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이신 손배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시58분 개의)

○부시장 김회광 부시장 김회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심사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손배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파주시는 2020년도에 파주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와 균형과 상생의 파주를 만들기 위한 균형 있는 재정투자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메디컬클러스터, 테크노밸리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GTX 노선 건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 등 교통혁신을 통해 파주시의 도시 경쟁력은 한층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파주형 마을살리기 활성화로 지역 모두가 잘사는 균형발전과 상생의 도시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예산편성 등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소비를 진작시키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당초의 편성목적과 취지에 맞춰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은 속히 개선·보완해 나가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우현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정회 전 이효숙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민통선 비대면 출입 시스템 예산 7억 1000만 원 집행현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통선 비대면 출입 시스템 예산 7억 1000만 원 중 선금으로 6월 말 5억 56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6월 21일 계약체결 및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민통선 비대면 출입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통선 출입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신청내역과 반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규제 완화 신청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95만 1737㎡를 신청하여 1318만 8677㎡를 해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669만 2806㎡를, 2020년도에는 233만 1866㎡를 해제하였습니다.

국방개혁2.0 정책에 따라 2018년도에는 보호구역이 크게 완화되었지만 최근 3년간 규제 완화 추세는 2018년 기준으로 2019년에는 50.7%, 2020년에는 17.7% 등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철도교통과 소관과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한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관련,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별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남북교류협력사업 7억 원의 예산으로 농업협력, 문화교류, 남북공동학술포럼, 체육교류, 인도적 지원사업 등 7개의 분야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코로나19 확산과 경색국면의 장기화, 북측의 국경 봉쇄로 중국을 통한 남북의 직접 교류 및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집행을 할 수 없을 만큼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남북교류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기회로 삼아 2020년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공모사업과 남북교류연구동아리 등 평화공존 분위기 확산 시책을 시한적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박은주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내 공공시설 현황 및 매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LH에서 추진 중인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금년도 12월 말부터 2023년도 말까지 각 공구별로 1, 2, 3단계로 나누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계획에 반영된 매입대상 공공시설용지는 총 9개 필지 약 3만㎡이며 조성원가 기준 약 48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민자치센터 3필지, 문화시설용지 1필지, 주차장용지 5필지이며 각각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도시경관과에서 신도시 조성업무 총괄부서인 통일기반조성과와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정3지구는 작년 8월 해오름마을 12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초롱꽃마을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등 각 마을별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정3지구 사업시행자 LH로부터 적기에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고 신도시 주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협업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조인연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기반시설 특별회계 집행현황 및 경기도 31개 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존치 현황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 7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으며 2008년 3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건축허가 시 부과·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허가 취소하여 환급 사유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환급하고자 특별회계 예산을 운용하였으며 2014년까지 환급신청이 있어 환급하였으나 이후 신청자가 없어 집행내역이 없었습니다.

2019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검토 지적사항이 있어 2021년 1억 6223만 1000원을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예산 편성하여 미보상 도시계획시설용지 중 매수 청구된 사유지 2필지 6800만 원을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잔여 예산 집행 후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파주시를 포함한 8개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영 중이며 23개 시군은 폐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광명시, 광주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용인시, 의왕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예산액에 비해 징수 결정액, 수납액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세입예산액은 2019년 개발부담금 세입 금액 추이에 따라 5억 원 증액하였으나 2020년 경제악화로 인한 연기 및 분납 건이 총 42건, 1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 건인 연기 최대 3년, 분납 최대 5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 수납 추이에 따라 세입예산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 도비 5800만 원 반납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읍 선유4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2019년 11월 시범 운영 중으로 도비보조금 70%를 지원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당초 10명분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 2월 3일, 5월 31일 자로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퇴사로 총 3명의 인건비와 명절상여금, 피복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 대면접촉 최소화 등으로 사업비 운영 지출이 감소되어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도비 집행잔액 총 5855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채석장관리 환경 NGO 51만 원 반납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채석장관리 환경 NGO 모니터링 지원사업은 총 3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 중 7월경 1명이 개인 사정에 의해 활동을 중단하게 되어 파주시 지속발전가능협의회의 재추천을 받는 2개월 동안 2명이 활동을 하게 되어 사업 인원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2020년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시설비 등 다 집행했으나 성과보고서상 방제계획 대비 실적 저하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발생한 산림병해충 및 돌발해충 발생량에 대해 전체 방제 완료하였으나 실적 입력 과정에서 2020년도 3분기 방제실적인 130ha가 누락되었고 추가 발생한 참나무시들음병 83ha는 방제 적기에 맞춰 금년도에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30ha가 누락된 것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오류를 발견, 감사위원에게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조인연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여섯 분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작년 7-8월 사유시설 피해접수현황 및 재난피해지원 관련 각 재원별 지급현황,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7-8월 태풍 및 호우 사유시설 피해 접수현황은 총 119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교부 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였습니다.

주 생계수단 및 피해 기준 미달을 제외한 391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각 재원별 지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집행금액은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고 재난지수 300 미만, 사실상 재난피해가 적은 곳은 100% 시비로 지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및 예산대비 당해연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2018년도에는 10억 3600만 원 정도 되고 2020년은 3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은 잦은 강설로 인해 5억 원의 제설 장비구입,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기능개선사업에 5억 3000만 원, 재난현장 긴급출동 차량구입 등에 재난예방 및 기능보강사업에 21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한 강풍 피해복구 등 재난대책사업으로 7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이례적인 코로나 사태 및 여름철 75일간 호우 특보 발생으로 인해 16차에 걸친 재난관리기금 변경절차를 거쳐 재난예방사업에 27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책사업으로 9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및 재난예방사업을 위해 본예산 및 기금변경을 통해서 21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율곡습지 정비사업, 제설제 구입, 임진강 재해 위험지구 사업, 봉일천5리 위험 절개지 수목 제거 등에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소하천 및 세천 유지관리 1억 3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전액 미집행된 사유와 하고자 했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하천 및 세천 유지 예산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 점·사용료 징수업무를 파주시가 수행한 대가로 징수한 점·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억 3700만 원을 경기도로부터 징수교부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작년 3회 추경예산에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징수교부금의 경우 징수금액의 일정 부분을 교부받는 수익금 성격으로 예산편성 시 시비로 편성해야 했으나 착오로 인해 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로 잘못 편성한 1억 3700만 원은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올해 1회 추경예산에 작년 하천 징수금 불용액 금액 1억 3700만 원과 올해 하천 징수교부금 내려온 1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48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비로 편성한 1억 4800만 원은 당초 사업목적대로 소리천 자전거도로 보수와 밥제천 안전펜스 설치, 간파천 하상 정비 등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사용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수연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사업의 사업개요, 사업대상자,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일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원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작년 3월 30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타 시군으로 전출 간 가구로 총 621가구에 대하여 426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신청한 가구는 134가구로 1734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추진 시 홈페이지 게재, 우편 발송 등 각 읍면동별 지원 대상자의 안내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국도비 정산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추진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460만 원, 3회 추경에 4490만 원을 보전지출 편성하여 2018년도와 201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분을 반납하여 정상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회 및 3회 추경예산에 국도 보조금에 대한 보전지출을 편성하여 정산 및 반납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 8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예비비 5억 65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 전출로 2020년 경기도와 파주시의 재난지원금 미수령 가구에 대한 보전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사업 시비 부담금 2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도로보상 손실보상금 내용과 예비비 지출현황 및 소송추진 경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역-능안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당초 편입된 능안리 214번지 일원에 122㎡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어 토지의 원고가 공장 이전에 대한 재산상 손실보상에 대한 3억 원을 요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2018년 10월 15일 청구하였습니다.

작년에 11월 20일 소송결과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에서 작년 12월 18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현재 지급 가능한 예산이 없어 동년 12월 24일 예비비에서 2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파주시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올해 6월 17일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1, 2심 판결이 동일하게 선고된 만큼 상고하여도 파주시가 유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소송 종결이 검찰 지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결과에 따라 이행할 계획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근 3년간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집행잔액 증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자료는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관련하여 세부 사업별로 분류한 세출결산 현황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예산액은 67억 70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3억 5600만 원, 총예산은 71억 2800만 원이 되고 그중 지출액이 59억 원, 이월액이 10억 원 해서 보조금 반납금은 1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200만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별로 분류한 결산 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매칭사업비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성과목표를 수정하거나 성과지표를 새로 발굴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주거급여는 계속해서 매년 집행액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단순 집행액만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성과지표를 산정하여 왔으나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는 지표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목표를 추가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재해 예방시스템 정비 및 운영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 액별 사유 설명과 행감 시 2억 원에 대해 반납 후 다시 받은 거로 아는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월액 2억 원은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신축사업 1억 7000만 원과 상지석동 하수도 수해복구사업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납하여 재교부된 사항은 아니며 각각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된 사업으로는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신규사업을 작년 7월 경기도에 국비 신청하여 1억 7000만 원 사업 예산이 작년 12월 3차 추경에 편성되어 금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돼 현재 30% 공정률로 올해 7월 30일 준공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지석동 하수도 복구공사 사업은 작년 10월 말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여건 미확보로 공사 중지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공사를 재개하여 올해 4월에 준공 완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납 사유는 2020년 태풍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주생계수단 확인 및 피해 기준 미달에 따라 미지급된 재난지원금 국도비 1억 3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4억 92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거급여 관련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국비 90%, 도비 7%, 시비가 3%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본예산 편성 시 현재 수급 인구 기준으로 시군에 예산 배정하여 편성한 후 인구증가율에 따라 추경의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을 173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추경예산에 2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9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19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 관련 예산은 인구증가에 따른 예측수요 외 수급권자 추가 발생 시 미지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측수요를 다소 여유를 두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도별 집행률은 2018년 91.4%, 2019년도에 96.5%, 작년 97.4%이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54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큰 항목별로 3년 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유지관리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크게 구분한다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54억 중에 공공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한 73%가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가스·전기요금, 수수료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정비는 한 17% 정도 지출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보급실적과 미장착 차량에 대해 향후 장착 지원계획 및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사업은 전세버스 등 전방 충돌 경고 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 장치로 주행 중인 차량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1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보급실적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전세버스 2억 4000만 원을 지원해서 602대를 설치하였고 2019년도에는 5560만 원을 지원해서 13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사업대상 차량 확대로 인하여 2019년도 3회 추경에 전세·광역버스 등 192대분에 대한 7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사업 기간 부족으로 2020년으로 이월, 추진하여 2020년도에 200만 원을 지원해서 광역버스 7대를 설치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파주시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보급현황은 전세버스 총 1792대 중 미설치 됐던 741대, 2억 9000만 원을 설치 및 집행하였으며 광역버스 총 143대 중 미설치된 7대에 대하여 200만 원으로 설치·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전체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017년 7월 이후 9m 이상의 신규 버스 차량의 경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시행 이전에 출고된 전세·광역버스의 경우 차령만료로 인한 대폐 및 관외 이전등록 등으로 대상 차량이 자연적으로 감소된 사유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부터 2020년도 옥외광고물 시책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자료제출과 옥외광고사업 수혜자가 만족할 만한 정책 방향과 도출된 개선사항의 반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시책사업 만족도 조사는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고품격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한 간판개선사업 참여업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에 간판개선사업 참여업소 41개소와 2020년도에 금릉로데오 간판개선사업 참여업소 117개소를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간판개선 만족도 조사결과 노후 간판 교체로 주변 경관이 개선되어 광고주 만족도가 높았으며 향후 간판개선사업 추진 시 참여 의사 또한 높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간판디자인 반영을 요구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향후 실시하는 간판개선사업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업소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검토하여 업소주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현철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양돈농가 울타리설치 지원사업과 방역위생 인프라 사업의 차이점, 사업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양돈농가 울타리설치 지원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라 2019년도에 도비로 추진한 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역 내 양돈농가의 울타리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방역위생 인프라 사업은 2020년도 국비로 지원된 사업으로 양돈농가 입식에 필요한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물품 보관시설, 폐사축 보관소, 퇴비사, 입출하대 등 8대 방역시설 및 가금농가에 CCTV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양돈농가 울타리설치 지원사업은 농가에 울타리설치만 한정해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방역위생 인프라 사업은 사업 범위가 확대된 8대 방역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당초 양돈농가 울타리설치 지원사업 신청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고 방역위생 인프라 사업으로 변경 신청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실적으로는 양돈농가 울타리설치 지원사업은 15개소 2억 2500만 원 중 6개소 7295만 원을, 방역위생 인프라 사업은 28개소 8억 3880만 원 중 17개소 1억 260만 원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예산은 양돈농가 8대 방역설치 준비 중으로 재입식이 늦어져 전액 명시이월 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의 집행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부서별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018년 53억 3500만 원, 2019년 61억 2600만 원, 2020년 88억 300만 원입니다.

2019년 집행잔액이 증가한 이유는 2019년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양돈농가 대상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양돈농가 재입식 지연 및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교육 축소와 등교일수 감소로 인한 농산물 공급 관련 사업들의 불용집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 관리 및 소멸화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계약을 통해서 최저입찰가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입찰 단가를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44억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ASF 발생 농가 매몰지 총 47개소 중 예방적 살처분 농가 42개소는 소멸화 완료하여 퇴비로 사용하였으며 양성농가 5개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 소멸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년간 부서별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2020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사업별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총 6개 사업에 9700만 원으로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고품질 파주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 농업인 워크숍 등 농업인단체 집합교육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 사업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하반기에 행사를 진행하여 금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입니다.

정회 전 환경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목진혁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상 전용은 일반회계에서의 예산변경인 사항으로 보이는데 결산서상에 전용 표기가 맞는지와 2020년 회계연도 전용현황과 전용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결산서상 예비비 사용 조서와 지출예산결산 상세내역의 불일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운영기준과 달리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은 동일 세항 내 목 간 예산변경을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예산변경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전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용한 사업은 2020년도 사업비 2억 원인 적성(두지·구읍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파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적성 하수처리 구역의 두지분구 2단계, 구읍분구 3단계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0년 2월 파주시와 한국환경공단 간 위·수탁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용사유는 해당 사업비가 2020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 대행사업비 지급이 어려움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전용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소와 상세내역 간의 불일치는 방금 답변드린 사업을 전용하여 추진한 사항으로서 결산서 작성 시 항목 착오로 인해서 예산 전용 항목에 기재되어야 하나 예비비 지출액 항목으로 오기 작성되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결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집행내역과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한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LH에서 운정신도시 내 환경관리센터 건설 시 음폐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징수한 47억 6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정기예금 운용으로 1억 6700만 원의 이자수익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41억 38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 말 잔액은 7억 89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특별한 지출계획이 없어서 잔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2021년 3월 만기이자를 포함한 8억 원을 환경관리센터 위탁 운영 업체에 교부하여 선회용융로 보수공사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잔액은 3만 3000원으로 앞으로 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사업은 일반회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투자내용 중 금촌 증설 7억 8000만 원, 문산 증설 18억이 투자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투자한 금촌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7억 8000만 원은 하수슬러지 탈수기를 추가 설치한 사항으로 점진적 하수량 증가와 금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슬러지 연계처리에 따라서 탈수기 1대를 추가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산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투자한 18억 원은 생물반응조 분리막을 교체한 사항으로 문산증설 분리막은 지난 2011년에 설치되어서 내구연한 10년 경과 및 보증기간 8년이 경과되어 효율저하에 따라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교차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의 손익계산서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발생 현황 및 2020년 기준 유보자금 보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0%씩 수도요금을 인상하였고 급수수익 증가로 2018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18년 1억 4500만 원, 2019년 24억 8200만 원, 2020년 44억 1000만 원입니다.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최초 예산편성 시 사업비로 사용되며 2020년 기준 8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덕은리 배수지 설치사업 등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 220억 원과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시기 등을 감안해서 향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연도별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대가 현황과 협약에 따른 위탁 대가 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28년까지 2019년 6개월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총 위탁 대가는 39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가는 5년 또는 사업비 증감이 발생한 경우 재산정 해서 확정하며 2019년 10월 25일 사업대상 및 관리시설물 증가, 물가지수 조정 등을 반영하여 4차 변경 협약을 실시하였고 위탁 대가는 2019년 212억 원, 2020년 23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230억 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없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일반회계에서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국도비 내려온 것은 위원님 자료 드린 것처럼 재난지수에 따라서 시비 100% 투자지원하는 금액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은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재원부담을 하는데 규모 미만의 시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내시된 금액은 지출을 못하고 시비로 전용해서 나가고 나머지 국비·시비는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규모에 따라서 국비·도비·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수 300 미만은 전액 시비이고요.

그 이상은 국·도·시비로 나가는데 보통 농약대, 과수에 대한 소규모 피해시설은 시비로 나갈 수밖에,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사유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공공시설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하천별로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전액 다 지원해주고요.

소하천 같은 건 지원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보통 염화칼슘이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본예산에 세울 때는 가을‧겨울 10월 이후에 쓰려고 구입하는데요.

본예산에 쓰는 것보다 본예산은 최소한의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그 외에 제설량에 따라서 추가 구입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강설에 따라서 예산을 달리해서 구비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보다 추경이나 이런 쪽에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고 또한 제설재에 따라서 친환경 제설재가 1.5배인가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일반 염화칼슘은 부식이나 소나무가 죽는 비율이 높아서, 수목 고사율이 높아서 친환경재로 변경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입비율을 높이라고 그러면 제설재 구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추가적으로 눈 한 번 오면 보통 7-8억 원 도로에 염화칼슘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주로 재난에 대한 통신시설 그게 많이 개선되고요.

재난상황실 개·보수사업하고 상황실하고 현장에 있는 시설이 연동될 수 있는 통신장비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거의 개·보수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반 예비비로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예비비 사용기준이 따로 있고요.

재난기금 예비비는 재난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재난발생이라든가 아니면 호우주의보 발생한 이후에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 할 때 그때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긴급을 요하거나 뭐 링링이 올라오는데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쪽이면 예비비 쪽을 먼저, 사전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도 공부해서 서면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방역인프라 구축사업은 8개 항목이 있어서 전체를 신청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리고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사업은 단순히 울타리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기설치한 곳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울타리 지원사업을 포기하고 보조가 60%인 방역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업을 이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게는 안 되고요.

울타리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했던 분이 사업을 포기하고 방역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재신청해서 이쪽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교부금을 도비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다 다시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이월했다가 다시 시비 편성한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게 저희 국에 있는 지출내용만 파악한 것이고, 별도로 복지정책국에서 나가는 게 있어서 아마 통합해서 결산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추가 예산 사업한 게 정부 재난지원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3월 29일 정부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로 지급했고요.

경기도는 4월 9일 기준으로 경기도 재난기본금이 1인당 10만 원으로 해서 그 사이에 파주시에서 전출한 분이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우편 발송도 하고 그러는데 전출자가 파주시에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주는 부분인데 안 찾으러 오신 분들은 본인들이 의지가 없다든가, 그 이상의 소득이 있다든가, 전국적으로 다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도 다각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체는 홈페이지나 언론이나 방송사에서도 전체적으로 안 주는 부분들은 다 지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니까요.

받아갈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위원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부분이 그때도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 못하는 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각 시군이 공히 날짜를 정해서, 경기도는 같은 날짜로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예산도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데요.

본인들의 수령 의지가 부족한 부분까지 행정이 끝까지 추적해서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언론매체나 종전의 주소로 해서 우편까지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수령할 의사를 표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른 홍보 활동에도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이것은 운정신도시 할 적에 47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LH에서 저희한테 준 돈이고요.

이것은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주로 소각시설의 개·보수 쪽에 주로 쓴 사항이고요.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개·보수나 이런 것은 필요한 연도가 있습니다.

그때 적기에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썼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보수할 게 없어서 나머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올려놓고요.

올해 운정소각시설에 대해서 보수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성하지만 그 외에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당초 공장부지에 도로 법면이 들어갔는데 설계가 마무리 되는데 도로 법면을 법면으로 하지 않고 구조물, 옹벽이나 시설물로 함으로써 그 부지를 제외시켰습니다.

그 당시 법면 부지로 되어 있던 부지 안에 공장이 있던 것을 그분들이 사전 이전시키고 이런 부분이 옹벽을 침으로써 가격이나 토지 보상을 안 주는 게 실익이 커서 줄이다 보니까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법면 부지 제척에 따른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법면 쪽 변호사 자문을 얻어보면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고 또 판결시점이 속행되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판결일자를 잡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채권압류하고, 추심명령하고, 파주시 지출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승소가 어느 정도 예측되고, 판결도 지연되니까 못 잡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지출요인이 생긴다면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든가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자료 드린 것은 특히 건설과는 도비 포함해서 사업비 중에 2020년도 일부 사업이 당초 토지 보상비 예상한 것보다 감정금액이 적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유가 있어서 건설과가 상당히 금액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 대중교통과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유가보조금이라고 주행세의 한 26%를 유류세로 교부해 주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일괄 징수해서 시로 내려주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감소해서 금액이 12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 같은 건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이월해서 그다음 해 유류세로 쓰긴 쓰는데 이런 지출 못 하는 사유가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하고 대중교통과가 주를 이루는데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건설과 같으면 어느 정도 부담금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을 충실히 못했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유류대 같으면 평시에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코로나로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쪽에서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교부해주는 바람에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사업부분은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6억 원이 국비이고, 도비 5500만 원, 시비 5500만 원입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작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전국 최초로 하는 방법인데 군부대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기타 여행사, 민통선에 출입하는 기관만 해도 여러 개 되는데 협의기간이 일단 오래 걸렸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 하는 기간도 있었고, 이번 주 월요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원래 사업제안을 군부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7억 원 중에서 6억 원이 국비가 되는 겁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군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되고 출입과 관련해서는 연간 130만 명이 출입하는데 그중에 한 65만 명이 출입영농자이고 그리고 65만 명을 관광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는 RFID 방식과 QR코드 방식을 병행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RFID 방식으로 개편하는 완화적인 측면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래서 RFID 방식을 같이 쓰는데……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병행하죠.

왜냐하면 민원을 최소화하려면 그리고 출입할 때 아무래도 휴대폰으로 하게 되면 일단 깔고 나면 괜찮은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불편할 것 같아서 기존의 방식은 그대로 병행할 겁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계약돼서 하게 되겠고, 이게 하게 되면 민통선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위험지역에 가게 되면 경고음이 발생됩니다, 휴대폰에서.

그런 안전에도 좋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요청한 사항입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 당시에 정부에서 국방개혁2.0 정책이 있었습니다.

신청은 795만㎡ 한 240만 평을 신청했는데 160%나 높은 400만 평 규모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해서 일시에 해제된 것이죠.

군부대에서 군 작전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된 부분을 신청되지 않은 부분까지 해줬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것까지 같이 올렸는데 그것 외에도 주변지역까지 해줬다고 봐야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변 여건을 보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해제해 주는 게 예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18년과 2019년도에는 예외적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정부 2.0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용역사를 선정해서 기존에 개발된 지역과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도시계획상 시가화 예정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런 것도 반영됩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군부대에서는 2018년 2019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해줄 만큼 해줬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면적을 늘려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도 이것을 보고서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소요액도 파악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처리에 대한 국비와 도비로 해서 증설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택지개발이라든가 타 행위로 이뤄진 것들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지금 파주가 원인자부담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원인자부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연부락 같은 쪽도 하수량을 개선해서 용량을 확대하면 개발지역이나 타 행위에 대한 하수도부담금이 적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량을 크게 해서 기존 부락도 같이하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좀……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이것은 덕은배수지입니다.

월롱면 덕은리 덕은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20억 원 소요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2019년 3월에 사업수행능력평가해서, 2019년 5월에 착수해서 집행하다가요, 작년 9월에 2040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상위기관하고.

그래서 파주시 관련된 것도 2040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 일시중지된 상태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연차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을 투입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제가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일단 올해까지 요금인상을 했고, 요금 관련된 게 사실은 현실화돼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그런데 국민의 공공요금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먼저 요금인상이 끝난 다음에 별도 수립계획을 해서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올해까지 톤당 150원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추세를 보고, 상수도요금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화를 따져봐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당초에는 저희 국에 교통과가 있었는데 평화기반국으로 한시기구가 생기면서 남북철도교통과로 바뀌면서 과가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교통시설 업무만 대중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이원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나인데 쓰는 것은 국이 다른 2개 과가 쓰는 것으로 됐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예산은 나눠졌으니까 한시적인 것보다 기구가 나중에 조직개편돼서 다시 합치기 전에는 나뉘어지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하고 세출은 각각의 예산이 서기 때문에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특별회계 하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직개편 시에 이 부분을 어필해서 조정하든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업무가 겹치진 않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인사부서와 한번 조직개편 내용을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기금 계속 존치하는 것이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요.

50억 원을 목표로 하는데요, 현재 42억 원 정도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기금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해서 계속 존치해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맞습니다.

지금 31억 원이 조성됐는데요, 조례 개정해서 한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97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전부 다 행사성 집합교육이고 농산물판매장 축제 때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전액 이월된 사업입니다.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사용을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행사성이기 때문에 교육, 워크숍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하나 있죠.

소방서하고 우체국하고 있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는 토지를 제공하는 부서죠.

그 부서는 자치행정과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 중에 승마장 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장제비랑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일부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 GPS, GAP 안전성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소요액을 사전에 파악해서 신청하면 국도비가 배정돼야 하는데 매년 편차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GAP나 GPS 단말기 전원공급체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자부담이 있는 건 저희가 파악해서 사전에 보조사업 신청을 하는데 국도비 사업은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매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서 소요액만큼만 배정될 수 있도록 신청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이건 멧돼지 포획을 할 때 포획에 대한 보상금이 1마리당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전년도 실적대비.

그런데 파주가ㅈ에 멧돼지가 한 1400두 서식하는 거로 추정이 됐고 저희가 현재까지 1200두 정도 포획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포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약간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전기요금은 종전에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다소 미비하지만 전기료는 감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새로운 시설 LED를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료비 같으면 기존에 있는 게 고장이 나면 수리용품 구입비는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우리 현장기동대가 직접 수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별도로 발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도 점점 늘고 있는 부분을 보면 LED나 새로운 자재로 교체하면서 증가되는 부분이 상당량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가로등 신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전에 토지 동의 받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하천변 쪽으로도 문산천 쪽이나 저희가 1차적으로 설치한 부분도 있고 공릉천이나 이런 일반 보안 쪽보다 걷기 좋은 산책로 부분에 요청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도 점점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런 쪽으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게 산불감시단이 다시 병해충감시단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채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과도기에 텀이 있는 건 산불감시단이 방제단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산에 맞게끔 시기를 조정해서 채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비는 그 구간은 우리 산불방제단이 그걸 대신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검토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좋으신 말씀이고 이번에 산림농지과 전 직원 드론교육 이수하고 있고요.

방금 결재하고 올라왔는데 드론 2대 구입해서 산불 예찰이나 일시적인 방제까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전세버스가 광역버스입니다.

시내버스가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는 버스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광역버스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법령에서 점진적으로 지원대책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법령으로 언제까지 의무화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나 별도의 벌금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 차량에 설치가 완료된 실정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전국적으로 다 설치돼 있어서 팔면 그쪽에서도 장착된 차량을 받는 거고 저희도 다시 사 온다고 하면 장착된 차량을 사 오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자부담이 20%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닙니다.

본인이 설치를 하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급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건 인정된 업체에서 저희한테 첨부해서 구입한 것까지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등록된 업체, 검증된 업체한테만 받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간판은 원색적인 색채를 다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야 이목을 끌고 홍보 효과가 크다 보니까, 저희는 되도록 그런 원색을 배제하고 중간에 경관이나 도시 이미지에 맞는 색채를 하다 보니까 다소 마찰은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저희가 규제해서 일정기간은 강제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파주가 연속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제가 1년 동안 담당국장을 하면서 특별한 민원은 없었는데 아마 그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심의회나 의견을 더 청취해보고 형평성문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 의료시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제고해보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중의 하나가 코로나19 때문에 요금감면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요금 감면하고 국도비 관련 비용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러니까 요금감면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이고요, 그다음에 국도비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2019년도까지는 연차별로 요금인상을 하였고요.

현재로는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당장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재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시민들의 공공요금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또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검토하고 있지만 인상계획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파주시 상수도 보급률은 구제역 이후에 99%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네,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5년 지나면 계속.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지금 인원 1명을 추가해서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업무체계를 보면 요금수납체계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50%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고지서 발송은 파주시에서 하고 요금은 파주시 명의로 나가지만 하고 하는 것들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요금수납체계 관리를 위탁주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이건 지자체에서 요금현실화라든가 그런 걸 판단해서 지자체에서 결정하지 국가에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금체계도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2028년까지 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정확히 19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직영했을 때와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의 비교는 단순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서비스적인 측면도 있고, 요금 관련,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물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2025년 정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전문기관에 위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많은 인력을 공무원으로 다시 둬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두포천은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시트파일이라는 침수예방, 제방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는 시공공법이 진행돼서 우기 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눌노천은 제방이나 석축 이런 공사가 마무리돼서 공사를 완료했고 설마천은 워낙 공사가 크고 행자부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어서 발주가 늦었는데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돼서 자재수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7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일단 위험요소는 제거할 수 있는 공정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누수현상이 더 이상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제 업체가 선정되고요.

자재 수급하기 때문에 7월 초에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이 새지 않는 파일을 박는 공정이 우기 전에 전체 구간을 다는 못해도 집중적으로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은 시공을 해서 그런 현상이 안 나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걱정하신 부분은 차질 없이 저희도 역공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작년에 일어난 게 임진강이 대홍수 단계까지 와서 지방하천이 홍수위까지 올라와서 그런데요.

그게 7월 이후에 발생되는 현상들이 보통 나기 때문에 이전에 저희가 시설보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건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작년에 내려준 건데 그게 설마천 지원사업인데 명시이월돼서 올해 발주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설계에서 발주가 안 됩니다.

그 예산을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예산을 발주해서 공사가 곧 들어갈 것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9살에 공무원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늦게 시작했지만 무탈하게 국장까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동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위원님들이 사랑을 주시니까 제가 끝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동안 동료나 직원 분들한테 좋은 선배로서 해야 하는데 막상 떠나려다 보니까 후회되는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든든히 받쳐주는 조직 밑에서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두려움도 앞서는데요.

소신껏 그동안 공직생활 한 것만큼 열심히 해서 후배 내지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가서도 파주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고요.

공직에서 배운 부분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더 참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