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제22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내시된 국도비 사업의 편성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총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억 9600만 원이 늘어난 2조 1692억 원으로 국비 2억 8500만 원, 특별교부세 5800만 원, 도비 53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시비 대응분은 예비비 4억 24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대응하여 추가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총 4개의 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억 51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사업으로 3억 7100만 원, 코로나19 방역비 58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지원금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우현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0년, 2021년 박람회 미개최 이전의 박람회 개최 실적과 미개최에 따른 이전과 비교한 취업률 또는 실업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일자리 박람회를 연 1-2회 진행하였고, 2020년과 2021년도에는 박람회 미개최에 따라서 소규모 채용행사를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소규모 채용행사를 21회 운영해서 174명이 채용되었고, 2021년에는 52회를 운영해서 23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소규모 채용행사가 대규모 박람회에 비해서 실질적인 취업 연계율이 높으므로 앞으로는 소규모 채용행사와 더불어 정보박람회를 함께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업률과 취업률에 대한 통계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파주시 고용활동 통계는 고용노동부 안정정보망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람회 운영실적 및 고용활동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감액사유는 사용 종료일 기준 미신청액과 미사용액으로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예산액 470억 7020만 원 중 454억 9950만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액은 15억 7070만 원이며 지급액에 대한 사용기한인 9월 30일까지 미사용된 금액은 1억 5370만 원으로 총 17억 2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신청 사유는 거주불명, 해외거주, 거동 불편자, 타 지역 거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과 관련하여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제3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실제 세입 조치된 시점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대부나 매각, 교환·양여 등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는 처분과 활용의 제한을 받는 재산입니다.

와동동 1390번지는 운정신도시 공공시설부지로 매입하였으나 공공시설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일정 기간 그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는 일반입찰로 해서 2021년 1월 7일부터 1월 19일까지 입찰공고하였으며 1월 20일 최고가 낙찰되었습니다.

사용허가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로 하고 2021년 1월 29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사용료 6억 3600만 원은 2021년 2월 8일에 납입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시점이 경과된 사유는 시기별 세출 소요에 맞게 예산팀과 협의하여 편성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지역화폐 효과가 부정적이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금을 금년도 60% 부담에서 내년도에는 20%만 부담한다고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감소에 따른 파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화폐는 2019년도에 발행을 시작하였고 국비지원은 지역화폐의 발행효과 여부에 따라 축소 반영된 사항이 아니고 당초 3차년도인 2021년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계획돼 있어서 2022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축소 반영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서 2022년도 국비지원을 연장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본예산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는 가내시에 따라서 총 92억 원으로 국비 20%, 도비 50%, 시비 30%이며 다만 12월 초 20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안 확정 시 당초예산안 전국 20조 원 발행에서 30조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매칭 비율 변경에 대한 국비 수요조사 확정 시 추경에 반영 후 발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사업비 3억 400만 원 증액에 대한 설명과 동 사업에 대한 이월 계획이 없는데 금년 안에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규정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파주시 요청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업자와 협약을 맺어서 파주시는 해당 사업비에 대해서 부담하고 실제 공사는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업자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반영되어 있어 당해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이월사업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 체육주간행사 미개최 사유와 전년 대비 및 코로나 이전 시기와 건강검진 수검률 비교 수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1월 단계적 회복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체육주간행사를 추진코자 적극 검토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위중한 상황이 발생되어 공공기관 솔선수범 차원에서 체육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코로나19가 극복되면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육주간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도 파주시청 건강검진 대상자는 총 2322명이며 이 중 2052명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88% 수검률을 보였습니다.

2019년도 96%, 2020년 91%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여 직원들이 다중이용시설인 병원 방문을 꺼리는 등으로 인해 수검률이 전년 대비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검진을 독려하여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감액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원 감액하게 되었으며 통합유지관리 사업은 교통, 방범, 도시정보센터 내 서버·보안·네트워크 장비 외 부대시설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를 하기 위한 사업이며 통합 유지보수는 개별 유지보수에 비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통합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티맥스 솔루션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4종, 모바일 홈페이지 1종으로 총 5개 시스템에서 티맥스 미들웨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맥스 소프트웨어와 개별적인 유지보수 협약은 맺고 있지 않으며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 포함되어 통합유지보수의 계약 상대자와 티맥스 소프트웨어 업체 간의 기술협약으로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목진혁 위원님께서 임기제 공무원 현황, 최초 임용일, 근무연수, 업무분장 및 최근 10년간 성과부진에 대한 계약해지 사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인원 154명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122명, 일반임기제 32명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가급 1명, 나급 3명, 다급 10명, 라급 21명, 마급 8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5급 3명, 6급 6명, 7급 6명, 8급 12명, 9급 5명입니다.

최초 임용기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일반임기제 구분 없이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성과에 따라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최초 임용일, 업무 분장 등 구체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성과부진에 따른 계약해지 사례는 총 5건으로 2015년 1건, 2018년 1건, 2021년 3건입니다.

구체적 자료는 자료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등 여섯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경로당 활성화 예산을 8700만 원 감액하였는데 파주시 경로당 지원 사업 전체 현황 및 경로당별 회원 수 등 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경로당 이용을 전체 회원이 대부분 이용해 왔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운영이 중단되었고 6월부터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경로당 운영을 접종완료자만 출입 가능하도록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 건강·여가 프로그램 운영은 노인회 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관내 경로당 50개소 대상으로 읍면동 경로당 개소 수 대비 분회 추천을 통해 노래, 요가, 웃음치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을 할 수 없어 각 경로당에 건강·여가 프로그램 교재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줌(zoom) 수업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노인요가를 진행하였으나 어르신들의 비대면 프로그램 수요 조사 결과 희망 경로당 6개소만 참여하여 집행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 경로당 지원 사업 전체 현황 및 경로당별 회원 수 등의 이용현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수연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개소가 보조금 미신청으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와 2022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5개소가 있으며 그중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2개 단체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중 청소년들의 학교 주변 캠페인을 주로 하는 단체로 올해 코로나19 4단계로 청소년들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졌으며 특히 어머니폴리스는 대표자 변경 등으로 활동을 못한 사유로 보조금 신청하지 않아 각 단체별 150만 원씩 3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청소년유해감시단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5개소에 각 단체별 활동비 300만 원을 지원하고 간담회, 교육을 통해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관련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장례비 80만 원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한 무연고 시신을 장례처리 후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에 준하여 시신 1구당 8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제비 지원 금액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 내년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신 1구당 160만 원으로 증액 예정입니다.

장제비는 수의·입관·염 장례비, 화장비, 봉안비, 운구료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초연금 대상자 4만 3342명에서 4만 6300명으로 2958명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파주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1월 파주시 노인인구가 당초 6만 5000여 명에서 12월 현재 6만 8000여 명으로 약 3000여 명이 증가하였으며 현재 파주시 노인인구가 매월 350여 명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도 당초 1월 4만 3342명에서 11월 현재 4만 6300여 명으로 3000여 명의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1416억 6600만 원으로 내시하였으나 올 9월에 16억 원이 감액된 1400억 52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2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족액 72억 원을 12월에 추가 내시함에 따라서 금번 3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관련하여 3년 이상 퇴직자의 퇴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는 총 19명으로 그중 3년 이상 종사자는 2021년 4명이 퇴직하여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퇴직 사유는 타 지역으로 이사, 개인사정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이 지원금액이 다른데 연 중 몇 달은 가정양육하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또 반대의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으로 이용 변경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가정양육으로 변경할 경우 모두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부모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시에는 가정양육 일수와 어린이집 이용 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2개를 같이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DMZ 파주 희망캠프 800만 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희망캠프는 접경지역 지리적 특수성으로 군부대 사건·사고 예방 차원에서 미술치료 등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사단 전진캠프와 9사단 드림캠프, 2기갑여단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대 내 코로나19와 관련 부대 출입통제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축소 운영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파주놀이구름 운영에 따른 EBS 로열티 산정방법, 지급기간 등 로열티 지급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EBS 지적재산권 캐릭터 사용료에 대한 로열티는 파주시 EBS 캐릭터 사용 계약서에 따라 파주놀이구름 전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매월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캐릭터 사용계약에 따른 지급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파주놀이구름 운영 시작일인 2021년 10월 23일 매출액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수련관 건립에 관련해서 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전문가 20%, 수요자인 청소년 20% 이상 참여하는 총 10명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활동에 적합하게 건립되도록 건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운영계획 및 건축물의 설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설계 및 건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28일 개최하여 건립심의위원회 결과 등이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었고 실시설계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와 기술자문 등 착공의 지연으로 건립심의위원회 개최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문화교육국장 윤덕규입니다.

정회 전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초·중·고 체육관 건립, 미건립 현황과 향후 체육관 추가 건립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초·중·고는 총 104개 학교가 있으며 이 중 체육관 건립 학교는 70개, 건립 중인 학교는 10개, 미건립 학교는 24개입니다.

2019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파주시는 체육관 미건립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총 25개 학교에 101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중 15개 학교는 준공, 10개 학교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미건립 24개 학교 중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 수 50명 이하 학교와 중·고 병설학교 중 체육관 보유 학교 등 21개를 제외하면 건립 대상은 덕암초, 삼성초, 심학초 3개 학교입니다.

건립 대상인 3개 학교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향후 학교 체육관 건립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지역교육 현안으로 체육관 건립을 위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장기 전체 종목, 대회 성격과 지원 금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장기대회는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풋살대회, 그리고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가 있습니다.

총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종목별 체육대회는 13개 종목으로 축구·야구소프트볼·배드민턴·게이트볼·족구·탁구·태권도·볼링·그라운드골프·줄넘기·스쿼시·검도·육상이며 참가인원이 많은 축구에 1500만 원, 야구소프트볼에 1000만 원, 나머지 종목에 각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장기 풋살대회는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신체발달과 축구 꿈나무 육성 발굴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에 개최된 파주시장배 남북평화통일 전국테니스대회는 파주시에서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궁도·테니스·야구에 각 2000만 원, 게이트볼에 1000만 원 등 총 4개 종목에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에 임진강 거북선 실감콘텐츠 제작 5억 5000만 원, 활용 방안 용역 50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은 2019년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인 경기 퍼스트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전통선박, 조선공업 분석 등을 통해 조선 최초 거북선을 원형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함은 물론 새로운 역사관광자원으로 발전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학술연구 및 기초설계 용역을 추진, 기본연구를 진행하였고 2021년은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복원작업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시설계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여 파주의 역사문화인 임진강 거북선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체험을 통한 역사교육 및 콘텐츠 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실감콘텐츠는 메타버스형 콘텐츠 제작에 3억 5000만 원, 프로젝션 맵핑 영상 제작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ICT 기반으로 실감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며 메타버스형 콘텐츠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하여 대면·비대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메타버스가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문화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인 만큼 임진강을 배경으로 하여 세계관을 구축하여 임진강 거북선뿐만 아니라 임진강과 관련된 역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프로젝션 맵핑은 대상물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하여 투사체에 변화를 줘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미디어 파사드의 한 종류로 3D 기반의 몰입형 영상을 통해 임진강 모습과 거북선을 재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임진강 거북선 실물 건조로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2023년에는 실물 건조 1년 차로 기본을 구성하고 2024년 2년 차에 세부공정을 진행하여 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윤희정 위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2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며 금년도 2월 26일 자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기에 1월, 2월분에 대한 운영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만 원은 지역주민의 민주시민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공모를 통해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센터 운영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향후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 또는 직영운영 등 운영방법과 시기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보건소장입니다.

정회 전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재택치료T/F팀 신설과 관련해서 재택치료T/F팀 주요 업무와 활동사항, 그리고 재택치료T/F팀 신설과 자가격리T/F팀의 보건행정과로 편입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택치료는 코로나 경증환자가 입원·시설 치료가 아닌 집에서 치료받게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10월 초 보건소 재택치료T/F팀이 신설되었고 현재 파주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T/F팀은 재택치료 대상자 증가에 따라 12월 13일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재택치료 운영반 5명, 환자관리반 8명, 응급환자 대응반 4명 총 17명의 추진단을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협력의료기관인 파주병원은 총 12명으로 의사 3명, 간호사 9명으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들에게 24시간 모니터링과 하루에 2회 유선전화를 통해 건강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환자와 환자와 함께 자가격리하고 있는 가족 격리자에 대한 생활수칙 안내, 또한 건강관리를 위한 앱 설치 등을 안내하고 체온계와 산소포화도측정기가 들어있는 응급키트와 처방약품 전달, 응급환자 발생 시에 이송, 이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오늘 현재 387명을 관리 중에 있고 일일 평균 50명의 재택치료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총 1137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재택치료팀의 신설과 자가격리T/F팀의 보건행정과 편입에 따른 애로사항은 재택치료T/F추진단은 현재 총 17명이나 재택치료 대상자 400명 기준 필요인원은 26명으로 현재 한 9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 현재 5명이 추가로 충원되어서 총 22명이 38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로 치료대상자가 증가 시에 추가 인력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가격리T/F팀은 당초에 평화기반국 평화협력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10월 14일부터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에 편입하였습니다.

현재 20명이 자가격리자 127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T/F팀 인력도 부족하다고 사료돼서 향후 자가격리 대상자가 증가될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홍보담당관입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2022년 대비 대표홈페이지 통합운영과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금액별 차이 및 업무분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용역사업에는 대표홈페이지 및 통합운영하고 있는 10개 홈페이지에 대하여 2015년 전면개편 이후 6년 만에 전반적인 디자인 재구성을 위한 개편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해당 디자인 과업완료로 인한 감액 및 상용 소프트웨어 무상 유지관리 종료로 인한 증액분 일부를 반영하여 적정 운영 유지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디자인 개편 주요사항은 배부해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콘텐츠 추가 요청 등은 상시 의견 수렴을 통해 즉시 반영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계획을 통해 개선하고 있으며 중·장기 반영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상세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차년도 이후 유지관리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전체 예산에 경기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3 대 7입니다, 경기도가 3, 파주시가 7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조금 늘어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빈소 설치하고 추모의식도 같이 하고 존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이번에 국비 6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AR시스템 3억 원 명시이월돼 있고요.

거북선 모형제작은 사고이월돼 있습니다.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활용 방안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에 따라서 장소를 임진각이나 임진지 나루터 둘 중의 하나 할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지금 전문가들이 계속 서로 협의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고증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고증 절차가 마무리돼서 고려 말대로 모형을 복원해서 내일 최종 용역 보고회가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고려 말의 중맹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포가 선상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고려 말에는 포는 탑재는 가능한데요.

거기서 직접 자동으로 발포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30%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별도로 데이터화해 놓은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측 정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자료를 뽑으려면 개별적인 사안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개인정보일 수 있고 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쪽에 거주를 안 하시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개략적으로 이 정도쯤 나오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 정도 비율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15억 7070만 원이면 한 1500명 정도가 안 받아 가신 게 계산이 될 겁니다.

1만 5500명 정도……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통상적으로 재작년에도 비율적으로 보면 그 정도 나오고요.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비율상으로 보면 그 정도 선에서 나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금년에도 5월 말까지 신청기간으로 했다가 한 달 뒤로 더 연장해서 한 달간 신청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일정 비율만큼은 100% 달성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가 주로 교통지도 같은 그런 사항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 학생들을 위한 계도활동을 주로 캠페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3개소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가 있고-파주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청소년보호국민정화본부라고 있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 경기도 지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군데하고 폴리스 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3개소는 파주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된 유흥업소 주변,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팔지 말아야 하는 술이나 담배 판매하는 판매점이나 일반음식점을 주변으로 해서 파주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자리센터 안에서 분야별로 나름대로 소규모적으로 1년에 30회에서 50회 사이 그렇게 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하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하고 서로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해서요, 사실 형식은 박람회 형식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거는 일자리센터를 위탁사무를 주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감액처분을 하는 건 저희가 집행할 부분은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액을 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내시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변경된 내시액만큼을 감액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집행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반납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반납액, 미집행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소득안정지원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1억 28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 지금 3회 추경에 5100만 원을 감액해서 77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42명한테 50만 원씩을 지급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이 안 될 거를 전체를 다 예산을 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부 예산이다 보니까-100% 국비 예산이거든요-정부에서 자체 내시를 보내 준 거예요.

1억 2800만 원에서 7700만 원으로 내시를 떨어뜨려준 거죠.

그러니까 5100만 원이 감이 되는 거예요, 내시가 변경이 돼서.

국비의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것을 집행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국비의 내시 변경에 의해서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6개 마을만 신청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많이 안 됐고 맞은 사람으로 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조심하면서 많이 안 나오고 활동 프로그램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아파트단지에 있는 부분이 신청이 들어와서 큰 화면을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급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대면으로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줌으로 화면에다가 붙여놓고 하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효과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검토해서 비대면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어르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학교 체육관은 주체가 경기도 교육청하고 파주교육청입니다.

추후에 두 교육청에서 건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올해가 마무리 해입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올해가 마무리 해이기 때문에 추가는 또 없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님,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내년도 추경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 2000만 원은 행사 방송시설 임대하는 데 쓰는 금액입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풋살, 방송시설이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풋살 골대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임기제 공무원 들어오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분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들은 수시로 인사이동 때마다 바뀌거든요.

본인이 한 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이다 보니까 팀장이나 과장한테 오더 받는 사항도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자기 부서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제지나 이런 걸 좀 자치행정과에 보낼 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채용해 달라고 하고 이럴 때는 뒤로 돌아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2015년도에 운영됐던 게 총 39개 사이트였습니다.

그거를 통합해서, 10개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5개 정도 통계라든지 자치법규, 교통, 주차시스템 그런 거는 각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해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이겸 답변드린 것과 같이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해서 웬만하면 저희도 가능한 쪽으로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불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아니면 청년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해서 저희가 협의가 안 된 사항이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여권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협의 과정에서 없어진 경우도 있고 저희가 웬만하면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를 통해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이겸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억 원 부분이 유지관리 직원 2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과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고 내년도에는 특히 민선8기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내년 운영을 해 보고 저희도 보완할 점 보완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한전으로 바로 돈을 넣어줄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3%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내년도가 되면 건강가정·다문화센터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가족센터로 바뀝니다.

우리가 차별화했던 부분을 합쳐서 가족센터로 바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더 확충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이전계획 맞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1인당 1300만 원 지원합니다.

장례비용 1000만 원에다가 실비로 해서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구나 화장 이런 비용으로 해서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똑같이 1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파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채워서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이건 국비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온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봤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위원님, 그 답변은 김영준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위원님, 질의를 제대로 잘 못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피해학생에게 상담이나 다른 기타 의료지원 이쪽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상담비 지원해 주고 그런 피해보상은 못 하지만요, 일단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저희 법령 내에서나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어찌됐든 참 중요한 시간이고 엄중한 시간인데 저의 퇴임 즈음에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8년도 7월에 산림과 수습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33년 반 정도를 공직생활 해 왔습니다.

결승점에 무탈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선배 공무원, 그다음에 동료, 후배공무원들, 시·도의원님들 그 밖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은 없고 다만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쭉 생활하면서 퇴직해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다지면서 소회로 대신하고요.

(웃는 사람 있음)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시의 발전과 시의회의 발전을 항상 응원드리고 마음을 같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보건소장 김순덕 예결위를 통해서 인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1984년 11월 공직을 처음 시작해서 37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동안 보건 업무만 보다 보니까 다른 행정 국장님처럼 다른 업무의 기회가 굉장히 적어서 그동안 읍·면장 하신 분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다행히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장을 다 거치고 보건소장으로 2년 6개월을 했는데 2년 6개월도 하는 동안 6개월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냈고 2년은 코로나로 하면서 제가 노란 옷만 2년 6개월을 입었습니다.

사실 옷값은 별로 많이 안 들어서 다행이고요.

노란 옷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옷을 챙겨갈까 합니다.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윤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항상 격려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동안 힘들었지만 저도 보람도 되고 코로나 소장이라는 명칭도 직원들한테 얻었습니다.

코로나 하면 저를 떠올리게 그런 기회가 저한테,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리라 생각되고요.

그동안 또 아쉬운 거는 작년, 올해 2년간 많은 신규자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신규자 직원들하고 식사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마스크 낀 얼굴만 보고 지냈기 때문에 사실 신규자 직원들 얼굴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병가 들어간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는 아쉬움도 있고 제가 지금 들어가지만……

오늘 발표됐지만 다시 이번 주말부터는 사적모임이 더 강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금년 6월에 예방접종센터 하면서 12월쯤이면 일상회복으로 진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막상 12월 되니까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예방접종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 아쉬운 부분으로 사실 12월 말까지 모든 분들이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협조드릴 부분은 주변에 12월 말까지 꼭 3차 접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들어가지만 그동안에 저도 노하우로 보건 업무를 많이 보면서 쌓은 경험들을 후배들한테 보탬이 된다면,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봉사를 통해서 그렇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파주시민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