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기초단체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조인연 위원 민간사업하고 연결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아서 경색되고 이런 국면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기초단체가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여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우선권이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접경지역이 아닌 데도 실익이 있어서 이걸 하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선언적인 의미 이외에 실질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쉽지 않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협의회 구성 이전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의가 따로 없었는지 그다음에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됐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최초로 제안하고 현재 주도하는 데는 어느 기관입니까?

○최창호 위원 처음에 남북교류협력 포럼 추진일지에 보면 참가 시·군·구는 경문협과 협약 체결 예정에 있는 시군에 한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왜 이런 조건이 있는 건지요?

○최창호 위원 현재로서는 이런 조건은 없는 거죠?

○최창호 위원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경문협 이사장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 임종석 비서실장 인사말을 들어가서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보수단체 쪽에서 볼 때는 임종석 대표가 있으니까 이미지가 북쪽 편향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여쭤봤는데 사실 임종석 대표의 인사말을 들어가서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조건이 붙는지 해서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와 직접 관련 있는 접경지역 시군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현재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은 아닌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이 알아서 판단에 의해서 가입하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과제에서 번외 지역인지는 몰라도 우리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시는 지방협의회 기구예요.

그래서 정책 결정이 여기서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남북교류협력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치단체에도 권한이 부여된 거죠.

정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건데 직접적인 남북과의 관계를 하는 것은 지금 주변에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야만 되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우리도 지금 준비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국장님이 볼 때 우리는 타 시군 협의회보다도 더 민통선이라는 위치를 안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파주시에서도 정책적인 허준한방에 대한 부분, 또 우연히 리비교 바지선을 공사하다 보니까 지뢰를 제거해야 하는 부분 그래서 지자체 자체에서 준비단계에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아시다시피 지뢰제거가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군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부터 해서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통선 개발에 대한 부분, 통일경제특구, 평화경제특구 이 부분도 다 지뢰제거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해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국방부나 관계자분들하고 접촉을 시도해서 이쪽에도 방향을 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도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직접적인 것보다도 간접적인 준비단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배찬 위원 저는 언젠가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민간에 전문기술자도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사실 이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이걸 관할하거나 관심 갖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평화협력과에서 중심이 돼서 정책적인 부분을 제안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건 꼭 필요하고 지금 여러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처음 접하시니까 국장님도 그러신데 제가 볼 때는 꼭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아마 동료 위원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사업교류 추진이 이런 학술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적인 부분도 들어가서 전국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으로 돼 있으니까 이 힘을 전체 모아서 파주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정부 전국에 있는 이분들이 동의하고 도와주면 남북 간 편하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관련된 그런 걸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안명규 위원 우리 파주시만 혼자 한다고 하면 어렵지만 38개 지방정부가 움직여주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우선적으로 그거라도 한번 해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첫 번째 행사가 파주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 도시 간 교류가 주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개성하고 해주 중심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용욱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동해권 도시나 아니면 내륙공업도시나 타 도시도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 준비해서 후보 도시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확대해 나갈 생각이 있으신지.

○위원장 이용욱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국장님 PT 가신 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아마 잘하고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농림지역에서 농기계수리시설 입지허용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꾸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입지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해도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은 보호구역과 진흥구역이 있는데 농가형주택도 사실 복판이나 이런 데는 잘 허가 안 내주고 있거든요.

중간에도 사실 소송에서 이겨서 와라, 이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는 가지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허가 안 내줄 겁니다, 이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잘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주차장,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의해서 거의 맞춰서 하시는 거잖아요?

○조인연 위원 여기가 최적지입니까, 국장님?

○조인연 위원 저희도 이런 쪽에 관심이 높아서 정밀하게 읽어봤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불법주차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하면 멀리 안 가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자기가 필요한 곳에 계속 불법주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이런 것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놀이구름, 국장님한테 부탁을 한 말씀 드릴게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입장료 할인이 있고 입장료 면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파평에 있는 야구장은 파평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도시민이 거의 다 사용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면제규정에는 면단위지역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혜택이 먼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면단위지역의 청소년들은 면제한다는 규정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고민해서 답을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금촌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저는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시 한부모가족,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료 할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수용하셨습니다.

가족친화형 어린이문화체험이라는 시설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일 텐데, 이렇게 면제를 물론 고려해 볼 필요도 있고 할인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불수용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추가로 지금 얘기하셨던 한부모가족 이외에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할인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목진혁 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계속 행정감사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이 입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래도 지목은 변경돼야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제가 이거 왜 질문을 드리냐면 탄현농협 같은 경우에요, 탄현농협 농기계수리센터 그 옆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탄현농협 소유이긴 한데 그 전에다가 파주시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을 박았어요.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좀 바꿔서 거기에다 농기계수리센터와 같은 부지로 쓸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목을 바꾸지 않고도 농협에서 그걸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는……

○최창호 위원 이 조례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써도 된다는 얘기시죠?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SRF 발전소 관련해서 승소하신 거죠?

○최창호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럼 아직 그쪽에서 항소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일천 주차장과 관련해서 주차장부지하고 행정센터부지 사이에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188-5번지인데 매입이 안 된 사유는 뭔가요?

붙었으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놀이구름 관련해서 위탁운영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최창호 위원 이걸 파주도시관광공사도 어차피 수입을 추구하는 곳이니까 거기에다 직영하게 하면 어떤가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주거지역에 대한 대형점포를 입지제한하는 조례죠.

○손배찬 위원 하나 살피다 보니까 자료 주신 거에 준주거지역에 대형점포로 해당되는 지역이 운정 농협하나로마트가 있어요, 국장님.

여기 올해 말에 재공사 착공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 용도변경지역에 포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말씀하는 거죠?

○손배찬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예상은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안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봉일천 주차장, 거기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2면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1면 정도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자세하게 판단을 해서 해 주셨겠죠.

○손배찬 위원 네.

그다음에 파주놀이구름, 처음이라서 그런지 입장료가 어떻게 대인이 소인보다 싸고 어린이가 대상인데 좀 비싸요.

○손배찬 위원 그런데 같이 동행을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오면 학부모님들이나 보내는 입장에서는 얼마, 얼마 이렇게 얘기 나올 것 아니에요.

1만 5000원하고 7000원이니까 2배도 넘어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물론 위탁운영하는 회사에서 책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처음 시도를 하는데.

○손배찬 위원 일정까지는 멀었으니까 할인혜택도 많이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막상 어린이 대상자는 할인혜택이 없어요.

○손배찬 위원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처음이 제일 중요한데, 인식을 마케팅법에 접근을 해서라도 좀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금촌역 그 옆에 고가 밑에 영화관, 상설매장 뭐 해서 한참 한 4년째 떠들썩한 적 있었거든요?

○안명규 위원 그때 이것도 대규모 입지점포가 들어오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똑같은 업체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상공인들도 자기하고 유사한 게 아닌 별도의 다른 거였으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데 지금 대규모점포라는 뜻이 1개 또는 연접된 건물이 그 안에 여러 개 점포가 있어서 그게 면적이 3000㎡ 이상 있을 경우 못 들어오는 거로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그렇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금촌역 앞에 지하광장 있잖아요?

광장을 누군가가 따로 별도로 들어와서 3000㎡ 이상이 됐을 때 그것도 같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이게 법적으로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 입지에 대한 부분에서 세분화시켜서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게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다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에 대형이 들어온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민원만 생기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대규모 입지점포에 주변 반경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는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업체가 못 들어오는 거죠.

나이키가 못 들어오고 아디다스가 못 들어오고 이런 식의 그러한 부분도 한번 세부적으로 넣어주시면 민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개발하고자 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그런 걸 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 같은데.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상생방안은 그런 거예요, 전통시장 위에 지금 재건축 짓고 있죠?

그 상가가 들어가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죠.

사실 그걸 합치면 3000㎡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붙어있는 부분은 가능해요, 같이 살 수가 있는데 동떨어진 역 앞이나 이럴 경우 사실 그걸 같이 끌어오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있는 거 그 범위 내에서는 관계없죠, 같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 그럴 때 그런 부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금릉역에 좋은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연결이 되고 3호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금릉역 뒤에도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도 많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금릉역에서 장사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도 붙이기든 아니면 시행이든 이런 쪽으로 해서 집어넣어 주면 그런 게 도움 되지 않나.

그렇게 자세한 부분은 규칙이나 이런 게 돼 있는 게 없잖아요.

○안명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사실 주거밀집지역이거나 상가밀집지역은 땅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잘 아시지만 감정가의 1.5배 이상은 못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거밀집지역이나 상가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더 줘서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상가밀집이나 주거밀집지역에는 커다란 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왔다고 하면 몇 군데를 같이 엎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라도 안 팔게 되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큰 일조권을 안 따지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높이가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건물 때문에 일조권이 제한이 돼버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1.5배가 아닌 감정가를 더 줘서라도 그쪽이 원하는 만큼까지는 해야 제대로 땅에 대한 효용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명규 위원 22번가의 전체적인 부분도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 필요한 거면 꼭 사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막혀있고, 또 주차장부지가 됐든 공공시설부지가 됐든 정말 필요한 부지는 사야 되는데 저게 주면 ‘왜 쟤는 다른 데보다 더 주냐?’ 그리고 ‘저 사람한테 특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토지의 가치로 볼 때는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국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국장님도 연관된 부서나 연관된 과, 연관된 국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정말 금촌 일반근린형 그거 PPT도 하시고 준비해 오시고 해서 여러모로 아마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도 기대합니다.

그동안 국장님 애쓰신 만큼, 또 우리 이수호 국장님이나 김은희 과장이나 김민석 팀장이나 팀원들까지 며칠 밤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대규모 점포현황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가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문산점은 사실 골목상권을 살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북파주의 거점상업시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평이나 적성 이런 데서 없는 물건들을 이쪽에 와서 구매를 하거나 그런 소비패턴을 보입니다.

현재 여기가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나가버린다고 하면 이걸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조인연 위원 대형 저기가, 비슷한 게 들어오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문산 호수상가나 청도 훼미리 이 점포들은 사실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다른 지역은 그런 입지제한이 타당성 있겠지만 문산이나 법원읍 이런 곳은 입지제한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어디는 몰리지만 어디는 아직 시간적인 저기가 있거든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1차년도-올해죠-세입이 35억 정도이고 세출이 25억 정도면 올해 1차년도에 한 10억 정도 소득이 기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익이?

○위원장 이용욱 추계로는 그러시고, 2차년도에는 16억 정도, 그리고 3차년도에는 17억, 4차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쭉 늘어나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용욱 아까 요금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 10개 특화사업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이런 것들 통해서 할인이 된다면 그 할인금액이 그렇게 큰가요, 할인돼서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이?

○위원장 이용욱 개인적으로는 여기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이 의견을 낸 거를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각종 할인혜택 중복규정이 있잖아요, 중복적용하지 않는다는?

○위원장 이용욱 그래서 어차피 20% 할인을 규정해 줘도 지역할인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둘 중의 하나 지역할인만 적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대한다는 걸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또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조례에는 포함이 되고, 어느 조례에는 사실 동일 유사한 건데 포함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추가요금 부분요, 추가요금이 1000원인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소인 구분이 없고 그리고 기왕에 할인받는 것에 대한 구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인은 7000원 내고 들어가도 추가 1000원이고, 소인은 1만 5000원 내고 들어가도 1000원인 거고 할인받아도 또 그런 거라 혹시 시간 추가요금도 이렇게 그대로 1000원 동일하게 적용을 할지 아니면 차이를 좀 둘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인연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입장료 할인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월요일 11시에 의결하지 않습니까.

의견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가끔 보면 SUV차량이라든지 대형차량들이 많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차할 때 차끼리 부딪치는 경우가-하차 콕이라고 하죠-그런 게 많은데 우리 주차장 할 때 그런 확장형으로 다 가야 되지 않나.

○안명규 위원 라인 띄고, 또 라인 띄고 그런 쪽으로……

○안명규 위원 그거 잘 되어 있는 게 금촌전통시장 주차장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그거에 맞춰서 개정하는 거라 이 말씀이시죠?

○조인연 위원 그러면 건설기계와 특정경유차, 특정건설기계가 더 추가되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렇게 딱 2개가 정해져 있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건 특정건설기계로 보시는 거죠?

○조인연 위원 그러면 특정경유자동차는요?

○조인연 위원 원래 있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일단 5조2항을 보면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하고 그다음에 3항에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연장이 각각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잖아요?

이걸 6개월로 단축하면 안 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연장, 연장하면 2년까지 미룰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

매연 뿜고 다니는 차가 2년씩 그냥 이 이유, 저 이유 대서.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최창호 위원 규제라는 얘기죠?

○최창호 위원 사실은 SRF발전소도 보면 환경배출가스를 규정보다 이상 배출했을 때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몇 년을 그냥 미루게 되고.

법 자체가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보니까 저공해 조치를 할 때 재정지원을 해 주는 사안이 있는데 ‘조기폐차 권고나 자동차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좀 모호해요.

얼마 정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대강?

어느 정도 비율이 있다는 얘기예요?

○손배찬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손배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례 자체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아니에요.

그럼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쓰는 보일러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대기관리권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안명규 위원 가정용 보일러도 포함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대기관리권역 안에 권역별로 몇 권역을 나눴다는 거죠?

○안명규 위원 그 권역별 중에서 도가 했던 부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가 자기 특성에 맞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를 다시 용어정리나 이런 걸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가정용 보일러도 대기관리권역에 다 포함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실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 이런 조례가 없는 거는 상위법을 보고 다 결정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대기관리권역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다 포함돼야 하지 않나.

특정경유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 대기관리권역이라고 범위를 넓혀놨는데 굳이 우리 조례에 특정경유에 대한 것만 집어넣는 게 맞는 건가.

또 하나는 임진강에 배들 다니잖아요.

배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상위법에는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특정경유차에 대한 부분만 다루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조례에 담지 않으면 결국 문의하면 상위법 보고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안명규 위원 이게 사실 특정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에 관한 법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기관리권역에 관련된 모든 조례를 함께 넣어줘야 하지 않나,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 말고도 제가 얘기한 조례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나요?

○안명규 위원 보일러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민간인들이 쓰고 있는 게.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조례도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안명규 위원 그걸 해 주는 건 알아요, 20만 원 해서 교체를 하는 건 저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니까 따로 우리가 그러한 조례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가정용 보일러가 몇 십만 원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명규 위원 특정경유차 저공해 이것도 상위법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따로 뽑아서 조례를 하니까 가정용 보일러도 지원금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도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방금 토론하셨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라고 해서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도 있고 시민의 의무, 책무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정경유차 저공해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특별법이 생기고 시행근거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인정이 되는데 시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1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