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6월10일(목)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평화기반국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평화기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부터 9일 이틀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은 각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추진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감사 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평화기반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평화기반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화기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남북철도교통과장 김태훈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
○위원장 이용욱 평화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평화기반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2021년 평화기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평화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평화기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회에 접수된 민원 3건만 먼저 질의드리고 구체적인 행정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이○○분이시고요.
‘문산 당동지구 산업단지 이전 검토해달라.’ 이렇게 민원을 내셨는데 민원의 요지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동산업단지를 이전해달라.’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확보방안이나 기반시설의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님인데요.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사업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파주시의회가 이것을 승인해줬냐.’ 이런 내용인데 진행사항과 민원사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적성산업단지 내 고압 전력 부족 문제, 민원 내용은 ‘1차 부지에도 전원이 부족했는데 2차 부지에도 부족하다, 해결이 안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의 낮은 응답률 등을 고려해서 북한이탈주민을 조사원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특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무건리 훈련장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입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 현황하고 인근 주민을 위한 실질적 보상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훈련장 관련 민간인력 5명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2021년에는 재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하셔서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민·관·군 협의체 구성 추진이 더딘 사유를 코로나 때문에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연되는 기간에 부서 간에 아니면 기관 간에 오간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입니다.
바우처 택시, 맞춤형 셔틀버스, 임산부 전용 차량 잘 추진하고 계신데 향후 계획이나 운영에 따른 만족도, 그다음에 나머지 특별교통수단은 무엇인지, 운영실적은 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도 37호선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 32페이지입니다.
국도 감응신호와 관련해서 8개에 7억 6000만 원인데 이걸 설치하고 성과나 만족도, 설치 효과, 그다음에 어떤 원리로 감응신호가 작동되는지 작동원리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입니다.
파주시 광역 BIS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용객이 다소 많지 않더라도 교통소외지역은 우선 배려해달라고 했는데 그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운천역 공사 추진 관련해서 몇 달씩 지연되고 있었는데 6월부터 착공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정에 대한 설명과 운천역 역사 개통 이후 적자보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42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대로 운정3지구 1단계 사업 1공구, 4공구가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내실 있는 합동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공공시설 9개 분야 11개 부서 합동 인수위원회를 작년 3월에 구성하였고 완료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개별시설물 및 각 부서 점검 중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공공시설 인수인계는 제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향후 불필요한 유지관리 비용과 그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국지도 56번 입체화 추진 및 산내마을 제2자유로 방음벽 설치 요구 등은 LH에서 당연히 반영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한 인계인수 점검 미비에 따라서 제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혹시 파주시가 LH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이에 철저한 인계인수를 위한 업무 협의 등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LH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현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업무 협의 시 작성된 회의록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 지하철 3호선 굉장히 핫하죠.
파주연장사업 관련해서 발생된 민원처리 현황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대응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화협력과인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에 남북교류 전문기관인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그다음에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 구체적인 업무협약 내용하고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2020년 상반기 안건 중에서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 추진과 파주-해주 간 이이선생 유적 문화교류 추진에 대해서 각각 추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35페이지인데요.
탄현면 성동리에 추진 중인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군보심의가 부동의됐다고 하는데 부동의 사유와 군보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최초 등록할 경우 직접방문 혹은 인터넷에서 신청서를 다운·작성 후에 팩스 또는 방문제출해야 하지만 현재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서를 다운 받을 메뉴가 없고 이용안내 메뉴도 설명이 누락된 페이지가 다수 발견됐는데요.
홈페이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홈페이지 정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이용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홍보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 임산부 전용차량 이용건수를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인연 위원님께서 운천역 적자보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여기다 덧붙여서 향후 5년 정도 매년 적자보전예상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화협력과 행감자료 23페이지 군부대 유휴부지 현황 관련 매각을 결정한 군부대 부지에 대한 파주시의 활용방안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군부대 매각 방향을 잡을 때 파주시에서는 부지 매입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나눠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두 번째는 통일기반조성과 행감자료 120페이지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아주대학교 종합병원 착수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협의 여건은 없는지 부서의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남북철도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28페이지 대곡-소사선 파주연장 추진과 SRT 파주연장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기반조성과 행감자료 108페이지 부동산 투자 이민제 관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대림콘도 시설 관련 방치 건축물에 대한 향후 조치와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참고로 2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 12월 9일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나원에서 파주 전입자 20명을 배정하여 예산을 반영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북한이탈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실제 전입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해서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자 현황하고 자료 제출을 3년간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예산이 전액 국비로 운영이 됩니다.
그 당시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원 방향으로 지역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편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에 개최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개최 결과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마 2021년도에는 보니까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했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조인연 위원도 질의했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질의 후에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북철도교통과도 BIS 구축사업 조금 전에 조인연 위원님이 자료라든지 외곽지역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의지로 금촌-삼송 간 통일로선으로 협약을 통해서 바꿨죠.
원래 금촌-조리선이었는데 지난 11월 고양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상생업무협약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업무협약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은 목진혁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14페이지입니다.
자료에 보면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행감자료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업단지주민협의체-실무협의회라고 하죠-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전체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협의체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44페이지에 보면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관련해서 설계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설계용역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산단 4개소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 다음 달에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제안을 GS건설에서 국토교통부로 한다고 하시는데 공여지특별법에 따라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내용을 주시고 지정을 위한 파주시의 역할과 지원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세부적인 추진 일정,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국장님은 몇 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2시 정도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평화기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감사중지 전 조인연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이용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사안이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순서에 관계없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아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파주지역 ‘누구나 집’과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 운정3지구 유보지가 대상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사전에 저희하고 어떤 협의가 있던 것은 아니고요, 3지구는 LH와 국토부 직접 사업지이기 때문에.
운정3지구 쓰레기소각장 있는 쪽에 유보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1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조인연 위원님께서 의회 민원으로 접수된 당동일반산업단지 이전 및 기반시설 확보·개선 방안에 대하여 서면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 시의회 접수 민원에 대한 진행사항 및 민원사항도 아울러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의회 민원으로 접수된 적성산업단지 고압전력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과 동시다발적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서면으로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제출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전수조사 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추진현황 여부와 코로나19 시대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실태 전수조사 용역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전체 380명 중 만 18세 이상 364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개인정보 유출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북한이탈주민 조사원 채용을 고려하였으나 금년 1-2월 남북하나재단, 경기서북부하나센터, 관내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조사하는 것이 이탈주민들의 신상 노출 등 민원 발생 부담을 덜고 응답률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제안을 해 주셔서 전문용역기관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 전 응답률을 42%로 예측하였으나 5월 말 최종 63.8%에 달하는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며 조사를 마무리하였고 현재 그 조사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시대에 부합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취업시장이 경색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장벽을 낮추기 위해 1인당 45만 원 한도로 교육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6만 원이었으나 금년에는 1인당 45만 원으로 상향하여 자격증 취득 등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예산 증액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군소음보상법 시행 추진현황과 무건리훈련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20년 무건리훈련장 관리인 5명 채용 및 2021년 재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민관군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했는데 그 지연기간 동안 기관 간 문서 수·발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군소음보상법 대상지는 현재 3곳으로 파주비행장(압골), 직천리사격장(직천리와 오현리 주변), 무건리훈련장 등 3곳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군단에서 2020년 8월 파주비행장, 2020년 10월 직천리사격장·무건리훈련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4월까지 파주비행장에 대한 소음측정을 두 차례 완료하였습니다.
직천리사격장은 금년 4월 1차 소음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6월 2차 소음측정을 할 계획이며, 2021년 하반기에는 무건리훈련장에 대한 소음측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올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2022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무건리훈련장 관리 민간인력 채용사업 5명은 현재 1군단에서 33명으로 확대 채용할 계획으로 현재 채용공고 중이며 7월에서 12월까지 근무예정입니다.
민관군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기관 간 문서 수·발신한 사항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실무자 간 의견을 수차례 수시로 교환해 왔으며 7월 경 민관군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바우처 택시, 맞춤형 셔틀버스, 임산부 전용차량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과 이에 따른 만족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2019년 4만 5542건, 2020년 6만 1906건, 2021년 5월 기준 2만 6700건입니다.
맞춤형 셔틀버스는 2019년 489건, 2020년 603건, 2021년 5월 기준으로 669건입니다.
임산부 전용차량 이용 사항은 2020년-이건 7개월 통계입니다-3828건, 2021년 5월 기준 4856건입니다.
바우처 택시는 2020년 9529건, 2021년 5월 기준 1만 7757건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정비계획 및 특별교통수단 홍보내역, 임산부 전용차량의 연차별 이용 건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정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카테고리로 접속하면 이용등록 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지만, 현재 페이지에 접속하는 경로가 눈에 잘 띄지 않아 접속하기 어려워하는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용안내 및 등록을 위해 접속하는 교통약자들이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금년 7월 개편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안내 및 등록에 대한 접수방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 홍보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홍보를 위하여 2019년부터 버스정보시스템 464개소를 통해 홍보문구를 표출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읍면동, 보건소 등에 홍보전단을 배부하였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78명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파주시 생활가이드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도에는 홍보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임산부 전용차량에 대한 연차별 이용건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전용차량은 2020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20년도에는 임산부 등록자 297명이 3828회를 이용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5월 말까지 임산부 등록자 367명이 4856회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국도 37호선 감응신호 구축과 관련하여 설치 효과, 설치 만족도, 작동원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도 37호선 감응신호 사업은 2020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토관리청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협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지방도 360호선에 구축한 감응신호에 대해 효과분석 결과 월롱공단 삼거리에서 헤이리입구 사거리까지 전체 운행속도가 13.3%에서 18.3% 향상되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당초 19분 23초에서 12분 35초로 6분 48초 감소된 실정입니다.
총 구간거리는 12.5㎞입니다.
또한 감응신호 작동원리는 좌회전 차선에 차량검지기를 설치하여 좌회전 차량이 있을 경우와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신호를 부여하여 주도로 소통, 즉 직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순서가 조금 번복되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광역 BIS 구축사업 관련해서 교통소외지역 우선설치에 대한 추진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지점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분리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읍면지역은 월 150명, 동지역은 월 250명 이상 지점입니다.
또한 파주시 설치율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슬림형 형태로 추진, 당초 계획보다 45대 더 많은 125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설치수량은 문산 17개소, 조리 11개소, 법원 16개소, 파주 15개소, 광탄 12개소, 탄현 12개소, 월롱 11개소, 적성 5개소, 파평 3개소, 교하 12개소, 운정 5개소, 금촌 6개소입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운천역 건립 추진계획과 역사 개통 이후 적자보전 방안과 5년간 예상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천역 건립사업은 2020년 3월 10일 국토부로부터 역사 신설 승인된 이후 국가철도공단에서 지난 4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9일 시공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예정된 일정보다 늦어진 만큼 공단과 협의하여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적자보전 방안은 개통 전까지 코레일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사례검토를 통해 적자보전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년간 적자보전 예상금액은 코레일과 협의과정에서 도출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1단계 1공구, 4공구 사업이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철저한 공공시설 인계인수가 중요한 시점인데 그동안 인계인수 업무협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LH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사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와 그간 업무협의 회의록 제출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1단계 사업이 금년 말 준공 예정에 있으며, 작년 3월 공공시설 9개 분야 11개 부서 합동인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인계인수위원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K-water, 한국환경공단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내실 있는 인계인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주시는 LH의 운정3지구 개발과정 중 각종 현안사항 해결과 원활한 공공시설 인계인수 해결을 위해 그간 파주시, LH 간 합동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반시설 부서에서 개별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파주시 담당 국·과장과 LH 사업본부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운정3지구 1차 현안사항 합동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4월 시장님 주재 확대간부회의 운정3지구 현안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4월 27일에 2차 현안사항 확대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양 기관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협력하였습니다.
현재 국지도 56호선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와동교차로 개선공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당하교차로 입체화 반영, 제2자유로 소음대책 수립 등 크고 작은 현안사항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하게 논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파주시에서 제출한 개발이익 재투자 및 공공시설 인계인수 절차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 채택되어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를 방문 예정 등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강화를 위해 상급기관과도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파주시, LH 간 업무회의록은 붙임과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관련하여 민원처리 현황, 대응실적,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4월 22일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이후 운정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제3차 국가철도망과 노선이 달라진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3호선 파주연장의 정상 추진과 주민들의 오해 불식을 위해 지난 5월 14일 저의 주재로 비대위원장 등 주민 6명과 2시간가량 면담하였고, 이 면담 과정에서 사업 추진경위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 27일에는 파주시청에서 제가 직접 기자 브리핑을 통해 노선과 관련한 사유지 대형복합공연장 개발은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고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유포되는 확정되지 않은 역사 위치가 담긴 정보는 가짜 뉴스라고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의 구체적인 협약내용, 사업 추진현황,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2021년 3월 30일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은 첫 번째, 파주시와 경문협은 남북한 공동번영,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협력, 시민 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파주시와 북측 1개소 도시와의 항구적 협력을 가능한 가장 이른 시일에 추진한다는 등 4개 항목의 조항을 협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경문협과 개별사업 추진내용은 없으나 경문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업무협약 추진 중인 38개 기초지자체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하고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0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안한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 파주-해주 간 이이선생유적 문화교류사업 추진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2월 개최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파주시는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 파주-해주 간 이이선생 유적 문화교류 사업 추진을 건의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은 파주시와 역사적·지리적으로 관련 깊은 개성특급시와 개성인삼 및 장단콩 공동재배 등 농업협력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북측 대표단 파주시 초청 등 농업협력 협의와 파주시 농산물 축제의 참관을 건의하였습니다.
파주-해주 간 이이선생 유적 문화교류사업은 남측 파주 자운서원과 북측 해주 소현서원 간 문화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북측 대표단이 파주율곡문화제에 초청되어 이이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청소년 교류답사를 건의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2월 21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통일부 간 간담회를 통해 안건을 건의하였고 2020년 3월 2일 통일부 검토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경색과 코로나19로 현재까지 특별히 진행된 실적은 없으나 두 사업은 북측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통일부와 경기도 등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면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군보심의 부동의 사유 및 군보심의 통과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군보심의 부동의 사유는 동 지역은 제9사단 작전임무 중 하나인 임진강 도하 거부 작전지역에 해당하여 관측 및 사계, 전투공간 확보, 화력운용 제한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방어임무 수행에 제한이 발생하여 부동의 되었습니다.
상세한 군보심의 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는 군보심의 통과를 위해 경기도, 파주시, 시행사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보완·검토 중에 있으며 보완계획으로 사업대상지 건축물 높이를 심의 당시에 최고 30m에서 13.5m로 하향 조정하여 건축 및 사계를 확보하였고 건축물로 옥상 설치 후 건물을 교량으로 연결하여 전투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자유로 및 평화로변 주차장 배치로 기동성 및 화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파주시는 보완된 사업계획에 대해 2021년 6월 중 평화안보자문관 자문을 거쳐 부동의된 주요내용을 개선한 신청서를 경기도 및 시행사와 일정 조율하여 군보 재심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군부대 유휴지 관련 매각이 확정된 부지 중 활용계획이 있는지와 향후 파주시가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지역균형발전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군부대 유휴지에 대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국방부에 지속 요청하여 30사단 포병여단 부지에 600실 규모의 간부숙소 건립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군부대 유휴지를 파주시가 활용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아주대학교병원 착수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사업시행 승인을 위한 인허가 행정절차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 건립방안에 대해서는 부지조성공사 착공 이후 아주대학교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주목적은 대학병원 건립을 통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인 만큼 아주대학교병원 착수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조속히 대학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부동산 투자이민제 사업종료에 따라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사업의 공사가 2009년 중단된 이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로 사업 정상화를 위해 2015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받았으나 해외투자 제한 강화 및 미·중 무역전쟁 심화에 따른 중국 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라 실효성 부족으로 2020년 10월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공모는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치계획을 건축과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대곡소사선 운정연장과 SRT 파주연장에 대한 추진과정,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곡소사선은 지난해 파주시가 추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바탕으로 현재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등과는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고양시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토부 주재로 최종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개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SRT 파주연장은 2019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으나 지난 4월 22일 개최한 국토부 공청회 철도사업계획안에는 안타깝게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5월 17일 파주시장, 파주시 의장님,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이 참석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SRT 파주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고 공동건의문에 서명을 하여 경기도와 국토부에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하나원을 통해 최초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3년 치 전입자 현황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2020년 개최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하나원을 통해 파주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 14명, 2020년 3명, 금년도에는 전입자가 없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현재의 전입 추이를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 시 지원되는 축하선물과 초기정착 물품지원 예산에 대해 추경을 통해 사업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2020-2021년 개최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회의 개최가 불가하여 하반기에만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전수조사의 추진방법이나 설문 반영사항, 2021년도 예산반영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지난 회의 때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한 설문조사의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한편 향후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협의회 회의를 실시하고 2020년 예산 반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통일로선 철도사업과 관련한 고양시와의 상생업무협약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협약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산업단지 주민협의체를 운영한 실적이 없는데 주민협의체 구성 및 필요성이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 시에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추진 중인 산단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주민협의체 구성 의견이 없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단지별로 입주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기업 간의 소통 및 주변 마을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LCD 산업단지는 LG디스플레이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노후 산단 설계용역 결과와 노후 산업단지 4개소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용욱 위원장님께서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제안의 기대효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주민공청회 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물량 확보방안은 두 가지로 3개년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계획에 반영하여 산업단지간소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방법과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통하여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계획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방법이 있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3개년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계획, 쉽게 말씀드리면 공업물량 반영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시에서 경기도로 공급계획 반영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내부검토에 따라 1순위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 최종 물량배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7월 공급계획 미반영 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제안을 위해 사업자 측과 협의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 중에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는 위 절차에 따라 물량 확보 후 산업단지 계획 수립 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30분간, 15시 10분이 되겠네요.
30분간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원 사항부터, 당동산업단지에 보면 근린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꿔서 거기에 도서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도서관 들어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꾸게 되면 민원 들어온 바와 같이 인프라 시설 아니면 주차시설 지금도 그게 부족해서 민원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중앙도서관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됐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산업단지가 외국인투자전용산업단지로 2005년도에 형성되고 그 이후에 산업단지 부분이 분양이 안 되니까 주거단지를 넓힌 거죠.
당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산업단지입니다.
나중에 주거단지가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인프라가 부족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가 작은 규모로 운영되면서 아파트가 형성되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살다 보니까 당시에는 제일 먼저 민원이 생긴 게 주차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도서관 같은 그런 문화적 욕구 때문에 그 민원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문화교육국에서 저희한테 협조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서관을 하면서 주차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보지 못해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데 담당과장이 검토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 나호준 조인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메디컬클러스터 내에 소하천인 방골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천입니다.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방골천을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협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통일기반조성과 나호준 그 방골천이 건천인데 일정 유량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를 해서 가려고 그때 검토했던 거고 지금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료 보여주며)
‘LH 설계상 청룡두천의 하천유지용 확보 방안이 없다.’ 현재 3지구에 건천화가 문제가 돼요.
이거 어제 우리가 현장에 다녀온 겁니다.
3지구 내 다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 안 드리겠지만 환경이나 이런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LH처럼 우리는 그런 실수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고려해 주시고 경제적 타당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적성산업단지 이거 계속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 아시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전기 말씀하시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당초 전기 문제가 문산변전소에서는 안 돼서 백학변전소에서 인입하는 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3.2㎞ 끌어오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37호선 측면을 이용해서 끌고 오는데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난항을 겪어서 여태 끌고 오다가 현재 5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말에서 10월 정도면 정상적으로 통전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적성 1지구할 때도 전력이 모자라서 검토가 됐는데 적성 2단계까지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력 수급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분들이 얘기하고 계신 건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품을 생산하다가 불량이 난다는 거고 그걸 만들어내는 기계가 엄청 비싼 기계인데 기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안정된 전력을 공급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거니까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중간에 파평산업단지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전력수급을 거기는 어떻게 할 건지 걱정되는 겁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과거에 당동산업단지의 경우에도 문산변전소에서 전력을 인입하는 거로 했는데 문산에 갑자기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서 당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월롱변전소에서 인입을 하거든요.
전산망이 대부분 환산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전력을 언제든지 끌 수 있는 시설은 돼 있죠, 지금 협의가 좀 지연돼 많이 늦어져서……
○조인연 위원 국장님, 파주 슬로건이 ‘기업하기 좋은 파주’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계획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법원산업단지, 파주읍에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검토해보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천역은 6월 9일에 시공업체하고 계약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계속 주민들이 물어 보셔서 ‘3월에 됩니다, 4월에 됩니다, 5월에 됩니다, 9월에 됩니다.’ 계속 이렇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이거 9월 며칠에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착공식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국토부에.
그동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가 계속 늦어지고, 설계가 늦어진 이유가 간이역에서 관리역으로 키우느라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가 발주하면 업체를 좀 더 할 텐데 발주처가 국토부이다 보니까……
○조인연 위원 이장님이나 개발위원님들한테 가끔 알려주십시오, 소식 좀.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일단 먼저 주문하고 싶은 게 파주는 서울처럼 이탈주민이 아이들과 함께 아사를 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런 분들의 어려운 점이 뭔지 잘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 바우처택시, 임산부 전용차량, 맞춤형 셔틀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지금 바우처택시는 들리는 얘기가 천원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고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원택시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지만 바우처택시는 남북철도교통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와 남북철도교통과가 이런 교통수단에 대해서 서로 연결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천원택시보다 바우처택시가 훨씬 유리하죠.
다만 각각의 제약이 있죠.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로 진단서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등록된 사람만 쓰는 거고 천원택시는 지역적 제약요건이 있죠.
특정 마을에 거주해서 등록된 사람이고 그 마을에 거주한 사람이 교통약자라면 그분은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천원택시를 쓰지 않고 바우처택시를 쓸 겁니다.
왜냐면 바우처택시는 기본 요금이 1250원이고 5㎞당 10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일산에 있는 병원을 가자면, 예를 들어서 천원택시는 적성 자장리에서 적성 버스터미널까지밖에 못 가지만 자장리에서 일산병원까지 가는 데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쓰는 게 경제적인 거나 일반적인 거에는 훨씬 좋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쓸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소외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어떤 보완인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분들이 등록하시면 가능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등록한 부분하고 천원택시 이용자하고 비교해서 천원택시 정책을 할 때나 이런 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2021년 12월에 운정3지구 1·4공구가 준공예정이고 2022년 12월에는 2·3·5·6공구 그리고 2023년 12월에는 7공구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서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파주시에서 제출한 개발이익 재투자 및 공공시설 인계인수 절차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이 채택되어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 방문예정 등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강화를 위해 상급기관과도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답변주셨습니다.
그러면 파주시에서 판단했을 때 LH의 3지구 관련해서 개발이익 추정금액이 얼마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건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렵고요.
3지구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진혁 위원 그러면 각 공구별로 했을 경우에 개발이익에 대해서 재투자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경기도 건의할 때.
이익이 생긴다고 보셨기 때문에 건의하는 게 아닌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일단 파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적자가 아니니까, LH가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지역사회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목진혁 위원 그 의무라는 게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자료드린 것처럼 운정 1·2지구에서도 계속 입체교차로를 요구한다든지 교차로에 도로확장이라든지 생태터널을 추가로 요구한다든지 그런 걸 계속 요구하고 협의해서 LH에서 실제로 그렇게 이행해 주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목진혁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과별로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실무협의회의 결과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LH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많습니다.
○목진혁 위원 많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저한테 주신 거에 2차 실무회의에서 운정 3지구 체육시설 분야 세 번째 체육과 관련해서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 설치한 파크골프장 인계인수 절차이행 요청했었고, 국제규격 축구장 건립은 6공구 유보지 내 토지이용계획 반영 검토 요청을 LH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체육과에서 오히려 거꾸로 운정하수처리장 증설로 인해서 당초 성인축구장 규격을 부득이 유소년 축구장 건립 추진 중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LH에 대해 요구한 것보다 저희가 LH 편을 들어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위원님, 그런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걸 LH하고 협의해서 해 주는 거고 해당 부서에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변동되는 것 아닌가……
○목진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짚어보면 많이 있거든요.
요구할 때는 강력히 더 요구하고 그러고 나서 협의가 들어가야지 실제로 요구했던 부분에서 LH에서 조금 들어주기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양보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 LH 쪽에서는 실제로 개발이익이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GTX도 있고 3호선도 들어올 예정인데 이걸로 인해서 LH는 개발이익이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1·2지구와 반대로 3지구는 아파트와 아파트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공원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연히 요구해야 할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지만 LH 입장에서는 그 공원조차도 줄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1·2지구하고 3지구를 비교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LH에서는 3지구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계획이었고-계획이 변경돼서-물론 파주만이 아니고 대부분 전국에 많이 축소를 감행했고 그러다가 우리 시와 협의해서 당시 3지구가 지속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받는 손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분에서도 약 0.5% 정도를 양보하고-2지구보다 공원 면적이 23.8% 작죠- 그다음에 쓰레기 하수관로, 인도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2지구에 비해서 적은 게 사실입니다.
당초 사업은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여건이라든지 GTX-A 이런 여건이 좋아지면서 생각지 않게 3지구에서 LH에 많은 흑자가 발생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성석 간 도로라든지 이런 거에도 재투자도 가능하고.
그래서 특정해서 ‘많이 했냐, 안 했냐.’ 하고 논하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단편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필요한 상당 부분 협의가 잘 되고 있다, 또 저희가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드렸고 목록도 만들어드리고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협의해나가서 관철시켜나가야겠죠.
○목진혁 위원 앞으로도 이런 협의가 많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협의를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앞으로 들어오실 예비 시민 분들을 위해서도 더 분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1·2지구 그리고 3지구 들어오시는 분들의 여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도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나가거나 협의를 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부분이 나중에 인계인수를 받았을 때 고스란히 시비로 부담되는 경우들이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다시 공사도 들어가고 설계도 다시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 3호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파주시의 호재죠.
교통의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데 노선문제로 각 단지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 업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국장님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셨던 거는 극히 드물게 떠 있거든요.
이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블로그나 홍보를 해서 다시 한번 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바뀌었다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계속 가짜뉴스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시에서도 다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순서 없이 궁금한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운천역 건립 과정 관련해서 지금 60억 2100만 원인가요, 전액 시비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전액 시비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 적자보전도 전액 시비로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코레일에서는 돈을 다 대주고 적자보전까지 해 준다니까 안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어차피 시비로 운천역은 지었어도 앞으로 적자보전은 코레일 자체나 국비로 보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 게 저희 과제고요.
통상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전액 시비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절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데 우리와 비슷한 몇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예외로 전향적으로 검토가 된 거고 또 과거에 간이역으로서의 역할도 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운천역이 됐는데 대부분의 이용객이 적은 역사들은 처음에 체결해서 적자보전액 규모를 어떻게 내리냐면 이용객 수가 일정 수 도달하면 그때는 코레일에서 저희한테 적자보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운천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년 앞을 본다 하더라도 적자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으로 철도공단하고 협의할 내용이 뭐냐면 관리역이지만 하루에 기차가 왕복 평일에 두 번, 주말에 네 번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상시로 할 게 아니라 임진강역이나 문산역에서 나오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처음 시작하면 연간 3억 5000만 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 맥시멈에서 낮추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운천역 주변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연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도 사실 짓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부담인데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설과에도 물어봐야 할 사항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평화기반국에서 LH하고 협상하니까 국지도 56호선에 당하교차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걸 평면교차로로 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 길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평소에도 와동교차로나 산내교차로 거기부터 고산교 있는 데 거기까지 계속 밀리거든요.
그런데 평면교차로로 한다면 거긴 완전히 교통지옥이 될 것 같은데.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1호선에 나오는 당하교차로는 당초에는 거기가 평면교차로로 그 당시에는 교통수요량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판단했는데 지금은 교통수요량이 많습니다.
과거처럼 서서 교통수요량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에서 시간대별로 기차로 따지면 첨두시간이나 비첨두시간 그런 시간을 파악해보니까 거기는 말레이지아교에 있는 등원교차로라든지 와동교차로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면 거기까지 입체교차로로 하면 56호선에 상당한 지·정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LH에 요청했습니다.
LH에서 별도의 용역을 해야 합니다.
다시 반영해서 입체교차로로 하게 되는데 LH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한번 잘못 나왔었죠.
○최창호 위원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서 거기가 입체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게 비용이 한 5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목진혁 위원께서 지하철 3호선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가람마을 쪽에서 주민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고양시 가좌마을에서는 우리들한테 문자폭탄을 보내는데 실제로 현대건설하고 인창개발이요.
거기서 사전에 금릉역 부분 땅을 샀는지 혹시 확인해보셨는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금릉역 주변에 딱 한 분, 서울에 사시는 분이 거래가 있었습니다, 큰 면적은 아니고요.
그거 외에는 거래 사실이 없고요.
항간에 현대하고 인창하고 땅을 미리 사놨다고 해서 인창에서 가좌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그 플래카드는 내린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현대건설하고 인창개발의 기업등기를 떼어봤어요, 이사들 명의로 혹시 샀나 해서.
제가 158필지를 전수조사 해봤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거래 된 게 있나.
5필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사들 명의로 산 건 없고 주로 거래된 게 소송 관련해서 됐더라고요.
저도 진짜 그 문자가 맞나 하고 확인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사해보니까 안심을 하는데 이런 유언비어가 계속 떠돌지 않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사업 추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거든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나는 게 왜 그런가를 보면 P1·P2블록을 인창이 하면서 거기가 현대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평화협력과 관련해서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하고 동북아평화경제협회하고 업무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자료를 받아봤어요.
연초에 업무 추진내역하고 평화협력과에서 추진한 업무계획하고 실제로 추진된 게 있는가,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업무 추진 내역을 자료로 받아보고 지금 답변서도 보고 하면 실질적으로 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이 두 단체뿐만 아니라 몇 개 단체가 북한에 있는 해외 교류를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단체하고 연결이 가능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정책상 교류의 문을 닫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북미관계가 완화되거나 국제정세로 봤을 때 남북관계가 되면, 북한의 문이 조금 열리면 가장 먼저 접속하기 편한 단체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경문협이라든지 동북아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준비 차원에서 협력체를 구축해놓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38개 지자체가 이미 협약을 체결해서 대기상태에 있고요.
앞으로 대북관계가 좋아지면, 몇 번은 저희가 시도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농업교류나 파주-해주 간 문화교류사업 이런 게 사실은 시장님 중점 추진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자료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추진된 게 없고 사실은 이게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보다는 중앙정부 남북관계나 국제 관계에 많이 휩쓸리는, 스스로 우리가 딱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북한 문호만 개방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비용적인 측면에서 적고 의미 있는 것이 농업협력이죠.
왜냐하면 개성시와의 농업협력이 가능하고요.
또 보고서 드린 것과 같이 문화교류도 쉽게 할 수 있고 최북단에 있는 파주시와 최남단에 있는 개성시 간의 교류도 근접성 면에서 좋고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사업이고요.
이 두 사업 가지고는 지자체 처음으로 직접 인도적인 측면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항상 준비돼 있고요.
정치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우리도 내부적으로 준비는 해야겠죠,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안에서 평화협력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없을까.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된 게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안에서라도 어떤 업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을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런 사업은 한 10개 있죠.
그건 경문협이나 이런 데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하고 동북아평화경제협회하고 업무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체결하는 데 예산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업무협약 MOU로 하시는 겁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성동리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보면 앞으로 최고 건물 높이를 30m에서 13.5m로 하향조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최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창고.
그러면 이렇게 낮추면 창고면적을 넓혀야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수용이 된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를 조정한 거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말한 높이는 자유로 부분 앞으로는 대폭 낮추고 대신 자유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입구 쪽으로는 당초보다는 높이지는 않았지만 그 고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임진강 쪽으로 차츰 낮아지게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그리고 부동의된 사유 중의 하나가 첫 번째로 건물이 높아서 관측이 안 된다, 두 번째로 적이 임진강을 넘어와서 거기를 점령하게 되면 적을 섬멸시킬 수 없다.
그리고 1차로 공격을 했을 때 장병들이 공격을 하고 빠질 여유 시간이 안 된다-이 지장물 때문에-이런 세 가지가 부동의의 주원인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볼 때는 성동리 이 자리처럼 군사요충지가 임진강변에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여기가 그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평화안보자문관도 위촉하셨으니까 그분하고 같이 협력하면 어떻게 가능성은 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자문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촉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하는 건 염원이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이미 두 번을 부동의를 받은 상태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성공단물류협회(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주)) 이희건 대표께서 이번 5월에도 여러 번 국방위원장이라든지 많은 분들을 접촉했습니다.
조만간 분단장까지 해서 경기도와 저희가 협의해서 최고의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도 안 되면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위치에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최창호 위원 특별교통수단 중에 제가 여쭤본 거는 임산부가 얼마나 쓰느냐인데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차량이 임산부용은 2대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2대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도 이번에 통계를 보면서 놀랐는데 어떻게 하루에 20회를 운영하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출산 후에도 6개월까지는 계속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직은 배차에 밀리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괜찮은데 다른 부분에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홍보문제를 지적해 주셨잖아요.
홍보가 되면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도 명확하게 교통약자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라, 어떤 분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진단서 끊어다가 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위원님들 작년에 지적하신 것처럼 놀러갈 때 부른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놀러가는 거 부르는 거 가지고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진짜 교통약자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 진단서가 있냐, 이런 부분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교통약자 시스템은 무한정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지금 4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26억 원이 인건비거든요.
지금 등록된 게 3600명인데 대상자는 8만 명입니다.
그러면 8000명인 10%가 등록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1.7배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준공영제 비용만큼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그리고 경기도가 시군 통합을 하려고 하면 이 차를 타고 안산을 가도 되고 용인을 가도 ㎞당 기본요금 1250원에 5㎞당 100원씩 내고 가시면 되는데 그런 문제도 고려하면 물론 민원이 많다 하더라도 민원의 요구대로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임산부 부분에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저걸 빼서 늘리고, 아까 조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우처택시가 천원택시보다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르기는 하더라도 천원택시 대상지역에 계신 분이 교통약자면 천원택시를 부르지 않고 이것도 즉시콜이거든요, 과거에는 미리 예약제였는데 작년부터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해서 즉시콜로 바꿔서 언제든지 물론 조금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해약하는 건수도 많지 않습니다.
연간 170건, 이틀에 1건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탈 수 있으니까 그런 추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저는 운정 지역에 젊은이들이 많고 주로 출산이 운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편리해야 우리 인구정책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혹시 이게 부족하면 증차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파주시 군부대 유휴부지 내지는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듣고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에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법원읍 대능리 1군단 이하부대 30사단 포병여단 부지에 600실 규모의 간부숙소 건립.’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국장님?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 그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전에도 들은 바가 있어서 많이 진척이 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파주시 관내에 군부대 유휴부지가 왜 관심이 많냐면 최근에 우리 미군 공여지 아까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캠프그리브스는 내부적인 부분만 남았고 5개소 다 사업체가 구체적으로 확정돼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밟고 있는데 미군부대 공여지가 접경지역으로서는 크나큰 특별법에 대한 사업의 진행으로, 획기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거에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일이고 두 번째로는 관내 군부대도 아시다시피 최적의 입지로 좋은 데만 위치해 있잖아요.
지금 비어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군부대에서 제출한 11군데 말고도 실제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만 탄현면에도 큰 대로변에 비어 있고 무슨 부대, 무슨 부대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평화협력과에서 군관협력 군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부서랑 행정적인 절차 활용방안을 수립하면 구입하는 데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부대 부지 관련 방향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행정 절차가 끝난 거는 쉽게 선제적으로 매입 의사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미군공여지와 파주시는 지금 산업단지 유치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활성화와 기대하는 것이 임박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기대치에 맞게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고 또 감사드리는 건 평화안보자문관을 최근에 위촉해 주셨죠.
그분한테 여러 가지 부탁드릴 건 해서 같이 협력해서 공유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전에 최창호 위원님께서 성동리 물류단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두 번의 부동의를 하고 지금 안정적으로 제3차 동의를 구하는 중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평화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파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군협의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작전, 관측, 도하 이런 사유로 저희들이 양보하게 된다면 이건 또 하나의 후퇴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를 더욱더 가져야 하는 부분 아닌가 하고 부서에서는 더욱더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남북철도에 대한 대곡소사선 운정 연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SRT 파주 연장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렸어요.
대곡소사선은 의외로 국장님께서 아주 희망적인 답변을 주셨네요.
오히려 GTX보다도 빨리 완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셨는데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에 대한 부분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대곡소사선과 연관돼 있는 유관 기관의 협조는 긍정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고양시가 협조를 해 줘야 하는데 고양시가 협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고양시장님께서도.
그러나 고양시장님께서 잠시 속도를 조절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양시에서 철도와 관련해서 파주시가 너무 많은 수혜를 보고 있다, 그리고 파주시로 연결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고양시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민들은 ‘우리는 왜 맨날 서서만 가야 하냐.’ 이런 부분도 있고 원칙적으로 고양시장님께서 일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하고 MOU도 체결하셨고 다만 고양시민들의 분위기를 감안해서 저희도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은 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위원장님 중지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이어서 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대곡소사선은 말씀 들었고, SRT 파주연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SRT도 저 개인적으로도 국회에 전문가 분들이 개최하시는 간담회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많은 의견도 들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은 있습니다만 SRT는 지금 GTX에 연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일전에 말씀 들어보면 GTX에서 설계나 시공할 때 피양지 일부분을 같이 시공해 주는 설계가 들어가야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GTX는 이미 시작하고 있고 SRT는 정부안으로 4차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시간차로 조금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과연 SRT가 GTX하고 같이 연동돼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심이 좀 들기도 하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RT를 GTX에다가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지난 회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GTX 구간에 부분선을 설치해야 한다, 양쪽 선에.
부분선 설치비용이 한 25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부분선 설치하는 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시기를 예시를 했고 지금 GTX 완공시기가 2023년 말인데 그 기간을 빼주게 되면 GTX가 정상적인 기간에 완공이 어렵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SRT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SRT를 끄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의선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향후에 그런 게 검토가 돼야 되겠죠.
다만 당초대로 GTX를 통해서 SRT를 연결한다고 하면 지금은 어렵지만 SRT 기관차가 점차적으로 EMU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EMU, Electronic Multiple Unit라고 해서 개별 한 칸, 한 칸이 동력이 있는 장치인데요.
SRT가 시속 280㎞, 300㎞ 이렇게 나가는데 EMU도 250-320㎞, 속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EMU는 고상과 저상을 병행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나중에 SRT의 전동차가 EMU로 바뀌게 되면 GTX 노선을 통해서 SRT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향후에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GTX는 시간차를 두고 해야 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수서차량기지를 오고가는 SRT가 파주 운정에 오는 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아까 말씀하신 2단 경의선의 노선을 이용하는 방법, 그 부분은 대곡소사선이 우리 경의선 노선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만약에 SRT가 경의선을 타게 되면 그냥 탈 수는 없고 일산 대곡지역에서 일부 우회를 해서 별도의 노선은 또 해야 합니다.
○손배찬 위원 하여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 우리가 메디컬클러스터의 전체적인 구성사업은 의료바이오센터, 암센터 이렇게 말 그대로 의료에 대한 클러스터를 만드는 건데 가장 또 관심사는 종합병원이죠.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종합병원이 유치가 돼서 파주시민들로부터 아주 큰 호응과 기대를 안고 있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을 보면-개원이라고 하죠-완공시점이 2029년도로 되어 있어서 국장님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 사업에 대한 동의는 50% 이상 받은 상태이고 정상적으로 착실히 추진을 한다면 금년 말부터 보상이 들어가서 내년서부터 절차를 밟게 되면 지금 SPC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공을 하면서 바로 아주대학교하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줄일 수는 있겠죠, 정확히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병원사업은 아파트하곤 좀 다르다.
설계기간이 일반 아파트 설계하고 좀 다르고 보통 한 2-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병원설계라.
그리고 또 공사기간도 2-3년 소요를 감안하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아주대학교와 협의해서 일정을 논의한 건데 아주대학교에서도 파주가 평택보다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시작은 빨리 했는데 사업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대학교병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부분에 총력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종합병원이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주변 관계 클러스터를 같이 연계해서 또 종합병원 측과 계속적인 유도 내지는 이렇게 했으면 완공시기를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국장님이, 부서에서 하여튼 지대한 적극적인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목진혁 위원님께서 LH 관련 업무협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운정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축구장 설치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을-운정센터죠-거기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3지구 반대편 유보지 쪽에 축구장을 하나 더 요청한 사항이죠.
그래서 LH에서 받아들여준 부분이라 어제도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계속 줄어드는 건 아니고 지금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그 위에는 아무래도 좀 줄어드니까 거기는 유소년 축구장으로 하고 반대편에 일반 규격의 축구장을 하나 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해서 우리 요청을 들어준 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LH하고 신도시팀이 전담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라도 혹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육과에 주관부서니까 요청을 한 모양인데, 파크골프장을 3지구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위치는 심학초등학교 맞은편 쪽이 되겠죠.
그런데 운정지역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현재 천연잔디로 되어 있고 여기 내용 보면 오히려 인조잔디로 LH에다가 요청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순서가 맞는 건지, 이게 전반적인 사항이 인조잔디를 최근에 다 그렇게 교체가 되고 있는 건지 의아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이 내용을 보고 여쭤봅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3지구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해서 이번에 경기도체전 활용방안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지 자세한 건 제가 그 부분은……
○손배찬 위원 그러게요, 이번 기회에 신도시팀에 한번 국장님께서 여쭤보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천연잔디를 못 구해서 저거한데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거를 인조잔디로 교체한다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건지 의아합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 사항은 별도로……
○손배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장님 중점사항 중의 하나가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관내 탈북민 정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자립기반에 도움을 준다.’ 이게 언론인 대담일 때 파주타임스에서 2월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린 거거든요.
이거에 관련돼서 최초로 신규전입자에 대한 부분을 이미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거 보면 전입자가 2021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0년도 12월 9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그러면 코로나 영향으로 그렇게 안 들어오면 2021년도 사업은 바뀌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냐, 그런 주문사항을 했는데 똑같이 이 부분이 다시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은 사업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랬으면 2021년도 예산은 바뀌어서 올라왔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1년에 이십 분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작년에는 저희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하반기부터 없어졌죠.
그래서 그 예산을 감액을 하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내년에 바꾸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K-방역 해서 효과가 좋았고 저희도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예산을 당초대로 그렇게 해 놨고, 이번에 답변을 드린 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전수조사 380명 중에서-18세 미만을 뺀-18세 이상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필요한 게 뭐냐,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주문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건 파악해서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예산의 과목을 변경해서, 지금은 오신 분들에게 축하선물이라든지 초기정착물품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 부기명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전수조사 말씀하시니까 그때도 전수조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뭐냐 했더니 그분들이 노출되는 걸 두려워해서 이탈주민 중에서 전수조사요원을 써서 받아보겠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리서치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을 때 북한이탈주민들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나요?
그분들이 서면 받고 하는 게 쉽지 않았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 부분을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조사 좀 해 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싫어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이면 같은 동족이라서 편할 줄 알았더니 저 스스로 노출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경찰서 안보과 쪽에 협의를 해 보니까 그쪽에도 실무협의회 했는데 더 싫어한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거쳐서 전문리서치에다가 맡겼는데 예상보다……
그리고 또 아무나 하면 질문지가 OX질문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질문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의 테크닉 부분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결론을 내서 전문리서치, 또 탈북주민을 상대로 한 전문리서치에다가 경찰서 안보과하고 협의해서, 또 안보과가 직접 북한이탈주민이랑 전화해서 이거 할 거니까, 이런 협조해서 실제로 이 사항도 사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문하신 것 아니에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저도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끝났는데.
분석할 때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길래 이거 그러면 이탈주민이 조사하면 가능하겠다.
그런데 이탈주민들 역량 있는 임진강예술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고 또 단장님도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음식점도 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이런 거 하면 되겠다 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체를 하게 되면 사실 모든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은 지역협의체에서-전수조사도 마찬가지이고-논의하고 가야 되는데 2020년도에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2021년도에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한 번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게 없어갖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보고할 당시에는 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안명규 위원 아,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혹시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안건 중에서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전수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셨고요.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의 위원 중에 북한이탈주민이 참여 안 하는 게 이상하다,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안보과장이 참석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싫어한다.
다만, 우리 임진강예술단이 공연을 하는 거는 우리 협의체 위원들이 한번 보고 그분들 직접 만나자, 그런 몇 가지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내서 그동안은 안명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북한이탈주민 따로, 위원회 따로 했는데 다음에는 미팅을 공연도 찾아가서 보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번 협의에서는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체 전체 예산은 다 국비로 하고 있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안명규 위원 국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19라든지 방역이 잘돼서 하면 협의체도 분기가 아니라 자주 소통하면 또 그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제목은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주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라고 하면 조례에 대한 부분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조례에 담겨 있다고 하면 관항목 변경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원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목에 대한 부분도 손질할 필요도 있고, 또 만약에 지원에 대한 범위가 차후에 이러한 부분에 하나원에서 받는 분들이 없다고 하면 그거와 관련돼서 조례에 담아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거 지원조례에 대한 부분 약간 변경 아니면 개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 조례 혹시 보셨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자세히 못 봤습니다.
자세히는 못 봤고요, 말씀해 주신 제목도 참 포괄적이고 좋은 것 같고요.
내용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추가될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명규 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적어놓은 건 있어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도 한번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창호 위원님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농업협력, 이이에 대한 부분, 제3국을 통해서 다른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제3국이라는 게 지금 얘기하는 최창호 위원 답변해 주신 단체 그거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제3국이라 하면 중국이죠, 중국.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단체 여럿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경문협이라든지 동북아라든지 그건 매개체가 되는 거고요, 연결고리요.
○안명규 위원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좀 풀릴 듯하다가 또 안 돼서, 그래서……
○안명규 위원 이념이나 사상에 뭐 하게 되면 저는 학술이나 이런 게 사실 쉽진 않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건 저는 체육이라고 보거든요.
그중에서도 하나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것도 사상의 이념 없이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체육과하고 해서 한번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빨리 해서 왔다 갔다 왕래도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파주 경제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희도 여야 구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데 대신 뭔가 촉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스포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해서 스포츠를 한번 천천히 교류하는 방안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철도교통에 대한 부분, 제가 상생협약서를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고양시하고 파주시가 이렇게 상생을 하겠다, 그래서 혹시 이 4차 국가철도 구축망에 대응해서 전략수립이나 다시 문건이 올라간 것 있습니까, 이거 상생업무한 이후에?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어디다가 말씀……
○안명규 위원 뭐, 국토부라든지 이렇게 반영시킨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공식적으로 나간 문서는 공동건의문이 있고요.
○안명규 위원 건의문 하나?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다음에 고양시하고 협약 체결하고 제가 또 직접, 또 과장도 따로 해서 심상정 의원 사무실도 제가 두 번 가서 심상정 의원 협조도 받고 보좌관 그쪽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은 가서 밥도 얻어먹고 또 한 번은 사고 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대곡소사선이 한 한 달 전에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을 감 잡아서, 그럼 저희가 나갈 길이 뭐냐?
그러면 추가검토사업에는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다 다니면서 그럼 추가검토사업에는 넣어 달라.
왜냐하면 지하철 3호선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저희 사업들이 추가검토사업을 통해서 본망에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검토사업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한 발을 디디는 거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실에 가서 LH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심상정 의원께서 LH 쪽을 관망하고 계셨어요, 국토부를.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기를 이용해서 심상정 의원한테 국토부를 설득해서 국토부 국장과 과장이 심상정 의원을 만나서 또 하고.
그래서 저희도 윤후덕 의원님 사무실 가서 윤후덕 의원님한테 가서 또 하고, 박정 의원도……
그렇게 많이 찾아가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SRT나 대곡소사선이나 일산연장, 금릉까지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에는 조리 근처였지만 상생협약서에는 통일로선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하려면 상생협약서에 보면 실무진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애쓰시는 거 당연히 알죠.
또 그만큼 했으니까 우리 손배찬 위원께서 질의했던 그 답변을 봐도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애쓰셨다.
다만 그러고 나서 실무진 협의나 이런 구성이 이뤄졌었나.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있죠.
○안명규 위원 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서류상으로 안 하고요……
○안명규 위원 고양시하고 그러면 같이 서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고양시 철도과하고.
○안명규 위원 협의하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럼요, 여기 파주에서 같이 제가 식사도 대접해서 같이 하고 광탄에……
○안명규 위원 회의록 같은 건 없고 자연스럽게 만나서 그런 주변의 얘기를 하신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양시가 비협조적이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니까.
○안명규 위원 힘들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협의체나 그런 걸 구성을 해서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그런 얘기를, 물론 식사도 하고 충분히 그럴 필요 있고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있고.
다만 그런 것이 제대로 제도화된 부분에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생협약서에 보면 1년 단위로 되어 있어요.
1년 단위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한 쪽에서 언제든지 그만할 수도 있는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서, 사실 고양시에서는 크게 뭐, 여유롭게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급한 사람인 저희가 더 빨리, 철도기반사업이 우리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느긋하게 갈 순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찾아가서 같이 좀 만나서 차도 한잔하시면서 또 식사도 하셨다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의 소통을 자연스럽게 해갖고 1년짜리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럼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 고양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고양시는 전략 역이 일산역입니다.
우리의 전략 역은 운정하고 금촌역이 되겠지만 그 사이에 역이 하나 또 있죠, 고양시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도 그런 지라시 문제라든지 잘못된 부분도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건 지적을 안 해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또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뭔가 좀 빨리 전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유연하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파주 광역 BIS는 조인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통일기반조성과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주민협의체 실무협의회가 사실 우리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잠깐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감자료에 2017년부터 2022년도 지금까지 ‘해당 없음’으로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이 부분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뭘까 해서 포인트를 다시 잡기 위해서 제가 전화 드렸던 거고요.
법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왜 나왔는가를 확인해 보니 과거에 당동·선유산업단지 그 협력단지 조성할 때 그 당시에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을 가지고 문제 삼으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민협의체 좀 구성을 해서 의견을 받아갖고 와라, 이런 논의가 됐었죠.
왜냐하면 과거에 당동산업단지 들어올 때 그 당시에 문산 인구가 2만 4000 정도 됐는데 당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1만 5000명이 거주를 했습니다, 문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런저런 부분, 또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해서 4개가 있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되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가 되는 과정이 환경 때문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지는 않고 산업단지가 마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더니 마침 위원님께서……
○안명규 위원 그거 관련돼서 지금부터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산업단지가 총 몇 개 정도 있는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 15군데 있고요.
지방산업단지가 13개이고, 국가산업단지 2개, 그리고 조성 중인 게 6개가 있습니다.
총 21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 평수를 보면 거의 1000만㎡예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1000만㎡예요.
○안명규 위원 한 300만 평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시군구에서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데가 경주시입니다.
파주시가 여덟 번째예요.
그리고 안성시가 두 번째이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안성시가 가장 많고 두 번째가 평택시, 그리고 세 번째가 파주시입니다.
이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그다음에 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많은 면적을 갖고 있고 많이 하면 이게 총 입주기업이 784, 종사원이 4만 7000명, 4만 8000명 가까이 됩니다, 조성 중인 것까지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300만 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업체 수가 1000여 개 가까이 되는 기업의 고용지침 다 해서 종사자 수가 거의 4만 8000명 정도이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주민협의체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런 문제인 줄 알고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아, 이건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파주시가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에 역량을 쏟고 있는데 우리 산업단지 통일기반조성과에 2개 팀 있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관리팀과 조성팀이 있죠.
○안명규 위원 네, 2개 팀이 전체 관리하다 보니까 공장 설립이라든지 사후 진행되는 관리 그거 두 개예요.
그런데 사실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7월에 어쨌든 조직개편에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를 다 폐지하잖아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안명규 위원 저는 이 산업단지관리소가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업무를 그쪽에 떼어줘서 이 전체적인 물량하고 지금 이 물량 자체가 우후죽순으로 나오면 아직 발전이 덜 된 북동부 쪽에서는 이게 분리하기 힘들어요.
지금 6개 조성되는 부분도 사실 파평, 법원 1·2단지, 월롱, 센트럴밸리 지금 5개예요, 조성 중인 거.
물론 이번에 한 운정 테크노 하나 있고.
이게 입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좋은 위치부터 다 끝나야지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하고 이러한 부분이 도시계획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경과원 받아왔잖아요.
노력하신 덕분에 최종환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경과원 다 공직자 여러분들 했는데 경제과학진흥원 들어온 것도 어떻게 보면 역점사업이 그거예요.
메디컬 거기 첨단산업단지 조성하자는 거예요, 역점사업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경기도도 남북에 대한 불균형 때문에 북쪽에 던져줬는데 지금 경과원 들어왔으면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도 불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북동부 쪽이 분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에 대한 제안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국장님, 혹시 그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시는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감사드리고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조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사실 만들어진 조직 안에서 소속해서 근무하니까 저희가 조직을 늘리고 이런 결정권이 있는 부서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전향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감사드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급작스럽게 파악한 거를 보면 전국에 3개의 시, 특히 경기도에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안산시·시흥시·용인시가 있는데, 시흥 같은 경우에는 시화산업단지, 용인은 이번에 SK하이닉스 때문에 전담과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에는 반월공단이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가 기업체 수나 근로자 수가 그런 시에 비해서 부족한 게 아니니까 과가 만들어지는 게 흠이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산업단지를 사실 저희는 LG디스플레이 LCD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영세한 산업단지이고 상당수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 분양도 안 되어 있고 또 10년이 넘은 산업단지가 그중에 10개입니다.
10개가 산업단지의 추가적인 노후산업단지 개선대책을 하려면 한 100억 원 정도의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그런 비용도 들고, 이런 산업단지 특성상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만 한 8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를 만든다면 환경뿐만 아니라 화공, 토목 이런 전(全) 연관돼서 추진을 하면 효율적인데 그런 부분은 조직관리 부서에서 차후에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명규 위원 경기도 조례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거 하는 부분이.
그런데 저희가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2030년 인구 50만 이상을 보잖아요.
그럼 인구 50만 이상이 됐을 때 경기도에서 위임사업을 받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위임사업을 받는데, 지금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기도 자체에 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위임사업으로 받으면 그거 갖고 산업단지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보이며)
이게 제가 오늘-파주타임스가 와서 그런지-파주타임스 기사를 다 빼왔어요.
여기 나와 있어도 똑같이 파주타임스에 시장님 중점사항에 다 역량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 다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중점사업을 이렇게 간다고 하면 당연히 50만 이상이 되면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라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 조례의 범위는 경기도나 국가가 하는 그 조례에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가려고 하면 최소한 팀으로는,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어렵죠.
그러나 조례를 만들고 혹시 조직개편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추진단이라도, 추진단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든지, 파주상공회의소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시 이렇게 해서 그런 추진단이라도 해 놓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필요하면 그때 해도 저는 괜찮다.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팀에서 하기에는 너무 과부하 걸린다.
6월 1일 자 파주저널에서 박종찬 회장님이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원하는 게 도로나 교통, 오·폐수 처리, 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용적률,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산업단지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전비용, 또 기존에 있는 토지가 매각도 안 되는데 갈 수도 없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시는 게 결국 추진단에서 이런 얘기를 녹여내야 되지 않냐.
아마 의원들도 권인욱 회장님 할 때 상공회의소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열 몇 개 잡으면 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이걸 하지를 못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노후산업단지 해서 오산·탄현·금파·선유-10년 이상 된 거-그거 해갖고 지금 자료에 주신 거 보면 도로 포장하고 칠해주고 그다음에 보도 재설치해 주고 차선도,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상공회의소가 상공인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지금 힘든 이런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걸 녹여내려면 추진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건축은 건축, 주택은 주택, 공장은 공장, 전문가는 전문가, 시 입장, 상공회의소 입장 이런 걸 녹여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산업단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것 아니에요.
조금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위치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면 다 다릅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무튼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에 뭐가 문제인지는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직에 대한 건 저희가 자치행정국장한테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기본적인 건 과거에 제가 기업지원과장을 했을 때도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부분, 양성화 기간도 있었고 또 양성화를 해 줬고 그리고 탄현 국가산업단지도 저희가 별도로 해 줬고, 그런데 폐수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산업단지 조성 당시에 그건 사실 국가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산업단지를 구성해서 들어올 때는 산업단지 조성 입안자가 이 산업단지에는 어떠어떠한 시설만 하겠다,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 내에서 해야 되는데 향후에 약간의 폐수가 나오는데도 자가처리라든지 위탁처리라든지 이런 계획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업종 배치하는 경우에도 유사업종을 근접하게 배치를 하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움직이는 건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이 산업단지를 팔고 나가려 해도 업종제한을 받아서 못 팔았기 때문에, 또 팔고 나갈 때는 그 기업이 비용을 5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 업종을 바꾸고 이런 절차를 겪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업종 그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가장 지금 급한 건 업종의 다양화, 시대에 맞는 업종을 변경해 주는 게 더 급하다.
그리고 문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요구한 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도를 다 없애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이미 작년에 다 완공이 됐고 이런 부분부터,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개별공장을 정리하고 산업단지를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훌륭한 기업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게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데 산업단지 들어오면 5년간 땅도 못 팔고 팔려면 법적이익 10% 이상은 받질 못하고 또 요새같이 금리가 적으면 마음대로 못 받고 좀 더 비싸서 팔면 저희한테 고발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업무에 우리 직원들이 과부하 걸려 있는 건 알고는 계신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기업지원과는 공장의 설립에 대한 부분이니까 거길 또 따라가야 되고, 산단은 또 산단 따라가야 되고 이런 걸 한 번에 모아서 일원화시키자는 거예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나중에 한번 자치행정국에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을 과는 과대로 있고 추진단은 추진단이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필요가 없으면 빠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시점이라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애로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해 주시고 또한 종사자들이-산단이 됐든, 공장이 됐든-가장 힘든 게 교통이에요, 대중교통.
우리도 다행히 마을버스가 준공영제로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사자들이 수도권 교통 연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교통문제를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인력이 됐든, 주거가 됐든, 교통이 됐든, 문화가 됐든 이런 시설을 안내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명확히 찾으려면 여기저기 다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큰 성장력이 있는 이런 파주가 한 방에 원스톱으로 딱 가서, ‘아, 저기 들어가면 전부 다 볼 수가 있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부서가 없더라도 추진단 같은 거 해서 저는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동의합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특히 철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발 많이 뛰고 그런 성과를 내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산업단지처럼 치우쳐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까 조인연 위원도 적성산단도 고압전력이 힘들다, 당동리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다 녹여낼 수 있는,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 자료는 제가 다른 쪽에서 받아서 뽑은 것이고 인터넷에 보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자료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도 좀 정리해서 제대로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예결위 때 주문사항인데 ‘공여지 및 접경지역 관련 지원 사업은 지역 간 불균형 및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주둔 및 기지 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소외된 지역을 우선 배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조치사항에 추진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문산읍 캠프자이언트, 캠프게리오웬 민간사업자 공모실시 문산읍 반환 공여지 및 주변 지역의 균형적,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유치활동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거든요.
관련해서 아마 선정도 되고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미군 반환공여지 치유해서 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토양오염이 심각해서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시 치유해야 한다, 정화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국장님, 우리는 그런 건 없을까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농어촌공사에서 다 치유를 완료하고.
○조인연 위원 사실 여기도 다 치유가 됐다고 했는데 구체적 사업을 시행하다가 발견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제안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안을 받았는데 여건 변화가 생겨서 제안을 받게 된 건가요?
조건은 까다롭게 바뀐 것 같은데.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사업시행자가 총 11-13곳이 문의했는데 결국에는 2개 컨소시엄이 각각 하나씩 선택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부동산 열기와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기업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앞으로 향후 7년까지는 도시개발사업이 분양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개발사업에 문산 지역이 의료도 취약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각을 한 거고요.
관광은 북부지역에도 DMZ 관광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제안된 거에 보면 관광은 큰 역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문산읍에 자이언트하고 게리오웬만 들어와도 북부 거점도시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차별성 없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될 것 같으세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캠프자이언트와 캠프게리오웬에 수요되는 세대가 한 8000에서 1만 세대 정도 되는데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그다음에 캠프에드워드에 아파트가 5600세대, 일반 단독주택까지 하면 6000세대인데 어떤 방법으로 채울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 중에서 저희가 경의선에 지하철 3호선을 금릉역에 접속시킴으로 인해서 문산까지 지하철 3호선을 넣은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즉 문산 지역에 발전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캠프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도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미온적으로 보이다가 경의선 접속이 되니까 재빠르게 바로 하고 캠프자이언트나 게리오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언트는 제안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게리오웬까지 나오리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캠프자이언트 같은 경우는 문산역에서 바로 고가도를 지금은 연결통로로 해서 도로를 넘지 않고 다시 횡단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업시행자는 이건 무시하고 바로 넘는 걸로 해서 그다음에 공공기여 이런 부분까지 캠프게리오웬에서는 계산을 하고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와 생각하시는 것이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판단해서 사업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북부지역에 산업단지라든지 저희가 추가적인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까도 산업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이언트 먼저하고 그다음에 게리오웬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문산하고 광탄 아니면 금촌권의 미군반환공여지 이용에 관한 것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잘 해 주십시오, 국장님.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해서인데요.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간소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방법하고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 중이시고 우선적으로 산업단지간소화법에 따라 추진하고 계시는 게 1순위로 국토부와 협의 중이시고 7월 중에는 물량배정이 결정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안 되면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서 그걸 활용해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한을 하시겠다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위원장 이용욱 저희가 물량 배정받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 상태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보통 시군한테 배정되는 게 3년에 한 15만 평 내외 정도인데 저희는 이번에 전략적으로 1순위로 올린 게 캠프스탠턴입니다.
전체는 29만 평인데 주거지역을 제외한 산업용지만 28만 5000평을 올렸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랜 기간 설득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파주는 캠프스탠턴이 1순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경기도에서 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국토부에서 별도의 조정을 하겠는가 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물량 배정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게 되지 않습니까?
투트랙으로 열심히 준비해 주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광탄지역은 대단한 숙원사업이죠.
이걸로 광탄면에 향후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물량 배정받고 나면 주민 의견도 충분히 들으셔서 주민들하고 단지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아까 조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료 보여주며)
여기 이 책자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파평산업단지에서 전력수급대책 때문에 곤란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얼마 전에 한수원하고도 MOU를 체결했는데 친환경연료전지 발전소 도입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미 도내리에는 8㎽ 연료전지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향후 10개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연료전지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발전소이고 또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시가스도 따라 들어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게 발전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소를 예를 들어서 파평산업단지나 이런 곳에 설치하게 되면 전주나 전신주를 세우는 공기나 예산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가스도 따라 들어가니까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도 있고 해서 향후에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 연료전지발전소를 같이 고려해서 수요를 맞춰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 부분을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통 산업단지의 구성을 산업단지를 입안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연료전지사업에 대해서 크게 저변에 확대된 건 없고요.
다만 전력을 만들면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전력거래소에서 배분을 하는 과정인데 방금 말씀하신 파평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비용적인 면에서 효과적이겠지만 이미 파평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서 장파리에 도시가스 관을 해 주는 거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구성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전기는 당연히 한전선을 통해서 공급은 되는데 서부발전소나 중소규모 발전소들이 그런 것들을 운영하거든요.
발전소를 만들고 발전소 만드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자부담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고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주민들한테.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나 산자부 쪽에 수소테마도시 공모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여러 가지 수소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되면 좋겠다, 그리고 크게 보면 SK 방식하고 두산 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입지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적정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말씀하신 전력수급 대책도 되고 주민들한테 도시가스도 연결해서 지원해드릴 수도 있고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3호선 관련해서 여러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 분들하고도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에 대해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람마을 같은 경우는 운정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처음 조성됐죠.
최초로 운정신도시 시작과 함께한 단지이고 시작을 할 때 ‘유비쿼터스를 해 주겠다, 광역교통 편리하게 해 주겠다, 수변공원도시 만들어주겠다.’ 여러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운정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공사판 한 가운데서 10여 년을 버티신 거죠.
그리고 인근 단지들이 근래에 속속 들어오고 그 단지들이 2-3배 아파트 값이 뛰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쪽으로 옮겨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3호선이 들어온다고 하니 그거 믿고 지금까지 10여 년을 버티신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노선이 변경되는 것처럼 발표가 되면서 큰 분노를 느끼시게 된 거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걱정인 건 가짜뉴스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들을 적대시하는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적대시하는 대응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주민들을 이해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갈등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저희도 미래로를 통해서 3호선이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줬는데 네 가지 안이 나왔는데 네 가지 모두 BC가 0.5 이하로 나왔습니다.
BC가 1.0 이상이 돼야 해보겠는데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서광이 비친 게 뉴딜사업으로 됐죠.
다른 시 보니까 뉴딜사업으로 하면 BC가 1.0이 안 나와도 되더라고요.
최소한 0.8 정도만 나오면 AHP를 이용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그런 부가적인 효과를 통해서 0.8 이상은 올려야겠다, 그렇게 0.8 이상 올리기 위해서 서울시도 가고 서울시 교통실장, 교통국장, 고양시 그리고 용인 거기서 성남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래서 현대하고 논의할 때 현대에서도 몇 가지 노선에 BC를 0.8 이상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 거죠.
여러 개 노선이 됐는데 또 국토부에서 KDI에 용역을 줘서 KDI에서 다시 철도노선으로 용역을 줬죠.
왜 두 가지를 용역을 줬냐면 이게 국가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민자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두 가지를 다 대비한 거죠.
현대에도 ‘너희 우선 검토해봐라’ KDI에도 ‘우선 검토해봐라.’ 그런데 그 노선이 공교롭게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때 발표된 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개 노선이 정확히 같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한 내용이니까 여기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이런 안으로 할 건데 의견이 어떠냐.’ 그건 저희한테만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 전국에 있는 기관에 다 보낸 거예요, 코레일, 고양시.
저희가 처음에 걱정했어요.
이 노선이 이렇게 나가면 우리 시민들이 알면 난리 나는데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 대외비로 돼 있다, 누가 얘기하면 조사해보면 다 나온다.’ 그래서 그때까지 대외비 상태로 지켜졌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국토부에 뭐라고 요청을 보냈냐 하면 ‘최종 노선을 계획할 당시에는 파주시와 노선과 역의 위치를 협의하자.’ 그렇게 조건부를 달아서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는 그 안에 대해서 특별한 가부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놓고 아직은 결론이 안 났지만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그 노선이 나온다 하더라도 민자가 시점을 대화역, 종점을 금릉역으로 해서 전체 10.7㎞ 중 운정에 역을 3개 그다음에 대화에서 덕이 이런 역의 숫자만 주고 시·종점과 ㎞ 수만 주면서 민자사업을 제안할 경우에 민자가 그것이 현대가 될지 새로운 기업이 될지 노선을 낼 거란 말입니다.
노선을 낼 때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지질조사라든가 지장물조사 이런 걸 안 했지만 그런 걸 하게 되죠.
선례로 GTX-A 노선이 변경된 것처럼 그 민자가 노선을 그려오게 됩니다.
그 그림이 오면 국토부가 현대에다 맡기든 어디에다 맡기든 그 맡긴 업체에서 나온 그림이 최종노선이 된다는 얘기죠.
최종노선이 될 때 어느 업체든 간에 파주시와 협의를 하는 걸 국토부에 건의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노선이 정확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당초에 기자가 저한테 질문할 때 ‘고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해서 ‘검토 중이다’고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게 시민들한테 특정인이 ‘지하철 노선이 이리로 가니 여기 아파트가 오를 거다, 이걸 사라.’ 이런 투기적인 행위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고발해야 하는데 기자회견 이후로 노선에 대한 그림은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조사해보니까 5개 정도 아파트에서 그냥 노선 그런 거 없이 '미래로'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문구만 부착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개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감사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 분들도 이해하시고 같이 잘 협의해서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이용욱최창호손배찬목진혁
안명규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피감사기관참석자(6인)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남북철도교통과장 김태훈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
공무원 2인
○ 방청인(3인)
기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