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고 목적에는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보호라는 말을 집어넣으면서, 목적에도 보호라는 말이 명시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런데 목적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한하는 목적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이런 거까지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조인연 위원 제명만 바뀌었다는 거죠?

○조인연 위원 그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제명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그 제명에 맞게끔 다 곧 수정돼야 될 거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목적에 보면 ‘정착을 도모하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문구가 바뀌면 ‘도모’라는 말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도모’라는 말은 타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동료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시민과 결연교류사업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2019년도인가요, 북한이탈주민이 41세고 당시에 아들이 5살짜리인데 아사해서 숨진 채 발견된 적이 있었고요.

사실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와서 적응하고 정착하기가 참 힘든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우리 시에서 신경 쓰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최창호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저소득층 보호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월북한 사례가 있었는데 보도에 보니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0여 명이 다시 북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통일부에서 지난 6일 발표한 거에 보면 생계가 25% 가장 어렵다고 그랬고 교육진학이 22%, 정신건강 20%, 가족관계 4% 이렇거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한 56% 정도가 있고 자살위험도 상당히 높아서 일반 국민에 비해서 2배나 된다, 이렇게 통일부에서 발표하고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파주에도 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있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런 거를 상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없을까요?

○최창호 위원 그분들이 참여하는 거 자체를?

○최창호 위원 이렇게 통해서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에 맞춰서 제대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안 14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서 지원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단체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죠, 어떤 단체들이 있을까요?

○이성철 위원 직접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 말고 우리가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겨난 단체들은 어떤……

○이성철 위원 북한이탈주민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이성철 위원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보면 남녀 비율이 한 3 대 1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여성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추가 질문, 방금 이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공공부문 채용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킨 모양인데 근거법령에 준한 부분이 정확해야 우리도 지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데 근거법령이 어느 법령에 따른 건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네요.

거기에 준해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취업 취약계층 근거법령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손배찬 위원 이 부분이 명확히 명시가 돼야 우리가 형평성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럴 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부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라든지 지원정착을 위해서 만든 거죠?

○안명규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부분은 6대 때는 자치행정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바뀌면서 이리 넘어왔는데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탈주민들이 근로를 하게 되면 정착지원금-생계급여죠-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러한 이탈주민들이 취업을 하고자 해도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맞지 않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을 제가 그때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파주시의 이탈주민들이 혹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임진강예술단 말고?

○안명규 위원 국장님, 취업이 사실 힘들어요.

그분들이 생활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한곳에 뭐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보는데, 대신 그런 거를 우리 파주시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 기업인협의회하고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하청을 받는 그런 쪽도 관계없이 해보자 했을 때 그때는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들이 이탈주민 자녀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돼야지 이게 만약에 취업을 해주고 뭘 해도, 그분들이 가도 그런 방식 때문에 거의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해요,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상공회의소하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제2의 다른 물건을 받아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줘야 자립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여쭤보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거 한번 계획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안명규 위원 아마 그전에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일당제로 많이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이름이 사업자에서 올라가거나 월급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에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보다는 보조적인 업무, 하루 일당을 많이 하는 거고.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던 거는 뭐였냐면 젊은 친구들이 점점, 2세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2세대들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2세대를 보고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뜻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고, 임진강예술단 백○○ 단장도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세요, 많이 힘들지만.

그렇지만 여원 같은 건 백○○ 단장님은 그렇게 하는 거는 없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나이 드신 50-60대보다도 한국에서 삶을 시작하는 2세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파주시만이라도 2세대들이 뭘 나가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도 따게 해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다 해도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안명규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취업을 해도 오래가지를 못해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이랑 저랑 생각이 거의 비슷한 거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세대보다 젊은 세대에 대한 부분에서 소상공인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자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절대 혼자는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읍면동 기업인협의회에서 하청업자로 하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들만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어떠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도 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은 2000년 이후부터 점점 늘어나고 또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적응을 못 하는 게 그러한 생활방식, 패턴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조례 말고 법률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취업보호, 영농을 하신다고 하면 영농 정착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세제혜택, 말씀하신 우선구매, 창업 지원, 제18조에 의하면 특별임용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탈주민에 한한 거지 2세대는 아마 아닐 겁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법적근거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제13조에 아마 이거 신설하시는 거 같아요.

보면 북한이탈주민 신청이 있을 때만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평화협력국이나 평화협력과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저희가 특별임용으로 채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취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권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인 의지로 이렇게……

○조인연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보호정책을 하고 있지만 아마 자꾸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조금 더 밀접하게 보호하라는 뜻인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상징적이라고 해도, 또 파주 같은 경우 평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우리 파주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징적으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앞장 가지고 계시죠?

○조인연 위원 개정이유를 읽어드릴게요.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좋은 내용이고 다만 저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경비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경비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공문서에 쓰시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노동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하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경비원이라는 말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이런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공식 명칭이 공동주택 노동자로 명시돼 있는데 경비원하고 병기하는 거는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평가표가 어떤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저희가 임의로 손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 조례를 좀 볼게요.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2조 ‘공동주택 노동자는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 환경,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법률적 용어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로 표시합니다.

이 조례에 보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물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 아니지만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말을 일치시키는 게 좋겠고,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것도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관리사무를 앞으로 당겨서 관리사무 및 고용된 경비, 환경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바꾸든지 말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 잘 신경 써서 나중에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사업, 여태까지 혹시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원할 계획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목진혁 위원 여태까지 지원은 없었지만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지원 가능할까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휴게실을 한다면 지을 수도 있겠지만 컨테이너 형태의 어떤 휴게실도 가능하다는 걸까요?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15항에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목진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른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사업 이걸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기본시설로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화장실, 샤워시설, 냉난방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최창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경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성이고 청소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따로따로 쉬고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런데 옛날에 지은 게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평가표 이게 위에서 아예 내려온 겁니까?

○최창호 위원 아예 표가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최창호 위원 정성평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걸 보고서 생각했는데 긴급성이라 그러면 어떠어떠한 상태가 긴급성이다, 이런 게 없고 평가하는 사람 주관적으로 거의 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은 안 내려왔습니까, 따로?

○최창호 위원 구체적인 사항, 이러이러한 거는 긴급성을 요한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평가하는 사람이 보기에 주관적으로 그냥 해 버릴 거 같아서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종종 뉴스에 보면 경비 노동자 하시는 분들이 입주민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그런 것도 이제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좀……

이게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함으로써 상생 문화를 잡아가고 공동주택의 생활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분들을 위한 필요한 근무 환경 개선이라 하면 예를 들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성철 위원 국장님이 인식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비 노동자를 예로 들면 그분들이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런 것도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지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계도 같은 것들이-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번에 이 개정안을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택과장님도 함께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공동주택관리 안에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사업을 이번에 추가로 포함시킨 거예요.

아주 획기적인 개선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최근에 우리 파주시에 그중에서도 소규모 아파트, 국장님이 말씀하신 큰 아파트 말고 지원이 조금 소외되거나 조금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 사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이 파주시 조례안에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에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빌라, 다세대, 어느 정도의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주택 이분들이 소규모 공공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파주시를 보면 여러 가지 경관 개선이라든지 주변 환경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파주시민분들이 우리 파주시에 대한 시각을 달리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장에서 전화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현장에서 느끼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경비원이 됐든 관리 근무자가 됐든 이분들이 부서에 어떤 필요성을 요청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니까 연락을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국장님이 그거는 아쉬운 부분을 이번에 담아주셔서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기본적인 거, 열악한 환경 이런 거를 개선해 주고 하면 이분들도 파주시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 같아요, 잘하신 거 같고.

자료에 보면 시설물 보수하고 유지관리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지원대상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할 때 외관에 대한 부분, 도색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이 부분을 지원대상 범위에 한번 포함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한 번 지원을 해줬던 데는-잘 기억이 안 나는데-몇 년 있다가 또 신청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항목마다 달리 요청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잘 해서 주기를 짧게 해 준다거나 아니면 저번에는 놀이터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외 타당성을 갖다가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법적인 제한을 만들어 놓으면 패스트하게 제도적으로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총액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평균 한 6억 5000만 원이에요, 지원대상 금액.

국장님, 근데 지원해 주는 거는 자료에 나열한 게 파주시에 20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나눠지다 보니까 2000만 원, 적고 아쉬운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권한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액해서 한 10억 원 정도 해서 치유할 수 있는 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에 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효과는 지대하다, 이렇게 봐요.

2000만 원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은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외관으로 봐도 파주시가 아무런 상태가……

주거환경이 되는 이런 부분을 도색을 통하거나 내부시설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면 상당히, 파주시민의 자부심이라든지 외관에서 볼 때는 쾌적한 주거환경 이런 것도 다 일조가 되니까.

○손배찬 위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주민 갈등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조례에 보면 3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파주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13조2항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감사반이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동주택 이거를 지원하면서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수의계약으로 인한 다툼의 문제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정산을 서류로 대신하는 경우.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올라와서 하는데, 우리 파주시가 공동주택 관리할 때 수의계약 건수가 꽤 많나요?

혹시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안명규 위원 대략 % 하면 몇 % 정도, 수의계약하는 게?

○안명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분쟁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꼭 이상하게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보다는 경쟁입찰을 하는데, 또 주민들은 ‘우리가 잘 아는 업체가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에 있는 분이 잘 안다.’ 해서 하는데 그것이 어떤 분쟁이 없거나 이런 부분이 간다고 하면 다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13조2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건축 조례 관련돼서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우리 자문단 운영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이 자문단이 뭐냐 하면 공사용역이나 설계 등 검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이런 거를 자문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문단이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같이하면 본인들이 해 줬던 그런 어드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알지 않을까 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거를 같이 믹스해서 하는 방법도 좀 필요치 않을까.

왜냐하면 파주시 건축 조례, 이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내용을 자문해 준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오면 찬반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여기 자문단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용역을 받거나 아니면 설계나 회계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같이 믹스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어쨌거나 공동주택관리 우리 파주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생하는 거 아는데 이런 세밀한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분쟁이 발생됐을 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자문단에서 이런 역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담았으면 빨리 처리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주택과 업무가 많이 과중한 거 같습니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사업 중에 휴게시설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기존 구축아파트 같은 경우에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면 유휴공간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위원장 이용욱 등기부가 전부 다 바뀌어야 되니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사실상 신축은 불가능한 거죠.

기존 건물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아까 목진혁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유휴공간에 컨테이너 같은 거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하게 되면 등기부 바꿀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가설건축물 설치해서 전기나 수도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입대의하고 동의만 된다고 하면?

○위원장 이용욱 연구를 해서 풀릴 것 같지가 않아서.

사실상 구축아파트에 기존 건물 내 유휴공간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러면 휴게시설 같은 거는 불가능한 게 현실인 거죠?

○위원장 이용욱 그러니까 기존 공간.

기존 공간 중에 유휴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 말고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이용욱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라, 아무리 유휴지가 있어도 아파트 단지 내 건물을 새로 짓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거는 아마 동의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위원장 이용욱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가설건축물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나 뭘 개정해서, 가설건축물이 일단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야 입대의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은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유휴공간이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휴게시설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도를 정비해서 가설건축물을 특별히 아파트 단지 내 휴게공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게 가능해질까요, 규정을 고친다고 하면?

○위원장 이용욱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가능한 거네요.

○위원장 이용욱 저희가 입주민 동의만 된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서 가설건축물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원장 이용욱 어쨌든 전부 조금씩 지원을 해 주면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해서 시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기타 부서에서도 그걸 변경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 녹지공간을 가설건축물 놓을 수 있게끔 변경해 주면 어쨌든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입대의하고 협의가 다 된 단지는 어쨌든 지원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거 같네요?

○위원장 이용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진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 파주시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대해서, 현재 차집관거를 폐수관로로 용어를 정비하는데 차집관거하고 폐수관로의 차이가 뭡니까?

○조인연 위원 동일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차집은 모으는 거고 폐수관로는 하나의 라인을 얘기하는 거라서 다르고.

여기에 보면 ‘차집관거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을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수와 폐수를 차집으로 해서 보낸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오수와 폐수의 차이가 뭐예요?

○조인연 위원 오수와 폐수가 폐수관로를 통해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오수와 폐수가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조인연 위원 같이 가는 거죠?

○조인연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오수와 폐수가 폐수관로로 가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오수관로라고 할 수도 있고 폐수관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묶어서 폐수관로로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본부장님, 관거와 관로의 차이는 뭐예요?

제가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일정 부분이 오픈돼 있는 걸 관거라고 하고 폐쇄된 걸 관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수나 오수가 냄새 없이 폐쇄된 관로로 이동하는, 법적인 어떤 의도에 의해서 관로로 명칭 변경하는 것 같아서 그 차이를 여쭤보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환경부 정책브리핑 자료인데요, 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장 방류수 관련해서 이거를 COD에서 TOC로 바꾼다고 하는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2019년도 보도자료를 보면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를……

2013년도 1월에 보면 하천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TOC로 도입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방류수가 하천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이제야 변경을 하는지요, 하천 기준은 2013년도 1월에 됐는데?

○최창호 위원 그러면 물환경보전법이 늦게 개정이 돼서 이게 늦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창호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질기준이 1지역·2지역·3지역·4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건지요?

○최창호 위원 상·하류 이런 걸로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최창호 위원 보면 총유기탄소량으로 이제 저희가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주로 공장폐수 이런 거에 적용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우리 봉암리에 있는, 월롱 문산천 옆에 있는 환경관리센터요……

○최창호 위원 순환센터에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가축분뇨를 정화하고 남은 폐수를 지금 LCD처리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폐수처리장에서?

○최창호 위원 그렇게 되면 LCD 쪽에는 주로 LG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LG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공업용 폐수하고 이거하고 섞여도 상관은 없나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보통 환경순환센터에서 나오는 거는 질소하고 인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질소하고 인이 호소로 들어가서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바다의 적조까지 영향이 있는 거죠?

○최창호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총탄소량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탄소량이 많으면 하천수나 이런 물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최창호 위원 그걸 따로 또 분해할 때는 산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자세히 구분을 못 해서, 정립이 안 돼서 그럽니다.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탄소량이 많아지면 물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거죠.

○최창호 위원 산소에서 탄소로?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어디 어디 있죠?

○이성철 위원 법원읍에 건설되는 산단들은 문산 폐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잖아요?

○이성철 위원 굳이 연계를 해야 되는 사유는 경제적인 거겠죠.

그런데 비용이 어느 정도 추산되기 때문에 그쪽에 연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거죠?

○이성철 위원 그 부분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나이가 나나요?

○이성철 위원 지금 법원산단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 용량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신 거죠?

○이성철 위원 두 공단을 다 합쳐서?

○이성철 위원 그런데 다른 곳도 보면 LCD 같은 경우도 캐파 대비해서 유입되는 양이 55% 정도고 문산도 51-52% 정도죠.

그런데 거기다가 한 3000t 정도가 되면 거의 80%를 상회하는 그 정도의 캐파로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를 증설해서……

문산 공공폐수처리장이 선유 산단에 있는 거죠?

○이성철 위원 그거를 향후에 증설할 계획인가요?

법원산단을, 법원읍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 없고요?

○이성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가외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갈곡천 관련해서 하수관로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성당마을 쪽에 식품회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 알고 계시죠?

○이성철 위원 관로가 그쪽까지 조속히 연결되어서, 또 그쪽이 경기도 미래문화유산으로 갈곡리 성당이 지정이 되고 그래서 거기도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한 곳인데 그쪽에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악취-물고기들도 그쪽에는 다 죽는다고 해요-민원이 와서.

결과적으로 처리방법이 없고 하수관로가 빨리 묻혀야 연결해서 좀……

상류 쪽에도, 지금은 계획관리가 그쪽에 많아서 그런지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처리를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말씀 나온 김에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처리 용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관리지표 COD에서 TOC로 전환하는 거는 용어적인 부분이고, 파주시 입장에서 이거 운영하는 데 용어지표가 바뀌는 바람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손배찬 위원 내부적인 건 어려움은 없겠는데.

○손배찬 위원 그럼 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권역별 처리 용량에 대한 부분 쭉 나열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성철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의 폭을 넓혔는데요, 운정권역 좀 한번 여쭤봅시다.

이번에 우리 처리시설을 하수도과에서 관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손배찬 위원 그래서 금촌권역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금촌도 재개발·재건축 그런 게 터지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하수도나 오·폐수시설이 현존해 있느냐, 향후 기존의 어디로 뺄 것인가, 처리 용량은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

운정권에는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지금 가람마을 쪽에서 지하로 공공폐수에 대한 부분에 운정3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법원산단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법원1산단·2산단 늘어나고 그러면 문산까지 보내려면 관로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 주변지역을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주변에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광탄 같은 데는 주변지역이지만 스탠턴이라든가 반환공여지 이런 데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 돼 있고 MOU까지 체결한다는 곳 같은 데는 환경수도관리본부에서 처리 용량에 대한 부분을 향후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업무 부서끼리 협의가 좀 돼야 되고 하수도과나 이런 데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운정은 그 이후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손배찬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예측이에요?

○손배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예측에 대한 정확성이 좀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패동의 메디컬클러스터 향후 용량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테크노밸리에 대한 산업단지 확실시되는 용량, 오·폐수 그런 부분을 다 3지구 이쪽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손배찬 위원 통일동산 쪽에 어디 있죠?

○손배찬 위원 그쪽에 있다고요?

○손배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과부화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손배찬 위원 하여튼 사전에 용역이라든지 예측을 통해서 정확하게 측정은 하시겠지만 잘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역적인 개발이라든지 요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 제일 중요한 것이 오·폐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갑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위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또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은 권역별 증설에 대한 부분일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늘어나면 처리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관로를 연결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파주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다시 한다고 하니 그때 인구에 대한 배분도를 갖고 이제는 관로 연결보다는 권역별로 증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바꾸는 거보다는 한쪽 관로로 하는 게 낫다?

○안명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법원산단도 있지만 파주읍 산단도 있고, 그다음에 광탄도 있고-어쨌든 산단은 아니지만-그러한 부분을 집약적으로 묶으려면 법원, 파주, 광탄 쪽에서 하나의 뭐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또 지금 파주시가 앞으로 점점 커 가야 될 지역이 파주읍이나 법원읍이나 광탄 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그런 쪽에 미래지향적인 걸 볼 때는 그게 필요치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 협조도 사실 환경시설관리 외에 관내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폐수에 대한 인식이나 관내업체들의 어떤 기술적 부분이 저는 향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관로 연결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성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파주읍 산단도 사실 자체적으로 하겠죠-점점 커 가는 지역인 파주나 법원이나 광탄 이쪽을 봤을 때 그런 쪽에 하나의 묶음이 좀 필요치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봤을 때 어떠한 권역별로 그런 게 옳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안명규 위원 아마 지금 파주시에서도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보면 폐수도 필요하지만 또 오수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사업장이 들어오면 아파트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의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의 폐수를 관리하는 시설인데 개인 폐수시설 이런 거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면 배수처리구역 설정하고 그 처리구역에 발생하는 오·폐수 같은 거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는 못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조인연 위원 그런데 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례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파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딱 못 박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된, 그 지역에 있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걸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적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 조례의 목적?

조례에는 파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목적을 넓게 늘려야 될 이유가 있지 않나.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법도 다 보고, 그런데 저희 실정이 그러지 못하다.

아까 본부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현재 돌아가는 실정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법률적으로 안 맞는 거다.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면 적성에 있는 공공처리시설 거기에 개인 폐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조인연 위원 본부장님, 그거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적성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구역으로 잡혀있는 폐수까지 거기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조인연 위원 적성산단은 별도로 있는 거고, 산업단지로.

그런데 배수처리구역으로 묶은 개인의 오수도 거기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용욱 파악하셔서 시정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34조에 보면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이 있어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들어오는 오·폐수를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능이 있어요?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다 바꿔요.

이거 왜 다 바꾸는 거죠, ‘사람’을 뭐뭐 하는 ‘자’.

○조인연 위원 ‘사람’보다는 ‘자’라는 표현이 법률적 용어로 더 타당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라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풀어서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법률도 다 ‘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공폐수처리시설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는 다른 건가요?

○위원장 이용욱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이 몇 개가 있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원장 이용욱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도 정리하셔서 시정업무보고 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원래 연말까지 끝났어야 됐는데 아직 안 끝났죠?

○위원장 이용욱 그러다 보니까 3지구 쪽에서 여러 가지 시설 건축물에서 준공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양한 민원이 발생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어떻게 이제 대응해 나가실지 그리고 그런 지연에 따른 피해 발생은 어떻게 하실지, 언제 준공하실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준비하셨다가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이지만 여기 조례에 보면 오수·폐수도 같이 처리한다는 건 맞는 거잖아요?

폐수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폐수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칭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지만.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LH하고의 관계나 진행 사항도 잘 정리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 및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인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연 의원입니다.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파주시 주민의 화합과 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신축, 개·보수 등에 대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이나 마을회관 운영 주체인 마을회의 실정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지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축 시 안전진단 및 철거비용을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보조금 제한하는 내용 및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중 예외 사항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안전진단 용역비가 이번 조례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철거하고요.

대략 안전진단 비용하고 철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3억 5000만 원 신축할 경우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3억 5000만 원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금액에?

○최창호 위원 그럼 별도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노인장애인과 쪽이긴 한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똑같이 이거에 준용해서 3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 조례에 준용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경로당 목적에 비춰봤을 때.

○최창호 위원 별도긴 한데 지원금액이 여기 조례에 따르게 돼 있어서.

만약에 경로당도 그렇다면 이거에 준용해서 할 수 있는지.

○최창호 위원 이게 사실 경로당 관련 조례는 부지 확보를 못 한 경우에 임차하는 거긴 하지만 중간에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 조례에 준용할 수 있는가 해서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이거 마을회관 지원 조례 혹시 이런 부분도 사실 민원이 있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에 용역이나 철거 비용도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민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거대로 있고, 마을회관 인접지에 그전에 아버지 세대에는 그냥 쓰세요,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소유권이 바뀌면서 가설건축물을 헐어 달라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 이 마을회관을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구입했는데 지금 구입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도 있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한번,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담을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안명규 위원 지금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죠.

어쨌든 마을 소유 되는 건 딱 일정 면적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창고를 가져와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그 당시에는 식당을 만들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나 화장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현재 있는 마을회관 부지 규모에 제가 볼 때는 많아야 한 10분의 2-3 정도.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그런 규모에 비례해서 필요 시설이면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지금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민원을 받으신 적은 없나요?

○안명규 위원 금촌만 해도 많은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한번 저도……

아마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도 많아요, 사실은.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의 80-90% 이상은 다 돼 있는 거로 하는데 차후에 그렇게 정립이 되면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예산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주변의 상황을 관찰해서 어느 정도 수효가 있는지……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마을회관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주민들의 집회 장소로서 아니면 주민공동체 형성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규정하기를 마을로서 토지가 되어 있어야지만 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 재정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과감하게 좀 풀어줄 수 있는, 시에서 매입해서 이제는 좀 그런 방향도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철 위원 우리가 조례에 규정하기를 재건축, 개축은 30년 이렇게 해서 연수를 규정해 놨어요.

물론 이거 내용연수를 기타 참조해서 이런 게 적합하다고 해서 규정해 놨을 텐데.

사실은 이런 곳도 있습니다, 전차들이 많이 다녀서 웅담1·2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민원이, 전차가 다니니까 소음·진동에 의해서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노후화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덤프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다른 데하고 비견해서 쉽게 내용연수가 짧아질 수도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고려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견해가 좀 있고요.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기존에는 마을회에서 잘 활용했는데 토지주가 이제 와서 세월이 지나서 마을은 등기가 안 돼서 다시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소유권을 또 주장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곳이 제가 사는 법원읍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법원1·2, 대능3리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고 대능3리 같은 경우는 또 그쪽이 이제 길이 나고 이러면서 주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러면서도 마을회관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어서.

혹시 거기에 국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공동묘지 공원화하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유지이지만 그런 것을 더 완화시켜 줄 그런 여지가 있을까 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되면 내용연수에 상관없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이성철 위원 시유지 같은 경우도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불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적극 협력……

○이성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마을회에서 부담을 해서 안전진단에 이상이 있어서 따로 요청을 해서 30년이 안 됐는데 신축을 한 경우들이 있나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목진혁 위원 없나요?

그러면……

○목진혁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이렇게 연간 보통 봤을 때, 우리 파주시에 굉장히 많은 마을회관들이 있잖아요.

보통 몇 건 정도가 이렇게 안전진단을 요청했는지 대략 평균치가 있나요?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마을회관 문제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다 포함돼 있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의 문제, 또 각 지역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말로 종국적으로는 타 지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어떻게 똑같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더라고.

그래서 잘 안 되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여튼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통폐합하는 거는 이제 부서에서 국장님이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실 거고 철거 비용과 안전진단 비용을 파주시에서 부담해 주는 건 손쉽게 회관을 짓거나 증개축할 때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죠, 그렇죠?

○손배찬 위원 그렇게 유도해 주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증개축이 10년마다 경과할 때 하는 거죠?

○손배찬 위원 이건 좀 이해가 가는데 신축 시는 30년 경과됐을 때, 30년이면 한 세기 반의 반인데……

○손배찬 위원 제 생각도 그거예요.

국장님께서 통폐합은 하고 싶은데 현장점검 시 그게 실제로 부합하지 못할 때는 조건부를 붙여서 이렇게.

그 대신 연수는 좀 사전에 조율이 돼야겠죠.

○손배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지, 이거 마을회관 사실 현실적으로 사용 개념이 없는데 자꾸만 증축을 하거나 신개축을 통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면 통폐합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유도하시고 중장기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용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PPT자료는 위원님들 PC에 확인 다 가능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이게 상위 법률이 뭐예요, 국장님?

상위 법률 근거.

○조인연 위원 저도 상위 법령을 찾아봤는데 근거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있고 그 상위 법령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보냐면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이거를 뜯어봐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가 언어적으로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범죄환경 예방디자인 조례라든지 아니면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조례라든지, 어떤 법률상의 근거로 와서 풀어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라고 하니까 언뜻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꾸만 여쭤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 잘됐다는 거는 아니라.

○조인연 위원 내용상에는 범죄가 발생되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과장님, 이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말을 바꾸면 여기 조례를 아예 다 흔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아요.

○조인연 위원 그건 됐고 예를 들어서 ‘청취할 수 있다.’에서 ‘청취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있어서요.

지금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명분은 있나요?

○조인연 위원 그런데 여기 10조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에서 ‘청취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건데 그냥 10조 협력체계 구축이나 이런 데서 항으로 나누지 않아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항을 더 넣어서.

보면 ‘시장은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박으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 경찰공무원 의견 들어도 되는 거고 옆에 있는 타 지자체 경찰공무원 의견만 들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자치경찰제 파주경찰서라고 하면 파주경찰서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드려서……

○조인연 위원 기관 대 기관 협력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한테 우리가 직접 또 운영을 해야 되고 경찰서에 여태까지는 임의 규정으로 있었던 거를 의무 규정으로 넣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을 받아주는 건 좋은데.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계획 한서울 골프장 이게 의회 청취를 먼저 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가는 게 순서인가 보죠?

○조인연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육시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성수기를 맞고 있거든요.

이 시기에 이런 거를 왜……

아마 사업시행자도 동의가 되는 모양이에요, 동의를 하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러면 파주시장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소……

○조인연 위원 아니, 저도 동의하고.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 걱정스러워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요즘에 가치가 상승되고 있는데 부도나서 사업시행자를 못 찾고, 토지주는 있는데.

토지주하고 사업시행자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하여튼 그러면 지주들도 이거를 좀 취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저도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시설 효용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해서 환경디자인을 우리 파주시에도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여성안심귀갓길이나 뭐 이런 것도……

○최창호 위원 그것도 이게 적용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로고라이트라고 하나, 고보조명?

○최창호 위원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저는 그거가 가격 대비 실제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최창호 위원 로고라이트가요?

○최창호 위원 수치적으로 검증해 보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최창호 위원 제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국토연구원 부설연구기관인데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해서 결과 보고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에 보면 그 조명이 설치된 인도에서는 야간에 강도나 절도 등 5대 범죄가 16% 정도 감소했다고 그러고 주취소란이나 이런 청소년 비행 등으로 인해서 112신고도 한 4.5% 줄었다고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도 외지고 어두운 데, 골목길이나 지하도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면……

특히 또 방범카메라하고 같이 조명하고 할 때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보도에 보면 야간에 녹색 조명이 중간중간 길 따라서 있잖아요.

그것도 여성안심귀갓길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운정역에서부터 야당 상지석동 넘어가는 길에 그게 설치가 됐고 정비가 됐는데, 사실 그거를 하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걷기 좋아졌다고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경관 조례 관련해서 출판단지하고 헤이리마을에 건축물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건축 관련해서 시가지 경관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출판단지나 헤이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 스스로 규정을 갖고 한다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그럼 파주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최창호 위원 헤이리마을에서 예술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건물들이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래서 야간에 건축물을 야간 조명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거는 어떠냐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파주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최창호 위원 그분들 얘기는 야간이 사실은 사람 인적이 뚝 끊기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하이도, 홍콩도 그렇고 야간 조명으로 살렸다 이래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번 조명을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파주시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검토를 하다 보니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하고 우리 조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같은 날 제정하고 공포하고 다 그랬네요.

우리는 추세가 시민들 편의 아니에요, 그렇죠?

○손배찬 위원 부서에서도 또 집행하기 좋게 통합하고 간편화시키고 이래야 되는 데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범죄예방 및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뭐 이렇게 통합해서 하면 우리도 좋고 그럴 거 같아요.

실제로 범주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큰데 최근에 효과 보는 건 범죄예방 로고라이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활용되고, 실행하는 건 다시 범죄예방 쪽에 경찰공무원이 즉흥적인 부분을 제안을 해서 그런지 이 부분에 활약상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손배찬 위원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 공공디자인 아까 말씀하시는데 도시개발과에 디자인 부서가 있죠?

○손배찬 위원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손배찬 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럿 봐 왔는데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이 디자인을 부서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부분을 제안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산업디자인이나 이전에 이렇게 민간 쪽에서 해 왔었거든요.

그러면 구상이 쭉쭉 나오면 의도하는 바를 표현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시적인 표출 방법으로 조감도라고 그럴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면 주변이나 이쪽에 동의를 얻거나 설득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쪽에 안내 좀 해서 강화시켜서 하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손배찬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골프장 용도지역, 우리 회의 전에도 의아해했거든요.

왜 10년 동안 결정하기도 어려운 시설을 지금 와서 폐지 의견 청취를 듣는 거지 했는데, 예측했던 건데 역시나 불법적인 기획부동산.

이런 의지는 필요하고 토지의 원래 목적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집행해야 되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골프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상 국장님한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육계 쪽에 저희들이 공문을 갖다가 얘기를 한 번 전한 적이 있어요.

파주시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득을 보는 데가 골프장이지 않습니까?

○손배찬 위원 다른 데는 뭐 얘기할 건 없지만 파주시에 골프장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상 파주 시민들이 골프장을 이용하거나 운동할 때 혜택이나 우대 전혀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 또 골프장을 예전에 이렇게 결정해 놓고는 타 목적으로 기획부동산 한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시행 주체는 없어졌다니까 하는데 소유권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소유권자는.

○손배찬 위원 소유권자는 아쉬워하더라도 하여튼 그 의지를, 파주시의 이런 원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는 강력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의견 동의를 해 드립니다.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법원읍의 돌다리 문화공원 사업이 국장님께서 많은 일들을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너무도 고마워하고 그렇게 마을이 조성되면서 같이 만남의 공간도 만들어주고 좋아들 하시는데 소외받은 지역이 한 곳이 있어요.

지역갈등이 생겨나서……

대능5리·4리, 가야4리, 법원6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원1리가 같은 시장인데 왜 로고라이트 우리만 안 해 줬냐, 불만사항이 많이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봐도 시장 통에 그거를 하는 건데 한쪽은 그렇게 만들어 주고 한쪽은 그렇게 하니까 너무도 비견이 돼서……

특히나 우시장 쪽은 상권이나 이런 게 더더구나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박탈감을 많이 느끼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위원들도 다 공통적인 사안이었지만 골프장 폐지에 관련돼서 아까 국장님도 설명해 주셔서 개요는 잡았는데 이 사업주체의 부분이 어쨌든 기획부동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 추진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그게 언제 없어진 건가요, 그러면?

○안명규 위원 처음에 골프장 계획 관련돼서 취영루하고 한서울대학에서 학생들에 대한 그런 거로 하려고 하다가 취영루가 사실 부도가 나면서-부도난 지 꽤 됐죠-이 땅이 매각되면서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면서 사업 추진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선의의 피해가 뭐가 있냐, 물론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당초에는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취소하게 되면 농림지역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민원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이 있나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게 되면 이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농림지역으로?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만약에 변경을 취소하거나 도로 용도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냥 계획관리지역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지금 농림……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피해 하나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피해가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행정소송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아니, 우리 시가……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을 개인 재산에 대한 부분에서 그거를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꿨을 때 그때 과연 여기 지주들이 가만있겠냐, 이거는 분명히 행정소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가 대응할 수 대안은 퍼펙트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우리 이래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든 용도가 바뀌어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신 있게 밀고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혹시 확실히 나온 게 있나요?

○안명규 위원 사실 이거 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차라리 소유자가 몇 분 안 되고 아니면 법인의 재산이거나 이랬으면 결정하는 게 빨리빨리 됐는데 지금 다수의 소유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피해는 지역 용도변경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가 차이가 굉장히 등락의 폭이 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 하나만 바로 용도를 폐기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도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 줄 만큼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용도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대안으로 가야지.

무조건 이 부분을 갖고 용도 폐기를 해서 용도를 다시 원래대로 환원시키는데, 사실은 원래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업을 안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국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특히 우리 과장님이 많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보다 도시과장님한테 나중에 민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혹시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안명규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일맥 동의를 해요.

사실 또 다른 피해 때문에 빨리 접어주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체육시설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용도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체육시설에 관련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압니까, 우리가 재원이 낫고 하면 소유자들 다 모아놓고 저희가 또 운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100%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도 우리도 한번 열린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용도지역 환원 심의도 정말 위원들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경관 조례에 대한 부분.

안건은 운영위에 설치해서 경관협정 승계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경관 조례가 사실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조례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우리 도시기본계획 2030에도 경관 관련된 게 다 들어가 있고?

○안명규 위원 그거는 이제 구도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기는 참 좋은데 저는 시가지를 봤을 때 2030이어도 그런 기본적인 녹지축이 있으면 절대 이건 안 된다고 했던 게 몇 군데가 있었어요.

2030 계획에도 제가 봤어요, 이거 녹지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게 산이 다 이렇게 쳐 있어요.

그러면 이게 5년마다 재정비한 건가 아니면 이게 그때그때 다른 건가, 그래서 경관심의에 대한 부분이 딱 정해지면 그냥 거기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바꿔져 있어요.

특히 시가지에서 보이는 지역 같은 경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아동교에서 파주여상 가는 길에 보면 녹지축이었잖아요, 학령산 넘어 바로 면산말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축 파져 있는 거예요.

저거는 녹지축인데 어떻게 저게 경관심의가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또 그분들한테 저거는 녹지축인데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돼 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거든요.

국장님, 시가지에서 보이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파주시에 그런 경관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저 또한 그렇게 주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2030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2040을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파주시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부분은, 특히 경관을 그렇게 했으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해 놓고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이게 허접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도 충분히 해서 녹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가 조례 부분을 찾아보니까 타 지역도 보통 환경디자인 조례로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범죄예방.

제가 예전에 경찰서에 의뢰 요청이 들어와서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부분이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5년마다 수립을 하거나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됐던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범죄예방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은 했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했었던 부분들이, 경기도에도 본 조례와 같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들이 내려왔었던 거 같은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희 EBS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다 완성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사업인데 그 부분에 이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조금 더 밝은 도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진혁 위원 그쪽에 아무래도 외국인분들도 많이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외지인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기존에 계셨던 어르신분들이 약간 불안하신 게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용돼서 더 밝은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경관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7조2항에 기존에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 같아요.

이게 정반대로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경관위원회에다 자문을 받았던 거를 오히려 거꾸로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 같은데.

○최창호 위원 네, 그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기존에는 경관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꾸는 거는 자문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시장이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다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아닌 거 같은데.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 결과를 갖고 시장이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게 바꾼 거 아니에요?

○최창호 위원 할 수 있다하고 받는다하고는 또 다를 거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석을 다시 좀.

○최창호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완전 반대 상황으로 돼 있는 그런 조문이라.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요.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간단한 거.

저도 우리 최창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7조와 관련해서 공청회에서 의견을 가지고 다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거든요.

그거는 명확하게 다시 보셔야 돼요, 저도 이거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과장님, 그다음에 제2조에 보면 ‘대해’를 ‘대하여’로 다 풀어쓰고 있어요.

그런데 11조에 보면 여기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조례가 ‘대해’와 ‘대하여’를 막 혼동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맞춰가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추세가 ‘대하여’를 ‘대해’로 줄여 쓰는 추세지 그걸 다시 늘리는 추세는 사실 아닌데, 그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닌데 다른 조례도 보면 말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그건 한번 보는 게 좋으실 거 같거든요, 일괄적으로 맞춰가는 건 맞습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고 19조에 보면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는 좀 어떤 어조사나 이런 것들이 변경돼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보면 9조에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파주경찰서 셉테드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들어가서 의견을 진술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 의견 진술이나 소통이 안 돼서 특별히 환경디자인 조례에다가 경찰공무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온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이용욱 이게 실효성이 없어 보여서.

○위원장 이용욱 협조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실효성이 없는데 굳이 해야 하나.

○위원장 이용욱 여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는 셉테드 경찰공무원이 꼬박꼬박 참석하시죠?

○위원장 이용욱 네, 알겠습니다.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저희가 설립신고라든가 변경신고, 승계신고할 때 신고서 양식을 별도로 규정을 요구는 하셨나요?

○위원장 이용욱 그런데 조례안에는 그게 붙어있지 않아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감하는 면적이 36만 6868m2인데 농림지역으로 변경되는 거는 34만 9201m2거든요.

그래서 1만 7667m2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1만 7667m2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냥 존치가 되는 건가요?

그림으로 봐서는 그래 보이거든요.

○위원장 이용욱 네, 그림상으로는 계획관리하고 보전관리 이렇게 일부가 조금 섞이게 됐네요.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이 변경이 되는데 농림지역으로 되는 것도 있고 기존대로 계획이나 보전관리로 존치되는 지역도 있으면 일부는 왜 그대로 두고 나만 농림지역 하냐는 민원은 없을까요?

○위원장 이용욱 이것도 기존대로인가요?

○위원장 이용욱 1만 7667m2도?

○위원장 이용욱 11년 전 지목으로 되돌아가는 거네요?

○위원장 이용욱 아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다가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반영 시점은 언제예요?

○위원장 이용욱 2018년 5월이면 2018년 5월 전에 취득하신 분은 민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체육시설이나 농림지역이나 어쨌든 소유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겠어요, 개별로 한다고 하면.

(○손배찬 위원 지금 소유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위원장 이용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발전국, 공공건축추진단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은 도시발전국과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필요한 경우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2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2040년도에는 계획 인구가 얼마입니까?

○조인연 위원 우리 파주시 발전 속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렇게 갈 거는 같은데 현실적 문제로 보면 통계청의 인구 자료를 보면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2020년도에 5184만 명입니다, 거기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 상업지역 밀도 관리방안 이쪽에 보면 2030년도에 저희 인구가 여기서 파악한 거로는 69만 정도이지만 51만 8000밖에 안돼요.

결과적으로 2021년도에는 47만인데 이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이래야지만 그게 관리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듣기 거북한 얘기지만 콤팩트시티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생발전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재 불필요한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북파주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기본권이거든요, 그런 필요한 시설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잘 도출해 내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냥 계획만 잡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현실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파주형 마을살리기 3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같은데, 보면 파주형 마을살리기 유형 중에서 농촌소득창출형이 있습니다.

저는 농촌소득을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은 형인데 지금 어떤 성과가 나온 것들이 있나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농촌소득창출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창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전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파평 같은 경우에는 TV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독거노인을 위한 ‘똑똑한 TV’ 연결해서 고독사를 막는다, 이런 프로그램을……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수시로 가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홍보가 더 필요할 거 같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리고 현재 마지리 454번, 지역개발과 46페이지 인허가 행정 편의성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행정소송도 아마 진행 중인 거 같은데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을회 땅에 사용승낙서를 해 줘서 인허가가 났는데 권한이 없는 전 이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원천적인 인허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같고 제가 봤을 때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행정관청에 좀 섭섭해 하는 게 ‘이거는 사업주체와 주민들 간의 사인 간의 문제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이게 인허가를 행정관청에서 잘못 내줘서 문제인 거지 어떻게 사업주체와 우리 주민들 간의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고 아마 그거와 관련해서 옴부즈만이나 감사관에서도 일부 잘못을 시인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관련해서 공무원이 다치거나 구상권 청구를 당하거나 그걸 원치 않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행정소송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우리가 잘못이 아닌데 왜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알아서 해야 될 문제냐 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파주시장을 상대로.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하여튼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누가 잘못했다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얘기가 나왔는데 체크리스트도 있고 개발행위허가 자가점검표도 있고 그거를 실수하지 않게끔 그런 보안장치가 다 있거든요.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대한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게 아니고 일하다 보면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조인연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섭섭하다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잘못했다는 인지를 가지니까 그건 아니라고 해서 파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명백하게 규명이 되면 또 주민들은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 청구하려고 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42쪽 파주형 행복마을관리소 확대운영, 예산을 심의할 때도 굉장히 환영했던 부분인데 딱 제가 원하는 답변처럼 쓰셨어요.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며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행복마을관리소에 근무하시는 청년분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또 청년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파주형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진혁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청년들이 삶 속에서 마을과 마을주민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청년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될 거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52쪽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보면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이 2가지가 제 지역구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부서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은 거의 다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갈 겁니다라고 답변들을 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도대체 얼마나 크게 짓기에, 여기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들어가기에 그걸 다 담으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한 거거든요.

○목진혁 위원 제가 그때 주문사항으로 넣었던 게 크리에이터센터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마 천장의 높이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기본설계 부분이 어느 정도 시민들의 욕구에 다 담겨 들어가고 그 외 실시설계용역 이후에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31페이지인데요.

지구단위 정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최창호 위원 지난 10월인가 문화교육국에서 통일동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서 사업하시고 숙박 하시는 분, 음식점 하시는 분들 민원으로 만나 뵙고 안명규 위원님하고도……

또 어떤 분은 호텔을 한번 크게 사업하겠다고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방향이 필요하냐 이런 의견을 좀 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의견을 주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CJ ENM도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관광객들이나 예술인들이 밤을 새 가면서 어디 가서 숙박을 하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활성화 방안으로 킨텍스 같은 대형 회의 컨벤션 시설이 유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도 일부 있어야 계속 유동인구가 있고 소비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주셨고 호텔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와서 당장 저녁 먹고 나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TV만 보고 있으라는 거냐, 이러면서 밤 문화를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호텔 경영하시는 분이 여러 날 숙박을 한다고 계약을 했다가 하룻밤 자고는 ‘여기 밤에 별로 할 게 없어.’ 그러고 일산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같이 재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가 해서요.

○최창호 위원 제가 2019년도인가 기억이 정확지 않은데 보도 자료를 봤더니 파주시에 관광객이 1000만 이상 온다, 그런데 1인당 파주시에서 소비하고 가는 게 4000 몇백 원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밥 한 끼 안 먹고 왔다 구경만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밤 문화가 중요한 게 관광 차원에서 하룻밤을 자야 돈을 쓰고 또 그 돈이 관내에서 돌아서 승수효과도 있고 경제효과가 있는 건데 관광특구이니만큼 이런 모든 걸 감안을 해서 지구단위 재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숙박단지 관련해서 기존 도로하고 단차가 있죠?

○최창호 위원 그거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 앞부분에 있는 숙박단지 부지들은 진입로가 확실치 않은가 봐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같이 연계……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동료 위원님이 방금 질의해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도시개발과 29, 30, 31 이렇게.

2040 도시기본계획부터 성장관리 방안,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동산 지구단위 재정비 이렇게 같이.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이것이 같이 연계되는 이런 도시 개발에 대한 계획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2040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작은 일찍 시작됐습니다만 성장관리 방안도 재차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통일동산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 파주시가 당면한 문제가 인구 50만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도, 특히 도시개발과에서 이 부분이 현안사항이라 50만에 대한 대대적인 인수, 추진위원회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어느 정도에 육박하였습니까?

○손배찬 위원 잘하면 50만을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손배찬 위원 50만 인구가 되면 지자체로서의 여러 가지 이점이나 특혜라든지 이런 게 무던히 많이 있죠?

○손배찬 위원 저도 한번 봤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게 주택건설 사업 승인 같은 거 어려운 과정이 많고 경기도의 승인과정 이런 거,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지정 이런 부분도 눈에 띄고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인사 책정에 대한 부분, 또 혐오시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묘지나 화장장에 대한 권한 사무, 지방채 발행 같은 거, 아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50만 인구 범주 안에 권한이 굉장히 부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제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감사드리고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어쨌든 생활권 계획에 대한 재수립 이거를 해 주시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시민참여단을.

그런데 이 시민참여단을 미리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손배찬 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수립할 때 이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동행해서 출발할 수 있게끔.

자료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 3월에 하고 10월에 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자료에서 보면 작년 한 해나 최근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진행에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 주신 걸로 보여요.

인구 50만 정책을 수행하는 데 크나큰 정책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시행과정에서도 정리를 잘해서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장관리 방안, 3차에 이미 시행이 들어갔고 일부 언론에서도 대표님께서 의견 주신 것도 저도 동의하는데 3차를 앞두고 1·2차에서 미수립되거나 여러 가지 장단점이 발견된 부분을 이번에 3차에서는 같이 포함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1·2차를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본인들이 결국은 재산상에 손익 가치에 대한 부분에 민감하고 두 번째는 부서에서 이거 체계적인 개발유도를 해서 실행을 하긴 했는데 실행 부서의 판단에서는 전체적으로 계획관리 이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실행을 잡아놓고 거기서 주거·공장·복합 이렇게 갈 것인가 그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오랫동안 저도 고민해 보고 조금 참여했는데 이 부분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 집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부분적으로 선정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또 정부정책도 최근에 보니까 2024년부터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이 안 된 곳에는 일체 제조업이나 공장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사실 관계죠-봤어요.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볼 때도 전체적인 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해 놓고, 그중에서 기존 마을업체 중에 공장이 들어와 있거나 하는 혼합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는 거고.

향후 누가 봐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는 거는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무턱대고 이해중개인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공장이 들어오거나 창고가 들어와서 마을분들의 정서에도 위반되고 재산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민원사항 발생, 이런 부분을 제지하고 난개발도 함께 보완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손배찬 위원 그래서 저는 향후 앞으로는 살기 좋은 마을의 주거 형태를 띠어 주고 주거존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공장은 누가 봐도 어느 정도 형태를 띠어서 공장존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이건 어쩔 수 없다 하면 상황에 따라서 복합존으로 해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판단하시겠지만 최근에 3차 계획에서는 이런 부분이 1·2차 때와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손배찬 위원 그다음에 통일동산 지구단위 재정비는 최근에 국장님도 이거 파악을 이미 하셨네요.

장단콩웰빙마루하고 CJ ENM이 최근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 이용욱 위원장님이랑 몇 번을 다녀왔어요.

장단콩웰빙마루하고 연접한 데가, 최근에 어느 대통령 때문에 부각이 됐습니다만 검단사의 고찰 부분도 우리가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옆에 고려통일대전 이게 정말로 아까운 부분이에요.

최근에 내부사정을 알아보니까 거기서도 기브 업을 하겠다, 관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파주시한테 이양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타진이 됐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고 해서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또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개방을 못 하는 고찰이나 문화재는 소용이 없다.

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파주문화원도 한번 검토를, 원장님하고도 현장시찰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런 형태를 이뤄서 이번 기회에 CJ ENM, 장단콩웰빙마루, 고려통일대전, 검단사 또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전부터 국가대표가 이용하고 계신 축구트레이닝, 제가 알기로 2024년도에 이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도,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숙박업이 제대로 숙박업의 형태를 존치를 못 하고 있어서 숙박업의 위상과 외식업과의 연계를 해서 특화시켜서 센터 중심이 되는 호텔 컨벤션센터하고 복합적으로……

이런 게 중심이 돼 주면 주변의 숙박업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정리가 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살펴보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단위 재정비하는 이번 기회에 복합적인 구상을 잡아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루트가 형성될 때는 자체 내에 또 한 번 용역을 통하거나 제시해서 구체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이 부분은 문화교육국하고 왔다 갔다 이런 내용을 하는 중이니까 국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문화교육국하고도 한번 내용을 좀 해서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방안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방금 위원장님 방에서 문구를 하나 봤어요.

무건리훈련장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훌륭하시다.

그 생각을 기저에 깔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원 대능·파주 연풍 새뜰마을하고 술이홀로 가로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환경이 개선되고 그럼으로써 지역주민들 많이 좋아들 하세요.

좋아하는데 또 이면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언제 변화가 있겠느냐, 또 여기다가 개발되지도 못한 곳에 그런 걸 수리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곳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가 그러는 거 같아요.

가령 대능6리, 법원3리 이런 데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도로가 확보 안 돼서 개선을 못 하거나 건축행위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아마도 새뜰마을 사업 추진하면서도 법원읍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에 막혀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도로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장기미집행 도로 이런 거 시원하게 좀.

○이성철 위원 결과적으로 법원읍 같은 경우는 무건리훈련장도 있지만 석산 문제가, 국가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쪽에 위치하면서 지역개발이나 이런 데 저해를 받고 있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파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뒤편에 보면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동북쪽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운정·금촌·문산 이 축을 따라서 있으니까.

그래서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2040 수립할 때는 북부에도 거점도시가 있으면 좋겠고 그쪽에도 배려가 따랐으면 좋겠다는……

○이성철 위원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희생이 따르는 곳에 열심히 해 주셔서 꼭 채택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업개요 보면 책자에도 오타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법원읍으로 표현된 거 접경지역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

○이성철 위원 하여튼 그동안 마을살리기 하면서 내용 보면 주제를 법원읍 쪽이 잘 잡은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래도 과장님께서 법원읍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그쪽에 마을살리기팀장이랑 같이 소통이 잘 되었겠죠.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중요한 순간에 일 잘하던 조 팀장이 홍보로 와서……

하여튼 과장님 애를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성철 위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사업이랑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이번에 직천저수지를 사업비 5억 원 들여서 수변데크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거기가 경관이 특별히 뛰어난 곳이다 보니까 아주 잘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법원, 광탄, 파주에 애룡호수가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해서 3곳이 잘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직천호수도 사업을 추진하다 만, 애초에는 경기도에 10억 원 요청했는데 5억 원 배정돼서 축소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직천저수지는 일단 올해는 직천호수로 네이밍부터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사격장 부분, 훈련장이 직천·오현리에 있는 부분을 갖고 1군단하고 상생사업으로 직천호수를 같이하는 프로젝트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접근성이 그쪽을 경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양여가 되지 않는, 사실상 발전성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고 초리골과 금곡리 그다음에 적성 쪽에 어떤 프로젝트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접근성 말씀하시니까 제가 민원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건립 고도화 관련해서 문산에 문산중앙도서관도 있고 문산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건립이 되는데 그 옆에 농사짓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저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시는데 거기 농로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아파트 단지를 거쳐서 돌아서 가야 되는……

예전에 문산읍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안 됐을 때는 통일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건립되고 나서 그 길을 돌아가니까, 그 길을 시에서 다 확보해 준 모양이에요.

그것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갔을 거 같고 그런데 그분의 소망은 자그마한 거라고 느껴져요.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 내가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현장에서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안을 들어가지 못해요.

지리를 잘 아는 사람도 찾아가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농사짓는 건데 주차장 한 곳 해 가지고 거기서 내려갈 수 있으면 되지 않냐고 그전에도 민원 제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할 때 한번 연구해 보자 하는 얘기였는데, 이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농사짓는 분이시고 어려운 실정을 헤아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말씀 잘 알겠고요.

하여튼 행복센터에 그런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고 그러면서 큰 그림을 잘 그려서 주차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고 그랬었으면 애초부터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의견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공공건축 건립 관련돼서 경의중앙선 축 공간환경전략계획에 본 위원도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요청하고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역사 9개소 역세권에 대한 권역화 및 마스터플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온 건 아니죠?

○안명규 위원 이런 부분이 미리 돼 주면 2040 환경이나 도로나 철도나 이런 부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도 봤는데 저도 계속 수없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한 이런 부분 가지고 할 때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 2040 할 때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도 좀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한번 제가 2040 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공공건축 경의중앙선 축 했던 거 저도 추진계획을 보고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건축물 16개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할 거 또 있나요?

○안명규 위원 그거 하실 때 하나만 부탁드릴 것은 공공건축물 할 때 도시개발과랑 상의하겠지만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공사비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주차장 짓기 위해서 인근 주차장 부지를 사는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할 때 공사비가 들더라도 지하주차장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재개발·재건축 추진 관련해서 사실 재개발 추진 관련은 주택과에서 하겠지만 지금 재개발 목록 나온 거 외에 이거에 대한 혹시 민원사항이나 따로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명규 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일단 주택과에서 얘기하겠지만 관리처분인가까지 난다든지, 새말이나 율목이나 제2지구 다 나 있거든요.

철거를 하면서 다른 데 옮겨야 되는데 사실 철거를 할 때 한 번에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면 블록, 블록 나눠서 철거해 줄 필요도 있고 또 그래야만 세입자도 다른 데 이사 갈 때 전세금이 적게,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이동하면 전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철거도 부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안명규 위원 저는 무엇보다 계속 주장했던 게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도시발전국 거의 3분의 2가 사실은 도시재생과의 사업이에요.

○안명규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할 때 코로나19이다 보니까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쉽지 않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받고는 있나요, 아니면 따로 SNS를 하나요?

○안명규 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하시고 그다음에 금정길 광장 사업은 박 아무개 씨 하나 있잖아요.

저도 그 민원인 주변에 있는 상인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거를 다 철거하면 다시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식으로 하되 절반을 자르면 그 도로폭은 나오더라고요.

단, 했을 때 자른 도로폭에 대한 부분은 보상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무리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해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안명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안 된다고 그러시기에 그래서 제가……

○안명규 위원 우리 주차장 사업 할 때 현대장례식장 진출입로가 안 나와서 자른 적이 있어요.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하면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도시기본계획 하는 데가 2030 했을 때는 동아하고 건화에서 했었죠?

○안명규 위원 이번에 2040은 어디?

○안명규 위원 먼저 2030을 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보시려면 이쪽에는 동아나 건화 쪽이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2030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이 부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대한 결론이라든지 기대효과를 해줘야 되는데 2030에는 그런 부분이 교통 문제 외에는 사실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 주변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되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 뭐냐, 그리고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풀고 가야 되냐, 그런 것도 같이 녹여줘야 우리가 좀……

2040에 대한 부분에 필요치 않나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의선 축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GTX-A 노선이 문산까지 연장한다, 이게 사실 어렵지만 미래에 봤을 때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운정역부터 문산역까지 100% 지하화로 가야 된다.

그런 범주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금릉역부터 월롱 가는 데까지 있는 고가가 다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전철역이 다 지하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으로 가진다고 하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정역부터 문산역까지 가는 지하화도 한 번 좀 용역 범위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릉 택지지구, 사실 우리 2030에 보면 금릉 택지지구가 빠져있어요, 인구에 대한 물량도 없고.

이번에는 포함시켜야 됩니다.

대신 금릉 택지지구 플러스 C3블록 플러스 공릉천 같이 묶어서 해 줄 필요가 있고 만약에 C3블록 하나만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도로 앞에는 또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는 사실 문화시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거든요.

또 목진혁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결국 택지개발을 묶어서 한다고 그러면 개발사업자가 들어와서 그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용역도 해 줬으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성장관리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저하고 3차 성장관리에 대한 부분 보고받은 적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했던 부분에서 보고, 어쨌거나 이렇게 3차 성장관리 계획 봤을 때 저도 주장했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번 보고서는 제대로 좀 꾸민 게 아닌가, 물론 국장님 아니라 과장님이 잘해주신 거지.

다시 한번 보고서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꼭 좀 추진되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린 거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 지역개발과 산지과 다 묶어서 농지성토까지 다.

혹시 경기도에서, 상위기관에서 산림 경사도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문서 더 내려온 거 있습니까?

○조인연 위원 아직 없죠?

○조인연 위원 저희는 그거 반영하는 게 어렵다고 회신한 것이죠?

○조인연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좀 경미한 변경, 예를 들어서 등록전환을 하다 보면 면적에 증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단순한 명의변경 이런 것들을 군사 동의나 그런 것들을 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아마 잘 반영이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조인연 위원 그런 건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물을 살짝 돌리라고 하면 1m 이상은 군부대를 다시 변경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심의가 잘 안 열립니다, 그러면 몇 달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주시가 인허가가 늦는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나오는 얘기가 보완을 냈으면 한 번에 내야지 계속 보완만 하느냐.

결과적으로 인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인연 위원 국장님, 하여튼 민원사항은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여주며)

안 읽어드리고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농지성토 업무 일원화인데 농지성토 업무 일원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인연 위원 50cm로 하든 1m로 하든 선의의 농민의 피해가 없어야 될 거 같고 이런 것들을 현재 항간에는 1m를 50cm로 내려야 되지 않느냐……

○조인연 위원 저희가 주문을 드리는 거보다 농민단체나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의견을 지금이라도 들으시고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 같아요.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업무 50페이지인데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이라고 큰 제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관청의 업무 입장에서 보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재조사를 하면 시민들한테 무엇이 좋아지는가,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사실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경계 분쟁 관계 때문에 이웃 간의 아주 험악한 일도 사실 많았거든요.

그런 거를 바로잡아 주는 거고 현재 외국에서도 그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계적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떠나서 앞으로 제목을 달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목을 달아주시는 게 좋겠다.

관청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건 다 이해하는 거니까.

○조인연 위원 하나만 더, 지금 판문점 그거는 지적등록이 다 된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도 등록된 건가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배찬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이용욱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개별적으로 임세웅 추진단장님한테, 운정3동 센터 건립이 이제 어느 정도 행정구역도 가시화됐고 했는데 위치도 저번에 보고를 통해서 받았어요, 새암공원으로.

○손배찬 위원 단장님도 한번 같이 말씀 좀 해 주세요.

2025년으로 돼 있네, 운정3동이 제대로 돼야 다른 것도 행정구역 수반하는 데 정리가 되는데.

○손배찬 위원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배찬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면 2025년까지 기다리고 수긍하겠습니다만 지금 열악한 운정3동 8만 5000이 한울도서관에서-저는 뭐 수시로 가니까-더부살이 힘들어요.

○손배찬 위원 어떤 방향이든지 단장님 고민 좀 해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손배찬 위원 이거 늦어지면 안 됩니다.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을 이제 하신다고 했고 허준 한방 의료관광 사업하고도 연계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 파주시의회에 이번에 반려문화연구회가 새로 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애룡호수가 단순히 힐링명소도 좋지만 테마를 좀 더 보강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힐링명소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시는 거는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 관련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들어오고, 또 필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동물 산책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형견, 소형견 아니면 중형견 이렇게 구분해서 견주하고 같이 편안하게 눈치 안 보고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도 같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말씀하신 운정이나 서울 인근에서도 오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반려동물 카페라든가 음식점, 기타 이런 시설도 이제 들어올 수 있을 거 같고 말씀하신 연풍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혹시 반려동물 산책로도 그러면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이용욱 네, 꼭 반영이 돼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과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과 시정업무보고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