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좀 있다거나……

○최유각 위원 이런 것 하면 정보통신과 일도 하고 홍보도 해주시고, 홍보 안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이치선 과장님 가셔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질의하게 되는데요.

홍보도 좀 해주셔서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확실히 잘한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은 민원봉사과 대통령기관상 받았다고 이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3년 동안 한 것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잘했기 때문에 결국 수고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똑같은 얘기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거기 보면 안에 장애인시설이나 민원인 편의시설 하는 것 이게 올해 예산 6500만 원짜리 예산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는 것이죠?

○최유각 위원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받는 것 하는데 종합민원 김명성 팀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최유각 위원 재인증 못 하면 김명성 팀장님이 못하셔서 못 받은 거예요?

○최유각 위원 받으시면 공은 있는데, 못 받으면 6500만 원이나 썼는데 김명성 팀장님이 못하신 것이에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 맞죠?

잘되면 세게 칭찬해주시고요.

예산 6500만 원 썼던 것으로 돼 있어서 선정되리라 생각하고요.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꼭 받을 수 있도록, 이게 3년에 한 번씩이더라고요.

○최유각 위원 그래서 잘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볼 때 김명성 팀장님 능력이면 하고도 남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에 보면 각 부서별 업무 핑퐁이 좀 있는데 여기 보면 멘토회의를 거쳐서, 1년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네요?

제가 들은 것은 부서별로 약간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멘토회의 가기 전까지 다 정리하는 것이죠?

○최유각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까지도 주 2회……

왜, 이 얘기 하냐면 작년 초에 저희 지역구의 민원이 있어서 주택과, 민원봉사과인가 서로 업무를 분담하려고 하는데 의원하고 저까지 해서 4명이 회의를 하는데 서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황당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 우리 과 아니잖아요, 회계과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그러진 않죠?

○최유각 위원 실은 부서별로 서로 일을 안 맡고 ‘우리 과 아니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급을 시켜준다면 서로 한다고 그럴 텐데, 일 하려면 서로 안 한다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적극행정이거든요.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이 자치행정과의 인사문제까지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 체크 좀 하셔야 돼요.

○최유각 위원 제가 계속 신상필벌의 개념으로 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상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어느 팀장님이 조정하는 것이에요, 민원 들어오고 뭐하면?

○최유각 위원 김명성 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없다니까 김명성 팀장님이 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것 약간 불협화음이 있긴 있더라고요.

○최유각 위원 그래서 제가 쭉 멘토회의 개최된 것 여러 가지 사항들 봤는데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좀 있네요, 실제로.

잘 나눠서 하신다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유각 위원 새마을회관에 대한 보수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해야 되니까 올해 예산 세우실 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그리고 전화친절도 평가방법 아까 이효숙 위원님이나 박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은 불친절하고, 전화상담이 안 되고 뭐 한 것도 있지만 이게 유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친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나 일이 과다해서 못 할 경우나, 불친절하고 싶어서 불친절한 직원은 없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경우도 있고, 전화친절도 평가방법의 매뉴얼대로 하면 똑같이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부서별 일에 대한 특성상 이런 것.

이런 것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최유각 위원 천편일률적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서 잘 좀 보시고요.

외부용역 주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잘 한번 보셔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최유각 위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오해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센터에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박수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 시간을 준다고 그래서 실제로 파주시에서 특별한 혜택이 되거나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없는데 시간 인증을 받으려면 전·중·후 다 사진을 찍고 뭐하는 것 해서 ‘아 이것 사진 안 찍고 내가 시간 안 받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나마 시간도 해주고, 배지도 주고, 인증서도 주고 그런 것 받는 맛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물론 이런 것을 악용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로 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은 납세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아까 다 오셔서 싹 설명하셔서 제가 다시 하기도 뭐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징수과에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현황 2019년도부터 3년 치를 표본으로 제출하셨는데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2019년도 21.7%, 2020년도 19.3%, 올해는 5월까지 8.6%, 20% 언저리거든요.

그러면 전체 체납액 100%에서 20% 징수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 정도 징수율은 3년 동안 어떤 개선이 전혀 안 된 것이거든요, 계속 20% 초반이니까, 20%도 안 되는 해가 있고.

징수과에서 징수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대성 해마다 행감이나 예결위 때 징수과에 질의하는 게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 가지고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사해행위, 재산은닉, 명의대여 등 이런 것들을 범죄사건으로 전환하여 적극 고발조치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며’ 항상 답변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보다 좀 강력한 대책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손처리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박대성 2019년, 2020년 고액체납자 말고 전체 지방세 징수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대성 95%면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하면 퍼센트가 높다고 봐야 되나요?

○위원장 박대성 체납액 중에서도 상습적인 고액체납자 징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 식의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해서 체납액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퍼센티지로 체납실적이 있는 게 아니고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전국의 휴양시설 중에서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발굴해서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사기진작, 재충전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자치행정과에 보면 올해 예산으로 모범직원 100만 원씩 해서 45명 가는 게 있는데, 국내연수 올해 상반기에 갔나요?

○최유각 위원 100만 원씩 줘서 45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특별휴가 2일도 있죠?

○최유각 위원 그것도 많이 못 갔다고 그러던데.

○최유각 위원 제가 작년에는 우스갯소리로 그때도 특별휴가 있었는데 안 간 직원은 강력하게 해서 중징계 내려야 한다고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휴식도 일이거든요, 해야 되는데, 눈치 보고……

하기야 요즘 직원들이 윗분들 눈치 봐서 안 가진 않는데 그래도 좀 더 해서 휴가 안 가고 그래서 휴직이 많은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특별휴가도 2일씩 아직 안 갔으니까 상반기 독려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작년 예산서에 보면 모범직원은 해외연수 말고 국내연수 100만 원씩 해서 45명 보낸다고 했는데 그것도 가면 눈치 보이나요, 요즘 같은 코로나 때?

○최유각 위원 아니면 모범직원에 대한 것 하다못해 파주페이로 해서 맛있는 것, 영양보충이라도 좀 하고, 사기진작도 하고 공무원이 진급, 보직과 사기 먹고 사는 것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님 이것 가능해요?

○최유각 위원 이것 뭐 누가 저한테 시킨 건 아니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휴가도 좀 가고, 모범직원에 대한 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 작년 예산서에 보면 안전환경 조성해서 CCTV 88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또 통학로 CCTV 설치 똑같이 88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정보통신과 업무 보면 안심하고 생활하는 CCTV 환경구축 450대, 이 안에 이 예산이 녹아있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항목에서는 따로따로 8800만 원씩 돼 있는데, 문산동중·금촌중·금릉중·금촌고 학교 통학로 올해 다 됐나요?

○최유각 위원 예산서에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다 한다고 했거든요.

○최유각 위원 안전환경 조성하는 것 대원리나 무건리·파평·야동동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최유각 위원 6월 안에 끝나는 것이죠?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항목은 따로따로 있는데 같이 114개소 450대 한다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치선 과장님, 요즘에 유비파크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최유각 위원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EBS랑 같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연계돼서 잘하고 있나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기존 업무에 정보통신과에서 할 것은 그냥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예산을 물어보니까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나 EBS 쪽 가는 건 가는 것이고, 기본 해야 할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하길래.

○최유각 위원 건물관리나 업무는 어차피 거기 할 일들 따로 있으니까 그냥 하시는 것이고, 큰 문제없이 되는 것이죠?

○최유각 위원 EBS랑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따로 문제점이 있거나……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복지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