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6월15일(화)10시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복지정책국 소관
(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정책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복지정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복지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복지지원과장 심재균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보육청소년과장 김지숙
○위원장 박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2021년 복지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복지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본질의 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진행 중 위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한 자료 9부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복지정책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사업 총괄 현황자료 제출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사업주체, 법적근거, 사업비 매칭비율 등 현황표로 만들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황 9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특별위로금 6월 25일 지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각 읍면 추계현황과 홍보방안 설명바랍니다.
역시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저소득 국가보훈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병장수365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스마트복지센터 운영 관련 동부스마트복지센터 11일 업무개시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내 협의 중으로 현재 설치완료되었는지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 23페이지, 감사자료 108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일자리가 144명으로 증가되었는데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 세부사업 중 전년대비 새롭게 추가된 일자리사업 여부와 유형별 사업량을 정한 기준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감사자료 9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신청 및 대상 경로당의 선정 완료상태, 운영예정인 프로그램, 운영방법 설명바랍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입니다.
2021년 노인 일자리 운영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역시 감사자료 111페이지입니다.
파주 시니어클럽 지난해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소 후 추진실적, 어르신 일자리 확대 현황을 자료제출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감사자료 164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 중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2020년 치료회복 운영실적과 예산 집행내역, 예산감소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5페이지입니다.
적성면 휴카페 2호점 6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 설치계획 설명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번에 현지방문한 곳 센터 기능과 업무현황, 추진실적, 추후계획 등 설명바랍니다.
두 번째, 장난감도서관 문산·운정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적과 이용내용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감사자료 197페이지 어린이집 지도·감독 행정처분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제출바랍니다.
어린이집, 처분명, 처분근거, 처분사유 등으로 구분해서 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지난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 60쪽 보면 ‘파주 독립운동사’ 속에 있는 파주 독립가들을 발굴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하는 등 활용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감사자료 91쪽 보면 자활근로사업대상자가 1만 7054명인데요.
파주시 인구대비해서 3.5%인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2020년 180명 목표인데 202명이 참가했고, 탈수급은 34명이에요.
2021년에는 215명 목표로 했는데 136명이 참가해서 이 중 탈수급이 2021년 3월 말 기준 10명인데 자활근로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의 실효성 및 탈수급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감사자료 99쪽 16-2 경로당 없는 읍면동 현황 및 지원계획 자료 중에서 법흥5리 임대건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진행상황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3쪽이고요.
노인 장기요양시설 현황 및 인권실태 현지조사 결과 자료 중에서 현지조사 절차와 누가 조사하는지 조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이 있어요.
어떤 건인지 또 2020년 10월에 조사한 후에 행정처분 진행 건이 있는데 지금 2021년 6월인데 왜, 아직 행정처분 진행 중인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2021년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도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6쪽 16-6 노인 학대사건 현황자료 관련해서 2020년 10건 공동조사한 후에 3건 학대 판정 받았는데 학대 판정 받지 않은 7건은 어떤 사례인지, 또 현재 노인학대 조치에 대해서 조치결과 후에 행정소송 중인 건이 1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처분 진행 예정인 건도 있어요, 진행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있긴 한데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해서 파주시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확장하고, 운정다누림노인‧장애인복지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1쪽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5개년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 진행 중인데 현재 추진상황과 용역방향, 주요내용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 9월에 제정됐는데 관련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하고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 중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3쪽 다함께돌봄센터 자료 나와 있는데요.
3개 운영 중이고, 2개소 최근에 선정됐죠, 운정·탄현하고.
그것 말고 3개소 설치장소 모집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고,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되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러면 이전에 지어진 데도 소급적용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6쪽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 2020년 예산, 사업추진내용, 2021년 사업계획.
그리고 외국인 주민 상담사업 있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주민 상담사업은 상담 후 각 기관과 외국인 주민들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상담 후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74쪽 여성안심 무인택배 적극홍보 및 여성안심 귀가서비스 차량 지원사업 추진 검토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진행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감사자료 199쪽 장애아 통합보육 관련 자료 중에 보면 장애아 전문시설 및 통합시설 현황이 전년보다 16개소에서 27개소로 증가했는데 시설별 장애아동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사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4쪽이고요.
현지감사 갔을 때, 운정청소년문화의집 현장이 청소년들 활동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것을 봤는데 교하청소년문화의집은 리모델링 일부 했는데 운정청소년문화의집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45쪽에 청소년 휴카페 현재 2개 있는데 다른 지역에 추가 설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2021년 ‘희망 플러스 함께 세우기 사업’의 사업계획이나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0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등급 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사업의 수혜가구가 2021년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향후 사업 확대계획이 있는지, 인력에 대한 증원계획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감사자료 130-140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 장애인 관련 정책사업 중에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집행률이 13.9%로 저조하고,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사업도 집행률이 62%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개소한다고 하셨는데 7월까지 3개소만 예정되어 있어서 그 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4페이지 운정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해서 문산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국도비가 되어 있고 운정청소년수련관은 100%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계획이 있는지, 2021년 설계비 예산 편성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6페이지입니다.
4월에 출범한 청소년재단 신규 추진사업 진행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보육청소년과 감사자료 208페이지입니다.
2020년 청소년 지원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되지 못 한 경우가 많은데 동일한 사업이 2021년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일단 페이퍼로 준비한 것 먼저 하고요, 패널 준비한 것 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주요 활동사항 보니까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할 게 너무 많은데 일일이 다 사업했냐, 안 했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서, 기본적인 것 하고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사업량은 전년과 비슷한데 신청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확대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활동보조인 수에 비하여 이용인 수가 많은데 활동지원사업 운영실적하고, 활동보조인 1명당 담당하는 이용인 수, 불편 민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보면 경로당 다시 문 열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주시고요.
또 지금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상당한데,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경로당도 오픈하고 여러 가지 노인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한 것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내지는 대한파주시노인회랑 간담회를 열었는지 아니면 노인회랑 어떻게 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 미리 준비한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 노인 여가활동이라고 해서 경로당 사회활동비라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예산을 18%밖에 못 써서 올해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봐서 한다고 했는데 총 416개소죠, 여기에 대한 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상반기 실적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는 말 그대로 지원에 대한 부분 전부 다 하시고 예산도 많은데 표시가 특별히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지원과장님 새로 되시기도 했는데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책자를 내거나 뭐 한 것 있으면,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고-국도비 매칭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충분히 홍보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 올해 했던 상반기 사업 중에 홍보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보도자료가 있으면 보도자료, 리플릿이 있으면 리플릿 여러 가지 근거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육청소년과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절차에서 지원기준과 이용인원이 0명인 곳도 있는데 지원되고 있어요, 이용인원과 지원은 비례하는지 설명해주시고요.
긴급보육 어린이집 개소 수 비율이 높아 다행인데 지역별 편차는 없는지, 지역별 긴급보육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다음은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사업에 대한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촌청소년문화의집이 도서관과 함께 있어서 활동이 어렵습니다.
물론 장소도 협소하고, 누수로 인해서 특히 여름철 우기 때는 사용할 수 없는데 금촌청소년문화문화의집 건립 방안은 있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육청소년과 정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사업을 구상하여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적성어린이집이 2020년도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어린이집에 대한 확대 추진방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율곡수목원 아까 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실 때도 하셨는데 율곡수목원 일원에 건립예정인 청소년수련원이 접경지 종합발전계획 2019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있어요, 아실 거예요.
2020년 신청되고, 2021년 특수상황지역 사업비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2022년 특수상황지역 사업 국비 예산 신청했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율곡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2019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융자심사까지 완료했는데 사전행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는지 왜냐하면 계속 늦어지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 어떻게 된 건지, 이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추진계획 어떻게 되는 건지 답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 정확히 답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아까 박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것 얘기하셨는데 저도 부연해서 질의하면 파주시 청소년재단이 설립되어 4월 1일 개시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지방문도 했었고요.
파주시 청소년재단이 추구하는 경영목표, 운영방안, 지난번에도 청소년재단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기록으로 남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보육청소년과 적성주민문화센터 내 3층, 4층 휴카페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6월 말에 오픈하기로 했었는데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사항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2월 28일 파주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단체의 장들 말고 실무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들 얘기하면 ‘의원님 잘 봐주시고 저희 칭찬해주세요’, 아니면 ‘예산 많이 주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담으려고 제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간담회를 해서 애로사항을 적은 게 있습니다.
보면서,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패널 보면서)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 지원사항에 대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 사회적기업에 대해 교육하고 지원과 확대가 필요한데 이런 것 할 수 있는지.
이유는 뭐냐면 파주시 여러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및 취약계층 등 취업활동을 연계·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것에 대해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관별 민간위탁에 대한 현황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다른 것이고, 또 판단기준도 다르고, 재위탁하고 재수탁 할 때 보면 물론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행정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할애돼서 힘들고 어렵다는 지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해주시고요.
세 번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도 행복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서 매스컴에 보면 사회복지직에 있는 직원들 극단적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나왔는데 그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파주시는 그것을 할 계획이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 질문도 나왔는데 수당 같은 경제적인 처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교육과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 구성에 대한 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공동모금회 공동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를 완료했거든요,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근속수당도 나오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항상 하다 보면 인력에 대한 것은 다른 지자체는 몇 명인데 우리는 적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패널 보면서)
우선 인력구성에 대한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관의 이용자 현황, 4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문산은 거점의 개념이고, 법원읍, 적성, 파평도 다 하다 보니까 이용자에 대한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인력 보충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경우도 많고 향후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면 이용인이 많아져서 셔틀버스 운행 필요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종합적으로 보시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이 문산 것만은 아니고 거점이잖아요,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니까 꼭 문산 것만 하는-저는 지역구가 문산이어서 그렇지만-이것의 이름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하고요.
장애인복지관 기관별에 보면 표준임금에 대한 현황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실은 복지정책국에 얘기할 건 아닌데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복지직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실무에서 일하는 복지직 직원이 가장 복지직에 대한 업무와 애로사항을 잘 아는데 향후에라도 건의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해야 하는 게 사회복지계의 최근 이슈이고, 파주시도 그러면 좋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파주시 예산의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복지정책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 총괄 부서에 복지직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질의이고요.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시면 아동상담을 하는 현장을 방문해보면 물질적 지원도 중요한데 심리적 안정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혼란스럽고 전문성도 결여돼서 안정적인 센터 운영이 좀 어렵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동상담센터에 인력구성 현황에 대한 것, 정규직·계약직·시간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사업을 전문성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해야지만 아이들에 대한 상담과 실무에 대해 잘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다음은 온돌사업입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왕진사업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우선 주시고요.
파주시에 사업의 검토 및 지원가능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온돌사업 중에서 하는 건데, 부서에서 아시다시피 개인병원에서 왕진해서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하기 힘들고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분들을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실은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결정적으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서비스 만족도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게 개인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거의 원장님이 봉사 서비스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거나 예산에 대한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여러 분을 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하면 병원 다니기 힘들고 어렵게 가는 것보다 온돌사업의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파주시비라도 더 많이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실은 이게 의사선생님을 못 구하더라고요, 개인병원.
이것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 신규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지, 장애인 프로그램 현황은 읍면동마다 있는지 답을 주시는데 뭐냐 하면 공공기관,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
특히 여러 기관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번번이 퇴짜를 맞고, 시간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핑계를 잡아서 하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이것은 특혜는 아니고요, 배려에 대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파주시에 장애인 프로그램 현황과 향후에 할 수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의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그것 명단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지난해 행감조치 결과를 보면 7개 현충시설 계속 현황을 파악해서 지정하기로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어째서인지, 아직까지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파주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5대 목표별 특화사업도 추진 중인데 타 시군과 차별되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의 특색은 무엇이고,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과 관련해서 구성현황, 활동실적,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인데요.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 휴원 현황과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과에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지확인 복지정책국 7군데 나갔죠.
그런데 가는 데마다 느꼈던 게 면적이 협소한 것은 물론이고 열악한 환경 및 시설, 시설물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어느 과에서 답을 해야 되나, 과가 여러 개 있어서.
국장님이 지시하셔서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복지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사업 총괄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국가유공자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다양한 보훈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2021년 1월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는 5100여 명의 모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5만 원과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위로금도 6월 25일에 처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각종 지원현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으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특별위로금이 6월 25일 지급예정으로 지급대상 추계현황, 신청 홍보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자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 지급이 신설됨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각 읍면동 및 버스정보시스템, 각종 전광판, 홈페이지, 보훈단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인원은 97명으로 문산읍에 37, 조리읍에 4, 법원읍에 7, 파주읍에 11, 광탄·탄현 각 1, 월롱 3, 파평 3, 교하동에 3, 운정1동에 3, 운정2동에 4, 운정3동에 8, 금촌1동에 1, 금촌2동에 3, 금촌3동에 6, 장단출장소 2명입니다.
6월 25일 전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파주시 거주 1년,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않는 자의 조건을 확인하여 1차로 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금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이후 신청 대상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2차로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경로당 운영에 따라 각 읍면동 경로당을 통해서 사업을 다시 한번 적극 홍보하여 많은 대상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병장수365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무병장수365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생활보조수당을 받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211명을 대상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및 가족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우 분위기 확산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의 욕구 분석을 위해 4월 한 달간 각 가정의 주거환경, 생활실태, 삶의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 207명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도배·장판 교체, 소독, 방역, 반찬 지원, 건강상담 지원 등 12개 서비스를 지역자원 협력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공동모금회 예치금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유공자의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동부스마트복지센터 관련하여 사무실 설치를 위해 광탄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의 중이라 하는데 설치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 동부스마트복지센터는 광범위한 북부지역의 지역 서비스 편중과 접근성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적성·파평의 지역에는 북부, 광탄·법원읍 지역에는 동부지역으로 나누어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 동부스마트센터 장소 확보를 위해 광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 문산복지관 본관에서 동부지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하면서 광탄과 법원읍 대상으로 지역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춰 다문화가정 정서지원과 제주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활동과 연계한 환경개선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탄지역의 기관과 적극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동부스마트센터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탄면 행정종합복지센터 증축 설치가 다소 오래 걸리는 관계로 농협 등 지역기관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사업 전년 대비 144명 증가하였는데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사업 각 유형별 세부 사업 중 전년 대비 새롭게 추진된 일자리사업과 유형별로 사업명을 정한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노인 일자리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2613명이며 전년 대비 14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유형으로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으로 있으며 현재 24개 사업단을 6개 수행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 현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전년 대비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3개 사업단으로 공익활동형 사업단 중 파주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동네 하천지킴이’, ‘공원안심지킴이’, ‘우리마을 버스지킴이’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유형별 사업량 배정 기준은 수행기관에서 당해연도 참여자와 대기 인원을 고려하여 사전 수요조사 실시를 통해 선정한 사업량을 기초로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로 사업량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신청 및 대상 경로당이 선정 완료된 상태인데 운영 예정인 프로그램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계획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 경로당은 총 50개소로 노래교실 21개소, 노인요가 20개소, 웃음치료 6개소가 선정되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 6월 초까지도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라 경로당 운영이 사실상 중단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미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7일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를 통해 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 1회 비대면 노인요가교실을 줌(Zoom) 수업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운영 재개한 경로당에 대하여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노인요가교실 참여 경로당 20개소를 우선적으로 방문해 대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며 노래교실 및 웃음치료 프로그램은 참여 경로당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니어클럽 개소 후 추진실적과 어르신 일자리 확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니어클럽은 지난해 9월 개소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총 64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활동은 5개 사업단 550명으로 유치원도우미, 학교안전지킴이와 2021년 신규 사업단인 우리동네 하천지킴이, 공원안심지킴이, 우리마을 버스지킴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형은 3개 사업단 90명으로 학교급식도우미, 시니어카페 1호점 운영 및 시니어카페 2호점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만 60세 이상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시니어인턴십사업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네트워크 형성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파주형 신규 노인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는 노인 일자리 네트워크사업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 및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여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 바리스타 양성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청·장년층이 함께 편의점을 관리 운영하는 경기-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황 별도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의 내용 중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금액이 감소, 2019년부터 2020년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실적, 예산내역, 예산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로 인한 손상된 심신 및 정서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하담’에서 운영 중이며 운영실적은 2019년 13명 141회 2783만 7000원, 2020년은 11명 107회 2073만 9000원입니다.
2020년 예산액 2870만 6000원 중 집행액이 2073만 9000원으로 796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단프로그램 중 자기방어프로그램이 미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대비 2870만 6000원에서 2021년 2543만 4000원으로 327만 2000원 감액 조정하였는데 이러한 예산감소 사유는 성폭력 피해 치료프로그램 중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2021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집단프로그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진행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시 적성면 휴카페 추진 및 적성 휴카페 2호점 준공 이후 다른 지역 설치확대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휴카페는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2020년 8월 파주읍에 1호점이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2호점인 적성면 휴카페는 2021년 1월 설치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3월 26일 실시설계를 완료 예정이었으나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1인 미디어 스튜디오와 쿠킹 스튜디오 등 새로운 구성 공간 배치 및 추가 확보된 4층 공간 내력벽 철거 불가에 따른 설계내역 변경 등으로 예전보다 약 50일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90% 완료되어 설계내역 작성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6월 공사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시설이 전무한 읍면동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건립비용이 100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문화의집 건립보다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휴카페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법원 새뜰마을 및 운정3동 출장 민원실 주차장에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계획 중이며 공공시설 내에 유휴공간으로 한정되었던 지원대상 범위를 사유시설의 장기임대도 지원 가능하도록 경기도에 건의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설치 희망 수요를 조사하여 공공기관 신·증축 실시설계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휴카페 건립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업무실적, 향후 계획과 장난감도서관 운영실적 및 이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영유아에게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은 물론 상담을 위해 시군별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12년 6월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파주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운영 중입니다.
업무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보육컨설팅과 평가제 및 표준보육과정 교육, 보육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및 안전교육과 보육 교직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는 부모교육과 상담, 부모참여프로그램 및 놀이지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은 운정관, 파주관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운정관은 819명의 회원과 1813점의 장난감을 일 평균 50여 건의 대여를 하고 있으며 파주관은 275명의 회원과 1045점의 장난감을 일 평균 30여 건의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 온라인나눔마켓, 아빠의 콜센터 등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칭찬합시다, 코로나19 맞춤 상담실 운영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육아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매년 어린이집 조사 기본계획에 따른 정기점검을 비롯하여 상급기관 점검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 차량, 급식·위생점검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제보발생 등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530건,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는 197건으로 총 727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명령 등 총 8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반환, 과태료, 운영정지 등의 총 80건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요구사항인 파주시 미지정 현충시설 7개소 현충시설물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충시설물 지정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충시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41개의 현충시설 중 미지정 현충시설 7개소에 대해 2021년 2월 3일 경기북부 보훈지청에 현충시설물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6월 중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현충시설물 지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현충시설물 지정 결정 시 해당 현충시설물에 대한 안내판 설치, 주변 환경 정비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보훈정신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요구사항인 독립운동사 발간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독립운동가 발굴 학교 연계, 교육 활용방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파주독립운동가 역사 발자취 찾기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계획을 구상하였으나 코로나19로 학교 운영과 학생 등교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학교와 연계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파주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발간 책자를 72개소 초·중·고·대학에 배부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학기에 학생 전면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항일 독립운동사에 관한 교육과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등 역사의식 함양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자활근로사업 전체 예산과 추진 실효성 및 탈수급 제고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적성에 맞는 생산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자활근로 참여자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등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약 23억 4470만 원이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을 국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215명을 목표로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7개의 자활사업단을 두고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사업단을 통해 202명이 참여하여 34명이 탈수급 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금년에는 136명이 참여 중이며 10명이 탈수급을 하였습니다.
탈수급 제고를 위해 우리 시는 파주지역자활센터에서 취업상담 사례관리자 1명을 채용하여 개별취업 맞춤교육과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기관과 연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탈수급 가구에 2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탈수급 장려금을 자활기금으로 편성하여 탈수급을 촉진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이 없는 통·리 현황 및 지원계획 자료 중 법흥5리 경로당 임대건물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탄현면 법흥5리는 마을에 경로당이 없어 2018년 12월 물건지 두 곳을 조사하여 임차보증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말 편성이 어려워 2019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6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해 건물주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동년 8월 공유재산심의에서 소유지 변경심의를 완료한 다음 물건지도 건물주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 하고 10월에 조사한 다른 물건지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계약되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 4월 검토한 새로운 물건지도 근저당 등 지역 조건에 부적합하여 인근 부동산을 통해 적합한 물건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적합한 물건지를 확보하는 대로 공유재산심의계획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주체, 절차, 방법 및 2020년 이후 소송 및 처분 진행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조사 주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을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연 2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시·군·구에 통보 및 민원제보기관,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4명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반이 조사개시와 동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설명 후 현지조사 동의 및 거부의사를 하게 합니다.
각종 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사대상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입회하에 자료를 영치한 후 확인내용 등의 설명 및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1건은 현지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및 노인학대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020년 10월 조사한 후에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건으로 대상자가 현지조사 결과에 불응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진행 중으로 처분에 따른 소요기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처분근거를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진행 4건 중 1건은 2021년 5월 업무정지 40일 처분하였으며 3건은 청문 진행 중 제출된 의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및 그 결과를 검토해 청문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2020년 노인학대 10건 중 학대판정을 받지 않은 7건에 대한 설명과 행정소송 진행 중인 1건, 행정처분 진행예정 1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파주시청과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조사가 실시됩니다.
이후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관련 판정을 파주시에 통보하면 파주시는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진행합니다.
2020년 노인학대 관련 건은 파주시청과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조사를 진행한 10건 중 3건이 학대로 확인되어 처분이 이뤄지거나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7건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신고내용과 사실관계가 달라 학대로 볼 수 없어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학대로 판정된 3건 중 소송이 진행된 건은 1건으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이뤄졌으며 시설 측에서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시설 측 요청으로 변론이 연기되어 행정처분 진행예정 건은 1건으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며 사전청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정다누림노인·장애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가 조성이 되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정권역 내에 건립 추진 중인 운정다누림노인·장애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노인복지관 1개동, 장애인복지관 1개동으로 건립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여 계약심사 및 공사입찰 과정이 진행 중이며 6월 말 공사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착공하여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촌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의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은 복지관 인접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주차면수 50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약심사 및 공사입찰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7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노인 인구 증가 및 서비스 욕구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계획 및 5개년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중으로 현재 추진상황과 용역 방향,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2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가격에 의한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낙찰 업체의 계약 포기로 현재 협상에 의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6월 중으로 연구용역 수행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 방향은 여성의 참여, 일과 돌봄이 공존하는 완전한 파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개년 중장기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부서별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분야별 특성을 분석하여 여성일자리사업, 돌봄사업, 관광사업 등 특화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며 성 평등한 파주시 조성에 일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실적과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신고 건수는 총 25건으로 2020년도 21건, 2021년도 1월부터 5월 말까지 4건이 신고되었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피해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심리정서상담 149회, 수사 및 법적 지원 44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9월 25일 제정된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 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평등 기금사업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모니터링단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링단 27명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추진현황 및 소요예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박수연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파주시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추가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6월 현재 탄현종합복지관, 운정2동 산내마을 9단지에 총 2개소가 선정되어 리모델링으로 9월 개소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조리읍 한라아파트에서 돌봄센터 설치를 희망하여 용도변경 중이며 나머지 2개소도 설치 적합 장소를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설치 가능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이며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이어야 하고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입주민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21년 1월 12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전 사업계획에 승인받았거나 기설치된 공동주택단지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함께돌봄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설치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0%이며 운영비는 국비 50%, 시비 50%로 운영됩니다.
운영비가 센터당 월 30만 원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올해 1회 추경을 통해서 자체예산으로 90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초등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나머지 2개소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사업의 2020년 예산·추진내역 및 2021년 사업계획과 외국인주민 상담사업 2020년 예산내역 및 2021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상담사업은 상담 후 각 기관과의 연계 및 문제해결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의 한국어 교육사업 및 상담사업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 실시 및 노무·법률 등 상담 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불편함 및 부당한 대우를 예방·대처하여 지역사회의 적응을 돕기 위해 도비 매칭사업으로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사업의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천주교 의정부교구 파주 엑소더스에 1250만 원 예산을 지원하여 8개 한국어 교실을 운영, 총 36명의 외국인주민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예산 1250만 원으로 파주 엑소더스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며 단계별로 총 9개 반 50명에 대하여 교육훈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상담사업의 2020년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파주시 이주노동자지원센터인 샬롬의집에 3354만 6000원의 예산을 지원, 총 2513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주 상담 내용은 의료 859건, 생활지원 등 정보제공에 452건, 임금체불 438건, 체류지원 및 산업재해, 사업장 갈등 120건, 통·번역 등 기타 608건입니다.
2021년도에도 외국인주민 상담사업은 상담사가 상주하여 통역봉사자와 함께 내방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등의 형태로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금촌시장 등 외국인주민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이동상담소 운영 및 찾아가는 상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장 갈등 등 노무·법률 관련 상담의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주와 직접 면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등 기관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지원 및 병원진료, 정보제공 등 상담의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관공서 등의 기관에 직접 동행·연계하여 외국인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춘 상담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일회성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주민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적극 홍보 및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차량 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은 택배기사를 사칭한 성범죄 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 및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여성 1인 가구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금촌역, 문산역, 운정역, 야당역 4개소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운영 개시하였고 2021년 3월에는 평생학습관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여성안심 택배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홈쇼핑 4개소인 NS홈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CJ홈쇼핑 등 홈쇼핑 업체의 배송란에 여성안심 택배함 주소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택배함 설치 역사 및 단독주택, 다세대 밀집 지역에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전단지 1200부를 배부하여 현장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는 파주시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와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연계지원을 통하여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진행의 어려움으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 상황이 진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아 보육시설이 전년 대비 16개소에서 27개소로 증가하였는데 장애아동 수가 0명인 어린이집도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1개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26개소로 총 27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취약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수가 0인 어린이집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아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이며 수요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입소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아 통합 지정 어린이집 중 지원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어린이집은 인건비 등이 지원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운정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청소년문화의집은 2013년 3월 13일 개소한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현재 운정행복센터 내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활동실 등이 분리되어 있고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부족으로 청소년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운정청소년수련관 건립 시 통합시설로 이전·운영할 계획이며 운정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현재 사무실을 청소년 프로그램 시 이용되는 재료실, 소품실을 활용하고 공연놀이실을 사무실과 프로그램실을 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운정행복센터 내 상담복지센터에 공통공간인 동아리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희망플러스 함께 세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0세부터 64세까지 저소득 1인 가구 44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욕구파악을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갑작스러운 질병과 실직 등 위기에 처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냉장고를 부탁해’ 사업은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성질환자에게 당뇨 도시락 지원과 ‘동행돌봄’은 항암치료 등 말기 암 환자에 대하여 병원을 동행하는 사업이고, ‘퇴원돌봄’은 입·퇴원 후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가사간병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왕진사업 서비스, 또한 ‘신박한 파주’는 물건을 쌓아두는 저장 강박 가구를 찾아 위생적인 환경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마음 보듬기’ 사업은 잠정적 우울 대상자에게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께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사업의 2021년 수혜 가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사업비 확대의 계획과 인력 증원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사업량과 인력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기준으로 신규공급을 2020년에는 5만 가구, 2021년에는 8만 가구, 2022년에는 7만 가구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파주시에서는 2021년까지 총 407가구가 늘어나서 현재 배정량은 619가구입니다.
현재 독거노인 설치 가구는 배정량 529가구 중 327가구이며 장애인 설치 가구는 배정량 90가구 중 69가구입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비대면으로 대상자의 안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만큼 수행기관과 읍면동의 지속적인 사업 안내로 신규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매월 사업실적 및 소요량 파악을 통해 설치장비가 부족한 경우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응급관리요원 1인당 200가구를 담당해야 하나 현재는 응급관리요원 2명이 1인당 310가구를 배정받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경기도에 인력 충원을 요청해 원활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께서는 2020년 장애인 관련 정책사업에서 청각장애인 재활지원사업과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각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선정한 인공와우수술 대상자의 재활치료비를 3년간 연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2명의 지원 대상자가 있었으며 사업비의 집행률이 13.9% 저조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방문과 예약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대상자들을 2021년도에도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올해에는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언어발달지원바우처 지원사업비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바우처는 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인 등의 감각적 장애인 부모가 양육하는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의 언어 지연 예방 및 치료하고자 언어 재활비용을 바우처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사업량 8명, 1689만 8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 취약계층인 장애인 부모와 어린 비장애아동이 해당 제공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였고 이로 인해 60% 집행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도 지원 대상자에게 바우처 이용을 독려하고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해 장애인단체 및 시설, 읍면동 등 관련 기관들에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서비스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께서 운정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하여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2020년도 설계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지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조2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할 경우 시설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1개 수련관에 대하여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문산청소년수련관을 도비 80%를 보조받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운정수련관은 균특회계 도비 80% 보조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시비 100%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향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금 등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재단 신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재단은 자연문화 예술프로그램,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종합기초조사, 평화미디어대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문화 예술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문화예술 감수성 증진을 위하여 파주시 지역 예술인과 창의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에 있는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자연학습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으로 4차산업혁명을 맞아 청소년들의 글로벌문화 이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체험과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파주시 청소년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파주시 자매결연 도시들과 청소년 국제교류 협약을 시작으로 청소년 친선문화교류인 홈스테이 등을 통해 문화체험 및 상대국의 언어체험으로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매결연 국가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 최소경비 초·중·고 수학여행단을 상호 교류하는 등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내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파주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역량 강화 및 세계 시민의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종합 기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파주시 청소년 활동·복지에 대한 욕구 조사 등 청소년 종합 기초조사를 파주시 교육지원청, 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 등 청소년들의 수요를 조사 데이터화 하여 파주시 청소년 실태파악 및 맞춤형 서비스 설계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 코오롱 스포렉스와 적극 협력 관계를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전국 청소년 평화미디어대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상징인 평화를 주제로 영상미디어 작품을 공모하고 시상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를 전국에 홍보하고 청소년들의 창의 역량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대 행사로 미디어 교육 콘퍼런스, 워크숍, 특별작품 상영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작년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사업이 많은데 동일 사업을 2021년도에도 진행하는데 2021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재단은 4개의 청소년문화의집과 1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대상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비대면 온라인 대응능력 부재로 사업추진이 미비하였으나 현재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청소년 활동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하청소년문화의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비대면 어울림마당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촌청소년문화의집은 비대면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개최하고 운정청소년문화의집은 온라인 봉사활동 탄소 다이어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산청소년문화의집은 슬기로운 집콕생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개별상담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으로 진행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관내 학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력단절 청소년 학습지도 및 검정고시 응시 지원은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캠프와 동아리 활동을 개발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대상 목적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비대면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별 주요 활동 사항을 보니 다양하고 특색있는 사업도 많은데 어떤 게 있는지 확대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으로 주요 활동 사항은 주거개선, 물품 지원, 안부확인 등 4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의 복지문제는 지역 환경, 인구분포, 지역자원 등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달라서 읍면동별로 자체 복지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체적으로 창의적인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는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 2회, 협의체 위원 교육 1회, 담당자 교육 3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 ‘두부사려 똑!똑!똑!’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협의체의 필요성 및 다양한 활동사례를 수록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책자 4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활동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에서 사업량은 전년과 비슷한데 신청인은 많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일자리 확대계획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 4개 세부 사업에 19억 5278만 9000원을 편성하여 133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홍보요청과 언론 보도자료 배포는 물론 일자리센터 및 홈페이지, SNS, 전광판, 버스정류장 안내기 등 다방면으로 실시한 홍보 등에 따라 신청 건수가 2020년 163건에서 2021년에는 137건으로 74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파주시는 2018년 78명, 2019년 105명, 2020년 127명, 2021년은 133명으로 꾸준히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사업량 수요조사 및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하는 등 관내 장애인들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보조인 수에 비하여 활동보조 이용인 수가 많은데 활동 지원사업 운영실적 및 활동보조인 1인당 담당하는 이용인 수, 불편 민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활동보조 등의 급여를 사회서비스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152억 743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5개의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운영실적은 4월 말 기준으로 총 47억 5796만 6000원이며 총 이용자 수는 731명, 활동지원자 수는 총 721명으로 관내·외 제공기관 총합 44개소를 통해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수급자로 책정된 인원수는 960명이지만 코로나19의 사유로 장애아동의 부모님이 활동지원시설에 출입을 꺼려하고 활동지원급여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활동이용자의 비율이 거의 1:1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960명의 장애인 활동급여 사용 가능 인원수를 고려한다면 불편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어 활동지원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경로당 재개에 대한 계획과 홍보에 대한 설명,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경로당 운영은 5월 31일 시행된 노인여가복지시설 대응 지침 7-1판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용대상은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어르신으로 질병관리청의 COOV 앱이나 접종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아직 2차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회원이 많아 이용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로 제한하고 경로당 내에서 식사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개시에 앞서 각 경로당 회장에게 접종자 중심의 재개 안내,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사전 점검과정과 언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경로당이 재개함을 홍보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재개와 관련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진행 계획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 위원님께서 2020년도에 경로당 사회활동비 예산을 18%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올해 상황과 상반기 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1년 경로당 사회활동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전한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야외활동 위주로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엄수하여 10인 이내의 인원이 1시간 내로 활동하도록 제한하고, 거리두기 1.5단계까지는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2021년 상반기에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지역감염 지속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사회활동을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경로당 사회활동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이 재개된 상태고 7월부터는 백신 접종자를 집합금지 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비롯한 거리두기 제한 개편안이 예정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경로당 사회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국장님, 잠시 답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22조에 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저소득층의 소득조사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지원비 등 급여지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기존에 보호하지 못 하던 저소득계층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경기도 일자리정책마켓사업에 공모하여 사회복지사 17명을 채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게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사업인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의 누락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론보도 11회, 전광판 홍보 2회, 버스정보기 홍보 2회, 16개 읍면동 행정게시대에 현수막 각 1개씩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경되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절차 및 지원기준과 이용인 0명인 경우 지원되고 있는데 이용인원과 지원이 비례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9시 30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지정절차 및 지원기준은 야간연장 보육아동 2명 이상을 보육과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을 총 합하여 월 20시간 이상으로 어린이집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지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1명으로 감소 및 20시간 미만일 경우는 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야간 어린이집 지원은 어린이집 휴원기간 동안 코로나19 관련 지원기준 특례에 해당되어 이용인원이 0명이거나 야간연장 보육시간이 20시간 미만이라도 야간연장형 교사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긴급보육 지역별 편차가 없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로 파주시는 코로나19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대응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 긴급보육률은 2021년 5월 기준 파주시 평균 87.8%로 금촌권역은 평균 87.8%, 운정권역은 87.4%, 문산권역은 88.2%, 조리‧광탄은 평균 86.9%, 기타 지역 평균은 90%로 지역별로 편차는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사업은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임차하는 방식을 통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매입이나 신축을 통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식에 비해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확충방식입니다.
지원비용은 개소당 민간어린이집은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 근저당설정비 1억 원, 기자재 1000만 원으로 총 2억 1000만 원이며, 가정어린이집은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근저당설정비 1억 원, 기자재 1000만 원으로 총 1억 6000만 원입니다.
2021년 상반기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을 위하여 모집공고하였으나 본인 소유건물, 원장 대표자 일치, 정원 충족률 등 신청자격 요건의 까다로움과 지자체 및 경기도 심사, 복지부 심사 등 단계별 심사의 부담 등으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하반기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대상 어린이집의 발굴 및 신청 독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확충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청소년문화의집은 1990년 건립된 시설로 누수, 곰팡이로 청소년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로 안전점검 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금촌도서관 이용자들로부터 소음으로 인한 시설 이전요구 민원 발생 및 청소년들의 접근성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 이전요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적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휴관, 이용제한 등으로 이용률이 급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만 3208명, 2021년 2349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신규건립은 시 재정여건에 따라 기존 금촌문화의집 내 재단이 문산수련관 준공 후 이전되므로 단기방안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신축 관련 건립 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성어린이집 외에 노후어린이집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국토부 주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2021년 5월 노후된 시립문지어린이집, 교하노을빛어린이집, 선유2단지어린이집 총 3개소 모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과 실시설계를 통하여 공사 발주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율곡수목원 일원에 건립예정인 청소년수련원 율곡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관련해서 2021년 예산 확보 현황 및 행정절차 유효기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율곡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2019년 접경지 사업 종합발전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율곡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및 건립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2019년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율곡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국비 예산 신청을 하였으나 균특회계의 지역별 배분에 따라서 국비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서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추진한 사업은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비 11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3년 특수상황지역 국비 지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경영목표,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재단은 2020년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6월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2020년 11월 경기도 심사를 완료하여 2021년 2월 10일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재단 인력 채용 등 절차를 완료하여 2021년 4월 1일 업무를 개시하여 지난 5월 13일 재단 출범을 공식화하였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재단은 ‘자연과 평화,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 파주’를 비전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청소년의 행복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 청소년재단의 고객인 청소년들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파주시만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청소년수련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여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과제로는 청소년 참여 및 미래 역량증진을 위해 청소년 주도의 사회참여 활성화, 청소년 권리증진 및 참여 확대, 청소년 미래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미래주도형 진로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라이프 디자인 구축,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보호를 강화하여 파주시 청소년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지역협력 및 상생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고객인 청소년 중심의 조직문화 구성으로 혁신경영 구축과 시민과 소통하여 상호협력의식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성장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년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청소년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수립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 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의 확대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업무로서 장애인 고용 컨설팅, 장애인 고용 장려금, 장애인 환경개선자금 융자 등의 사업이 있으며, 시차원의 별도 지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안내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2020년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채용정보, 무료 직무교육 등을 안내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및 유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민간위탁 현황 및 재위탁에 따른 평가기준 통일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과 그 외의 법령과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업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서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외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은 각 조례에 의해 위탁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재위탁에 따른 성과평가를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기관은 각각의 조례나 상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영상회의 활용 교육, 사업별 성과평가 교육, 자살 예방 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위원 역할 교육 등 4회 332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회복지종사자 위기대응사업 ‘심쿵’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교육을 4회 618명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심쿵’ 사업은 파주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실태조사와 안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한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리 지원 및 법률 지원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하반기에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력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3월 조사한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 현황에 따르면 시군별로 평균 2.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파주시와 같이 2명의 직원으로 운영하는 곳이 17개 시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 등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행정전달체계 구현을 목표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기에 이를 지원하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의 역량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력 증원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 증원에 대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인력 현황자료와 이용자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관 인력 증원과 아울러 증가에 따른 셔틀버스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인력현황과 이용자 현황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3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북부권 3명, 남부권 5명, 동부권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남부스마트복지센터가 개소하면서 시에서 인력 2명을 증원하여 보충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2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으며, 그중 65세 이상 노인 이용자가 약 3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와 접근성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에서 천원택시 및 교통약자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셔틀버스 욕구조사 등 도입과 관련해서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의 복지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문산’이란 지역명이 들어가 있어 문산 지역만 관할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명칭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인근 지역 고양시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 행신, 문촌7, 문촌9, 일산 등 소재지 행정동이나 마을이름을 붙인 시설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양주시의 경우 지역명을 사용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의왕시도 청계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시설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파주시종합사회복지관도 최초 위탁공고 시 문산읍에 위치하고 있어 소재를 나타내기 위해 명칭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향후 2022년 운정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을 계획 중으로 북부와 남부에 위치한 복지관 명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한 명칭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표준임금 현황자료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도입 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임금 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으며, 일부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 해당 사업 지침에 따른 임금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단일임금기준 적용은 사업의 특성과 고용의 형태 등 여러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경기도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복지 예산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부서에 복지직 배치가 필요하므로, 건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사업의 세분화와 복합성 등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중복성 등 다양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인사부서에 복지직렬 업무 확장성을 위해서 검토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물질적 지원 및 심리적,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아이들이 혼란스럽고, 전문성 결여로 안정된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상담복지센터의 인력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와 사업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아이들에 대한 상담과 실무를 잘할 수 있는데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현황은 정규직 7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5명이며 국도비사업 계약직 상담사 14명이 포함된 21명의 상담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되어 고용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파주시청소년재단 설립 후 공개채용을 통해서 정규직 채용으로 고용의 안정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청소년 상담사업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배치 등 운영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정규직 7명, 국도비 사업 13명으로 20명의 인력이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온돌사업의 일환인 왕진서비스 사업설명과 확대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왕진서비스는 희망＋온돌사업을 확대하고자 2021년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으로 시작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관내 1차 병원인 ‘연세송내과’와 협약을 통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사업 이용자는 68명으로 문산읍, 광탄면, 파주읍 등 주요 읍면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동 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왕진사업은 2019년 보건복지부 왕진시범사업을 신청, 선정되었으며 파주시에서는 ‘교하 제일의원, 문산 제일안과의원, 연세송내과’ 등 3개 의료기관이 선정되었으나 2개 기관은 인력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연세송내과’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파주시는 모니터링과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관내 여러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신규 프로그램 설치가능한지, 장애인 프로그램 현황 및 읍면동마다 장애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대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발달장애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게 사회적 참여기회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장애복지관 프로그램 중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사회지원 프로그램 4개, 직업훈련 및 재활프로그램 1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발달장애인의 특화사업은 자립생활증진 3개, 직업지원 및 재활프로그램 6개 총 9개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독립생활전환지원교육 등 8개 사업을 2개소 발달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장애인의 취‧창업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및 사회적 참여확대 및 자립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장애인단체 및 기관 4개소를 통해 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 현황은 운정주민자치센터를 통해 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규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평생학습과에 요청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장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별 특화사업 중에서 타 시군과 차별되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특색사업은 산업단지 내 여성 취업 플랫폼 구축사업, 성매매 근절 정책 추진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운영 등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여성 취업 플랫폼 구축사업은 기존 조성된 당동·선유산업단지 등과 운정테크노밸리, 메디컬클러스터 등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 소재 기업인들과 청년여성, 고용중단 여성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조사를 통해 맞춤형 취업교육을 추진하고 적실성 높은 일자리 매칭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중심으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민‧관 합동 젠더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성매매 근절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파주시 특화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다양한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현황, 활동실적, 향후 활동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7월 7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제1기 30명을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붙임을 참고 바라겠습니다.
시민참여단 역량강화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타 시군 시민참여단 활동사례 등 총 6회, 21시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본격적인 활동으로 파주시 홍보물의 성차별 요소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홍보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여성화장실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42개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민간 여성화장실 실태조사에 따라 화장실에 안심스크린, 안심벨, 안심거울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2021년 하반기에는 파주시 청사, 관광시설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현황,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입니다.
2021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총 7개소로 5월 말 기준 시립별하람어린이집, 시립초롱꽃어린이집 2개소를 확충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공동주택 준공 및 사용승인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동패동 A72블록·다율동 A15블록은 9월에 개원할 예정이며, 동패동 A30블록은 10월에, 당하동 A1블록과 동패동 A28블록은 11월에 각각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 운정3지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기존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사업 등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은 2020년 2월 24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2020년 12월 8일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소하여 담임교사 일자리 유지 및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현원 감소 어린이집 299개소를 대상으로 10억 원의 긴급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원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에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어서 2021년도에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 말 현재 기준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전체 386개소 3억 5400만 원을 지원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이 지속될 경우 운영난 해소와 보육교사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대성 위원장님께서 현지방문 시 시설의 면적이 협소하고, 열악한 것에 대한 개선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산행복센터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27.87㎡의 사무실과 부속시설로 아이러브맘카페 77㎡, 문산·운정 2개소 장난감도서관 운영 중으로 타 지자체에 비하여 면적이 협소하고 육아 관련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책임과 영유아 부모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고자 장난감도서관 미설치 지역인 금촌권역에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며, 영유아 수와 영유아 부모의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육시설의 품질 향상과 부모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육아포털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아이러브맘카페를 거점별로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운정청소년문화의집은 2013년 3월 13일 개소한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현재 운정행복센터 내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활동실이 분리되어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부족으로 청소년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정청소년수련관 건립 시 통합시설로 이전 운영할 계획이며, 운정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운정행복센터 내에서 상담복지센터 공동공간 이용을 모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공시설에서 센터나 이런 부분에 각 행정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실이나 회의실 공용공간으로 각 시설별로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시설이용의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복지정책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곧바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국장님, 1시간 20분 장시간 소요됐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예우 사업에 대해서 자료 봤는데요.
총 10개 사업 중에서 시 100% 5개 사업하고, 1개는 매칭사업이고, 4개는 도비사업입니다.
앞으로 도비사업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계획이나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까지 아직 도에서 추가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국가유공자 예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경기도도 국가와 같이 지원비율이나 매칭비율에 대해서 서로 건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타 시군보다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현재 편안히 살고 있는데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참전유공자 전에 제가 조례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설명은 다 해주셔서 비용추계나 예산을 잡았던 게 200명 넘게 예산을 잡았는데 97명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하신 분들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오시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홍보하는 방법이 버스정보시스템이나 각 읍면동, 전광판, 홈페이지 한다고 했는데요.
홈페이지도 어르신들은 물론 자제들이 볼 수 있으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는 상반기에 이렇게 저조하나 후반기까지 다시 연장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후반기에도 적극 홍보활동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답변하실 때 광탄이 원래는 올해 1월에 개소하려고 했었잖아요, 계획상.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행정복지센터가 늦었고, 증축 계획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농협 같은 곳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벌써 상반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이것을 좀 독촉하셔서-광탄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이 참 많습니다-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남부·서부·북부 다 복지센터를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동부센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 지났으니까 되도록 빨리 협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위원님, 현재 동부센터는 문산종합사회복지관 본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장형태로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네, 그것은 아까 설명에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문화가정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해주십사 하는 제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르신 일자리입니다.
144명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익활동형이 13개 사업, 시장형이 3개 사업, 사회서비스형이 5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신청이 많은데 그 사업량이 전년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 시장형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 이런 부분에 약간 제약은 있습니다.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휴관상태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여파가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7월부터 이제 어르신들 백신이 거의 끝나잖아요, 그때 오픈하잖아요.
그랬을 때 증가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증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노인 인구가 지금 급격히 증가추세잖아요.
일자리를 꼭 이런 부분만 말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노인 시니어 일자리센터와 해서 그런 부분과 지난번 현지방문 시 말씀하셨듯이……
○이효숙 위원 네, 현지방문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런 사업들 연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공공근로 이런 부분보다도 조금 더 격이 있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시장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 같은 것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50개소 운영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줌 수업도 이번에 하셨네요, 5월 27일.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들이 지금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신 것 같은데 이번에 백신주사 맞으면서 조금씩 완화되고, 경로당이 풀려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갖고 더욱더 노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형식에 치우친 예전부터 해왔던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참고적으로 여기 있는 50개라는 것은 노인회관하고 해서 프로그램 신청한 부분이고 현재 6월 7일부터 경로당 재운영해서 하는 사업에는 여가활동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20-230개 정도의 경로당들이 운영을 재개하고 백신을 맞은 어르신들이 와서 1시부터 5시까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시에서 조금 관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것, 형식에 치우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여하셔서 촘촘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노인일자리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작년에 개소했잖아요.
시니어인턴십을 시정업무보고에서는 50명으로 추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감사자료를 보면 20명만 되어 있어요, 인턴십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당초에는 많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배정물량이 그것밖에 내려온 게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50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경기도에서 물량이 20명뿐이 안 나와서 하셨다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당초 신청 계약할 때는 50명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아마 경기도에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20명만 배정되고, 예산도 20명 배정분만 내려왔습니다.
○이효숙 위원 경기도 잘못이네요, 시 잘못이 아니라.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전체적으로 공모사업 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 전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인턴십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이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던 사업의 격도 있고.
이런 부분을 경기도사업이 그렇다 할지언정 우리 시에서도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정업무보고에 사업량이 690명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사업량.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자료 117페이지에 보시면……
공익형, 시장형, 공모사업 쭉 있잖아요.
추진상황을 쭉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량이 업무보고에서는 이것보다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량이 650명으로 줄었잖아요.
업무보고에서는 690명이었거든요.
공익형하고 시장형, 공모사업 모두 합해서 650명으로 사업량이 줄었어요, 690명이었는데.
그 40명이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 내용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GS 시니어 동행 편의점이 청년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몇 명의 인원이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위원님, 동행 편의점 사업은 신청한 상태이고요.
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오게 되면 인원수나 이런 부분은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언제쯤이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정은 확정이 안 되고, 2021년도 하반기에 하겠다고 그 정도만 저희한테 통보된 상태입니다.
○이효숙 위원 올해 하기는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올해 하반기에 오픈하는 예정은 갖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만큼 서두르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성폭력 상담 질의한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여기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입은 건데, 회복하는 프로그램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가돼야 할 부분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예산이……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비대면이라 못 했습니다.
올해는 약간 감액시켜 놓고 하반기 추이를 보는 게 어느 정도 백신 맞고 면역이 좀 되거나 그러면 나머지 갖고 다시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난 회기 못 했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하반기에 예산 편성한 것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적성 휴카페는 청소년시설이잖아요, 연풍리에 휴카페 1호점이고, 적성이 2호점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센터를 하거나 뭐하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휴카페를 이용해서 많은 정보교환 이런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3호점 예정은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적성에 있고, 법원읍 새뜰사업으로 해서 그 안에도 휴카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정3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놀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그전까지 공공시설에 설치하다 보니까 시설물을 매입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민간시설에도 5년간 단기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전향적으로 바뀐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청소년 휴카페가 청소년들이 많은 쪽으로 가서 접근성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쪽에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운정3동 같은 경우는 운정청소년센터 6층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그쪽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따로 만드는 것보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휴카페를 만드는 건 아니고 야당동 쪽에 거주하는 민원인 쪽에서는 실제 운정신도시로 가서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3동 출장민원실의 넓은 공간 중 일부를 놀이시설이나 크리에이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간이적으로 접근해본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간이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청소년들의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간이시설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거기다 건물 짓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운정3동 출장민원실 쪽에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놀이시설도 만들고 컨테이너 그 안에서 운영하고, 청소년들에게 가장 핫이슈인 유튜브 관계되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좀……
○이효숙 위원 방송시스템으로 해서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방송시스템을 컨테이너에 갖다 놓고 만들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검토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4장 12조를 보면 설치 및 운영에서 1항은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2항이 중요한데요,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된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행감 현지방문 했을 때는 상담실이라고 할 수 없고, 자료실이라고 할 수 없고, 교육실도 없어서 주민자치센터 사용 안 하고 있는 데 빌려서 하시고 굉장히 열악한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하드웨어로 말하는 센터나 복합시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복지관이다 해서 그 층을 전부 다 이용하고, 노인시설이 다 이용하고, 청소년시설 이용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 짓기에는 최소한 행정절차부터 이행하다 보면 3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지만 열악한 환경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설물에 대한 단체별로 소유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공유라는 의식으로 가서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일단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부지나 이런 부분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유휴지 같은 것 이용해서 하신다고요, 유휴공간?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죠, 현재 복지관이나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게 되면 본인들의 소유라고 해서 월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막아놓고 나머지는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재산 관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무공간 같은 것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용하는, 그래서 사용을 극대화해야만 다른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도 적게 함으로써 더 필요한 쪽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쓰잖아요, 많이.
그런데 일주일에 안 쓰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것 좀 시에서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있는 복지관하고 거기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설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용 극대화를 위한 것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의견을 나눠봐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교육을 받더라도 현재 교직원이나 직원들이 많잖아요, 유치원이 지금 400개 넘잖아요.
그럼 안전이나 보육교사들의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을 이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도 아마 계속 협조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보육청소년과로 얘기해서 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급할 경우에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광고를 다 내서 며칠에 교육한다고 했다가 대관이 안 돼서 취소하는 경우가 이번에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운정하고 문산에만 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금촌도 계획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회원을 1년에 한 번 모집합니까, 몇 번 모집합니까?
장난감도서관이 회원제 운영이거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정기적으로 모집하는 건 없고요.
회원으로 가입해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이효숙 위원 수시로 회원가입이에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자기들이 신청하게 되면 회원가입해서……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와서 회원가입을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난감 대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던데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코로나 때문에 장난감도서관을 재개관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용을 못 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현재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나 장소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서로 간에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북부권역이 있으니까 운정이나 이런 데 케어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스마트센터식으로 거점으로 하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지만 이번에 휴카페나 동부스마트센터 하다 보니까 시민에게 접근성이 좋은 쪽의 그런 정책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좋고, 큰 건물을 짓게 되면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육아방이나 육아나눔터나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엮이게 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그런 방안도 전반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적은 경비로 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어린이집 행정처분 결과에서 보면 90%가 급식위생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보고 받았을 때도 파주시가 식중독 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단속하고 그래서 협조해서 식중독이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2019년에는 점검률이 189%이고, 2020년 240%에요.
그런데 점검률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여기 감사자료 보면 줄었어요.
한 명이 줄었네요, 5명에서 4명으로.
점검시설 수, 횟수 모든 게 많아졌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점검률을 보니까 214%는 2019년도에 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한 명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 사항은 결원이기 때문에 결원사항은 나중에 충원되거나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휴직이 많기 때문에 결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것 빨리 충원하셔서 직원들의 피로도나 이런 것을 낳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독립운동사 발간 후속작업으로 역사적 발자취 찾기 프로그램 구성했으나 코로나19로 운영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조례도 제정되잖아요.
독립운동가 선양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예산에 잘 반영하셔서 계획하신 거, 가을부터는 학생들 전면 등교한다고 하거든요.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자활근로사업하고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법흥4리·5리에 경로당이 없어서 오랫동안 계속 민원으로 있는데요, 제가 지역에 나가봤는데 예전에 공원에 배드민턴장 했다가 철거한 곳 있고 야외공연장 있으면서 부속건물 있는 데 있거든요.
관리실하고 화장실 있는데 지금 탄현에 경로당도 없는데,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휴카페하고 같이 한 건물에 들어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드민턴장 있던 자리는 민원 때문에 다 철거를 했어요.
거기가 비어있거든요,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경로당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휴카페도 그렇고.
장소가 사실은 그 동네가 다세대주택 같은 게 많아서 주택 위주로 되어 있지, 상가는 또 없잖아요, 주택단지 위주이기 때문에.
장소를 찾는 게 적당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나 그 옆에 공연장 있는 장소는 휴카페 들어서면 학생들이, 지금 공원을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공원 조성은 해놨는데 소규모공연장도 있고 한데 시설 사용을 전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휴카페 같은 경우 그런 공공시설엔 가능하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마을 소유의 부지에다 설치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마을부지도 없다고 하면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주는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법흥5리도 임대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임대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을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해서 찾을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추후에 가능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두 곳 장소에 한번 가보시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살펴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휴카페하고 관련된 것도 말씀드린 거로 갈음하고요.
장기요양기관하고 관련된 부분도 처분하고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애쓰신단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정다누림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관련된 것도 자료로 갈음하고요.
여성친화도시하고 관련해서는 최유각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나요?
박대성 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용주골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하고 관련된 사업계획 같은 것들은 다른 지역사례가 있으니까 사례를 보시면서 면밀하게 사업을 잘 추진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용역이 끝나는 게 언제쯤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당초 용역에 입찰자가 있었는데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협상 계약으로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연되어서 9월 경에 용역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용역사가 용역 포기를 하는 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당초에는 입찰을 통해 오다 보니까 현재의 사용내역을 보다 보니 자기들이 감당하기엔 좀 어려워서 포기한 것 같고, 지금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업체는 선정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안심사를 6월 18일에 해서 정정되는 대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잘 추진되도록 돕고 협의해나가고 부서에서도 사항들이 있으시면 협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디지털성범죄하고 관련된 건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장소 공개모집 중이라고 하셨는데, 2개소.
이거는 언제까지 모집 중인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모집을 1차, 2차, 3차 계속하고 있고요, 공개를 하면서도 설치할 수 있는 지역하고 또 협의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간 두 군데가 되고 나서 조리읍 한라아파트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신청이 들어 왔고 현재는 노래교실을 용도변경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두 군데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500세대 이상 되는 주택단지는 2021년 1월 10일 이후는 의무인데 그 전에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원하면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죠, ‘주민이 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너희는 설치해야 된다.’ 의무를 부과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사업하고 관련해서요,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이 1250만 원 해서 2020년에는 8개 한국어 교실 해서 36명, 2021년도에는 같은 예산으로 9개 반 해서 50명 교육 운영 중인데 노무·법률상담 지원도 같이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법률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하는데 위탁기관이 다릅니다.
○박은주 위원 다르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한국어교육 엑소더스에서 하는 건 예산이 적합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에서 외국인주민 상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3354만 6000원인데 인건비가 한 사람 인건비죠?
제가 작년 예산 할 때 기억이 나는데 한 사람 인건비인 거죠, 인건비가 두 분인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2020년 전체 보면 2513건이에요, 그렇죠?
의료가 895건, 생활지원 등 정보제공 같은 건 간단한 상담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임금체불이나 체류지원 및 산업재해, 사업장 갈등 이런 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이잖아요.
전체 2513건이라는 얘기는 1년 365일로 하면 거의 7건이거든요.
만약 쉬는 날 빼면 하루에 8건 정도의 처리 건수예요.
한 사람이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파주 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에서 업무하고 관련된 사항 협의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혹시?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는 한 명의 인건비이고,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샬롬의집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오면 다른 데 좋게 조건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어떤 업무협의를 위해서 한 건 아직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의 양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한글교육 그냥 하는 거는 사실 그것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9개 반 50명 하는데 1250만 원이란 말이에요, 단순 숫자적으로 보는데.
2513건을 하는데 33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명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파주 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에서 하든 아니든 공모방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 외국인주민 상담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내용으로 봤을 때 여기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한번 협의를 하셔서요, 여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의 내용이나 양은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의 내용과 관련해서 하는 일의 업무량이나 이런 거를 보셔서 적당한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주민이 많잖아요, 우리 파주가.
또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업무하는 상황을 분석해서 적정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통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통역이, 외국인하고 관련된 부분은 봉사자만 운영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료도 895건이 통역이 다 같이 다녀야 되고 상담 건도 다 통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통역봉사자만으로는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통역봉사자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 부분도 협의를 하셔서……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조금 더 면밀하게 업무를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적극 홍보 및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그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 관련해서도 자료로 갈음하고요.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관련해서는 이효숙 위원님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현장감사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복지정책국에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같은 복지정책국 안의 기관들인데 장소공유가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관들끼리 부서도 다르긴 한데 어느 한쪽은 너무 장소가 없다고 막 장소 필요하다고 하고 실제로 저희가 가서 봐도 너무 열악하고 협소하고 한데 또 다른 기관의 어떤 장소들은 쓰는 시간 외에는 또 비어있잖아요.
그게 문산 같은 경우는 문산읍에서 청소관리를 하시는 거죠, 종합적인 거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전체적인 것은 도시관광공사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박은주 위원 관리업무는 그렇지만 배정하고 이런 건 어디서 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당초에 문산행복센터가 지어질 때 각 층별로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은 청소년시설, 복지관은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행정재산관리관을 두다 보니까 그 층에 대한 행정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 위탁받은 데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우리가 보게 되면 약간 본인들의 소유라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나, 행정재산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발주자로 가신 분들이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공문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좀 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국장하고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감을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를 저희들도 모색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회계과인가 그렇기도 하고 청사가 장소는 넓은데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이 완전히 다르면 또 다를 텐데 복지정책국은 복지정책국 내에서 조정해서 예를 들면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상담실 이런 거는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가 되는 방식으로 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우리 청사가 운영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얘기상으로는 되곤 있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야지 각 기관들의 문제들도 좀 해결되고 그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희망플러스 함께 세움사업 보니까 저소득 1인 가구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들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441명이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분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이런 게 나중에 정착이 되거나 그러면 어떤 공모사업에도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부터 검토하고 현재 우리에게는 온돌플러스사업이나 이런 데에 더 포함할 수 있도록 결과를 보고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연 위원 단기로 해서는 아무래도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사업별로 분석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내용을 보니까 당초 212가구였는데 추가로 407가구가 배정되면서 2021년에 619가구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응급관리요원이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너무 인력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도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국비사업이라도 경기도와 같이 협의해서 요청해서 증원이나 이런 부분에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원이.
그랬을 때 당장 600명이니까 그거에 맞는 인원이라기보다 미리 예측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통계 같은 걸 보면 대략 어떻게 변동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인력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 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나올 거고 미리미리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미리 확인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노인·장애인 관련해서 바우처 사업 봤는데요.
청각장애인 재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3년간 연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1인 300만 원씩 3년 동안 900만 원을 1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인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3-3이고요.
인공와우수술 대상자한테 재활치료비를 3년간 연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연 1회에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300만 원씩 해서 3년간.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이거는 3회 해서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런 시스템이에요.
○박수연 위원 그랬을 때 지원해서 사업 진행률이 13.9%라고 나온 걸 보니까 처음에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치료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보통 지속적으로 치료 받으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랑 연관이 있는지 좀 제가 의문스러워서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은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료가 잘 안 되고 최근에는 병원을 잘 가지 않게 되고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현장 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되면 받은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약간……
○박수연 위원 제 생각인데 재활치료니까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분들이.
혹은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못 갈 수도 있고 그럴 때 지속적으로 알림서비스나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병원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1회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재활치료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재활치료니까 수시로 가고, 필요해서 하게 되는데 병원방문이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받고 그렇게 되면 7월 1일 이후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다함께돌봄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정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답변서 주신대로 100% 시비로 진행하는 것보다 예산확보를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시군마다 1개소로 지원하는 근거가 되어 있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더 할 수는 있는데 시비 100%만 하다 보니까 시 재정 여건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운정 쪽에 하고 현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하다 보면 운정지역에 굉장히 많은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문산 다음 운정으로 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박수연 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휴카페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휴카페는 좀 다양한 지역에 빠르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상으로 부담이 좀 덜하고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목표로 휴카페를 대안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셔서 외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청소년시설이 분명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지역들이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지역들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휴카페 사업이 경기도 특화사업이라 경기도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도에 있는 국장님들 내려오셔서 보고 파주에 많은 지원을 부탁도 하고 그랬고요, 저희가 볼 때도 이게 더 빠르게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는 법원읍에 새뜰사업이 있고, 광탄지역에 대한 것도 보고 있고 아까 우리 박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탄현지구나 이런 데도 보고 있고 현재 청소년시설이 전무한 곳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정말 없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운정이 청소년들이 많기는 한데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휴카페나 문화의집이 없어도 그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은 그 외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루트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루트가 없고 지역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지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가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도 내가시면서 휴카페도 마련해 주시면 지역청소년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청소년재단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청소년 프로그램들 진행이 잘 못 됐던 것에 대해서 혹시 올해 지원사업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여쭤봤는데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주셨어요.
제가 사실 여쭤본 건 2020년에 대면프로그램들을 계획하셨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진행 못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2021년에도 동일한 사업으로 하니까 당연히 진행을 못 하죠.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한 건데 박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면 수업이 이뤄질 수도 있고 이게 환경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청소년재단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황이 바뀌면 같이 움직여서 해 주셔야지 이런 사업들이 제때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쭤봤는데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셨다는 건 결국 뒤쫓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런 게 있고 그런데 대면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는 답변이 와야지 맞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제가 해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위원님 보셨지만 비대면이라는 게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는 게 대면 행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못 하니까 일단 비대면 형식으로 하고 다시 상황이 바뀌면 청소년이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때그때에 따라 할 수 있고 7월부터 하반기에는 학생들이 등교도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방대본에서의 지침상 변동된 사항을 보면서, 이 상황이 앞에 대면·비대면이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보드판 놓고 해야 되는데.
장시간 계속되는 답변에 감사하고요, 복지정책국은 우리 파주시 예산의 한 40%를 쓰는 부서이고 가장 시민들하고 밀접한 부서라 제가 질의가 많았습니다.
오늘 한 26개 했는데요, 추려서 추려서 하다 보니까 26개 한 겁니다.
답변들을 성실하게 다 주셨기 때문에 크게는 안 하고요.
노인장애인과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장애인 일자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일자리입니다,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거니까 하시고.
작년 같으면 희망일자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도 해 주셔야 되는 건 부서의 노력과 관심입니다.
안 하는 건 제가 부서의 노력과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재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아까 우리 이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분들이 거의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추이도 보지만 파주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모범사례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다른 데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노인대학에서는 과장이 비말 주의하느라고 노래교실 안 했었는데 노인대학에서 지금 노래교실 회원모집 하고 있다는데 혹시 국장님 아세요?
노인대학에서 문자 다 가서 노래교실 하겠다고 한답니다.
읍면동에 있는 데들도 노인교실 할 정도인데 이제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당연히 백신 맞은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건데 이 정도 되니까 야외에서 뭘 하게 해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선적으로 문산 노을길이나 공릉천이나 새벽에 운동할 수 있는 거, 노래 안 하더라도.
우리 예산도 남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노인여가활동비.
그런 것도 이용해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르신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프로그램 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백신 맞으신 분에 한해서 하고 이런 노력 하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6월 7일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도 7월부터 백신 맞은 사람들의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 개방하고 또 외부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예정 중에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노래하지 않아도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나 요가나 이런 거를 비대면으로 조금씩 하고 있다는데 보여주기식이라도 백신 맞으신 분만 와서 하셔라, 그러면 백신 접종률도 올릴 수 있고 또 운동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아이디어 내서 하면 이런 게 적극행정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런 것들 해주시고.
경로당 사회활동비도 416개소에 10만 원씩 해서 4억 1600만 원인데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했는데 실은 여기 하시는 일들이 지역청소, 교통정리와 환경정비 사회활동이거든요.
이거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4명 이하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해서 어떻게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복지지원과에서 홍보활동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언론 보도 나왔던 거 여러 가지 나오고 뭐 했었는데 제가 이 질의드리는 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복지지원과 하는 일이 많은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인데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거를 리플릿을 하나 만들어서 나눠주든지 뭐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나라에서 하는 것을 대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지만 그 외에 특색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되시고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심재균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좀 하셔서 ‘이야, 과장님 마케팅 팍팍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도 만드는구나.’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집 했던 거는 답변주신 거로 갈음하고요.
금촌어린이집, 금촌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방향에 대한 건 아까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실은 금촌청소년문화의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다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도 위원들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같이 지어서 같이 이용하면 어떻겠냐 그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아까 보육청소년과 답 주신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당부의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공모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에 대해 더 해서 매스컴, 언론 보도에 보면 ‘새로운 국제질서에 발맞춰 2020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린리모델링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주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 빨리빨리 돼서 우리 아동들이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애 키우기 좋은 파주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고 조금만 더 지켜보고 이런 거 잘되면 국장님이 칭찬도 좀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가점 줄 때 잘한 거 가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얼굴을 자주 비치는 것보다 일로써 승부 내는 그런 조직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소년수련원 제가 질의드렸어요.
율곡청소년커뮤니티센터 이거 실질적으로 보면 유효기간도 얼마냐, 뭐도 얼마냐 쭉 말씀드렸는데 결정적으로 계속 파주시 예산순위에 밀려서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시급성의 부분이 약간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 실시설계라도 받게 되면 추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이거 5분 발언하든지 시정질문 한번 하려고요.
왜 파주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할 때 순서를 정하는데 자꾸 후순위에 밀리니까 설계비조차도 안 되는 거라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해야 되나요, 어떻게 국장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답변은 또 제가 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웃는 사람 있음)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 한번 할게요.
시정질문 말고 5분발언해서 필요성을 강조해야지 예산에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에 청소년재단에 대한 것 제가 질의드렸는데 행감 중에 3년 마지막 행감하면서 가장 훌륭한 답변이 나왔어요.
훌륭한 답변이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대로만 하면 정말 살기 좋은 파주시 청소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미래를 설계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도 있고 미래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주도형 진로사업도 할 수 있고 파주시 청소년 안전망도 촘촘히 하겠고 청소년 중심의 조직문화와 혁신경영과 시민과 소통하는 상호협력의식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성장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그런 청소년재단을 만들겠다.’
이야,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야, 좋은 말 다 갖다 썼다.
아니, 답은 정말 좋아요.
(웃는 사람 있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김지숙 과장님, 이거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계속 보면 되죠?
청소년재단에 답 써온 거 보니까 이대로만 되면 진짜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 청소년들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정말 좋은 글을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되는지 제가 한번 꼼꼼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보드판 만든 거에 대한 부분들인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 주신 것들은 좋은 답 다 주셨고요, 장애인 취업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장애인 고용하는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좀 확대해야 된다고 질의드렸는데 이거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고 기업에서 교육을 해야 되고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에 대한 답 제가 받은 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부분도 위탁기관에 대해 여러 가지가 상이한 거는 어차피 조례나 국도비 매칭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인정하고요.
그러나 재수탁을 위해서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면 불필요한 행정 낭비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건 한번 정비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류하다가 지쳐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일 잘하는 거 뽑아야지 서류 잘 꾸미는 게 물론 그것도 표현의 방식이라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것 우리 이효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인력구성에 대한 것 보니까 경기도 2.5명이네요, 평균이.
2명도 있고, 5명도, 4명도 있는데 이건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능한지 다시, 하신다고 답변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신다는 것 또 질의에 대한 것 그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요.
문산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인력 현황 구성하고 복지관 이용자하고 또 셔틀버스 향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 해야 된다고 제가 질의했는데 국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공감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꼭 잘 봐주시고요, 향후에 이거 끝나면 예산 때 또 봐야 되잖아요.
보드판 만들면 제가 예산 때도 갖고 들어오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
답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관에 제가 질의드렸던 거 동일노동·동일임금 해야 된다.
그런데 답을 보니까 이게 국도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꼭 맞출 수는 없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뭐라고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 예산부서에 복지직이 좀 있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국장님도 얘기를 좀 하셔서 인사 때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뭐 누구를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문산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이 좀 그렇다.
그런데 답 준 거 보니까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궁금했던 부분인데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까 질의했는데 기관별 인력구성에 정규직·계약직·시간제 이렇게 있는데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상담할 때 청소년들이 혼란도 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적극 검토하겠다 하고 다른 시군에 보니까 비슷하네요, 솔직히 상황은.
그래도 파주시만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답 잘 들었고요.
개인병원 장애인건강주치의 왕진사업 있죠, 이거 온돌사업.
되게 좋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세 군데에 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연세송내과만 하죠.
결정적으로 제가 보니까 의사분들이 안 하시는 게 돈이 안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향후에라도, 이게 예산이 국도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하다가 못 찾았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는 예산이 모자라면 좀 더 해서라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건데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밀리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연세송내과도 기본업무를 보시고 나머지 시간을 내셔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대요.
제가 이거 만나서 들었거든요.
만나서 여쭤보고 했는데 돈으로 따지면 안 되고 소명으로 생각해서 하시는 건데 이 사업은 제가 올 예산에 좀 더 넣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예, 감사합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땐 이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념으로 파주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도 결론은 소통의 부재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일반인이 하는 시간 말고 낮이나 빈 시간에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얘기해서 ‘프로그램 좀 만들 수 있을까요?’ 하면 담을 쌓고 관리하기 싫으니까 안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소를 빌려주는 곳에서는 안 된다 하고 하는 쪽에서는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건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해야지, 장애인분들이 알아서 요구해라,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이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제가 26개나 질의를 했고 보드판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다시 제가 꺼내서 왜 안 했냐고 다시 또 뭐라고 하는 거 없도록 잘 해주시고.
사회복지기관단체랑 답하고 뭐하다 보니까 우리 복지기획팀에 주로 질의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최희진 팀장님 그렇죠?
복지기획팀에서 답변 아주 잘 썼어요, 최희진 팀장이 거의 선수처럼 잘 해와서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건 없는데 일도 꼼꼼히 잘 하시는 거 인정하고요, 향후에도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답변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려고요.
매년 행감 때 하는 긴급복지는 열심히 열심히 더 해도 부족함 없다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예산 쓰는 것 중에 일단 돈 쓰고 나중에 하는 거 긴급복지인 건 아시죠, 국장님?
그만큼 하라는데 뭐 주거복지도 되고, 의료도 되고, 생활도 지원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2021년 상반기 읍면동별로 긴급복지 지원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또 우리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국비 내려온 것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긴급복지는 예산 다 쓰면 내년에 예산 더 늘어나거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재작년인가 줄어서 제가 한번 그에 대한 지적한 적도 있는데요, 자료요청으로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행감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일자리지원센터에 갔지 않습니까?
보니까 일자리지원센터에 청소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기가 민간위탁이라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실은.
일자리를 해 주고 일자리에 대한 걸 지원해 주고 상담하는데 실제로 내가 일자리가 좀 힘들어요, 뭐 이런 개념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민간위탁이니까 고용승계를 100% 하라는 것도 아닌데……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굉장히 어렵죠.
○최유각 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주셔서 자료까지는 아니고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박대성이효숙박수연최유각
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피감사기관참석자(8인)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복지지원과장 심재균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보육청소년과장 김지숙
공무원 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