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에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파주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보호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 및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공공부문 채용 시 북한이탈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 등 필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신속히 행정 처리될 수 있도록 부서별 지원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 미관 정비 등을 위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확대 방안 및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을 위한 정성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정3지구 및 지역별 산업단지 등 개발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피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진단 용역 및 철거 용역 지원 요청 시 관련 지침에 의거 전문가그룹, 위원회 등을 활용한 예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 적합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등 운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마을회관 신축 지원 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로당과 통합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 ‘청취하여야 한다.’를 ‘청취할 수 있다.’로 하고 여성안심귀갓길, 범죄예방 로고라이트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수립 중인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야간 경관 조명 등 파주시 전반에 대한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향후 난개발 예방 및 토지 소유주 등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산업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화기반국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되었던 파주도시관광공사는 회사 내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1월 20일 목요일 오후로 잠정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화기반국장님은 평화기반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 페이지는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 확대 관련해서 국장님, 어제도 저희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를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저희도 거의 똑같게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명칭이 똑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보호와 정착하는 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파주시가 하려고 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금 구분을 해서……

저희가 한 400여 명 되신다고 그러셨죠, 그분들한테 어떤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400명에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제가 볼 땐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파주시가 하는 사업이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아, 파주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어떤 걸 챙기고 있구나.’

○조인연 위원 보내는 게 좋을 거 같고 또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희도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13조나 14조에 보면 파주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살뜰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통일기반조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하우즈나 에드워즈, 자이언트, 게리오웬 같은 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와 게리오웬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문산읍에 있는 거고 지역적으로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동시적으로 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차치하더라도 2개가 동시에 된다고 하면 어떤 기반시설들도 거기에 맞춰서 강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인연 위원 지금 선유리나 이런 데는 정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혹시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조인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반환공여구역 및 그 구역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임대로 들어와서 살거나 아니면 본인 땅이 아닌, 본인 건물이 아닌 곳에 주거를 하시는 사회적 약자들이 계시거든요.

여기가 편입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생활이나 주거가 조금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조인연 위원 지금 게리오웬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편입된다, 편입되지 않는다, 이런 관계로 되게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항에 따라서는 지구계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지구계가 변동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유동성을 적게끔 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장기간 사업이고 보호대책이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문산읍이나 그 주변 좀 그렇게……

○조인연 위원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대장동 일련의 그런 사건 때문에 이런 사업 추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방향성을 결정하기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차근차근 법률적 보완이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부분에서 최근에도 저희가 축구장의 약 700배의 면적에 해당되는 것이 해제되었는데요.

2018년에 98%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88%까지, 약 10%가량이 이제 해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죠.

실제로 저희 시민들의 재산권, 개발환경 조성 부분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이 좀 전향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죠.

군 무기화도 체계가 현대화되면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련한 기준은 전향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부분들이 아마 사단이나 군단 쪽에서도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실제로 지역 국회의원님과 국방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국방부는 그나마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군단이나 사단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답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군에 있는 사단과 군단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민군협력시스템을 좀 더 확충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요청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계획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추가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걸 할 때 또 방호벽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첨단 교통서비스 확충,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와 파주시 교통신호 연계를 해서 지역 한계를 극복하겠다, 이게 아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도지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구축하려고……

119를 탔을 때 버튼을 누르면 신호 체계가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신호등과 그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데 실제로 고양시에 있는 병원까지 갈 때 그런 체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나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병원까지는 그런 신호체계를 유지시킬 수 있게끔 다 바뀐다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 언제쯤 그걸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을까요?

○목진혁 위원 또 시민분들이 제일 염려했던 게 이런 거였던 거 같아요.

앰뷸런스에 과연 정말 환자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예전에는 많이들 하셨는데 실제로 경기도에서 앰뷸런스에 대한 운행일지를 기록하게끔 하고 그걸 확인하는 점검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없는 경우들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식 부분에서도 당연히 내 가족, 나와 내 지인이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켜줄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첨단교통 서비스 체계가 확충이 돼서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게끔 우리 파주시에서도-워낙 국장님이 잘하시니까-고양시하고도 연계돼서 하루속히 빨리 올해 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민·관·군 상생발전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18페이지입니다.

군소음법 보상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주된 바람은 1차적으로 소음 방지에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합당한 보상일 텐데 무건리 훈련장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국장님이 제가 질의할 것도 다 대답을 해 주셔서……

방지가 우선이겠죠, 보상보다는.

그런데 56번 도로 지나오면서 갈곡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포 사격만 소음법으로 보상을 하고 이동 간에 발생되는 소음 관련해서는 보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성철 위원 그리고 그쪽 마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거기가 과학화기지 완성과 9.19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MDL 5km 이내에는 훈련하지 않기로 하면서 거기가 집중화되고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양을 좀 조절해 주면 어떻겠냐는 거하고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방음벽을 해 달라는 요구 사항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지역에서, 가령 웅담초등학교는 소음법에 해당이 되고 바로 옆집에 있는 웅담1리 이장님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문제죠.

이게 어떻게 측정돼서, 같은 곳에 있는데 어느 곳은 측정이 되고 어디는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음법 관련해서 좀 확대시켜서 요구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또 갈곡리 같은 경우에도 교각에 방음벽이 1단만 돼 있어서 그걸 좀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 강구되고 있는 바가 없는 거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나와서 보고 지역주민하고 얘기도 해 보고 지역주민 민원도 청취도 해 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에 관련해서도 협의해 보실 의향 있으신 건지.

○이성철 위원 전차들의 이동 간 연료비도 문제지만 아마 파주시에서 이동 간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보수비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데시벨 말씀하셨는데 군소음법에 하는 거는 웨클이라고 데시벨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된다고……

○이성철 위원 그쪽은 또 그렇게 해서 측정……

○이성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90에서 95 이게 데시벨 기준이라는 말씀인가요?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관련해서 저는 무건리 훈련장 하면 법원읍의 발전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법원읍 인구가 급격히 줄게 된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희생이 있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관련해서 주한미군 공여지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도 지금 한국 군인 주둔하고 있지만 캠프어윈, 캠프케녹, 농협 뒤에는 캠프스노우, 캠프워너, 가야리에는 캠프맥네일, 금곡리는 미군 7사단이 주둔했었고 웅담리에는 미군 24사단, 법원읍 전체가 옛날에는 주한미군 주둔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한미군이 일찍 떠났다고 해서 주한미군 공여지로서 평가받지 못하고.

하지만 군대에 관한 자원들이, 인력들이 줄고 그러니까 빈 부대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먼저 사거리에 있는 캠프스노우였던 미군 30사단 포병여단이 업무가 종료가 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평화기반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대한 계획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금곡리도 금곡삼거리에 있는 거기가 미국 7사단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비어 있는 부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이제 주한미군이 일찍……

지금 공여지로 평가되고 있는 곳은 주민피해가 그동안 덜해 왔었고 실질적으로 가장 고통받은 곳이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좀 있어야 된다,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철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고 또 노력해 주셨듯이 주한미군 공여지였던 곳은 개발부담금 감면해 주고 그랬는데 주한미군이 좀 일찍 떠났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도 받지 못해서.

그런데 나중에 파주시가,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한시적으로 지금 이제 받고 있는데……

○이성철 위원 여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관련해서 자이언트, 게리오웬 해서 6514세대, 3207세대 그러면 세대수가 9000세대가 넘고 월롱 7883세대까지 합치면 1만 6000이 넘는 세대들이 주변지역에 이렇게 또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주민 편익시설들이 생겨나고 주택이 건설되는 것은 주변지역을 공동화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면 법원, 파평, 적성에서 또 얼마나 인구가 줄어들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처럼 인구가 더 이상 거기서 줄지 않고 멈췄으면 좋겠는데 법원읍 같은 경우는 1968년도에 3만 명이 넘었다가 지금은 1만 6000명 겨우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고.

제가 18년 전에 거기 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법원읍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는 게 위협받는다 하는 수준이었는데 올해 입학하는 애들이 29명입니다.

그럼으로써 초등학교가 5개 있던 곳이 3개가 폐교되고 2개, 웅담하고 천현초등학교만 남았는데 거기도 요즘에는 한 달에 1명 태어나기가 힘든 그런 시점까지 도래가 됐고 젊은 층은 다 빠져 나가고 노인층만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또 많으셔서 염려가 좀 됩니다.

법원2산단은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이성철 위원 분양가가 지연이 많이 되는 바람에 조정원가가 좀 많이 들어서 분양이 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그게 법원읍에 조금 있었죠.

법원1산단 희망이 없다가, 경기도 남부지역에 평택 진위에 테크노밸리 조성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법원 일부로 투여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이 있죠.

이 부분도 계속 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변경이 되면서 아직까지……

계획 변경이 완료된 건가요, 지금 법원?

○이성철 위원 이게 완료까지는 한 15년 이상 걸릴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빨리해도.

○이성철 위원 2008년도에 이제 지정이 돼서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주민들 피해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던 곳에는 수도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는데 빨리 선정 계획 변경이 돼서 그쪽이 취락지구로 개선되는 것을……

○이성철 위원 상수도 이런 것도 공급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국장님이 도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삼방리에서 나오는 기존 도로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해서는 2차선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죠.

애초에는 4차선으로 돼 있다가 법원2산단에서 들어오는 게 56번까지는 4차선인데 고속도로랑 연결되는 부분이 2차선이다 보니까, 메인이 2차선이니까 여기도 2차선으로 해서 낮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성철 위원 어떻게?

○이성철 위원 거기는 어떻게, 차선은 그러면……

○이성철 위원 국장님, 지금 만들어진 것은 적성산단이든 당동산단이든 선유산단이든 다 4차선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읍만 1차선이 2차선으로 된다면 거기에 이제 농기계들도 다니고 그럴 텐데 차라도 1대 고장 나고 그러면, 공단인데……

○이성철 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해결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동료 위원님이 하여튼 지역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오래 좀 하셨는데 저는 간단간단하게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모시고 올해 2022년도 파주시 미래 방향에 대한 시정보고를 듣고 있는 자리입니다.

평화기반국에서 민선7기 때 가장 먼저 평화협력과 TF팀이 구성되고 출연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화기반국에서, 첫 장에서도 평화협력과 사업이 나열돼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고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변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 북측의 이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준비 작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자, 이렇게 해서 많은 반영을 국장님이 해 주셨죠.

또 실무 과장님도 이번에 인수인계하셔서, 새롭게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나열을 한번 해 봤어요.

평화협력관한테 우선 일전에도 교감을 나눴습니다만 남북교류기금을 활용해 보자, 남북평화협력에 필요한 시드머니를 먼저 해서 기본적인 예산에 더해 가지고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준비 작업하는 데 치중을 두자, 이렇게 제안을 해 보는 거고.

두 번째, 지금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에서 허준 한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준 묘의 성역화에 대한 국방부 토지 매입, 또한 지뢰 제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고 평화협력과에 구조요청 SOS를 어떻게 보면 손길을 뻗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부서끼리 협력이 된다면 단시일에 될 거는 아니지만 우리 평화협력과에는 대외협력관을 고용을 하시고 선임을 했기 때문에……

남북관계, 방금 우리 목진혁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사보호지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출입 부분도-자료에 담아주셨습니다만-평화농장과 말씀드린 허준 한방 성역화하는 데 묘지를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그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 부분은 앞뒤가 바뀐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쪽으로 출입에 대한 자유로움, 이 부분이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적인 인식과 파주시에서도 같이해서 출입에 대한 자유로움을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배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이 굉장히 이해도가 넓으시고 절차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군사보호지역을 해제함과 동시에 거기의 관계자분, 국회의원님과 여러 분들이 고생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우리가 군사보호지역을 해제해 주는 데 감사와 박수를 해야 되는 건지.

한편으로는 당연시 전략을 바꾸고 우리 파주시와 파주시민이 우선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가 고장이면서 군사보호에 대한 불이익과 재산상의 권한·권리 이런 부분을 사실 안보라는 그거 때문에 많은 양보와 화합 그런 거에 묵시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의 시점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특히 파주시민은 내 땅 파주시에 드나들 수 있는 자율, 출입통제 완화 이 부분은 당연한 권리다, 이 부분을 파주시민들한테 널리 어떠한 사업을 계기로 동기화시켜서 그걸로 시발점을 잡아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시기의 중심에 평화협력과가 남북협력의 중심에 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손배찬 위원 또 접경지역에 대한 단체, 파주시만 아니라 파주시, 연천, 양주, 김포, 고양까지도 지자체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법률 지원, 또 이번에 지뢰 개발에 필요한 예산 지원 협력이 돼 있어요.

발족을 해서 구성이 돼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대단히 하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같이해서 부서와 파주시와 연접해서 힘을 좀 발휘하면 부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하철 3호선이야 국장님한테 수시로 파주시민의 숙원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손배찬 위원 3월이요?

○손배찬 위원 3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덧붙여서 3호선은 언제까지 우리가 결과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손배찬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대곡-소사선이 지하철 3호선보다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손배찬 위원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파주 메디컬클러스터를 보고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대 종합병원 준공·개원이 지금 자료에 2029년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2029년 말까지 돼 있으면 2030년까지 봐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단축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방안은 없느냐,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느냐 이 부분이죠.

○손배찬 위원 농림부 쪽에서……

○손배찬 위원 농림부 쪽에서 구체적으로 대장동 건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았단 얘기죠?

○손배찬 위원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된 거죠?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운정 테크노밸리 우선협상대상자……

○손배찬 위원 진행 사항에는 이상이 없고요?

○손배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파주시의 미래 설계 방향은 우리 도시발전국도 말씀해 주셨지만 평화기반국과 도시발전국이 설계를 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하면 안전건설교통국이라든지 실무적으로 시설을 해 주지 않나 이렇게 방향을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래에 대한 파주시 방향, 굵직굵직한 사업을 모두 평화기반국에서 여태껏 해 왔기 때문에 성과도 많고 고생도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또 중간에 어려우신 점이 있으면 의회에도 협조를 좀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시정보고 잘 들었고요, 차근차근 사업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673km2 정도 되는데 해제는 78km2, 10% 정도면 90%는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탓하기 전에 좀 세부적인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쨌든 군사보호시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감내하지만 이제는 해제될 부분은 해제되는데, 중요한 건 기반에 보면 도로라든지 교량이든지 이런 부분이 도로보다 상당히 다 높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취락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주택이든지 이런 것도 심의는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심의받는 것을 이제는 빼야 되지 않을까, 이미 교량 높이가 돼 있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심의를 빼면 좀 더 빨리 활력적으로 심의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명규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취락지역이든 공장지역이든 그 주변의 마을 같은 경우는 좀 심의에서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서……

○안명규 위원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19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파주시 철도사업 추진 전략 용역 추진,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파주시의 중심은 철도다.’라는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안을 다 담아야 되고 특히 저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운정역에서 문산역까지 가는 지하화도, 지하철도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용역에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대곡선인지, 소사선인지 그 부분 또 붙여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용역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내용을 파주시에 필요한 지하화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고가는 이제 다 없어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 좀 해 주시고.

지하철 3호선 정말 보고 올라올 때마다 받았던 거고 2030, 2020에도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무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더라고, 지하철 3호선 필요하고 가야 돼요.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이거 너무 우려먹는다는 생각이……

이제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곡-소사선이라든지, GTX-A노선 문산까지 연장이라든지, 새로 나오는 통일로선 이런 사업계획이 더 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 일산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10년 이상 가도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피로감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을 한다고 하면 구체화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용역에 다시 포함시키든 해서, 특히 지하철 3호선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철도로 하면 지금 우리 파주시가 10개 역 아닙니까?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 영태리역 그 정도, 11개 역인데.

어제 공공건축추진단에서도 역세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철도도 마찬가지로 11개 역에 대한 역세권에 대한 부분도, 이미 야당이나 운정은 어느 정도 자리 잡혔지만 그 외 금릉부터 임진강, 도라산까지 가는 거기에 대한 역세권도 철도를 용역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하는데 기본 베이스가 철도에서 나와 줘야죠.

철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철도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교통을 연계시키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베이스 자체는 국에서 먼저 좀 나와 줘야죠.

○안명규 위원 저는 어쨌든 금촌역이 안 된다는 거가 아니라 기존의 역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거 같고 어쨌거나 철도에 대한 중심이나 기본은 평화기반국에서 만들어 주셔야, 도시계획에 들어갈 때는 철도뿐만 아니라 교통부터 시작해서 경관, 환경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기본적인 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스마트 교통체계 할 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수집하지만 교통정보센터의 수집이라든지 분석체계, 교통모니터링, 교통관리, 체계적 조직관리 이런 부분 할 때 따로 어디다가 활용하는 방안이 있나요, 그걸 갖고?

○안명규 위원 편리하고 안전하고 이런 부분을 다 이용하시는 거죠?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니터링해서 보시겠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그거 아까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거를 해 가지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우리 파주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거다?

아까 목 위원이 얘기했던 시스템 자체가?

○안명규 위원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거죠?

○안명규 위원 파주에서 처음 활용한다고 얘기하시기에 이미 다른 데……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미군 공여지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몇 군데 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민간 받아서 우선협상대상자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했을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제외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 조인연 위원도 얘기했을 때 그런 민원이 여러 부분 있을 때 해결이 안 될 때는 협상자를 제외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영태리 에드워즈 같은 경우 지금 영태리 주민들은 만약에 그쪽이 5000세대가 되고 통일로를 가로질러서 뭔가가 브릿지나 이게 없다고 하면 나 홀로, 또는 지금 운정 뒤에 있는 야당역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사실 가장 많이 하거든요, 따로 되니까 이게.

그랬을 때 주민들의 생각은 에드워즈 아파트 짓는 거기하고 이 마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제안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시행사나 이런 데서 아직 그런 얘기는 전달 안 했겠지만 아직 그런 구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뭔가 신도심과 구도심에 대한 어떠한 역할, 그런 브릿지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치 않나 하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명규 위원 지금 운정역 앞에는 49층이 올라가는데 운정역 뒤에 이쪽에 보면 아직도 과거사처럼 그런 머릿속에 박힌 게 강하다 보니까 뭔가 저쪽 에드워즈 됐을 때 영태리 기존에 있는 마을도 저렇게 슬럼화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거를 이제 가장 염려하거든요.

신도시에 대한 아파트를 짓든 뭐 하든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또 그런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명규 위원 지금 거기 에드워즈 영태1·2리 들어가려면 소방차 하나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영태리에 뭐 하나 막아놓다 보니까 차도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상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거를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안을 우리 시에서도 제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도시개발사업자한테 주민들이 이걸 해 달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안명규 위원 지금 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한 부분하고 인근 주택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여지 반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상당히 혜택을 보는 건 맞죠.

안 본다고 얘기는 못 하죠.

사실 지금 여기 다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 활성화거든요, 그런 혜택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치로 얘기할 때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도 주민들한테도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그런 거는 충분히 시에서도 이러이러한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명규 위원 운정 49층도 짓는데 레이더 기지가 뭐 필요합니까?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상생에 대한 부분으로서 시에서 이쪽 구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상생에 대한 제안도 또 대안도 해 줄 필요는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되셨죠?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23페이지에 산업단지 말씀 잠깐 하셨잖아요.

저도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40 도시기본계획 보면 산업단지 어떻게 하겠다고 다 나와는 있어요, 안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업단지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산업단지하고 연결되는 교통이에요.

그런 부분을 같이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산업단지만 미리 조성을 해놓고 교통에 대한 생각은 결정이 된 다음에 교통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혼자 있으니까 그 주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산업단지가 필요하면 주거지역도 저는 필요하다.

그러려면 교통도 같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 파주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업종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일반 들어오신 분 입장에서는 교통 좋은 데부터 먼저 가고 가까운 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1·2산단은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갈 바에는 차라리 저쪽 우리 파주센트럴밸리로 가든, 문산으로 가든 아니면 운정테크노 하는 그쪽으로 가든 가격이 비싸도 교통이 좋거나 물류비가 적으면 갑니다.

그래서 산단 들어왔을 때 그런 업종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한번 드리고.

차후에 파주시는 산단을 더 조성할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산단을 하실 때도 직원들의 복지문제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산업단지 있는 데 자체적으로 승용차 끌고 다니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는 혹시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교통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평화기반국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 이주현 국장님이 워낙 그런 부분에서 리더십이 좋으시니까, 또 이런 부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걸 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안해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사항이라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일단 파평 지역별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파평산업단지에 도시가스가 언제쯤 인입이 됩니까?

○조인연 위원 주민들은 인입이 되면 거기서부터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조인연 위원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거를 동의했던 겁니다.

그건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인연 위원 그런데 문서에 보면 사업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문서에 박히니까 주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경제적 여건이 안 되면 못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 좀 챙겨주시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탈북민이 월북하는 그런 시도, 아니면 월북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현재 영농인들의 북방영농 진출입에 대해서 또 불편함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 같으세요?

○조인연 위원 하여튼 그런 사유로 영농인들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민통선 내 불법매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조인연 위원 사실 이게 민통선이다 보니까 군이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제어된다고 생각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연천 같은 경우에는 생물다양성 지역으로 민통선 안에 묶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호해야 될 데를 불법매립이 성행하고 있다는 게 다른 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거까지 다 전체적으로 잘 통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가장 보호되고 깨끗해야 될 곳에 그렇게 들어가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대리 최창호 네,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국장님, 시간 관계상 질의를 다 못 했는데 운정1·2지구 지금 사업지 검증에 대한, 현재 추진한 과정 그거를 질의해야 되지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할 수 없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별도로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세요, 원래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고 하니까 제가 자료로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국장님, 저도 두 가지만.

하나는 1월 중에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된 곳이 있죠, 그거 관련해서 어떤 지역이 해제됐는지 현황표가 있으면 주십시오.

○이성철 위원 그렇게만 돼 있어서.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어디가 해당되는 거냐고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못 해서.

○이성철 위원 네, 그리고 하나는 부탁의 말씀인데 자꾸 민원들이 발생되니까 무건리 관련해서 민관군 협의체 조속히 조직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하철 3호선 교하지선 관련해서는 용역이 끝나봐야 아는 거죠, 그거 진행사항?

○위원장대리 최창호 일단 운을 떼신 거죠?

○위원장대리 최창호 그다음에 GTX 차량기지에 승차장 설치 민원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가능하시지는 않죠?

○위원장대리 최창호 우리 손배찬 위원님하고 다음 주에 통장님들이 자연부락 관련해서 만나자고 해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네, 또 하나는 민원사항인데 GTX 업자한테 전달해 주시면 하는데요.

차량기지 노선, 교하 동문 8단지 인근에서 지하 발파할 때 통보를 해 주기로 했다 그래요, 주민들한테.

○위원장대리 최창호 그런데 1월 17일 밤 9시 50분에 발파를 했는데 이거는 통보 없이 발파해서 주민들이 놀랐다고 업자를 내일쯤 면담하러 간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위원장대리 최창호 아마 평화기반국에도 연락이 갈 거 같은데 시공업체한테 한번 주의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59페이지입니다.

임진강 자연재해, 율곡 자연재해위험,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까지 한꺼번에 다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임진강 홍수에 대해서 율곡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빗물펌프장까지 수백억 원, 현재 280억 원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설마천 보수·보강이라든지 두보천 보수·보강이라든지 그런 재해에 관련된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수의 영향, 황강댐 방류, 그다음에 우리 파주시의 집중호우 이런 최악의 경우까지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거에 따른 보수·보강 아니면 펌프장 설치라든지 용량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건가요?

○조인연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아직은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는 저기는 안 된다, 이것이잖아요.

○조인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는 임진강 변에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느껴본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저희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만약에 그 물에 파주시에 내리는 내수, 어떤 강수량만 좀 많았다고 하면 이거 다 터졌을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방증으로 설마천은 터지려고 했고 두포천도 파이핑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무게를 못 이긴다는 거거든요.

되게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어떤 시뮬레이션 해 보지 않으면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취약한지를 찾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경제성 있게 접근해야 될 거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조인연 위원 하여튼 국장님, 임진강에 쌓아 놓은 제방들이 200년 빈도로 쌓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위험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시설이 작은 교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조인연 위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작은 교량 때문에 통수 단면이 확보가 안 돼서 나무가 걸려서 그 지역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통수 단면이 확보가 안 되는 것들은 재가설을 하든지 ‘이건 위험하다.’ 이렇게 빨리 구분이 되는 용역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걸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규모 교량이나 이런 것들이 하천이 범람하면서 세굴이 되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 안전하지 못한, 저기가 덜렁덜렁 돼 가는 그런 소규모 구조물이 많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문산천변 물놀이장 조성에 대해서 좀 전에도 하천 내에 어떤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을 딱 집어서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눌노천에 5억 5500만 원을 들여서 자전거길을 만들어 놨는데-하천 내에요-그다음 해에 싹 떠내려갔습니다.

○조인연 위원 눌노천.

파평 눌노리하고……

○조인연 위원 한 번에 그냥 그다음 해에 떠내려갔습니다.

5억 원이 금방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속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시겠지만 그만큼 임진강변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문산천 여기 물놀이장 설치할 데도 임진강하고 멀지 않거든요.

그러면 유속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낭비되지 않게끔.

○조인연 위원 그 물은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분수 하는 물?

깨끗한 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다음은 76페이지에 보면 공개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을 업무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일정 규모의 건물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구나, 알게 됐고 그렇지만 그거를 공표하거나 공시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학교 앞에는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게 노란색으로 색을 칠해 놓습니다.

저기는 아이들이 이용하고 안전에 경각심을 주는 어떤 색깔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색깔로 표시하라는 게 아니고 저거는 공개공지, 개인 땅이지만 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인지를 시키는 그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조인연 위원 건물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거하고 사적인 간섭이 생기지 않게끔, 주민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파주 센트럴밸리 관련해서 63페이지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얼마 전에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의견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방법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설계변경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 마을과 너무 인접해 있다는 부분들, 3m 딱 그 폭만 떨어져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부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여쭤보셨거든요.

○목진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행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 있으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은 당연히 요청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자리는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산 시내 전주 지중화 구간 가로등 정비, 제 지역구는 아닌데 저희 금촌 시내 전주 지중화를 한전 사업으로 해서 박정 의원님이 예산을, 마지막 사업으로 해서 한전이 100% 부담하는 걸로 했었는데 문제가 문화로 구간 전체가 다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니라 일부 한 200m가량 부분, KT 부분이 다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범위에서 벗어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문산 시내 전주 지중화 구간 협의를 보실 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가로등 정비 사업을 이전에 할 때 저희가 실제로 문화로 구간 하면서 가로등·보안등을 몇 개 설치하셨거든요.

그런데 설치할 때 약간 민원들이 존재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주민 분들이나 근처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사를 하실 때 설명할 수 있는 플래카드나 아니면 그 이외의 거라도 미리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단속, 저희가 찾아보니까 2019년에는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 받고 2020년에는 대통령 기관 표창, 그리고 2021년도에는 도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는 ‘찾아가는 튼튼간판 안전점검서비스’에 같이 동참도 해서 가서 봤었는데 보니까 드론으로도 하고 뭔가 신기술에 대해서도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속·정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 할 때 양해 말씀도 있지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또 지원 방법도 같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현수막이 1만 원, 2만 원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으시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고속도로 광역 도로망 구축 및 지방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 내용 중에 국지도 78호선 선유리 상습정체구간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다녀 봐도 그쪽에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잘 안 띄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성철 위원 주변지역에 문산읍이 거점도시라면, 사실 그쪽하고 4차선으로 못 붙은 곳은 법원읍만 해당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주변지역은 그래도 인구가 많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선유리 구간도 그렇지만 연이어서 국토부에서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읍 쪽으로 동문리 입구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성철 위원 북파주지역의 구도심은 예전에 면 단위 소재에서 읍 단위로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인구는 빠져 나가고 낙후되어 가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쪽 그런 부분들이 파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새뜰마을 사업, 돌다리 문화마을 사업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프라 개선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 도로가 없어서 건축행위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장기미집행 도로에 관련해서 조속히 개설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설명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성철 위원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려운 곳이나 괜찮은 곳이나 똑같이 주는 건 균형발전이 아니겠죠, 어려운 곳에 더 주는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특별한 희생이 따르는 곳에는 특별한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

그런데 그쪽은 보면 무건리 훈련장이나, 석산으로 덤프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보상이 좀 빨리 진행이 되고 도로 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그와 관련해서 물론 경기도 사업이겠지만 보도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고 그런 곳이 있거든요.

사실은 2018년도에 이미 계획에 나와 있었는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고-갈곡리까지 인도 개설입니다-주민들이 많이 소망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관련해서.

요새 주말에 가보면 그래도 거기 축제를 하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할 곳도 없고 지나가기도 힘들고 그러한 진풍경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은데 거기가 도로가 문제죠.

위부터 개선이 되고 밑에도 향후에 추진계획에 넣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위에도 자꾸 개발계획들이 생겨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통과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이성철 위원 갈곡리로 가든가 그러한, 주변지역도 다 직천리까지 관광자원화해 가지고 그러한 도로.

○이성철 위원 하여튼 눈 내리는 초리골 사업도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궁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이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연초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잘해 주셨고, 먼저 최근에 실과에서 의원님들과 시장님 모시고 부르미버스를 같이 시승한 적이 있어요.

처음 실시되는 최근 맞춤형 마을버스라고 자칭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보면 정말로 시대에 맞는 AI 교통 신사업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어요.

저도 놀랐고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로 해서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운영하시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국장님, 실무과장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 부분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배찬 위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행착오는 항상 있기 마련이죠.

현재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대기가 예상치 못한 범주를 벗어나면 좀 곤란하죠.

40-50분 동안 기다리면 일반 버스보다도……

택시 역할도 아니고 버스 역할도 아니면 우리 의도가 불명확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시뮬레이션, 또 현장을 모니터링해서 절차를 개선하면 분명히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리고 덧붙여서 천원택시도 굉장히 바람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비도시지역, 소외된 지역과 버스가 못 닿는 데 이런 데는 천원택시를 좀 활성화시켜서 기대에 부응하고 지금같이 대단지가 갑자기 생긴 이런 신도시 지역에, 신설지구는 부르미버스같이 활용하면 당분간은 괜찮을 거 같아요.

○손배찬 위원 어젠가 신설 마을버스는 개통했죠?

75, 76, 77?

○손배찬 위원 운송회사는 어디일까요?

○손배찬 위원 두 번째로 우리 국장님께서 신도시-원도심 간 도로 건설계획 63페이지가 되겠는데, 여기는 애를 많이 써 주셨죠.

착공을 앞두고 있는 부분인데 김포-관산 간 도로, 지방도 358호선, 그다음에 야당-상지적 동측 연결도로 끝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손배찬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교차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고양시하고 파주시 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사 주관은 아무래도 LH가 업무 협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 지자체가 같이 업무가 돼서 원활하게 무리 없이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리는 거예요.

○손배찬 위원 고양시 교통흐름, 막힌 흐름을 여기서 뚫어주는……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세 번째, 도시경관과 주차 관련해서 77페이지인데 그동안에 대단히 공영주차장 수립계획을 몇 차례 걸쳐서 세웠죠.

용역 절차를 거쳐서 하나하나씩 착공하고 완공돼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전에 대중교통과에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영주차장과 더불어 대형화물, 대형건설기계, 버스까지도 가능하면 포함될 수 있는 대형화물차 차고지를 국장님한테 한 번, 대중교통과장님한테도 사외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운정권역과 금촌권역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운정권역에는 현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자리 거기가 운정이마트 앞에 임시주차장으로 아주 보기도 싫고 옆에 아파트 주민들이 겨울철에 시동으로 인해서 소음에도 시달리고 민원도 끊이지 않는데 어떠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기다가 주차를 하는데, 향후 경제과학진흥원 자리고 복합커뮤니티 자리기 때문에 분명히 착공계획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차고지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거죠.

○손배찬 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손배찬 위원 그런 공감을 국장님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저희도 도와드리고 또 주민들의 설명회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게끔 하고 지역적인 위치와 현안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상되는 위치도 한번 제안해 드릴 수도 있고 제안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님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금촌스타디움에도 다목적체육관이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손배찬 위원 거기에도 맞은편에 일부로,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주민들께서 찾아 오셨어요.

서울-문산 간 고가가 예기치 않게 생기면서 하부구간에 예전 같은 토지에는 본질적인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제보를 해 달라고 역으로 제안도 해 오셨고 또 C3블록에 대해 포함시켜서 그런 계획도 잡고 있고 그래서 고민이 되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려서……

차고지나 대형화물 차고지나 이렇게 제안하는 부지는 너무 멀리 떨어지면 이용을 하라고 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손배찬 위원 그다음에 월롱 에드워즈 고가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곧 비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

이것이 대중교통과에서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시간이 중·장기로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손배찬 위원 이런 내용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용역이 최종보고회까지 안 나오더라도 국장님께서 이런 내부적인 실제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서 보고회 할 때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손배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손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5분발언 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안명규 위원 먼저 금촌교차로 개선 공사에 대한 부분, 사실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 거예요.

그리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개통하면서 사실 그 지역이 정체된다, 또 교통량이 증가됐다, 일반 언론에서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그게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잡아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봉일천부터 흰돌마을 돌다보면 좌회전 차선이 짧다 보니까 밀리고 또 흰돌마을에서 봉일천, 말레이지아교 가다 보면 거기도 우측 차선이 없다 보니까 정체돼서 들어가지 못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우측에 농로 하나를 잡아서 변멸을 하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도 차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IC 문제는 사실 2020년도 개통 이후에 계속 나왔던 문제죠.

그리고 저 또한 2020년도 12월 정례회 때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양방향 IC에 대한, 금촌부터 월롱 그다음에 산단, 내포까지 뭔가 좀 요청을 하고 사업비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안 되면 국비를 투입하는 국가가 할 때 지방정부와-우리 파주시죠 시행 만약에 한다고 하면-최소한 협력할 수 있는 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 그게 2020년도 12월에 제가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내용이 사실은 전혀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사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를 뭘 하려면 일단 국비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윤후덕 의원님한테도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돈 들여서 용역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다오.’ 이렇게 답변을 듣고.

박정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부분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국회의원 두 분들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IC 나오는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실에 보낸 적은 있었나요, 이렇게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명규 위원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지 기재부 위원장은 윤후덕 의원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뭔가 좀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시에서 그런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윤후덕 의원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해서 보고서 양식을 다오. 그걸 한번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안 되고 쉽지 않다 보니까 못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양방향 IC가 되면 지금 있는 IC 자리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IC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말레이지아교에서 흰돌마을까지 가는 양방향 그걸 같이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5m 정도 확보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보상비에 대한 부분 없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돈을 갖다가 해서 하면 어떤가.

올해 상반기라도 발주를 줘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IC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에 문제가 되면 그때 또 해야지, 그걸 마냥 기다릴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국장님 계실 때 임기 내에 하실 수 있겠어요?

○안명규 위원 와동교차로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그때까지 주민들이 참고 기다려 주면 저희도 참 좋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언론에 그런 부분 계속 나오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한 거를, 말레이지아교부터 흰돌마을 사이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또 입체교차로를 하다 보니까 이거 파지 못하고 한 번에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IC 문제라든지 이렇게 다뤄서 언론에다가 홍보해 주는 것도 시민들이 볼 때 ‘아, 이래서 못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걸 왜 안 해, 왜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장기적인 큰 틀에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홍보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도 다 이해하셨지만 남북측보다는 동서측 도로가 좁다는 것도, 모자란 건 다 인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안명규 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입체교차로에 대한 부분도 했지만 사실 56번 도로 타고 하다 보면, 결국 시도 1호선하고 붙이려면 와동교 그쪽에다 입체교차로를 붙이든지 아니면 지하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하화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입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명규 위원 만약에 시도 1호선을 끌고 내려오려고 하면 금릉역 뒤에 벌판 그쪽으로 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금촌역 앞에 도로 있잖아요, 사거리 역 바로 앞에.

그 도로하고 같이 연결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항시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 한번 보신다고 하면 금촌역 앞에 큰 4차선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로 해서 순달교 그 길로 우리는 꺾어서 나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직진하면 시도 1호선하고 붙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어떻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금촌에서 체증되는 부분이 순달교로 가지 않고 그냥 바로 시도 1호선으로 붙이고 하는 방향도 동서측에 대한 도로가 더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목진혁 위원도 센트럴 산업단지 도로에 대한 부분, 주민들이 여야 없이 의원들한테 많이 와서 고민 상담을 하죠.

저도 몇 번 나갔는지도 모르고 또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나가 봤었는데 제가 그때 만약에 마을 진입로에서 나가는 게 짧으면 산 사이에 보행자도로 내서 하고 딜 하는 부분은 어떠냐.

그런 거를 한번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런 얘기를 주민들하고 얘기 나눠 보셨죠?

○안명규 위원 아무튼 제가 제안했던 부분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주민들이 오케이 하면 장기적으로 가고 현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다는 걸……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빨리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수하천 관련돼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한다는데 그게 총사업비가 5억 원이에요, 그렇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5억 원이 국비인가요, 아니면 도비에서 나오는……

이거 어디서?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5억 원 갖고 기본계획을 6개를 하신다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저는 도시발전국에다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금릉 택지 개발하고 C3블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릉천 생태하천하고 같이 묶어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만약에 공릉천이나 그런 천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한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겠다.

도시계획 2040이 아마 2023년도 12월인가 이렇게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2년 8월이면 충분히 이 안을 갖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금촌천에 대한 부분은 저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순달교를 올려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국장님이 한번 많이 검토해서 추후에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주택과, 사실 공동주택 5대 하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처음 하는 거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아파트도 다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처음에 세운 부분만, 그전 거는 아니고?

○안명규 위원 이게 전부터 하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층간소음인데 사실 층간소음이라든지 배관소음 이런 것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표시는 안 나잖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참 좋은데 이게 과연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부 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다툼이 있을 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려고 하면 점검 방법이라든지 하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 줘야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자체적으로 했을 때 상위법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을 쭉 주셨는데 이게 상위법에 전혀 관계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안명규 위원 설계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이 결국은 상위법 안에서 설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안명규 위원 저는 받아들일 때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 했을 때 이게 자체적으로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자체적인 게 아니라 상위법 안에서 설계 시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안명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단지 내 실태 안전점검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안명규 위원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 단지 내에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매년 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저도 생각하는 게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사 우리가 점검해서 이거 잘못했다고 해도 사업주체가 이걸 고치라고 했을 때 강제로 우리가 이거 고쳐야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고쳐주나요, 사업자 측에서?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권고도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페널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볼 때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안전점검을 이렇게 하면, 또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고치라고 했을 때 사업자 측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니들이 해 줘.’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안명규 위원 이런 거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해 보시는 거는 저도 좋다고 보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으면 사실 제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77페이지에 도심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 우리 손배찬 위원도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금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금촌에 주차장 부지 할 때가 없어요, 로터리 주변에.

사실 주차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까워야 돼요.

멀면 거기 안 갑니다.

만약에 로터리 주변이면 로터리 주변 상권에서 주차장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매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침 로터리 주변에 등기소 부지 뒤쪽으로, 그러니까 지적공사 옆에 들어가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바뀌셨지만 과장님하고 팀장님 계실 때 그걸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경관과장님 바뀌셨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조웅휘 팀장님이 그 내용을 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면 로터리 주변의 주차장이 크게는 아니지만 등기소 앞 현재 우리가 매입한 주차장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안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손배찬 위원 동료 위원인 안명규 위원이 질의했는데 최근의 사항을 국장님하고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광주 HDC 사태가 있는데 우리 주택과장님 모시고 일련의 사태를, 우리 파주시에 권한이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있는 회사에 좌지우지되고 거기에다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주택과장님도 아파트에서 완전히 준공이 끝나고 하자 보수 사례가 발생이 돼서-브랜드가 다릅니다만-몇 번에 걸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시공사, 시행사하고도 협의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봐도, 일반적인 객관적인 눈으로 봐도 정말로 1군의 시공업자로서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느끼거든요.

그런 불안의 사태가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니까 이거 우리 파주시의 승인권자, 관리감독권자로서도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미연에 사태를 좀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

왜냐하면 금촌이나 향후 전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이런 부분도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운정3지구를 끝으로……

지속된다면 유보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눈앞에서 볼 텐데 1군 업체라고 해서 믿을 데가 못 된다.

그래서 주택 부서에서 국장님 이하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주문을 넣으면 넣고 아니면 아닌 정도의 강한, 드라이브 걸 수 있는 권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배찬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파주시민들이 외부에서 유입해서 오시거나 이주해서 오시거나 파주시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 하나만 보더라도 기가 막혀요.

이건 일반인들이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

울퉁불퉁 어떻게 이렇게 만드나 할 정도야.

하자 보수가 20군데도 넘게 제가 다녀보면서 ASE하고 같이 협조해서 했는데 1군 업체에서 최근에 지은 아파트도 이런 실태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청의 하청 이런 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우리는 신뢰도를 1군 브랜드 있는 회사, 업체만 믿고 그냥 통행해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신뢰했던 부분이 주변에서 자꾸만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특히 주택 부서에서는 강화해야겠다, 누구 편의를 봐 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한번 점검하고 갑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손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친수하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리비교 보수·보강공사.

국장님, 리비교 상판공사는 언제부터 할 거죠?

○조인연 위원 국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자신 있다고 그러셨어요.

○조인연 위원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까? 진짜 가능합니까?’ 제가 수차례 물어보고 저도 그래서 매일 나가봐요, 거기를.

그리고 또 주민들이 ‘나 살아있을 동안 저 다리 건너갈 수 있겠냐.’ 이렇게 매일 물어보세요.

얼마 전에도 거기 경로당에 다녀왔는데 국장님이 그러셨는지 과장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4월 30월까지 다닐 수 있다 그러더라. 맞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르신들,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다. 저희도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늦을 거 같으면 차라리 늦는다고 해라.’

○조인연 위원 죄송한데 국장님한테 제가 개인 감정이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없으셔야 되고.

다만 국장님뿐만 아니고 전 국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체크하셔서 개연성 있는 거까지 다 확인해서 답변하십시오.’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라 이거죠.

○조인연 위원 죄송하다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이런 것들은 시장님도 사실 이거 주민들하고 약속을 수도 없이 했어요.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저도 오죽하면 매일 나가 보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국장님 이거.

○조인연 위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관련돼서 62페이지입니다.

지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건설되고 있고 작은 도로들도 계속 건설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중앙정부 사업이라고 해도 파주시민과도 연관이 되고, 아무리 중앙정부 일이라고 해도 파주시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 관점이 아닌 파주시의 관점, 파주시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불편한 것들은 건의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우리 파주시는?

○조인연 위원 당연한 것이죠?

○조인연 위원 그래서 혹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 선임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가 우리 파주시의 입장에서 이거를 전담해서 재해석을 해 보거나 재검토를 하거나 이런 게 업무 분장돼 있는 게 있나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금촌IC 관계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 민원 들어온 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국도 37호선 장현리, 객현리 일원 진입램프 설치 건의서, 238분의 지역주민이 연명으로 서명해서 저한테 보낸 겁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서 오랜 기간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장현리, 객현리 일원의 램프 부재로 도로 개통 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도로 개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경기북부 주민과 내외 방문객의 교통불편 해소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중앙부처에 협의하여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고 혹시 내용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인천, 일산, 부천, 경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분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도 수백 명 있지만 그분들도 이거 불편하다.

IC가 있어야 될 데 없기 때문에,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외부에서 온 손님들은 ‘이게 파주시 행정인가.’ 중앙정부 욕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불편한데 운천역은 파주시 시비로 했다며. 그럼 빨리해 줘.’ 이렇게 지금 민원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지금 동료 위원들 계시지만 일정한 지역만의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거는 시스템으로 잡아내야 될 거 같고 지금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제가 재론하고 싶지 않은데 일련의 리비교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이거 조금 더 고민하고 세밀하게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같은 분들, 관리자 분들은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저도 지역구 민원에 대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닌데 359번 방촌로 경기도 관리 도로잖아요?

○위원장대리 최창호 갈현사거리에서 축현 구간 설계한다고만 계속 나오고 전혀 실현이 안 돼서 지금 추진에 대해서 탄현면 주민들이 많이 촉구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대리 최창호 그러시면 더 바랄 게 없고요.

또 하나는 시도 1호선도 앞으로 한 2년 이상이 더 걸려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도 물론 LH에서 시행하는 거지만 조속하게 개통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또 하나는 출판단지에서 운정호수공원까지 가는 심학산로 지금 물론 공사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조속하게 개통해 달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그렇죠, 출판단지 삼거리……

○위원장대리 최창호 그게 운정3지구를 거쳐서 이렇게 쭉 가는데, 대략적인 교량이나 이런 건 거의 다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 이쪽 출판단지하고 운정신도시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최창호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LH하고 혹시 협의할 일이 있으시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최창호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안명규 위원 부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안명규 위원 대중교통과 금촌-혜화역 광역버스 운행 관련 자료를 하나.

진행사항이 있거든요, 자료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창호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오후에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