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파주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 2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목적인 사회적 가치를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행계획 등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파주시 관내 전체 상공인·기업인 등에 대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과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활발히 추진하여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증진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동순찰대와 같이 재향경우회의 특성에 잘 반영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함으로써 파주시와 시민, 파주시 재향경우회가 모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족을 통한 공동체 강화 및 파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파주시가 책임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촬영에 더욱 취약한 민간화장실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적 지원과 홍보, 점검인력 및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로 정의함에 따라 더욱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적었다는 것이 신청절차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방증이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구 조건이 완화되는 만큼 향후 시민들의 활발한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소식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인 위원 증원과 자격조건의 구체화라는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향후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또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보유한 위원 구성을 통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직자 심사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역의 유사한 정책 및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청년기본소득이 이중으로 지급되거나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파주시의 관련 조례 조문을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 조건을 개정하여 정부 및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하고 심의회 생략 가능한 재산의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휴가 제도를 통해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공석 등 업무공백에 따른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괄부서의 복무 관리에 힘써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유입과 이동으로 새롭게 형성된 지역의 주민 간 화합과 행정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신규 주거단지 및 마을구획에 맞추어 총 7개의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단지와 운정3지구의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위해 읍·면·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운정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이 파주시 전체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개별 부서에서 시행 중인 각각의 스마트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통한 세금납부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과 관리로 본 제도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설의 전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동일 사항으로 전대의 조건에 시장의 승인을 명시하는 것이 파주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탁관리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측면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인지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두 조례안 모두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은 곧 파주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므로 가이드라인에 의한 임금 평준화, 생활임금 기준 적용, 사회복지사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 지원 등을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정 및 문산행복센터 내에서 전대 가능 시설인 카페 등 주민편의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대 이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관내 관광지, 주차장, 수상레저시설, 오토캠핑장을 비롯하여 파주의 상징적인 관광지인 임진각 곤돌라 등에 대해서도 관광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체계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촌 C3블록의 민간임대주택을 파주시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잔여부지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편의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며, 운정3동행정복지센터 부지 등 관련하여 접근성 등 주민이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나 그동안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시민의 불편이 컸던 만큼 관련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은 코로나19로 고통받아 온 소상공인 등을 위해 착한 임대인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과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유흥업종의 재산세 중과세분을 한시적으로 완화·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파주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목적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관리 경험·능력 및 재정사항 등 다양한 조건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은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 이후 지속되는 지뢰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현실에서 국민보호 의무가 있는 국가가 관련법령을 제·개정하도록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무리합니다.

지난 2년간 제7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맡으며 소통과 화합,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오롯이 파주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꿈꿔 왔는데 그 바람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파주시민을 위해 성심껏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자치행정위원회와 파주시의회 또 파주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종칠 기획경제국장님, 이종춘 자치행정국장님, 김영준 복지정책국장님, 윤덕규 문화교육국장님, 유대승 감사관님, 이성원 청년정책담당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꾸준한 성과를 내고 집행부와 상생하는 의회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