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대성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파주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모두가 주지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위원 여러분께,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 중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개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에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항습지 환경정화 작업 중 지뢰 폭발 사고, 김포시 군부대 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 몇 년 전 파주시 민통선 내 지뢰 폭발 사고 등 방치된 지뢰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는 군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한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이 지뢰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실효적인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뢰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매설지뢰 제거 작업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뢰 제거 및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오늘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부터 해서 연 4회 해서 25만 원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주면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돼서 청년들이 자기가 기초수당을 못 받으니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촘촘히 우리 청년담당관님께서 챙기신다고 애쓰시는 거 보여요, 감사드리는데.

그러면 일시금으로 지급했을 때는 소득이 합산이 안 돼요?

어떤 이유로 해서 공적이전소득에 합산이 안 되고, 일시불로 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일시금으로 줄 때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청년기본소득을 연 4회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박탈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사례가 얼마나 돼요?

○이효숙 위원 아예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데 그냥 포기를, 우려가 있어서 그랬군요.

그러면 2021년, 작년에 청년기본소득 신청해서 받은 게 비율로 따지면 몇 %나 돼요?

○이효숙 위원 10%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효숙 위원 거의 탄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시금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받고 전출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요?

○이효숙 위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이효숙 위원 지급조건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도 타 지역으로 가면?

○이효숙 위원 그러면 타 지역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이중으로 수혜를 받나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효숙 위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례에는 주게 되어 있어요.

3년 이상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일수가 확인되면 주는데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지급하는데 우리가 연 4회를 줬을 때는 우려가 없었는데 일시금을 지급하고 나서 타 지역으로 갔을 때 그쪽에서 다시 수혜를 받는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하고 몇 군데가 이렇게 합산을 하는데……

○이효숙 위원 경기도에서 다른 쪽으로 가도 경기도 저거니까 다 전산망에 뜨니까 상관이 없는데 서울로 갔을 때 그 부분을 확실히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게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게 행안부에서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하신 거죠?

○이효숙 위원 제가 참전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 찾아봤는데, 독립유공자 예우나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분들은 다 유족증이 있어요.

그런데 참전유공자 분들이 유족증이 있는지요, 부인, 배우자들이?

○이효숙 위원 고엽제후유의증도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배우자 증빙해서 유족증 혜택이 갈 수 있겠네요?

○이효숙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작년, 1년 전에 발의했잖아요.

배우자 20만 원을 위로금으로 6월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동주도 제외해서 감면을 해 주잖아요, 접경지역도 해 주고.

이런 부분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이효숙 위원 동주에서 오면 연 혜택을 많이 받는지 아니면 접경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을 혜택을 받았는지 자료로 다 나와 있어요?

○이효숙 위원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이효숙 위원 타 시군 보니까 야영장 같은 데도 해 주거든요.

우리 시는?

○이효숙 위원 감악산, 마장호수 주차장이 50% 감면되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이나 수상레저시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효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도 조금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파주시에 오시는 분들이면 다……

그리고 50% 감면해 주셔서 오토캠핑장, 수상레저시설 사용에 대한 것도-물론 개인이잖아요-조금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곤돌라 같은 경우도 파주 임진각의 상징이잖아요.

저희가 법인이잖아요, 지분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인 수목원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을 해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질의할 것은 조례에 대한 것은 아닌데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기산저수지 같은 경우 마장호수 주차요금만 저희가 받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방문이 1위였잖아요, 그런데도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저희가 시니까 소득을 창출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민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타 시군에 가니까 9000원을 받으면 5000원 티켓을 줍니다.

5000원 갖고 그 지역은 다 어디나 쓸 수 있게 해서 활성화시켜서 굉장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파주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회기 때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직원과 연구해서 파주가 활성화될 수 있게, 마장호수가 전국에서 1위인데 소득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신경 써 주시길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저는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이 결국에 2명이 증원되는 내용이고 그분들 자격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현재는 민간위원이 몇 분 계신 거고 그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내부에서 증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신 건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례안에서 법관 자격을 가지신 분도 민간위원으로 모실 수가 있었는데 그전까지는 법 관련된 분은 한 분도 민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적이 없었던 건가요?

○박수연 위원 그전까지는 그러면 자격을 가지셨던 민간위원은 없으셨던 건가요?

○박수연 위원 아무래도 전문성 부분에서 다양한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네요.

○박수연 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윤리위원회 개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1년에 몇 회라든가?

○박수연 위원 1회 심사하는 대상자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박수연 위원 그러면 1회라는 게 며칠인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293명이면 꽤 많은 것 같아서.

○박수연 위원 그분들이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박수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심사해야 되는 대상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위원을 선정할 때 좀 다양하게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로 선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일부개정조례안이 목적한 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잘해 주셔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자윤리심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연령하고 인원수 변경되는 건데 파주시 같은 경우 5년간 주민감사청구 최근에 몇 건 정도가 있었나요?

○박은주 위원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제도가 생긴 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감사청구는 최근 5년간 1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요건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는데 요건이 완화된 측면이 있어서 바람직한 것 같아요.

법률은 그런 취지로 개정된 것 같은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실제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이런 케이스를 빼고 하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공적인 이익을 침해했다고 하는 건에 대해서 감사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들이 까다롭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건을 조금 완화하면서 주민청구권리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하려면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지 게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정되었고 완화되었고’ 그런 권리에 대해서, 청구할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문화예술과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대 금지를 하는 것은 시장의 승인으로 해서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대를 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그동안 혹시 전대했던 사실이나 알게 모르게 그랬던 일들은 있었는지요?

○윤희정 위원 앞으로 전대하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그냥, 그동안에 전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생겼었나요?

○윤희정 위원 전대를 하게 되는 어떤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관리 소홀인데 만약에 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관리적인 소홀,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도 그다지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산행복센터 맨 위에 있는 카페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윤희정 위원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된 상황인가요?

○윤희정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카페나 이런 것들을 전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크게 염려되지는 않지만 일단 관리 소홀하지 않도록만 해 주시면 되고요.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시장의 승인’이란 조건으로 전대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께서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특별히 크게 질의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민간위탁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직영할 수 없으니까.

지금 파주시에서 민간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죠?

○최유각 위원 다 같은 곳에서 하죠?

○최유각 위원 한 군데에서 따로 하다가 거기서 못 한다고 해서 다시 다 거기로 하는 거죠?

○최유각 위원 본 위원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 당연히 민간위탁 동의안 하고 나면 경쟁입찰 해서 할 텐데 그래도 다른 데 좀 해야 되지 않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최유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는 것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서로 경쟁이 돼서 서비스의 질이나 여러 가지 신선한 자극제가 되겠다, 했더니 한 2년 했나요, 한 군데가?

중간에 다 못 했죠?

○최유각 위원 못 한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뭘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못 하는데 코오롱은 하고 있잖아요.

○최유각 위원 차후에 할 때 강제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해 보고 돈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지,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그것의 피해가 오롯이 다 시민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다가 돈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건 너무 시장논리에 맞춰서 하는 개념이어서 제가 볼 때 ‘코오롱은 하는데 거기는 못 하지?’ 하는 부분에서 자격미달을 뽑아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개경쟁입찰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주지 좀 해 주시고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실내체육관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최유각 위원 6월 말에?

안 되면 다시 질의합니다.

국장님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거 좀 일찍 하시지, 두세 달 앞당겼으면 저희 다니면서도 좋은데 임기 끝나니까 그걸 해 주시네.

6월 말에 된다고 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안 되면 국장님한테 9월 행감에 아주 이거 왜 거짓말 했냐고 강하게 질책할 거니까.

안승면 과장님, 이거 6월 말에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안승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정치적인 얘기고.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하셔야 시원하지, 시민들은.

안승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과장 안승면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거봐, 그러면 6월 말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다니면서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과장님, 빨리 대답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셔.

(○체육과장 안승면 공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공공건축사업단이 하기 때문에……)

아니, 시민들은 공공추진단이 하든, 뭐를 하든 관심 없어요.

파주시에서 하는 거고요.

그냥 6월 말이면 6월 말, 7월이면 7월에 대한 개념이지.

(○체육과장 안승면 운영은 8월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안 되는군요, 목표가 그러니까.

안승면 과장님, 8월에는 운영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안승면 네.)

8월에 안 되면 징계 받을 각오 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여담 삼아 세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금촌 시민들이 거기를 지나다니시면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힘듭니다, 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시는 것 다 알고 있고요.

저는 8월에 운영하는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문산행복센터 카페 운영에 있어서 문을 닫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카페를 할 때 입찰공고를 내서 자격이 주어진 사람한테 줘서 기한이 몇 년입니까, 카페는?

○이효숙 위원 관리는 하는데 입찰을 해서 줄 때는 파주시에서 주는 것 아닌가요?

○이효숙 위원 재산관리인이 별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계약을 3년 했으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까도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코오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재산능력이 있으니까 계속 적자가 나도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영세하니까 코로나다, 모든 사람이 장사 안 된다 해서 중간에 문을 닫는 영업을 하면 파주시로서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그런 부분 대책을 강구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지요, 파주시가?

○이효숙 위원 그게 오랜 기간 비어 있거든요.

코로나라고 이해는 했지만 담당 계약자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쪽 지역 분도 아니신 부분에 있어서 재산관리자로 해서 했는데 중간에 또 문을 닫는 이런 게 오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혜택을 못 보는 거니까 재산관리인 따로 있다고 하니까 문산읍에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계약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 다른 곳에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재산관리 이런 데서 하면 직원이 그냥 나와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 돼요.

그런 부분도 논의 좀 해 보시고요.

잘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바뀐 게 언제죠?

○박은주 위원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가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로 바뀐 것도……

확인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게 같은 문화교육국 안에 있잖아요.

바뀔 때 들어가 있는 관련된 조례도 일괄개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법 개정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게 같이 개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조례가 들어가 있는 관련된 조례들도 일괄개정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게 법 개정 안 했으면 그대로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서, 국이 달라지면 그것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같은 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일괄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 후 나머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다변화로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고자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운영기관의 투자를 받아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에 달성한 성과를 지자체가 구매해 성과보상금을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2014년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본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우선 보상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사업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보상계약의 체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였으며,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기관 선정, 보상계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시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박수연 의원과 공동발의한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은 경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이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선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소상공인 현황,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개정안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6항에 보면 수행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행기관이 법인, 단체, 조합 등 민간기관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민간위탁기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수행기관에?

○박은주 위원 민간기관으로 보는 거죠?

○박은주 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기관에서 시에서 하기 어려운 공적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번 여쭤보려고요.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제5조 그다음에 10조 이렇게 보상하고 관련된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성과지표, 사회성과목표 및 평가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 보니까 경기도에서 6-7군데 되는 것 같거든요, 경기도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개 사업은 끝났고 3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는데 성과지표나 사회성과목표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되고 있는지?

○박은주 위원 본 위원도 사회적 가치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서 한양수 의장님하고 사회적 가치 진흥 조례도 했는데 사실은 실효성 있게 진행이 못 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성과 같은 경우는 돈보다는 사실은 사회적 가치비용 같은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고 그것을 평가하는 데 공정함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이런, 이런 기관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시행을 해서-우리 이 제도도 연습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조금씩 미흡한 것은 보충해 가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례 제정 이후에 실행계획 같은 것들을 구체화하셔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목진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환영하고 잘 진행되도록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진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목진혁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목진혁 의원 퇴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금촌 C3블록하고 관련해서 임대리츠 회사에다가 주택부지로 판매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박은주 위원 팔고 임대리츠 회사는 공공임대를 10년간 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10년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택을 조금 더 싸게 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거죠, 10년 동안.

주택회사는 그 이후에 분양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10년 동안은 본인들이 임대하는 비용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가 그 실제적인 수익은 분양을 하면서 얻게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될 수 있는데 항간에는 임대리츠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게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얘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박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에서는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임차인들한테 분양하지 않고 그렇게 계약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C3블록은 애초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분양권을 가지게 되는 케이스죠.

○박은주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네요.

그래도 그게 잘못하면 임차인들이 계속 있다가 리츠 회사가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분들한테 분양을 하면서 분양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현재 상태에서는 공공……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은 잘 들었으니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정3동행정복지센터하고 관련해서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라고 했는데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온 거죠, 설계공모가?

○박은주 위원 공공건축 사전검토 중인 거네요?

○박은주 위원 용역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박은주 위원 아직 발주가 안 된 거네요?

○박은주 위원 조금 늦어졌네요?

2월에 용역하기로……

○박은주 위원 위치는 좋은 것 같아요.

주차장 면적도 넓게 하시면 조금 기한이 늦어져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많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계획을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용도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 같은 것, 용역 하는 기간 안에나 실시설계 하는 기간 안에 용역에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셔서……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잖아요, 행정 하시는 분들도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시설에 대한 의견을 좀, 어떤 시설을 더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들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질의 나온 김에 간단히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 공공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그래서 분양 전환하잖아요, 금촌에 5단지도 그렇고 6단지도 그렇고.

그거하고 리츠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C3블록 누구나집 이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위원장 박대성 품질의 차이가 아니고.

똑같은 방식 아니에요?

공공임대 방식이 분양 전환하는 거나 이것도 10년 있다가 분양 전환하는 것, 살고 있는 사람이 분양을 받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 아니에요?

○위원장 박대성 차이점은 단순히 그 차이점밖에 없네요.

○위원장 박대성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살다가 명의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명의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박대성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C3블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C3블록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설왕설래 말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효숙 위원 제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누구나집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금촌에서는 가장 요지인데 그런 곳에 꼭 민간임대주택이 꼭 거기에 들어갔어야만 하는지, 물론 자격조건 때문에 누구나집 국가 방침으로 해서 공모돼서 됐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반대의견이 많잖아요.

이미 8개 업체가 참가해서 5월에 우선대상자 선정을 하신다고 하니 거의 80%는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효숙 위원 아예 최초에 분양할 때 가격을 정해서 13년 후에 분양가가 그대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5억 8000만 원이라는 게 맞습니까?

○이효숙 위원 현재로서는 좀 센 거 같은데 13년 후에는 누가 봐도 굉장한 이득이잖아요.

자격 조건이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적거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민간임대주택은 무조건 무주택자만, 아무나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누구나집이에요?

○이효숙 위원 손실을 보지는 않는데 입주하시는 분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생겼네요.

위치나 모든 면이 다 조건이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만 평 정도가 남네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효숙 위원 제가 여쭤본 요지는 1만 평이 있는데 진행이 거의 80% 다 되잖아요.

1만 평을 주민의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주민들한테 서로 의견 충돌이 되지 않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대장가액이 2000만 원인데 기준가액이 50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대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는 뭐죠?

○최유각 위원 그러면 대장가격이나 기준가격이나 똑같은 개념인가요?

○최유각 위원 금액을 상향한 건 왜 그런 거죠?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가격이라고 했는데 기준가격을 어떻게 매기죠?

○최유각 위원 그 외에는 시가표준액이고 나머지는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서 되는 거죠?

○최유각 위원 그리고 하나, 여기 보시면 파주시 공유재산 매각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수의계약이 안 됐나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한다는데 가격을 매기는 방식은 기존과 똑같이 하나요?

○최유각 위원 감평 통해서 하는데 수의계약이니까 이런 경우 같으면 가격의 제한이 없네요?

어차피 방식만 바꾸는 개념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최유각 위원 경과원에 저희가 부지를 주는 건 맞는데 헐값에 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감평 한 번 하고 끝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최유각 위원 그렇게 10% 이내에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고, 우리 파주시가 그러면 통과시키겠지만 그 가격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해서 감평을 또 할 수 있나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하기야 불러 오니까 웬만하면 줘야 할 것 같고 토지값 많이 달라고 파주시가 우기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유각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쭉 보다 보니까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부분을 다 삭제를 했어요.

상위법에서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수익허가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거네요?

○최유각 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명시되어 있던 거를 삭제해서 한다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 아니라 소상공인들하고 우리 파주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측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어떤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즉 말하자면 상공회의소를 대표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범위가 있나요?

○윤희정 위원 어쨌든 우리 파주시에 세금을 내고 파주시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있는, 넓게 보자면 사업자 등록 개수가 10만 개를 넘었다고 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우리 50만 인구에 사업자 등록한 개수가 10만 개를 넘었나 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서 우리 파주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의 계획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인들, 소상공인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 번쯤 계획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3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